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9일(월)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 위원회)
1. 9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 예산안(계수조정, 의결)
2. 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10시30분 개의)
1. 95년도 예산안(계수조정, 의결)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군민을 위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예산심의에 열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의와 충분한 군민의견과 자료를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함에 있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상호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회의규칙에 의한 진행보다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바 위원회를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류근수 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충분한 토론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위원회 회의를 정회하고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2. 95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따라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이신 최민신 위원이 해 주시겠습니다. 최민신 위원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수제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네차례에 걸친 위원회를 통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실과별 질의 답변 등 세밀한 심사를 한결과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에서 세출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총 614억48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544억5,230만4,000원 특별회계 69억5,25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중 기관운영에서 2,500만원, 지역관리에서 1,400만원, 예산운영에서 200만원, 보도관리에서 900만원, 서무관리에서 2,744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45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3,376만원, 지역안정에서 4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 복지에서 160만원, 노인복지에서 600만원, 위생관리에서 210만원, 청소행정관리에서 27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 중 농어촌관리에서 5억7,420만원, 양정관리에서 348만8,000원, 산림관리에서 2,100만원 농촌지도에서 1,500만원, 어업관리에서 2억1,975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중 체육진흥에서 420만원, 예술분야에서 83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비 중 의회활동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9억9,834만7,000원을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189만원은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최민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