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15일(목)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 예산안
가. 지적과 소관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 수산과 소관
라. 산업과 소관
마. 지역경제과 소관
바. 산림과 소관
사. 건설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대한 사안이니 만큼 충실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 예산안
가. 지적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먼저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정계장, 지적게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95년도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억3,365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금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계 컴퓨터 10대를 구입할 수 있는 국비 25%인 400만원, 도비 25%인 4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적관리중에서 토지관리 업무는 일반수용비가 494만2,000원으로 되어있고, 수용비 내용은 지가산정 전산용지구입외 11종이 유인물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76페이지 지가전산용지 지가조사부 출력전산용지 구입, 통지우편엽서 용지구입, 공시지가 전산소모품 구입, 177페이지 토지보조 업무재료구입,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가 50만원, 개별통지문 우편엽서 대금이 11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16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산출용역비 600만원, 개별공시지가 전산망 구축에 1,600만원 국 도비 보조가 800만원 군부담이 800만원입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컴퓨터 구입비만 내려오고 프린터 구입비는 누락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비 정규직 보수가 459만원, 도근점 보수가 65점으로 계상해서 357만5,000원이 되겠고 전산 및 출력자료 서식구입비 175만원입니다.
180페이지 무단형질변경 토지실태조사용지 42만원,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가 760만원, 올해안에 미등록 된 것을 조사해서 95년도에 측량하는 것입니다. 지적서고 정비로 지적공부 보호대책입니다. 보호대 구입이 2,240만원, 격납상자 375만원, 토지기록 전산회선사용료가 713만7,000원, 관서당경비가 1,333만원 계상되어 있고, 181페이지 지적 제증명 발급보조 일용인부임 918만원, 토지기록전산 관리 보조인부임이 612만원, 토지촉탁관리 인부임이 495만원, 지정계 국내여비가 192만원, 182페이지 지적민원 현대화 추진활동비 100만원, 측량 검사용계산기 구입 100만원, 지적온라인망 구축에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2대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320만원과 프린터기 200만원, 지적계 국내여비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지적과장 수고 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지적도 보호대 구입이 2,200만원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지적과장 이용출 : 현재까지는 격납상자에 포개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한 장씩 보관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그걸 꼭 사야 됩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도면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되면 서고도 넓어집니다.
○장개성 위원 : 지적 온라인 팩스로서 타군에 요청을 하면 전국 어디든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전국 소관청 것은 다 됩니다.
○장개성 위원 : 지금 그 시설이 안되어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아닙니다. 당초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권오 : 78페이지 지적업무 부동산 특조법 업무보조에 대해서 부동산 특조법 정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에 끝이 나는 것으로 보는데 내년도에도 인력이 필요한지... .
○지적과장 이용출 : 이것은 인쇄 미스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조법업무 보조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등기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지적과장 이용출 : 등기소 열람을 해야되기 때문에 상용으로 필요합니다. 특조법은 연말에 끝나도 등기열람 업무는 내년 6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위원장 송권오 : 내용을 보면 1녀분을 넣어 놓았는데 특조법이 끝나는데 등기를 하는 업무자체가 1년 걸린다 이말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부동산 등기 특조업무 보조인데 특별조치법과는 틀리는 것이고 등기부를 열람해서 수정해야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매년 쓰야될 인부임입니다.
○김정윤 위원 : 180페이지 미등록토지 신규측량수수료 100필지 이게 뭡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예산을 100필지를 더 보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은 잡아놓고 95년도에 측량을 해 보면 초과될지 미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
○김정윤 위원 : 지적도근점 보수라는게 뭘 얘기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적을 측량하는 기초점입니다.
○최재평 위원 : 일용인부를 10명 쓰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할 건데 하루에 1만5,000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
○지적과장 이용출 : 타 업무에 비해서 기술이 소요되는 업무입니다. 1년 상근을 예상해서 했는데 예산상 편성이 일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181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과 지적업무, 부동산등기업무 보조하고 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 토지변경은 토지이동을 하게되면 지목변경, 등록사항정정 등 2가지 항목만 되어 있으면 촉탁등기를 해서 보내느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공부와 등기부를 항시 대조할 수 있는 인부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등기부상 문제와 지적도상의 문제가 해마다 정리가 안되는데 일괄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할 수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등기부를 열람하러 가면 곤란한 것이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내주고 안 내주니까 여건이 안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천호 위원 : 군청 실과전체를 볼 때 지적과 사무실이 민원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는 민원인이 많아서 아주 더운 것 같은데 거기에 에어콘 하나를 놓았으면 싶은데 그걸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 그것은 내무과, 재무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입니다. 본 예산과 수정예산을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에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공익근무요원 7명에 봉급 11억6,700만원, 워드요원 및 환경미화원의 법정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오수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180만원, 배출업소 민원처리 전산망 사용에 기본료와 사용료 168만원 정화조, 정화조 청소통지서우편료 46만8,000원, 청소선 근무자 작업복 및 승선공무원 급량비에 320만원, 216페이지는 관서당경비 내역이고, 다음 청소선 운영비는 운영 유류대 236만원, 다음 선박 및 기관유지비 75만원 지침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및 청소행정업무추진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7명의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813만원,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세입 600만원에 대해서 10%인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지도에 필요한 검사수수료, 재료비 등 필수경비입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플래카드와 리후렛 제작비 60만원, 봉투판매소 표지판 50개소 150만원, 재활용품 수집통 도색 28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유인물 제작과 자연보호 홍보물제작보고 자료작성에235만원, 청소선 휴대용 전화기 사용료 120만원,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피복비에 17만7,000원, 재활용품 수집기사 급식 2명에 120만원, 폐비닐 수거장비 지게차 임차에 100만원, 롤온박스 도색 18대에 260만원, 청소차 차량비 4대에 1,637만6,000원, 재활용품 수집용기 10조에 100만원, 음식찌꺼기 퇴비화 용기 300만원 계상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수정예산서에 보면 감이 6만6,000원 갯수가 60개로 줄어들고 도비가 88만원, 내려옴으로서 군비를 205만4,000원으로 부담 도지시에 의해서 6만6,000원 삭감 나머지는 도비가 군비로 대체된 사항입니다. EM 발효제 300㎏에 15만원, 쓰레기 관급봉투 100만매에 2,500만원, 쓰레기 종량제 투기단속인부 3명에 1,600만원,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1,000만원, 재활용 수집차량 종사급식비 120만원입니다.
다음 자연학습관 교육지도 위원 및 대학생 35명에 269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의식개혁 순회교육에 15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57만원, 롤온박스 구입 3개에 540만원 계상되었는데 보조금 내시로 정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서에 보면 도 예산 내시는 개당 147만6,000원에 14개 2,60만7,5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선 8개를 계상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청소선 무선전화기 구입 150만원, 청소관리에 따른 것을 수정예산서에 보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수송차량임차료 37만원, 참석자보상금 45만원, 불법투기 신고보상 100만원, 재활용쓰레기 수거종사원 1명에 669만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오염도 검사에 207만원, 침출수 처리 및 소각로 전기요금에 920만원 계상, 창선 쓰레기장 부지임차에 60만원,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및 복토원 임차에 650만원 계상, 남해읍 ,남면 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수리 및 장비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남해읍 쓰레기장 주변 농경지 배수관로 설치 2개소에 730만원, 남면쓰레기장 침출수처리 시설전기공사는 삭제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 방역 및 복토장비 특수 트렉터 수입에 2,800만원입니다.
다음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10개소에 160만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비품구입으로 화장지, 악취제거제재떨이 및 기타비품에 208만원 소규모 화장실의 시설 보완을 위해서 10개소에 2,000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에 실시설계비 380만원, 시설비 9,300만원, 공중변소 설치감리비 227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으로 총 1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는 분노처리장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료 91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의 노후장비 교체로 감속기 1대 600만원, 스르리터 펌프 2대 440만원, 롤링탱크 믹서기 1대 620만원, 회충방제 및 악취제거기구구입 15만원, 진공펌프 1대 50만원, 미생물 배양기 현미경 COD측정기 실험시설을 위해서 790만원 계상 했고 수정예산안에 분뇨처리 기계긴급 수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입니다. 남해읍 환경미화원 14명에 인건비 , 수당, 피복비 등에 1억7,736만3,000원,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5,381만7,000원, 읍면Tm레기장에 난방 복토장비 쓰레기 약품 구입에 50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청소선 휴대용 전화기사용료 120만원 명시되어 있고, 연안청소선 무선전화기 구입에 15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연안청소선 규모가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행상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매월 전화기 사용료가 10만원이상 되어 있는데 여기 운행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실제 이런 장비가 필요해서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청소선 운행은 금년도 124회 운행에 93톤의 쓰레기를 수거했고, 수거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몇 달전 바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유압펌프가 고장이 나서 연락할 길이 없어서 표류를 할 경우가 있었는데 안전관리상 애로 사항이 많아서 전화기를 계상했습니다. 전화기 사용료는 예산절감이 가능합니다.
○강천호 위원 : 청소선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주 정착지는 지족항이고 1년에 미조에서 10일에서 15일 있고, 주 청소지역은 강진만과 지족에서 저쪽 돌아가는 쪽으로...
○강천호 위원 : 청소선에 1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인건비, 재로배 등 합해서 1,700만원입니다.
○강천호 위원 : 읍면쓰레기장, 매립장 방역 및 복토용 장비에 특수 트렉타 이것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특수 트렉타는 일반 트랙타 앞에 삽날을 붙여서 흙을 퍼서 붓고 달릴 수 있는 삽날을 부착하는 특수 트랙타입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것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하동에서 1대 사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특수 트렉터 타이어 있는 것은 안됩니다. 이유가 제가 해 보니까 비가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른 종류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EM 발효제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콤포스토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매일 넣으면 자체 발효할때 냄새가 안나고 빨리 숙성이 됩니다.
○김정윤 위원 :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000만원은 어떤 용도에 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재활용품 수거장려는 환경청 지침에 의해서 각종 단체에서 유상수거를 하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 판매대금의 50%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미생물 배양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위생처리장에 있는 것인데 원래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한데 최종 방류수를 떠와서 BOD 측정을 하기 위해서 보온장치를 해서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장치입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배양합니다.
○김정윤 위원 : 창선 쓰레기장 부지 임차료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창선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창선 자체에서 구한 것이 부윤 2리에 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것은 개인부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안 된다 해서 타협한 결과 1년에 임차료를 주라해서 임차료를.... .
○김정윤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사버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줍니다.
○김정윤 위원 : 자연학습관에서 교육 35명 무엇을 교육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이것은 연간 자연학습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원을 시군마다 배정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대학생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대학생은 희망자 또는 차출을 합니다.
○장개성 위원 : 롤온박스가 복개된 박스입니까? 부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롤온박스는 뚜껑을 덮은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위생처리장 근무자 작업복에 13만원 되어 있는데 세탁비가 들어 있는데 세탁비 없으면 한번 입고 내버리는 겁니까? 또 사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1년에 한벌 밖에 안 사줍니다.
○장개성 위원 : 쓰레기 종량제 투기단속 인부 1,652만4,000원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법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평민이 단속 하는 겁니까? 단속할 당시 상대가 응하지 않을때는 어떤 방책이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쓰레기 투기단속의 사법권은 정규 공무원만 가지고 있는데 일반 민간인에게 사법권을 주는 것은 검찰청에서 지정이 안됩니다. 거기서 고발만 해 주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즉시 사법처리를 합니다.
○이조일 위원 : 비 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 남해읍 환경미화원 14명 1억7,736만3,000원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 면소재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5,381만7,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남해읍 환경미화원 14명의 인건비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임용하면 각종 수당이 많고, 도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면 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은 상시 고용이 아니고 임시 고용입니다.
○최민신 위원 :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여론과 홍보사항 봉투값을 올려서 의원들 여비에 사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은 93년도 쓰레기에대한 총 투자 예산이 연간 6억원인데 쓰레기 ㎏당 처리비를 계산해서 30%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다 제작비 판매수수료 9%를 합한 금액이 5ℓ 70원, 10ℓ 140원, 20ℓ 300원 이것은 가 시군마다 비슷한데 홍보가 미약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갈수록 처리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류근수 위원 :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차 구입에서 이것을 구입하면 인건비나 관리비가 나가는데 장비를 연중 임대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쓰레기처리 지침에 의하면 1일 복토, 주간 복토, 완료 복토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상 주간 복토를 하는데 그래서 주위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복토를 할려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만일 1년동안 임차를 하면 구입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용 트렉터는 자격증이 없어도 일반미화원이 해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포크레인을 원하는데 이것을 잘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 외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수산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증식계장 정명근, 시설계장 손유일 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95년도 수산시책 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의 생산목표를 48,000톤으로 잡고 350억을 추계 했습니다. 저희군의 기 생산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면 가구당 1,700만원에서 1,800만원의 소득이 온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기본방향으로 어업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보호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어장환경보존과 생산성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주요시책 추진으로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어촌소득원 개발을 조성해 나가면서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급료를 포함한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도 지원이 수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70페이지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수산과 예산은 작년까지만 해도 1차 추경때 내시가 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미리와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국비가 17억2,557만2,000원 내시되었고 72페이지 도에서 내시 9억6,426만2,000원이 내시되어 졌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군비 합해서 현재까지 34억4,688만7,000원 계상을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억2,557만2,000원으로 50.2%, 도비가 9억6,426만2,000원으로 27.9% 군비가 7억5,705만3,000원으로21.9% 총액이 34억4,688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94년부터 시행해서 명년까지 2차년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확보액이 14억8,485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6,300만원 입니다마는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자부담 5% 7,815만원이 포함됩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7억8,15만원, 도비가 2억1,500만원, 군비가 4억9,234만원 계상이 됩니다. 어촌종합개발 기본설계는 해야됩니다. 기본설계는 농촌진흥공사연구소에 기본자료를 제출해서 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설계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문제입니다. 어업지도선이 군에 보유하고있는 것이 2척입니다 규모는 11톤과 0.5톤 입니다마는 현재 운행중인 선박이 소형이고 근해까지 출할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못해서 명년도에 중앙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고 도비가 25%, 군비가 25%해서 총 3억2,300만원으로 건조하고자 합니다. 재원이 어렵습니다마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선박을 매도를해서 군비충당 반을하고 해서 새로운 지도선을 갖추고자 합니다. 규모는 약 20톤으로 안전운항에 충분히 이용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기본설계도 400만원, 종합개발사업기본이 나오면 시설설계를 해야됩니다. 여기에 3,200만원, 어업지도선 설계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사업과 소득증대사업으로 양분합니다. 기반시설사업에 8억3,019만원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건조는 총 3억2,300만원으로 FRP 기관 700마력을 장착해서 속력 17노트 이상으로 낼수 있고 안정성을 거양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선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도선 대체건조하는데 감리비 600만원 계상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투자비 300만원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장여비 또는 향후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이고, 어업지도선대체건조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여기에 대한 3억6,4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군비가 이 사업에 전액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군비로 하고 미 확보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촌 조성입니다. 도비 9,000만원으로 1개소 배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장소는 확정짓지 못했습니다마는 군비 5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비부담 9,000만원중에 6,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1개소 1,2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마는 이 사업비 역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최종 심의를 봐야됩니다. 명년도 들어가서 조사를 하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장소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확정 안되었습니다마는 도비 6,000만원과 군비 6,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 9,000만원 지원받고 군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이사업도 명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당초 군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확보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88개소 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소규모어항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사업장소는 도, 내무부까지 허가를 받아서 명년에는 5개소에 총4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국비 2억4,000만원과 군비 2억4,000만원을 부담해야됩니다마는 군비 1억2,350만원 미 확보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5개소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포 방파제보강은 90년도에 120m 길이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태풍기가 되면 파도를 받아서 기존 시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당시 1억3,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반은 했습니다마 남은 반지역의 사업을 해야되겠다고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1억5,000만원 지원을 확약 받아서 명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하 선착장도 마찬가지로 소규모어항 사업입니다마는 이 또한 군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누락이 되어서 1억5,000만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완공하겠습니다. 소규모 어항개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방파제보강 100만원 답하 선착장 포함해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방치폐선 정비입니다. 군비로 5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도비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내사되어서 군비 기존액 500만원확보된 것을 200만원 삭감하고 군비와 도비 합해서 600만원으로 폐선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어장 기자재 반값공급입니다. 육상양식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해상어업용 기자재 반값공급과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1억해서 군비는 포함되지않고 국도비에 의해서 400만원으로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양식장개발입니다. 새로운 바다어류 양식사업은 국비 4,000만원과 개인부담 융자가 따르는 사업입니다. 4,000만원 지원받고 60%는 융자와 자담합해서 1억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안부자 사업입니다. 현재 스티로폼 부자가 강도가 낮고 사용 장기간으로 자연탈락으로 인해서 연안 환경오염을 주고있기 때문에 강도가 아주 높은 부자를 개발해서 이 사업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국비 2,400만원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외 자담과 융자가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내수면 어업용기계 반값공급에 따라서 바다 어선용기계구입 지원이 됩니다. 94년도에 161대 지원했고, 명년에도 220대분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있고 여기에 자담과 유자지원이 총사업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2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짐으로 해서 희망하는 어선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류양식사업입니다. 패류양식 사업중에 전복양식업 5㏊에 국비 3,000만원 지원받고 융자와 자담을 포함해서 총사업비는 7,500만원 사업으로 전복양식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바지락 양식장 23㏊에 국비, 융자, 자담 합해서 6,600만원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은 2,7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피조개 사업입니다. 공동어장에 28㏊에 5,600만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융자포함해서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어장정화사업입니다. 침전물이 많아 어장환경이 안 좋은곳에 국비지원 2억3,000만원과 자담 5,700만원 총 2억8,780만원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간이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간이소각로는 연안어촌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를 소각로에 소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개소 사업입니다. 마친곳이 2개소, 시행중인 2개소인데 연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도에서 1,9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군비 450만원 부담하고 자체자금을 합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연안의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을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유 저장시설사업입니다. 어선에 장기간 기계를 돌림으로 해서 폐유가 발생하는 것을 몰래 바다에 버리거나 수집을 한다고 해도 완벽한 처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도비 300만원 지원받고 군비 350만원 포함해서 지역에서 부담해서 1개소 미조항을 시범장소로 선정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어민이 무단으로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못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더욱 군비가 허용 되는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수산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78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개발 시설인데 93년도 5개소시설을 했다는데 어느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이동 용소항 금포항에 선착장과 물량장, 방파제 보강이 되어있는데 금포항에 1억5,000만원으로 보강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군비가 포함되었고 미조 노구방파제 시설보강해서 총 5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80페이지 피조개양식 28㏊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관내 희망자를 조사하고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 겁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공동어장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공동어장을 양식장으로 변경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시 지침이 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어장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최재평 위원 : 77페이지 낚시촌 조성사업입니다만 기존 유료낚시터운영실태는 어떠하며 이번의 예산에 보니까 1억2,000만원 투자해서 낚시터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거액을 들여서 어느정도의 수입을 시대하는지 어업지도선 레이다 교체가 500만원인데 배를 교체한다는데 이왕 교체할 배를 레이다 장치 하는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지도선 건조가 가내시는 왔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낚시촌은 남해군 전역을 낚시터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미 개발된 3개소를 지원 안하고 새롭게 낚시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적지가 많지만 희망지를 조사를 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곳을 선정해서 지정할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는 뭡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종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종묘도 넣고 환경도 보존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명년도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남해군이 지정이 되어 가내시가 되어서 지침이 확정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어민소득향상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어민후계자 도체참석이 있고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참석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어민후계자 제1회 대회를 본 군에서 개최를했고 금년에 네 번째 대회를 창원에서 했습니다. 우리군의 어민후계자가 주관을해서 수산유관기관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최민신 위원 : 77페이지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에 사업비가 선정되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국재 : 금년에는 사업을 미조 조도 전 어촌계 주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 이 사업도 명년도에 도비가 지원됩니다. 군비부담음 금년에 다 했습니다마는 한 어촌계에 이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인데 효과 거양은 금년도 한 사업이 2년후에 효과가 거양되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51계 어촌계를 대상으로 희망자 조사를 하고 사업적지가될 경우 농어촌심의회의 최종의결을 지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천호 위원 : 지도선을 건조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4년 되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그런데 왜 교체를 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도내에서 배가 가장 적고 안전시설이 없어서 아주 불안하고 큰 파도가 치면 항해가 불안전 합니다. 사전 지도도하고 단속도 해야되는데 배가 작고 속도가 느려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명칭이 어업지도선입니까? 단속선이라고 하지 왜 어업지도선입니까? 지도선이라면 지도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될텐데 100% 단속을 하는데 단속선이라고 하지 왜 지도선이라고 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광활한 바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강천호 위원 :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도선 지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진주조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연말이면 채취를 합니다만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고온과 환경이 안좋아서 많은양이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 연안이 진주조개양식 적지라는 것이 나왔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월동에 제주도까지 가야하는데 문제와 우리나라에서 1차가공은 되지만 완전하게 보석을 만드는 가공은 일본에 가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결되면 UR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천호 위원 : 수정예산 79페이지 개량부자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굴양식에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부자가 몇 년전에 처음 생길때는 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강도가 약해서 많이 떨어져 연안으로 밀려와서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해서 정부에서 융자도 일부 보조하면서 새로운 부자를 만들었는데 한번 시설하면 다른 큰 자연 영향을 안 바든 범위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작년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23,000개를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수가 없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95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따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라. 산업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면헌 : 산업과장 최면헌입니다. 산업과 소과 S95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고 산업과 95년도 예산은 총 49억6,500만원으로 농어촌관리에서 UR대응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농어촌신문보급에 3,048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개읍면에 1,2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 수당 35명에게 315만원, 6개분과위원 수당에 60만원, 관서당경비중 급량비 133만원, 국내여비 808만원, 일반수용비 588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231만원, 난로유지비 21,630원, 난로유류대 22만1,600원, 농어촌개발계 국내여비는 농어촌개발 업무추진 및 후계자관리에 288만원, 회의참석에 69만1,200원, UR대응 전략작목개발 업무추진 100만원, 농업수련소 농민교육참석보상에 420만원, 선도마을육성지원에 1억9,000만원,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에 기존 8개읍면에 6억4,000만원, 신규사업단지로 상주, 미조에 4억4,000만원, 농외소득원 확충개발사업에 1개소 1억800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에 3억1,500만원, 쌀전업농 육성사업에 15개소 1억4,100만원,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베 13억4,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대회 현수막 5개에 15만원, 교육교재발간에 25만원, 자재구입 30만원, 간담회 4회 80만원, 참석보상 200만원, 군대회 188만원, 다음 양정관리에서 쥐잡기사업 쥐약구입에 348만8,000원, 양고관리보조 인부임 1명에 428만4,000원, 양정계 국내여비 72만원, 기타 회의관계에 11만5,000원, 하, 추곡수매 직상금 100만원, 다음 식량증산 계획에서 식량생산 지침책자 인쇄에 40만원, 특용작물 생산계획서 인쇄 60만원, 농촌일손돕기 급식에 50만원, 농사계 국내여비 180만원, 기타 회의참석에 69만1,000원, 기계화영농단 도단위 교육참석에 45만원, 기계화 영농사양성교육에 120만원, 기계화 전업농 교육에 30만원,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5개소에 국비 420만원, 도비 126만원, 군비 294만원, 주민부담 560만원, 다음 병충해 공동방제 국비 869만4,000원, 도비260만8,000원,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22,00개에 1,056만원, 육묘 콘테이너 3조에 486만원, 93농작물 냉해피해지원 134만7,000원 국비, 방제복 공급에 3,479만2,000원, 석회질비료 2,968만5,000원, 규산질비료 1,941만9,000원, 버섯재배사업1개소 3,000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과 도비 450만원 군비 1,050만원, 생약사업 1개소 고현 성산 두릅에서 하고 6,3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지원사업작목은 벼채소 과수 특축산 국비 7,500만원과 도비 2,250만원 군비 5,250만원 융자 7,500만원 주민부담 2,500만원, 공동시설로는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개소 예냉시설 12평 냉장차 1대구입 개별시설로는 유기자연농 비닐하우스 800평, 유기자연농업축사 300평 건립계획, 위탁영농회사설립 2개사에 국비 5,000만원과 도비 1,5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보조 795대 국비 3억9,700만원, 벼직파기 지원 5대에 2,150만원입니다.
다음 축산행정에 초지대리관리 지정공고 게재비 90만원, 축산진흥대회 전시물제작에 20만원, 가축품평회 심사위원 수당 9만원,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수송비 40만원, 여비 144만원, 회의참석비 34만원, 가축품평회 시상금 80만원, 참가자 오료제공 15만원, 다음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267㏊에 국도비 합해서 5,420만1,000원입니다. 다음 수의행정에서 가축순회진료 소. 돼지에 150만원 소탄저 기종저예방주사, 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 아가바네 예방주사, 돼지 일본뇌염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증 예방주사, 광견병 예방주사, 소 진드기 구제약품, 소간질 구제약품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으며, 긴급 가축방역비 50만원, 공수의 6명인데 국비지원 2명에 지방비지원 4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서 세입은 생략하고 농어촌관리에서 농어민신문은 당초 부담했던 도비 77만5,000원을 감시키고 군비로서 77만5,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국비 1,274만7,000원 증가 도비 1,274만7,000원 증가, 군비 3,638만7,000원증가 농어촌진흥기금부담은 95년부터 99년까지 1,000억원 조성, 95년도는 300억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도비 150억, 군비 50억 확보토록 되어있고 도비 75%, 군비 25%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 95년도 부담금액이 2억1,5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억1,500만원 확보 내년에 44억원 융자를 받아서 이율은 7% 그래서 9,994만원이 미부담 상태입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은 도비, 군비가 4,250만원씩 삭감되어서 8,500만원 삭감, 그래서 지원될 금액은 1억 500만원인데 도비는 5,250만원 군비 5,250만원입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 시범포 종자구입 19만1,40원, 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는 건평은 100평 부지 200평 이상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재지시가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진흥 관계에서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국비 7,280만원과 도비 3,640만원과 군비 3,640만원으로 총 1억4,500만원, 가축계량기 구입 3대에 3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농어민 신문보급 관계인데 종전의 도비에서 전부 군비로 돌아가죠. 그렇죠
○산업과장 최면헌 :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가 304만8,000원에서 일부 감이 되고 227만3,000원은 도비에서 부담하고 70여만원은 군비입니다.
○김정윤 위원 : 시설채소 군비부담이 13억4,750만원 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최면헌 : 철골 패트온실 2㏊에 파이프 비닐온실이 4.6㏊그래서 6.6㏊입니다.
○김정윤 위원 : UR홍보자료가 있는데 지도소에도 하는 것 같던데... .
○산업과장 최면헌 : 지도소에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있는데 이중이 될가 싶어서 홍보물을 제작할때는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소 아까바네 예방주사 이게 뭡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전염병인데 유산이나 사산입니다.
○최재평 위원 :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서 상주에 영지버섯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로 합니까?
○산업과장 최면헌 : 한읍면 한명품 사업 상주, 미조는 신규시설로 됩니다.
○강천호 위원 :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10개읍면에 120만원 나가는데 이게 120만원 한번에 나갑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94년도 수당은 전액 다 나갔습니까? 아직 안나갔습니까?
○산업과장 최면헌 :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수당은 기준은 한 개 읍면당 100만원으로 1,000만원 94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집행은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근거로 6월말에 한번, 12월말에 한번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94하반기 수당은 어제 배정을 했는데 개최회수 비율로 따져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수의행정에서 가축순회 진료소 100만원, 돼지 50만원 그 아래 수수료 받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수의 수당까지 지불해 주는데 진료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이 이중 삼중 지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산업과장 최면헌 : 공수의 수당해서 국비, 지방비 나누어져 있는데 한달에 받는 금액은 똑 같은데 30만원씩 받으면서 방역관계 예방주사 접종하는 것은 우리가 약품과 재료만 투입해 주면 수당을 가지고 자기들이 무료로 방역활동을 하고 순회진료 관계는 수시로 공수의들이 순회하면서 사전에 예찰하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초지대리관리 지정공고 게재비 이게 뭡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초지가 성실관리가 안되고 해가 갈수록 부실화 되어서 중앙지에 대리관리자를 모집하는 신문광고료인데 3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대리관리작 안생기면 군수가 전용을 할 수 있는데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김정윤 위원 :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박등욱 : 25농가에 85㏊입니다.
○김정윤 위원 : 벼 직파재배 종자대 이것은 일반종자 보상차원인가 종ㅇ생종으로서 보상해 준다는 말입니까?
○농사계장 박홍국 : 시범포로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교통행정계장 한인규, 유통계장 장동찬입니다. 95년도 예산은 총 예산규모는 1억8,827만1,000원으로 그중에 국도비 보조액이 7,000만원이며, 나머지는 군비부담입니다. 먼저 25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카메라 1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근무하는데 주차단속에 필요한 카메라로 35만원입니다. 농어촌 관리에서 유통구조 관리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물 인쇄에 25만원을 요구했고 농수산물 원산지 푯말 제작에 20만원 수입품에 대한것이고, 국산푯말 제작에 20만원, 고유브랜드 포장재 구입 1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간판설치 40만원, 직판장 간판은 임시로 개설될 장소에 설치 하겠습니다. 유통정보지 탁송료는 정보탁송료 부담금이 12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내 농수산물 유통추진 및 정보수집 관리는 관내여비입니다. 관외여비를 69만1,200원 요구를 했습니다. 유통교육보상은 내년도에 40명정도 농민이 교육을 참석할 것으로 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3만원씩 40명을 기준 120만원 요구하였고 농수산물 유통판촉활동 참석은 20명 차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금액은 60만원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더 증액 요구해야만할 사업입니다. 판촉활동은 한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소요 사업비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어 있고 군비가 부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부담금은 도 지시에 따라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사용은 600만원을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공급은 도비 3,241만원을 합쳐서 30,760매 정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을 위해서 3개품목에 별도로 포장용지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르 합해서 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먼저 지역경제관리에 워드요원 기본급, 상여금 , 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책정하고 시간외근무 수당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타자요원에 대한 기본적인 경비만 책정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저축증대시책 홍보물은 30만원 요구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 작성을 위해서 5만원으로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은 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홍보 플래카드는 4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맞추어서 24만원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 홍보물은 12만원으로 만들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증대 교육 교재구입은 36만원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제교육을 각 실과 단위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사업도 경제교육을 해 나가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가안정 상황판정리는 16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제교육 초청강사 수당은 14만원으로 2회정도 외래강사를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급량비 114만원, 국내여비 704만원, 일반수용비 504만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198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쓴 공공요금이 200만원 넘고있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로유지비는 2만1,630원, 유류비는 20만2,160원, 관내여비는 240만원, 관외여비는 69만1,200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유통구조를 위해서 100만원의 정보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00만원 정보비를 확보했었고 이 정보비는 직판장 활동이나 시장개척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요원 보상은 1만5,000원 기준해서 150일에 2명이 물가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도단위 경제교육 참석보상은 일단 3만원으로 계상해서 6명만 계상했습니다. 경제교육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군차로 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는 것이 적다 보니까 예산을 요구를 조금 더했습니다. 임차료가 빠졌기 때문에 추경때 필요하면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참석자 보상입니다. 남해의 물가조사를 하기 위해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분에 대한 교육보상입니다. 12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연료대책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14만원으로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는 각종 에너지절약 홍보물로 요구액은 6만원입니다. 에너지절약 홍보 15만원으로 500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부담금은 3,100만원을 도 지시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유기 검사기를 1대 구입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가스유출 탐지기도 1대 15만원 구입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 참석보상은 도단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15명 계상했습니다. 30만원입니다.
260페이지 교통해정 관리입니다. 먼저 도시교통 행정에 있어서 주차단속 지도를 위한 급량비 4명에 80일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은 기본급 6개월 분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언제 배치되어서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6개월만 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는 700매를 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 홍보 전단제작은 20만원으로 제작해서 스티커를 발급하기 이전에 주차금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계속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95년부터는 경범죄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한번 주정차 위반했을 경우 8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3만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지도요원과 말썽이 많습니다. 8만원으로 올렸을 경우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차질서를 계도하기 위해서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단속 기록유지를 위해서 필름 200통과 현상료와 인화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록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어야 자기의 잘못된 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은 일당 1만5,300원으로 4명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는 지시에 따라서 정규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 공익요원 급식비 4,000원씩 180일 432만원 계상된 것은 야간단속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급식비입니다. 지금도 단속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용 전산장비 수선은 3회를 해서 45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산프린터 카트리지 3대에 소요되는 15개를 76만5,000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등록업무용 플로피디스켓 6개를 구입하겠습니다. 14만4,000원입니다. 라인프린트 용지대 20만원 계속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10종인쇄를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교통지도 현수막은 3회 제작하고 교통사고 줄이기 및 교통질서 계도전단은 1,000매 제작 인쇄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공구는 20만원으로 공구를 확보하겠습니다. 밧데리 교체도 구입하겠습니다. 3만원입니다.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480만원 주차장 보안등 48만원, 자동차등록 전산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가 600만원 년간 계산했습니다. 관내여비 240만원, 관외여비 69만1,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용 단말기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만원입니다. 잉크젯트 프린터기 1대 구입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용 단말기와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기사 표창은 연말에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책정되어있는 예산중에 고용촉진 훈련비가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가 별도로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는 60명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활동 보조를 위해서 서울지방 향우회가 공장을 지어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직판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고유브랜드 포장재 구입이 유자, 마늘로 되어있는데 다른 품목도 개발해야되고 일단 브랜드가 결정되었으면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생산업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표를 넣을 상자를 만들 겅우에 소규모 업체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94년도 예산중에 95%가 동판 작성하는데 다 들어 갔습니다. 포장재를 구입하는 것은 일반 수용가가 부담을 하고 동판작성하는데... .
○김정윤 위원 : 새로 개발될 수 있는 브랜드를 종용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으로 미 취학한 청소년들을 직업훈련원에서 취업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담금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중소기업 부담금을 모아서 재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해 우리군에서는 6,9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민신 위원 : 258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 2명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사한 물가가 어느정도 군민에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지역물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물가변동 사항만 조사를 합니다.
○최민신 위원 : 보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물가가 오르거나 내린걸 조사를 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시장조사 보고하는 것 밖에 안되죠. 260페이지에 주차단속 및 질서계도 등 항목에 나열 되어 있는데 현재 군실정을 보면 단속을 해서 질서유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때는 주차금지구역도 없고 이렇게 해서 질서유지가 되는지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주정차위반 업무가 경찰서 소관 업무에 속하는 업무중에 저희들이 주차위반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에 가게되면 벌칙사항이 기록됩니다. 저희들 과태료 사항은 기록이 안되고 군에서는 4명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구간으로 지정한 장소가 위주가 되어 주차할 수 있는 곳에서 안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차가 통해하기 불편한 곳에서만 계도를 해왔습니다. 이 계도도 95년도부터 마치게될 예정입니다.
○최민신 위원 : 밤에 몇시까지 단속을 하는지 안되면 경찰서에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송권오 : 수정예산 67페이지 유통구조관리에 군비 5,000만원 게상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집하장 활동보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2년전에 동남해농협에서 부산에 설치한 그러한 내용과 같은 것인지 답을 주시고 이것도 역시 서울에 한다고 하면 사실상 투자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기어코 해야만 되는 것인지 군에서 직접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이 사업은 부산과 흡사한 형태로 운영될 서울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도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는 사업으로 판정되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업의 성과가 거양 되리라 봅니다. 지난번 서초구에서 열린 저희군 특산물판매 행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향우에게 향토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이것을 향우회에서 주관해서 하는겁니까?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지역경제과와 향우회가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른단체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주관은 향우회에서 하되 돈은 같이 낸다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운영비냐, 시설비냐, 보조냐, 지원이냐 이런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기본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계약이 된겁니까? 구두상으로 된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사실은 예산요구 이후에 향우회장과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굉장히 희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육성하고 서울로 보내서 군민의 소득증대도 되고 군민을 위하고 향토민을 위한다면 더 투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바. 산림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도 : 삼림과장 김갑도입니다. 먼저 산림과 예산이 11억9,782만9,000원입니다. 산림보호 분야에 공원녹지감시 공익근무요원 50명에 6개월에 417만원 타자 및 워드요원 인건비이고 산불조심 깃발 70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소형 10매 30만원, 대형 1매 5만원, 소각금지 홍보물 입산통제 200만원, 무전기 검사 및 사용허가 수수료 100만원, 산불조끼 5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자 급식 100만원, 전화 급량비 50만원, 산림과부서운영비에 급량비 99만원, 국내여비 575만원, 일반수용비 423만5,000원, 업무추진비 54만원, 공공요금 181만5,000원, 난로연료비 38만3,000원, 난로유지비 2만1,000원, 무전기 유지비 30만원, 분무기 유지비 10만원, 기계톱 및 산화장비 유지비 40만원, 동력펌프 유지비 40만원, 조수보호구 표지판 9만원, 진화도구 50만원, 등짐펌프 500만원,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1억815만원인데 수정예산서에 보면 도 기준에 1개 읍면당 10명인데 우리 군은 100명이어 되어야 하는데 93년 및 94년도에는 54인 사역, 당초에 28명에서 50인 표준으로 2만2,300원에 180일 계산해서 2억70만원입니다.
다음 산지정화 감시원 440만6,400원,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200만원, 다음 보호계 국내여비입니다. 산불조심 및 산림보호 지도와 관련 회의에 24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지도 100만원, 공익근무요원 50명 2월경에 배치예정으로 중식비 2,350만원, 교통비 525만원, 피복비 479만6,000원, 산불감시초소 300만원, 다목적 차량구입 3,000만원, 도비 900만원에 군비 2,100만원, 휴대용 전화기 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4대 160만원, 다음 육림관리에 2억1,750만원, 넝쿨제거 신규 100㏊에 1,872만1,000원, 보완작업 20㏊127만3,000원, 공유림 영림계획실행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57만원, 추비 62만5,000원, 천연림보육 1억560만8,000원, 간벌 120㏊에 ㏊당 44만4,980원으로 환산되어서 5,339만8,000원 영림계획작성 3,000㏊에 1,77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4,010만원, 솔껍질 피해목 벌채 6,051만원, 동력천공기 47만6,000원, 약제주입기 30만원, 흰불나방 지효성방제 261만8,000원, 오리나무잎 벌레방제 348만1,000원, 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 483만원, 돌발해충 약제구입 25만원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비는 5억7,609만원, 임도시설 12㎞에 5억6,499만원, 임도보수 3㎞에 1,110만원에 국비 92%, 도비1%, 군비7%입니다. 다음 조림사방 사업관리에서 조림관리에 양묘관리 1,150만원, 산림조합육성보조 900만원, 비자양묘장 묘목관리 제초, 관수 250만원, 다음 조림관리 2억7,586만원,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 120만원, 95 비자조림조성 335만4,000원, 장기수 조림 60㏊ 7,176만2,000원, 대묘 6㏊2,163만5,000원, 환경조림 12㏊ 5,737만8,000원, 푸른마을 가꾸기 5,850만원, 무궁화식재 500본 3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식수계 국내여비 288만원, 조림 및 육림관련회의 69만1,200원,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교육 2명 20만원, 해안숲조성 1개소 4,810만원, 다음 사후관리 9,432만4,000원입니다. 풀베기 250㏊ 3,621만4,000원, 어린나무 가꾸기 5,820만원, 다음 녹지관리에 3,432만원입니다. 가로수 관리 212만원, 가로수식재 설천면 3,000만원, 다음 사방관리, 야계사방 1㎞785만원, 사방지추지 7㏊25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산불감시초소 300만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예정지는 해안변에 무전이 안 통하고 가기가 어려운 지역 서면, 남면의 경계 천왕산 줄기 능선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민신 위원 : 해안숲 조성 1개소 위치와 구역 면적이 얼마입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그것은 항도에 있는 지역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다되었으면 같이 마무리 했을 것인데 금년에는 기초사업 옹벽설치 하고 내년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공유림의 영림계획 있고, 천연림 보육이 있는데 공유임야의 영림계획에 풀베기 추비 천염림 보육, 간벌 이것이 이 단가로 될 수 있스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그것이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노임 현실화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 부역은 안되죠.
○산림과장 김갑도 : 부역은 안되고 작업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정윤 위원 : 공유림의 영림계획, 천연림 보육이 비슷한 사업인데 천연림 보육만도 업무량이 방대한데 왜 공유림 영림계획을 또 세웁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공유림 영림계획은 군유림 1개 영림계획 기간이 10년인데 10년간의 계획을 작성하려면 구획 측량부터 년 생장량을 환산해서 벌채량, 식재량이 나오는데 지금 조림을 하는 것은 현실 노임 단가가 안맞기 때문에 실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가지 치기나 넝쿨류 제거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영림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비자 양묘장 계속해서 양묘를 합니까? 심어놓은 것을 키우는 것입니까? 새로 파종을 하는 것입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비장 양묘장은 금년에 양묘사업은 끝이나고 내년에 본 사업에 이식을 하고 이것은 토지가 서면 대정에 600평정도 있는데 대묘가 커서 앞으로 조경수로 키우기 위해서 비자를 2,000본을 받아서 다시 재 식재할 생각입니다.
○김정윤 위원 : 맹아갱신은 어떤 수종을 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참나무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비자림 양묘사업 이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비자관계는 우리 군 나무이고 이것이 멸종될 위기에 있어서 보급을 시켜보자는 목적이고 당장은 전망은 없지만 먼훗날을 보고 몇백년 흘렀을때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윤 위원 : 암수가 있죠.
○식수계장 김정남 : 구별이 잘 안됩니다.
○장개성 위원 :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은 어디 나무입니까?
○보호계장 박한상 : 대상지는 오곡에 있는 회화나무, 중현 느티나무, 창선 상죽에 느티나무와 향나무가 붙어서 생육을 하고 있는 것 하고 총 세나무입니다.
○장개성 위원 : 임도시설 12㎞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장소가 고현 오곡하고 이동면 석평지구에 금년에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연결해서 2㎞, 상주 양아지구에 3㎞, 고현 대사지구에 2㎞, 설천 진목지구에 1.6㎞, 금음지구에 1.4㎞, 창선 광천지구 서대에서 연결해서 율도로 지방도 하고 연결되는 도롤 해가지고 12㎞되어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산림조합육성보조 산림조합은 어디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임업협동조합입니다.
○장개성 위원 : 자립단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아닙니다.
○최재평 위원 :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250만원, 교통비, 피복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갑도 : 공익근무요원이 산림, 환경, 산지정화 분야를 담당할 인원이 50명인데 7만5,000원, 50명 6개월은 급식비가 두당 3,000원으로 하면 25일 근무에 50명에 6개월에 2,250만원이 되고 교통비는 1만7,500원 50명 6개월, 피복비는 군인과 같이 지정된 복장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임도보수에서 군도, 국도 임도와 연결되는 부분 그 기점은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 우리 사업은 순수하게 산림에 들어가는 곳의 임도가 되겠고 우리 소관 사업이 아닙니다.
○식수게장 김정남 : 임도와 군도가 바로 연결되면 우리가 해야됩니다.
○위원장 송권오 : 푸른마을 가꾸기와 무궁화 식재 지역이 어디입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학교주변, 마을주변에 배부를 합니다. 전면에다 푸른마을 가구기는 금년에 처음 내려왔는데 느티나무를 각 마을마다 큰 대형을 심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가 방침에 의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 건설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김청재 건설과장입니다. 296페이지 농어촌 관리에서 농어촌 가로등 보수에 2,000만원, 다음 지하수 개발관리에 농지계 국내여비 72만원, 용수개발 및 경지정리 관련회의에 46만원, 암반관정 개발은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작년에 마친 남양지구 경지정리 2,000만원, 방조제관리도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297페이지입니다. 기계관정 관리 및 정비에 80만원, 시설유지비 관리 258만원, 농업용수개발 소규모 지표수 사업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개발경영개발 사업도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298페이지 부터 302페이지 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303페이지 대성호 도선운항 보조금 600만원, 1일 4회 운행하는 월 50만원씩 도선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면허증 코팅기계 구입 150만원, 다음 30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위험교량 보수비 2억원입니다. 교통안전 진단을 한 5개소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실시 설계비가 1,529만4,000원, 편입부지 매입비 9,750만원, 개발사업비 5억2,200만원, 측량설계비 1,520만6,000원, 농어촌 도로는 전반적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수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수 및 하천사업입니다. 하천표지판 경고판 해서 90만원, 공유수면 신규둥록 측랴량 311만원, 용도폐지 분할측량 476만4,000원입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에 기성제 정비비가 2,800만원, 소하천관리로 북변지역 2억8,000만원으로 도비 1억4,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입니다. 재해대장 인쇄 10만원, 기룍유지 필름현상 10만원, 현상비 12만원, 재해상황판 정비제작에 12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수방자재 구입비 pp 마대 120만원, 본부 급식비가 있고, 재해위험지구가 남해읍 평현 축대로 30m, 높이는데 1,500만원 지방채상환은 90년도에 남산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1,068만원, 남산천 복개공사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에 밭기반 정비 실시설계비 2개지구를 1,680만원, 암반관정개발 1개소 1,350만원, 착공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부대시설만 합니다. 1,350만원 순수한 국비입니다. 생활용수개발 3개소 이것도 착공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고 부대시설만 합니다. 공당 6,350만원 3공입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5,620만원 국비가 3억7,200만원입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표수개발사업 갈화지구와 동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6,300만원 올해하면 다 마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포장 9,740만원입니다. 생활용수부대비 100만원, 밭기반조성 부대비 100만원, 소규모 지표수 측량비는 확정 측량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민간자본보조 남치저수지 사업비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영지 용수로 보강에 순수도비 7,000만원, 대고 소류지 여수토 방수로보수 농지개량조합 소관인데 도비 9,000만원, 복고지구 소류지 제당통관보수 9,0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서 9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3억4,777만원, 국도비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가 3,122만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죽전지구는 군비부담 1억입니다. 1억5,460만원이 부담되었는데 우선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방조제관리가 되겠습니다. 1억4,200만원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로 상신 방조제 1억200만원, 방조제 개보수 무림방조제 노구방조제 각각 2,000만원씩입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에 농업용수 소규모 지표수유지 관리비 338만원, 다음 96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인데 10억8,54만2,000원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가 1,000만원, 사업실시 설계비 3,100만원, 사업비가 2개면에 9억945만8,000원입니다. 부대비가 900만원 총계 10억8,054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건설행정 과적차량 단속공익요원 3명이 옵니다. 25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농어촌도로입니다. 확장이 대 남서도로 확장실시설계 2억이 도비로 추가 내시가 왔습니다. 실시설계비 860만원, 시설비가 1억8,700만원, 부대비가 404만원, 양여금 사업 농어촌도로는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설계비가 2,400만원, 실시설계비가 9,158만원, 부지대가 4억1,422만원, 사업비가 24억8,338만원, 부대비가 5,428만원, 치수사업에 기성제정비가 당초 2,000만원인데 300만원 늘어난 2,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군도정비 9,750만원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남양 덕신지구입니다.
○김정윤 위원 :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농지개량조합 소관 남치 소류지입니다.
○김정윤 위원 : 가로등 보수가 2,000만원인데 군에서 다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농어촌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농어촌 가로등은 부락에서 하는 곳도 있고 문제가 있던데요.
○건설과장 김청재 : 설치목적이 농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라서 어차피 농촌을 지원해 주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최민신 위원 : 수정예산 9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 무림이 되어 있는데 무림 입구에 현지 답사해 보시고 산정한 것인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청재 :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
○최민신 위원 :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되면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더 이상 안되고 추경에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한번 고려를 해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지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을 안한 면을 우선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김청재 : 정주권 개발사업은 한꺼번에 못하니까 면별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재평 위원 : 현재 안된 면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설천, 미조면이 했고, 그외는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394페이지 위험교량 보수비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용소1교, 율곡교, 세곡교, 모천 안거교 등입니다.
○류근수 위원 : 돈을 2억이나 들여서 합니까?
○농지계장 정주현 :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데 확대되기 전에 보수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예산상에는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를 시작하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기계화 경작로 포장 1㎞ 이거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설천 모천입니다. 금년도부터 경지정리한 지구를 보면 도로가 좁아서 용수로를 복개하고 키우는 사업입니다.
○김정윤 위원 : 구조개선 사업비로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경지정리사업중에서 옛날에 한 경지정리는 농로도 비좁고 용배수로도 없어요. 그런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올리려고 하면 많은데 원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류근수 위원 : 농지계장님 위험교량 보수비 2억 이것으로 열몇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계획도 없는걸 2억이나 요구를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모천 그곳은 보기에 교량은 작아도 우회도로 가교를 내야 됩니다. 설치하는데 2억이라는 돈도 설계를 안한 금액입니다. 남치 다리도 보수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업비는 탄력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밭기반정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지정리 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경지정리는 아닙니다. 금년도부터 용수공급 암반관정을 파서 가물면 경작로를 내 주고 하는 부대 시설입니다.
○김정윤 위원 :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남면 홍현, 선구, 가천, 항촌입니다.
○류근수 위원 : 그것이 몇㏊ 이상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10㏊ 이상 되어야 안되느냐 적으면 옆에 걸 합쳐서 해도 됩니다.
○장개성 위원 : 9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3개인데 1개에 6,350만원, 생활용수와 먹는 물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이것은 먹는 물입니다. 농촌지역에 물이 없는데 굴착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파고 부대시설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6,000만원 이것은 부대시설입니다.
○장개성 위원 : 394페이지 농어촌 도로사업 실시 7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창선에 부윤선, 신옥선, 삼동면 지족 해안선, 서면 현정선, 설천의 설천선, 남면 양지선, 대의선 전체가 우리군에 11.85㎞입니다.
○강천호 위원 : 95년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안나갑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기존예산으로 하고 추경예산으로 확보 해 주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지적과장 이용출
- 지정계장 박계종
- 지적게장 김판식
- 토지관리계장 정귀랑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환경관리계장 고재위
- 환경지도계장 박효명
- 폐기물관리계장 하영표
- 산업과장 최면헌
- 농어촌개발계장 류광렬
- 농사계장 박홍국
- 양정계장 정평주
- 축산계장 박등욱
- 수산과장 강국재
- 어업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계장 정명근
- 시설계장 손유일
- 지역경제과장 신필호
- 지역경제계장 김상준
- 교통행정계장 한인규
- 유통계장 장동찬
- 산림과장 김갑도
- 식수계장 김정남
- 보호계장 박한상
- 건설과장 김청재
- 관리계장 이영준
- 방재계장 차영규
- 농지계장 정주현
- 토목계장 정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