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5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사회진흥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사회복지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 95년도 예산안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송권오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계속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개요 설명을 드리고 오늘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557억보다 56억 2천5백9십6만 4천원이 증가된 614억 4백8십3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에서 56억 2천5백9십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44억 5천2백만원은 당초예산과 차이나는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중에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4천3백2십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5천6백만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증가, 다음 지방교부세 3억 7천4백만원 증가, 지방양여금 8억 8천2백3십3만 2천원 증액, 다음 보조금 중에 국고 보조금 29억 3천9백3만1천원, 시.도비 보조금 13억 8천7백3십4만 1천원 증가로 총 43억 2천6백3십7만 2천원 증가, 다음 세출에서 56억 2천5백9십6만 4천원은 인건비가 2십5만 1천원, 물건비 1억 5천4십8만 4천원, 이전경비 1억 1천8백8십8만원, 자본지출 52억 7천5백4십2만 9천원, 예비비 기타 8천9십2만원 증가, 다음 세입을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수수료수입 중 오물수거료 4천6백7십4만원 삭감, 이자수입에서 2억 1천만원 삭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매각수입 3억원 편성, 지방교부세는 3억 7천4백만원이 확정 내시 증가로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안에 사회복지 보조금 3억 3천3백8십6만 8천원이 감되고 산업경제비 중에 31억 2천1백1십5만 9천원이 증가, 다음 병사비 교부금 1백1십4만원 증가,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서 일반행정 보조가 6천5백만원, 사회복지 보조 2억 9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 13억 9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보조 2억 7천9백만원 감, 그래서 13억 8천7백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은 총 56억 2천5백만원 중에 의회비가 1천8백만원, 기획관리비 4백만원, 내무행정비 7천8백4십4만원이 증가, 내무행정비 안에 내무행정비 8천만원 증가, 행정감사비 1백5십6만원 삭감, 다음 재무행정비 중에 회계 및 재산관리 9천9백만원 증가, 사회복지비 1억 2천4백만원 중에서 복지사업비 1억 2백만원 삭감, 생활보호 5천2백5십만원 증가, 가정복지비 1억 5천4백만원 삭감, 다음 청소사업비 중에 쓰레기 처리 2천 7백 6십4만원 감, 분뇨처리 5백9십1만 1천원 증가, 모두 2천1백7십2만9천원 감, 다음 산업경제비는 52억 2천6백만원 증가, 그 중에서 농수산비 50억 9천4백만원, 임업비 9천2백5십5만원, 지역경제비 3천9백6십만원 포함, 농수산비중에 농어촌 관리비 13억 6백만원 증가 축수산진흥 34억 9천7백만원 증가, 농촌진흥 2억9천만원 증, 다음 산림관리 9천2백5십5만원증가, 지역경제관리에 3천9백6십만원 증액, 다음 지역개발비 2억 2천7백만원 증가, 그중에 도시개발비 3천9백만원 삭감, 건설사업비 1억 9천5백만원 증가, 치수 및 하수사업비 7천1백만원 증가, 도시계획관리 4천만원 삭감, 주택사업 1백만원 감, 건설관리 5천4백만원 삭감, 지역개발 2억 5천만원 증가, 다음 문화 및 체육비 1천4백8십만원 증가, 그중에 문화예술 진흥비 4백8십만원, 체육비 1천만원 증가, 관광 국제교류 4백8십만원 증가, 체육진흥관리 1천만원증가,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8천9십2만원인데 예비비 8천9십2만원 증가,
다음 성질별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2억 2천5백만원 중, 인건비 2백5십1만원 증가, 다음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1억 3천5백만원, 복리후생비 1천5백4십8만원으로 1억 5천만원 증가, 다음 이전경비에서 보상금 1억 4천5백만원 감소, 출연금 1천9백만원, 민간이전 1억 3천만원, 자치단체 이전 1억 1천5백만원 증가로 총 1억 1천8백만원 증가, 다음 자본지출 52억 7천5백만원 중에 기본조사 설계비 1천3백만원, 실시설계비 9천4백만원, 시설비 27억 5천만원, 감리비 1천4백만원, 시설부대비 7백7십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 23억 8천4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8천9십2만원, 다음 주요사업 계상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원 해외 연수 활동 보상 기정 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 추가로 총 2천만원, 94읍면 종합평가 행정장비 지원 기정 1천만원에서 4백만원 추가, 위험소교량 개보수 4개소에 3천만원, 삼동면 지족 3리 공동창고 70평에 5천만원, 문의간척지 매각공사 1백5십만원, 건물유지비 8백만원, 공공시설 정비 회비 9백6십8만 6천원, 중현 단항 화장실 실시설계비 1백9십5만원, 바다보건소 증축 5백만원, 상주면 청사신축 감리 8백6십8만 9천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수송차량 임차 1대 3십7만원, 재활용 쓰레기 수거종사원 1명 6백6십9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석보상 30명에 4십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 20회 1백만원, 분뇨처리장 전기 안전검사 9십1만원, 분뇨처리장 기계 긴급수리비 5백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 1억 1천5백만원, 농산물 직판활동 보조 5천만원, 벼직파 재배 시범포 종자구입 1십9만 1천원, 어업지도선 대체보조 부대비 2천5백만원, 남해군 국제화협의회 보조 4백 8십만원, 도체육회 진흥기금 출연 1천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시설 4천 2백5십만원 삭감, 지역농업 개발센타 건립비 기정 3억원에서 2억원 추가로 5억원, 산불감시 및 조수 보호원 인건비 50명 9천2백5십5만원, 방조재 개·보수 2개소에 4천만원,
다음 95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 지시액 93억 3백만원 중 69억 8천1백만원 부담, 23억 2천1백만원 미부담, 이중에 국비보조에 따른 미부담이 10억원, 그 내용은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에 2천만원, 경지정리 봄마무리 5천4백6십만원, 석회공급 2천9백6십8만원, 규산질 공급 1천9백4십1만원, 위탁영농회사 3천5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개소에 1억 5백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4천6백3십5만원, 시설채소 3억 3천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 2억 4천만원, 소규모 어항개발 5개소에 1억 2천만원이 국비에 대해서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에서 군비부담 지시액 51억 9천4백만원 중 38억 7천2백만원 부담, 13억 2천1백만원 미부담, 그 내용은 소도읍 개발사업 5억원, 복지회관 관리 운영 3개소에 1천8백만원, 쓰레기 처리사업 8백8십5만 9천원 농어촌 부엌개량 2억 5천만원, 환경개선사업 1억 7천만원,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 5백만원, 낚시촌 조성 6천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2억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4천만원, 암반관정 개발 5개소에 2천만원, 경로당 신축 1개소에 5천만원, 특별회계 상수도 시설에 8억 1천만원 미부담,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에 따른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실과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위원의 질문을 듣고난 후에 관계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95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입니다. 풀 관서당 경비가 1천3백만원, 풀 여비 중에 기관공통운영이 1천5백만원, 시군교체 행정지도 단속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앙 도 시책관련 지방청 공무원 해외연수에 읍면 11명해서 1천6백5십만원, 지도소 1명에 1백5십만원, 본청 2명에 3백만원, 우수공무원 시책연수 10명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각종 수당과 호봉승급에 따른 인상분 등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기획관리에서 95 업무계획 및 주요 시책인쇄에 6백만원, 군정보고대회 종합보고서 4백만원, 군정 설문조사에 4십만원, 군정평가 보고서 작성에 1백6십만원, 월중시책 리후렛 제작에 1백2십만원, 생활개혁 주민신고 고발전화카드 제작에 1백5십만원, 기획실 관서당 경비와 기관공통운영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관보대가 3백3십6만원, 법령 추록대가 3백7십8만원, 다음 기획실 부서운영비 중에 급량비가 1백4만 5천원, 국내여비 6백5십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4백6십2만원,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 공공요금이 1백8십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계 국내여비 중에 군정시책 및 생활개혁 업무추진에 2백4십만원, 군정 추진분석 집계에 8십만 6천원, 지방의회 백서발간에 2십8만8천원, 군정 주요업무 기획 확인 자료수집에 6십9만 1천원, 94읍면 행정 종합평가 우수읍면에 대한 행정장비 지원에 최우수가 1개 읍면에 5백만원 우수가 2개 읍면에 5백만원, 94 생활개혁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최우수 1개 마을에 5백만원, 우수 1개 마을에 3백만원, 장려 1개 마을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운영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인쇄에 1백5십만원, 주요 업무계획 시행계획 심사분석 자료 유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에 2백만원, 예산경비 분류기준에 1백만원, 예산집행 지침에 9십만원, 당초예산서 작성에 4백만원, 추경예산서 작성에 6백만원, 예산사항별 설명서 제작에 4백만원, 예산개요 작성에 1백2십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백2십만원, 증기재정계획에 4백만원, 예산계 국내여비 중에 재정운용 및 재정수요 현지확인 1백4십4만원, 예산편성 결과 집계에 1백4십4만원, 전시 예산 편성 승인에 1십4만 4천원, 재정 수요 분석자료 작성 집계에 2십8만8천원, 증기지방 재정계획 분석 및 전산에 5십7만 6천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 집계에 3십4만 5천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 및 채무현황 집계에 5십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업무 담당 특수활동비 4명에 2백4십만원, 재정분석 및 보조사업 운영에 2백만원, 당면사항 협의회 추진 참석 보상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추록에 3백7십만원, 자치법규 대본발간에 2천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대본에 1천2백9십만원, 대한민국 연혁집이 5십5만원, 연혁집 추록이 5만원, 법무계 국내여비 중에 소송업무 자료조사 및 자치법규 정비지도에 1백4십4만원, 소송수행 및 송무업무 추진에 1백4십4만원, 다음 소송사무 처리에 있어서 소송 수행 수수료가 5백만원, 고문변호사 위촉에 1백8십만원, 소송 승소 포상금이 1백만원, 소송 배상금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에 6백만원 군정 기본현황 인쇄에 1백5십만원 군 통계연보 인쇄에 8백만원 읍면 통계연보 발간에 1천만원 사업체 통계조사에서 안내문 2십8만원 조사표서식이 5십만원입니다. 농업 총 조사에서 각종 흥보물 제작에 1백5십만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가정방문 협조문이 1백5십4만원, 안내흥보문 제작에 1백8십만원, 현황판 제작에 3십만원, 자료협조 공문발송에 5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조조사원 보상에 1백3십3만 8천원, 내검 및 집계요원 1십8만원, 전산입력 요원 2십6만 2천원, 인구주택 총조사 보조 조사원 읍면분 1백5십6만원, ′95 사회지표작성 조사요원 인건비 10면에 7십6만 5천원,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5십7만 6천원,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 읍면 지도 공무원에 대한 보상 4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3백만원, 행정자료실 운영 재료비가 3십만원, 자료실 복사기 수선이 4십5만원, 자료실 서고 제작에 2백1십만원, 환경 보존총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서 행사안내 발간에 2백만원, 군민의날 아취제작에 2백만원, 행사계획 인쇄에 1백만원, 종사 공무원 급식에 2백5십만원 성화봉송 재료구입에서 성화봉 외 12종에 5백6십만원, 성화봉송 주자 및 참가자 유니폼대가 2백만원, 행사용 국화재배에 3백만원, 행사심판 및 진행요원 급식에 2백 5십만원, 군민대상 시상에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입니다. 여권 및 비자발급 20명분 6십만원, 자매도시교류 추진흥보에 4십만원,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에 7백2십만원, 자매도시 방문자 격려에 1백5십만원, 자매도시 방문자 격려품 1백5십만원, 자매도시 교류 보상에 4백8십만원,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입니다. 도립 전문대학 운영비 부담에 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총 6억 3천6백5십3만 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중에 보통교부세에서 기정예산 209억 2천만원 보다 15억8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지역개발 사업비는 1억 1천5백1십7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기획관리에서 94 읍면 종합평가 우수읍면 행정장비 지원 4백만원 증이 되었고, 국제교류에서 남해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보조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으나 4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총액은 당초보다 8천9십2만원이 증이된 7억 1천7백4십5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35페이지 94 읍면행정 종합평가 우수읍면 행정장비 지원우수가 3백만원씩 주게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장비 지원은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해당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당연하게 장비를 사줘야 되는 것인데 우수면이라 해서 장비를 사준다는 것은 장려사업비로 안맞지 않느냐, 차라리 당해 면에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읍면에 예산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풍부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문제가 장비를 사준면이 우수면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행정장비라고 하는 것이 품목을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류근수 위원 : 행정장비를 시상이 되는 면은 괜찮은데 시상을 못하는 면은 장비가 없어서 그만큼 보조를 해준다 그 말 아닙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시상하는 읍면을 4개면이상 받도록 활성화 시켜서 순환을 시켜서 행정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행정을 거양 하도록 이런 측면에서 강구를 한 것입니다.
○류근수 위원 : 행정장비 지원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좋겠는데요.
○기획실장 백대식 : 전에 현금을 주고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은 현금 시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현금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백대식 : 내년부터 할 때는 며의 희망에 따라서 장비나 사업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43페이지 행정장비 자료실 도서구입 되어있는데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가 없었는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행정에 도움을 줄 것인지?
○기획실장 백대식 : 군 단위에서 새로이 발간되는 신규도서 여러 가지 공무원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기획실에 행정자료실이 있어서 25평으로 확대를 해서 만들도록 지시가 되어서 예산상 확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서 추천하는 도서나 언론기관에서 이런 것은 행정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재평 위원 : 47페이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 출연금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교류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다른 출연금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전관이라든가 내용을 봐서 남해군에서도 끼어들 수 있는 여건이 있는건지 포괄적인 입장에서 대표적인 몇가지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국제교류에 대한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앞으로 운영될 계획인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 45페이지 양초구입 1만5천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음에 가로등에 전등을 넣어서 하면 계속 쓰면 좋을 것인데 이 방법하고 46페이지 씨름장 모래구입 4십만원인데 해마다 모래를 넣는 것보다는 스폰지로 해서 이러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실장 백대식 : 양초는 축등행렬 때 소요되는 것이고 일부지역에 전선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해는 남해읍만 전등하고 나머지 면은 양초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등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씨름장은 아직 스폰지로 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것도 좋은 것이 있으면...
○장개성 위원 : 남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은 씨름협회와 협의를 해서 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47페이지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부담 6천2백만원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처음에 설치 추진할 때 군에서 몇 % 이상 부담하겠다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 쓴다하는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우리 남해에서는 연간 이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말이죠?
○기획실장 백대식 : 우리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입니다.
○최재평 위원 : 35페이지 생활개혁 우수마을 시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운동은 주민의 의식수준을 개혁하고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식개혁 운동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92년도부터 읍면종합시상제를 시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개혁 시책비를 마을 단위로 시상할 경우 다른 주요시책 추진에 있어서도 우수마을을 시상코자 한다면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은 총리실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고정된 관념이 아니고 포괄적인 이야기인데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불편한 것을 해소해서 주민이 살기 편리하도록 해 주는 시책입니다. 연초에 읍면별로 마을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보고를 받아서 맞는 것만 선정을 해서 추진해서 평가를 합니다.종합시상은 읍면단위로 종합시상을 해주는데 왜 생활개혁은 마을단위로 시상을 못하느냐, 이것은 생활개혁에 들어있는 분야가 종합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시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읍면에서 올라오는 그것만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백대식 : 생활개혁 실적을 월별로 보고를 받고 점검을 하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분기별로 평가도 하고 해서 하는데 금년도 생활개혁 추진사항은 분기별로 추진평가를 가졌고 12월말에는 생활개혁 분양에 대해서 읍면을 다니면서 계획을 얼마나 추진했는지 평가를 합니다.
○김정윤 위원 : 그러면 다른 소관 이런 소관별로 시상이 중복된 것은 있어요?
○기획실장 백대식 : 전부 통합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39페이지 대한미국현행법령집 대본 1천2백9십만원 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법령집 15질은 대상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군에 2부, 읍면과 출장소 1부, 사업소 1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근수 위원 : 23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작년도 예산보다 2억 2천3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25페이지 사회단체 풀보조 5천만원 너무 많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은 지정단체 보조와 풀보조 단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6천만원인데 류위원님 자료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줄인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법령집 15부를 배부하는 것은 아는데 가제정리가 안되어서 새로 구입해서 주는것인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이것은 관보 보급소에서 제작해서 자치단체별로 한정부수 발간되어서 위에서 구입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서...
○위원장 송권오 : 아무리 지시라도 가제도 잘되어 있는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배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발간 된지가 오래 되어서 너무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자주 바뀌니까 전국 일시에 새로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공보관리 공보행정에 예산액이 6천4백9십만 4천원, 타자 및 워드요원 인부임 기본급입니다. 전문도서 구입에 향토방위 3백6십만원, 극동문제 1백3십2만원, 국제문제책자 6십4만 8천원, 북한관계 책자 4십3만 2천원, 통일로 가는길 책자 1백1십만 4천원, 통일한국 1백만원, 북방저널 2백1만 6천원, 실과. 읍면 민원실 비취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민계도용 도서구입 1백만원, 주민계도용 VTR 테이프 구입 9십만원, 교양도서 구입 1백만원, 도 상설 순회홍보연사 수당 7십만원, 군정홍보위원 수당 2백4십만원, 관서당 경비 일반수용비가 6백3십만원, 공공요금 1백7십9만원, 급량비 8십1만원, 국내여비 4백8십5만원, 일반수용비 3백4십6만5천원, 업무추진비 5십4만원, 공공요금 1백4십8만5천원, 연료비 4십만 4천3백2십원, 유지비 4만 3천2백6십원, 행정 방송장비 유지비 2십9만원, 모사전송기 유지비 1십만 1천원, 문화공보계 국내여비 2백1십6만원, 국.도정 흥보 및 불법음반 단속회의 6십9만 1천원, 군정시책 흥보 4백만원, 군정흥보 간담회 참석보상 3백만원, 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 보조 1천2백1십만원,
다음 보도관리에서 보도행정에서 1억 2천2백만원, 농어촌지 보급 7천2백만원, 흥보수수료 6백만원, 군정광고료 2천1백만원, 공고료 1천3백만원, 군정 흥보수수료 5백만원, 국.도.군정 흥보지 구입 5백만원,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에 시청각 교육용 자재구입 3백5십만원, VTR구입 7십5만원, OHP 4천2백만원, 교육기자재 1백1십만원, 다음 문화예술 진흥 예술문화에 7천3백4십3만 2천원, 관광계 국내여비가 1백4십4만원, 관광문화 관련 회의에 6십9만 1천원, 남해문화원 운영보조 8백3십만원, 남해문화원 사업지원에 국비 1천5백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2천만원으로 4천만원입니다. 문예행사에 2천3백만원, 개천예술제 참가보조 2백만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보조 3백만원,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보조 도비 3백만원, 군비 9백만원으로 1천2백만원, 선구 줄끗기 문화행사 시연 5백만원, 향교 제례비 1백만원, 다음 문화재 관리에 18억 8천4백5십7만원, 이락사. 충렬사 관리 인부는 금년도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충렬사 정비 기본조사 설계비에 8백1십4만 3천원, 대국산성 기본조사 설계비에 1백5십2만원, 용문사 대웅전 6십8만원, 창선 왕후박나무 기본조사 설계비 1십2만원, 충렬사 정비 실시 설계비 1천2백2십1만 4천원, 대국산성 정비 실시 설계비 3백8십만원, 용문사 대웅전 1백7십1만 2천원, 창선 왕후박 나무 정비 3십만 2천원, 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 공유수면 매립에 지방채 10억, 연리는 년 8.5%, 남해 충렬사 정비 6억 9천7십1만 4천원, 대국산성 정비 9천3백7십8만원, 용문사 대웅전 3천7백1십7만 6천원, 창선 왕후박나무 주변 정비 5백5십1만 3천원, 대교주변 개발 부대비 6백3십만원, 충렬사 정비 부대비가 3백2십1만 4천원, 대국산성 정비 부대비 9십만원, 용문사 부대비 4십3만 2천원, 창선 왕후박 나무 부대비 6만 5천원, 물건 방조어부림 관리지원 1백8십만원, 다음 향토유적 관리에 1천1백2십9만 5천원으로 남해충렬사 연혁 및 사지발간 7백만원, 일반문화재 유지관리 인부임 2백2십9만 5천원, 선현제향 향료대 1백만원, 전통사찰 향료대 1백만원, 다음 사회교육에서 일반 사회교육이 1천4백만언으로 남해 향교 충효교실 운영 4백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국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으로 1천만원, 그래서 총 예산액은 21억 7천5백5십1만 1천원으로서 금년보다는 8억 3천7백3십1만 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은 공보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57페이지 군정 홍보수수료 80페이지 내무과 군정홍보요원 협의회 참석 보상 이것이 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따로 있는 것인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이것은 군정홍보 관계에 대한 신문게재 홍보료 이고 내무과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주민 계동용 VTR 테이프 구입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적이나 활용도가 있으면 말씀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이 테이프는 군민의 노래나 군민의 날 행사 촬영비 그런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자유총연맹 남해군지부 보조가 있는데 기획실에서 풀 보조라 해서 각 단체에 지원 되는게 있던데 여기는 안들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예, 안들어 갑니다. 이것은 지침상 지원하는 것이고 풀은 급할 때 군수가 알아서 돈이 모자라든지 할 때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남해문화원 운영보조 남해문화원 사업지원 과년도에도 그런상 싶은데 사업실적이 주로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실적은 관내 문화재 관계 보존관계와 각종 행사 주관 자체사업으로 향토지 발간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윤 위원 : 각종 문화재 관리는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4천만원이면 거액인데 뚜렷한 실적이 있을법한 데...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원 지원은 인건비가 많습니다. 사무국장, 직원1명,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돈인데 실적은 매년 정산해서 받은게 있는데 작년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재평 위원 : 대국산정 기본조사 설계가 있고 대국산성 실시 설계비가 있는데 설계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문화재 관계에 따른 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대략 설계를 해서 도로 경유해서 승인을 받는데, 승인 받고 나면 실지 사업설계를 착수하는데 문화재 관계는 한단계가 더 있습니다. 감독관청이 위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장개성 위원 : 전통사찰 향료대 1백만원 지원이 있는데 손님들이 다 사가지고 가는데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여기는 향로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사지내는데 도와주는 겁니다.
○김정윤 위원 : 노량 충렬사 성지정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어느정도까지 되어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노량 성역화 관계는 국비가 93년에서 95년까지 15억이 내려와 있는데 이 돈은 토지매입비 즉 보상비인데 노량 바다쪽에서 산쪽으로 지서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는데 그 길 왼쪽으로 가옥을 철거해서 성역화를 하고 그 가옥은 바다를 매립해서 2,700평을 막아서 여기에 이주를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된 것이 5억 4천만원 나갔는데 95년도에 35세대 나가는데 보상은 주고 있는 상태고 매립관계는 국토계획 5개년 계획에 남해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각 11개 부처에 협의를 받아서 건설부장관의 결재가 나야 매립이 되는데 얼마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됐고 매립계획 다음은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내무부에서 합니다. 여기도 11개 부처에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방부. 수산청이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매립계획은 고시가 됐고 내무부에는 2개 부처가 남아있는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는 6천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에 유입되는 하천복개부터 할 계획입니다.
○류근수 위원 : 농어촌지 보급에 1,200부 7천2백만원 지출하면서 꼭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물으니까 새마을 지도자, 회관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수는 어디에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새마을 지도자 나가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데 배부처를 카피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꼭 1,200부 봐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다른 시군보다 부가 작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인 중앙지를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면서 군비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390부로 제일 작습니다. 저도 차리리 이돈을 지방자치나 출입기자에게 돈을 줘서 군정흥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송권오 : 그 문제는 새로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 갑시다. 이락사 전몰 유원지에 전망대에 현판이 없는데 이것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이것은 구상을 해서 결산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될는지 모르지만 되면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95년도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서 8억6백6십7만 3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연금이 일반직 3억 7천6백7십5만원, 기타직 3백3십9만 4천원, 일용직 1천8백8십8만원입니다.퇴직수당 부담금에서 일반직 1억 6천4백만원, 기타직 1백4십8만원, 의료보험 부담금에 일반직 1억 3천만원, 기타직 1백1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에 요양급여가 1천만원, 재해급여가 2천만원, 유족보상금 4천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퇴직금 10명으로 보고 1명당 3백만원씩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군 관리에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운영에 백업 및 프로그램 배포용 스트리밍 테이프 3백8십만원, 주민관리 전용회선료 도와 군간에 6백7십9만원, 읍면 일반업무용 레이져 프린트 드럼 교체비 7십8만원, 통신전산계 국내여비에 전산망 유지관리 및 통신선로 유지경비가 2백5십2만원, 전산통신 관련 회의 및 교육이 4십6만원, 일반 업무용 전산기 구입에 컴퓨터 26대에 2천8백6십만원, 레이져 프린트기 10대 2천5백만원, 전산실 상설 교육장에 장비가 부족해서 컴퓨터 6대 구입에 6백6십만원, 프린트기 4대에 4백8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1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에 도트프린트 헤드핀 교체에 90만원, 불량 하드디스크 교체에 200만원, 워드 유지보수비에 주전산기 11대에 3백4십1만원, 단말기 27대에 2백2십4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유지보수비 1백5십9만원, 도트프린터 유지보수비 6십4만원, 주민전산기기 안정화를 위한 계약전력 증설에 4백만원, 등. 초본 발급 레이져 프린트기 구입에 2백5십만원, 다음은 서무관리입니다. 청사관리 인부 2명에 대한 기본급, 환경정비 3명, 워드 요원 2명에 대한 기본급을 계상한 것입니다. 76페이지 보안업무 지침서 60부에 1백8십만원, 충무계획 발간에 90만원, 다음 도서구입비로 지방행정지 외 5종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독수리 화랑훈련 종사자 급식에 1백2십5만원, 다음 자체교육 강사수당에 특별강사 수당이 6십만원, 일반강사 수당이 4십2만원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군수가 8백8십만원, 부군수가 4백2십만원입니다.
내무과 부서운영비 중 국내여비가 1천6백3십만원, 일반수용비가 1천2백6십만원,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 공공요금이 5백6십만원, 급량비 2백8십만원입니다. 다음 청사 자동경보기 관리 용역비가 본청외 읍면 14개소 해서 2천5백2십만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인부임 1천3백2십만원, 폐휴지 소각로 구입설치에 1천만원, 직무수행 활동비에 군수가 8백8십만원, 부군수가 4백8십만원, 군정시책 추진에 2천5백만원, 군정시책 협조자 격려 3백만원 군단위 행사 참여자 격려에 5백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협의회 참석보상에 2백만원, 지역행정 협조자 보상에 6백만원, 군정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5백만원, 방위협의회 참석보상에 2백7십만원, 중앙 및 도 행사 참석자 보상에 6백만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마을순방 직상에 6백만원, 82페이지 극빈 공무원 2백만원, 국고대여 출연금 2억 8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에 모사전송 용지구입에 2백4십2만원, 군∼읍간 회선 사용료에 전화가 9백9십1만원, 팩스가 3백2십8만원, 일제전화 군수실에 2백7십만원, 민방공 시회 회선전용료 1백4십4만원, 행정 전용통신망 사용료 군수, 부군수 26만 4천원, 해수욕장 상황실 전화 사용료 행정전화 2십만원, 일반전화 12만원, 면∼리간 일제방송망 전용 회선료 374만원, 군 읍면 온라인 전용회선료중 지방세가 371만원, 주민관리에 237만원, 통신용원 작업복 52만원, 차량 무선전화기 유지비 26만원, 모사전송기 시설유지비 18십만원, 다음 청원경찰 관리는 기본급을 계상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명예퇴직 수당 2천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3십6만원, 교육여비 7천3백4십4만원, 정년퇴임자 격려에 5백만원, 기능직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1백4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 행정관리에 군정보고대회 현판제작에 2개소 6십만원, 군정보고 대회 흥보물 제작 2백만원, 행정 연수대회 연구논문 인쇄에 2백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9십만원, 시책토론회 강사수당 1십7만 5천원, 안보 및 행정쇄신 토론회 강사수당 3십5만원, 국도정행사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1백5십만원, 행정계 국내여비 중 기초질서 지키기 및 지역 동향관리에 2백5십2만원, 지역현안 관련회의 참석에 3십4만 5천원, 인사업무 및 일반행정 업무 합동집무 8십6만 4천원, 95 업무계획 보고 및 흥보에 2백만원 읍면 지역주민과의 대화 2백만원, 군도정 주요행사 추진 2백만원, 지자제 정착 및 동향관리 3천3백만원, 지역 안정활동 참여자 격려 200만원, 재외 향우단체 격려에 100만원, 시책추진 모범단체 격려에 200만원, 군정흥보 활동자 격려 및 사례에 400만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 300만원,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실비보상 150만원, 군정보고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5십만원, 이장 선진지 견학보상 320만원, 반회보 편집위원 보상 1백3십2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부담금 1천6십만원, 노후복사기 교체 10대에 3천만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에 5백만원, 다음은 국민운동 관리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 군협의회에 7백7십만원, 읍면 위원회에 8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각종 고무인 신조 11만2천원, 문서접수 발송 등록부서식에 3백만원, 보존문서 관리대장에 3십만원, 서무계 국내여비 중에 문서관리 보안업무 연금 의료보험 현장행정지도에 3백2십4만원, 도 단위 행사참석에 4십3만 2천원, 의료보험 및 문서작업에 4십3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관리에서 민원업무 제양식 인쇄에 4십만원, 민원교육 교재 제작에 4십만원, 민원안내 팜플렛 9십만원, 민원담당자 실무지침 제작에 3십만원 민원실 및 민원안내대 근무복 5십1만 6천원, 연중무휴처리제 민원실 근무자 1백1십8만원, 민원처리계 국내여비 중 창구민원 처리지도에 3십6만원, 민원업무 회의참석 및 여권업무추진에 2십3만원, 명예민원 상담위원 실비보상에 4백5십만원, 여권발급 제양식 인쇄에 1십5만원, 다음 주민등록 관리에서 주민등록 서식인쇄 4백8십6만원, 주민등록 호적 바인더 2백6십4만원, 지문스탬프 1백6십5만원, 주민등록 접착기 1대 2백8십만원, 자동 복합인증기 1백8십만원, 시군구 행정지도 중 대민활동비가 6천7백3십2만원, 조직관리에서 당면 현안사항 추진에 8백만원, 공무원 단체 적응 훈련 지원에 2천6백1십6만원, 읍면동 행정지도 중 반상회 회보인쇄 임시회가 6십5만원, 정례회가 1천9십2만원, 특보가 2백6십만원, 95 업무계획 보고 및 군정보고대회에 5백만원, 리장 자녀장학금이 1천3백4십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용지 3십9만 7천원, 선거인 명부표지 및 말미기재 사항 2만 4천원, 선거인 명부열람 장소 공고 3만 3천원, 부재자 신고서 작성요령 인쇄에 7만 2천원, 현수막 제작에 1백 1십만원, 공명선거 관계 회의서류 1백만원, 선거인명부 사본용 복사기 4대 1백2십만원, 임시 일용인부임 5백7십2만원, 도회의 참석에 1십2만원, 시군회의 및 교육참석에 1백3십2만원, 다음은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에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중 준비경비가 2천1백만원, 실시경비가 1억 2천8백만원, 소청경비 1백6십3만원, 소송경비 2백7십만원, 보전비용이 8천1백6십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 1백8십만원, 감사활동 여비가 5백만원, 감사활동의 월정액이 2백4십만원, 공직윤리추진 및 사정활동에 2백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급식이 2백1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흥보물 1십8만원, 집단사태 예방장비 수선에 2백만원, 반공 강사수당 4십만원, 해수욕장 지원 근무자 급식 3백5십만원, 자율방범 봉사위원 보상 2백2십만원,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에 모범청소년 격려 9십8만원, 불우청소년 위안 활동 7십7만원, 범죄신고 유공자 보상에 1백만원, 집단민원 순화보상 8백만원, 집단상황대비 동원 민간인 보상 9십만원, 지역안정 집단상황 대비 훈련 2백6십2만원, 화단 보도 재도색 및 신설 50개소 2백만원, 급커브길 시설 유도표지판 2천3백4십만원, 교통사고 방지 안전시설에 500만원, 속도제한 표지에 표지판 추가설치 및 교체 130만원, 보조표지판 1백1십4만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관리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선수 운동복에 1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 600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운동기구 1십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실비보상을 당초 21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26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 위원급식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모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80페이지 군정홍보요원 참석보상이 있는데 공보실 사항과 내무과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공보실은 위촉을 해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의 홍보요원은 시책홍보라든지 이런걸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103페이지 지역안정은 경찰과 관계 있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예, 경찰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안정관리라 하면 지역경제과의 교통관리에 속해야 옳다고 봐지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내무과 소관에 편성된 사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전부 경찰과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무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자꾸 변동 사항이 생겨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교통관리에 속하는 것이 예산도 많이들 것이고 중요도도 높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 81페이지 군정발전협의회 참석보상 되어 있는데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군정발전에 따른 시책토론회라든지 여기에 참석하신분들 일비보상으로 계상해 놓은 것인데 꼭 여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84페이지 군∼읍면간 온라인 전용회선 사용료 부담금입니까? 설치비용 입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현재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94페이지 명예 민원상담 실비보상은...
○내무과장 김재기 : 옛날에 면장님, 부면장님들이 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90페이지 지자제 정착 및 동향관리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완전히 지방자치가 정착이 된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대책비로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방위협의회 참석보상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오면 회비를 내고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 뭡니까?
○내무과장 김재기 : 종전에는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위문활동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성금을 못 거두고 예산에 계상을 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면에서는 성금을 내고 있는데...
○내무과장 김재기 : 군 단위에서는 전에는 성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현재는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김태봉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국민운동 관리에서 타자 및 워드요원 1명에 대한 기본인건비이고 농로분할 측량은 4m에 대한 등기 총 1,646건, 새마을지도자대회 아취제작, 현수막 제작비, 다음 국토가꾸기 사업외 2종 기록유지를 위해 필름대 현상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학 운영 플래카드 제작 운영 교재구입, 교육장 유지비 운영, 강사수당을 계상해서 최저소요액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116페이지 사회진흥과 부서운영비는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유류대 유지비는 생략하겠고 동력예취기 유지비는 읍, 국도변 관리를 위해서 예취기 수리비입니다. 농로편입부지 이전등기 인부사역 1명을 사역시켜서 등기는 무료로 하고 있어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군민동산 관리인부 사역, 군민동산 추비는 비료대입니다. 도로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장 관리입니다. 국도변 조경하고 있는데 노량서부터 읍까지 정비 인부임입니다. 다음 가로변 식재 꽃묘 구입, 병충해 제초제 약제구입 가로화단 정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사업 추진,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회의는 소요경비 여비를 일부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지원 및 지역개발 업무추진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 해결비로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중앙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은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군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시상금 유공자 표창 중식대금을 계상 했으며, 새마을 지도자 사기 진작은 여름에 수련대회를 개최하는데 450명에 대한 보상금, 체육대회 보상금, 간담회 경비, 다음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회장단 교육이 계상 되어 있는데, 10개 교육과정이 112페이지까지 10개반에 대한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578명, 국민운동단체 군 지도자협의회 부녀회는 94년도 소요예산액의 50% 계상, 다음 농어촌 부엌개량입니다. 855가구에 도비 8천5백만원, 군비 8천5백만원, 새마을문고육성 1개 읍면 1개씩 10개, 1군데 5백만원씩 지원, 다음 새마을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농로 정비보수 400m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7억 2천만원, 서면 유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50%는 여기서 확보하고 50%는 오지개발 사업에서 확보해서 소요액을 7천만원 내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 확보해서 1개소 우선순위 정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청소년 선도 흥보물 지도위원 교육 초빙강사, 토론회 초빙강사료, 청소년의 달 행사비 각종 경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바들산 수련대회, 청소년 병영 수련활동, 안전사고 대비 청소년 수련활동, 야영대회 참석 보상비,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소요경비 1회 개최 강사료를 시간당 10만원, 보조강사료 2명 3만원, 어울마당 임차료, 선물구입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은 서면 3억 7천4백만원, 다음 남해읍 소도읍 도로편입 부지 분할측량비 편입부지 감정수수료 광고물 정비 인부임, 다음 관내, 관외는 개발업무 추진에 소요여비를 계상, 조도 도선 운영비 보조는 월 5십만원씩 12개월 계상, 소도읍 개발사업 도비 10억, 군비 10억해서 5억만 부담했는데 모자라는 것은 1회 추경때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10억 4천5백만원, 아동복지회관은 군비 1억 6천만원, 복지회관 유지비 1천2백만원, 다음 해수욕장 관리에서 모기향, 행락질서 계도 현수막, 해수욕장 운영 요금표 제작, 청소도구, 해수욕장 운영의 경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관리 인부임 경비계상, 공설운동장 청소용구, 잡초제거비 계상, 올림픽 기념 흥보물, 공설운동장 화장실 분뇨 수거료, 생활체육에 대한 경상비, 공설운동장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상수도사용료, 전화사용료 계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수당, 다음 운동장관리, 사무실 난방비를 계상, 운동장 시설유지비 100만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운동기구 지원, 다음 관내 관외는 체육관계에 대한 여비계상, 올림픽 건강달리기 기념품, 생활체육 교실 운영은 경상비, 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 다음 직장체육팀 운영에서 기사체육대회 참가, 도지사기 쟁탈 운전기사 체육대회, 영호남기사 체육대회에 참석보상금 계상, 다음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남해군 체육보조에 240만원, 군 체육대회 보조 2천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3천만원, 도 씨름왕 이것은 94년도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지원 전국체전 선수 육성 부담금 6백3십만원, 다음은 수정예산서 32페이지 위험 소교량 개보수 4개소 3천만원, 삼동면 지족3리 공동창고 건립 5천만원, 바다보건소 증축 5백만원, 다음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사업 국비 4십만원, 군비 4십만원으로 8십만원, 어울마당은 재원 대체가 되어서 일부 감이 되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군비 1백2십만원 감을 시켰고, 취락지구 개발 계획도 감을 시켰습니다. 도서개발 사업 2억이 국비가 지원액이 불어서 증액된 만큼 계상했고, 도 체육회 진흥기금 1천만원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관한 예산,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중요도가 인정이 되는데 왜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는지 의심이 나고, 다음 오지 개발 사업 남면과 서면 격년제로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다음 위험교량 7개소가 어디인지 알고싶고, 다음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 했는데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기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새마을지도자는 종전부터 국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방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군비로서 육성하고 사기 앙양을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청소년에 대한 것은 수정예산서에 보면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사업 연도 서면, 남면은 97년도에 끝나고, 다음계획에 위해서 오지 면이 다른데로 선정이 됩니다. 다음 위험교량 개소는 새마을교량이 면당 한군데씩 올라와 있는데 8군데인데 상판이 불량한 곳이 3군데, 난간 불량이 3군데, 교각 2군데, 교량재 가설이 3군데, 입현 소교량, 물건 소교량, 서상 1.2 소교량, 나머지는 개·보수, 우선 위험한데는 시행이 되어서 안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협의는 93년도에 구성되어서 군 산하에 동호인 클럽을 모아서 군민건강을 위한 것이 목적인데 프로와 구분이 됩니다. 7개 동호인 클럽, 케이트볼, 축구, 배구, 테니스 등인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지원 4백2십만원인데 지원 방법은 주로 어떤데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이것은 생활체육회 운영비로서 월 1십만원씩 주고 3백만원을 동호인 클럽의 코치, 지도자에게 보금을 하라고 수당을 줍니다. 생활체육회 단체에 보조를 넘겨서 회장이 동호인별로 강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돈만 많으면 지원해 주면 되는데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지원해 주고 지원이 이중 삼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체육회 지원되는 것은 도체 선수가 확정되면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시 간식비 참여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고 생활체육회 가맹된 동호인회는 체육회에서 돈 나가는게 없습니다. 이중으로는 안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읍면에도 서클이 있는데 중앙단위에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읍면에 구성해 있는 것도 동호인 클럽에 가입되어서 지원 받거나 지도를 받도록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160만원과 수정안에서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사업 80만원 이것이 연관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당초 160만원 감을 시켜서 기정이 줄어야 되는데 국도비 지원이 대체가 되면서 줄어야 되는데 80만원으로 감이된 것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최재평 위원 : 생활체육교실운영 운동기구 지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뭘 얘기하는지?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게이트볼, 축구, 배구, 어린이 체능교실, 4개소가 아니고 4개분야입니다.
○최재평 위원 : 전부 합치면 생활체육 이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아까 7개를 나열을 다 못했는데 생활체육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7군데가 있고 이 체육은 또 분야가 다릅니다. 청소년에 보면 생활체육, 직장체육 혼돈이 되는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어울마당 강사 및 지도자수당 주강사 6만원, 2시간 12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이것은 진주에 있는 한솔이라는 회사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한번 개최하는데 2시간,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데 전문강사 수당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주민대학 운영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고, 운영방향이나 취지가 어디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목적은 물질문화를 위한 정신문화의 격차를 좁히고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육성, 추진방향은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군민정신 교육, 건강한 가정교육을 위한 부녀자 교육확대, 운영주체는 새마을 지회, 후원은 군에서 하고, 교육주기는 2개월에 한번씩 한번할 때 2일간 하루 4시간, 강사는 중앙강사 초빙, 지방강사는 도에서 명단을 받아놓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조일 위원 : 조도 도선운영비 보조에 50만원에 12월 이렇게 적은 예산을 잡아둔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범위에서 예산이 책정 됐는지, 그리고 창선대교가 붕괴되어서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선장. 기관장. 선원 관리 운영비나 국도비 운영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조도 도선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에 하던 사람이 그만뒀고 이번에 면허증이 있는 리장이 있어서 해결은 됐지만 지금까지 3십만원 보조를 했는데 이번에 5십만원 계상이 되었지만 주민 건의로 월 7십만원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7십만원도 기름대를 빼고나면 부족한 편인데 최소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50만원만 계상한 것은 주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되어서 우선에 있는 돈만 계상한 것입니다. 년간 2백4십만원 정도 모자라는데 이것은 추경에 계상하기로 하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동 복지회관 건립 1동에 1억 6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동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예, 없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마을회관이 아니고 두가지 이상의 목적이 구판장과 목욕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조일 위원 : 1억 6천만원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군비입니다. 건축비가 3억 6천인데 국도비 2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을 수 있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94년도에 도비를 1억을 받았기 때문에 95년도에 1억을 더 받았습니다. 해마다 도비지원으로 복지회관을 못 짓기 때문에 재원을 다른 방향으로 받아서 재원 대체가 다른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6천만원입니다. 1억은 다른데로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데 미조도 없는데요. 상주도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복지회관은 연차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격년제고...
○이조일 위원 : 이동이라고 하는 이 명시는 예산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합니다.
○장개성 위원 : 플래카드와 현수막의 차이가 어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플래카드는 가로고 현수막은 밑으로 행정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 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15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2억4천4백만원의 내용은 일용인부 기본급입니다. 지방세지 구입 3십1만 8천원입니다. 지방재정지 3십만원, 자동차납세필증 인쇄 1백만원, 등록세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1백3십만원, 지방세 관련 재서식 인쇄 1백9십5만원,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서 전산출력 용지가 2백1십만원, 전산출력 고지서 1백5십만원, 재무과 관서당경비에 있어서 급량비가 1백 7십1만원, 국내여비가 1천2십1만원, 일반수용비 7백5십6만원 난로 연료비 2백9십7만원,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9백6십만원,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보조요원 9백1십8만원, 종토세 및 재산업무 보조요원에 5천4십9만원, 과표 조정작업 업무지원 인부사역에 군이 9백1십8만원, 읍면이 4천5백9십만원, 세정계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방세 관리업무 추진에 2백8십8만원, 지방세 관련회의 참석 및 자료수집에 8십6만 4천원, 특수활동 수행활동비 5백4십만원, 지방세관리 및 세수증대 활동에 1백만원, 지방세관리 포상금 1백만원, 전산처리 수수료에 있어서 재산세 3백2십2만원, 종합토지세 5백만원, 면허세 1백5만 9천원, 주민세 1백6십5만원, 자동차세 6십2만원, OCR 프린트기 구입에 있어서 13대 2천6백만원, 다음 세무지도에 있어서 토지과표 조정조서 3십6만원, 종합토지세 전산입력 변동자료 유인에 1백만원,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출력용지 4백2십만원, 재산세 대사 리스트 출력 전산용지 5십5만원, 재산세 전산입력서식 유인에 1백9십5만원, 군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백8만원, 군세 심의위원회 오료제공 1십8만원,
다음은 157페이지 세외수입 관리에 있어서 수입증지 제조가 저액권 5백2십만원, 고액권 8십1만원, 회계관리 재산관리에 있어서 회계관리 세출예산서 유인이 4백8십만원, 결산서 부속서류 1백5십만원, 회계장부 인쇄 3백7십5만원, 지급명령 수표 인쇄 1백2십만원, 경리계 국내여비에 있어서 회계 및 물품관리 지도에 1백9십2만원, 세출결산 및 대사작업에 1백1십5만원, 년간 물품수급 관리계획 작업에 1십1만 5천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백8십만원, 결산검사위원 오료제공 4십2만원, 다음 차량관리에 있어서 차량 운행일지 외 11종에 6십만원, 자동차 정기검사에 1백3십6만 8천원, 자동차 정기점검에 1백9십7만 6천원, 자동차세에 있어서 승용차 1백8만8천원, 찌프 5백7십6만원, 승합 1십3만원,
다음 160페이지부터 161페이지는 자동차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2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싯가 감정수수료 국유가 3십만원, 군유가 5십만원, 분할측량 수수료에 국유가 5백4십1만원, 군유가 5백4십1만원, 토지경계 측량에 국유가 4백2십3만원, 군유가 4백2십3만원, 국유재산 첨기 등기에 1백5십만원, 군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7십5만원, 지목변경 및 분할등기에 국유가 2백만원, 군유가 2백만원, 합병등기에 2백만원, 국공유재산 대장 및 서식유인에 60만원, 공공청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96만원, 164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까지는 공공요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공공건물 재해복구 회비 5백3십7만원, 상주면 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에 5백7십7만원, 상주면 청사신축 실시설계에 9백2십5만원, 상주면 부지매입에 4억 4천6백만원, 상주면청사 신축 2층 짓는데 4억 4천만원, 중현출장소 부속창고 짓는데 1천4백만원, 창선 단항선착장 화장실 신축에 1천2백만원, 다음은 영선관리에 있어서 청소도구 구입 4십4만원, 영선관리 공구구입 10종 1십만원, 정화조 관사 2개소에 대해서 8만원, 관사 집기구입이 1백만원,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까지는 관사유지 및 보수 공공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에 있어서 읍면 청사신축 이자에 남면 5십5만 2천원, 남해읍 3백9십6만원, 고현면이 3백6십만원, 읍면청사 신축 원금상환에 있어서 남면이 9백2십만원, 남해읍이 2천2백만원, 고현면이 1천5백만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4천6백7십4만원 감을 한 것이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부터는 종량제 봉투로 하는데 이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오물수수료 남해. 이동. 상주 10개 읍면분을 합하면 4천6백7십4만원 됩니다. 147페이지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대가 1억 1천1백6십1만2천원인데 종량제를 하게됨으로서 세입을 안해야 되는데 된 것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의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2억 1천만원을 감하는 것은 케이블카 32억원 반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세입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대 보건소 매각분납금이 50%를 94년도에 세입을 잡고 나머지 50%를 재산 인계할 때 잡아서 3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보건소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서 내년도에 6억으로 계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문의간척지 매각공고비가 본 안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에 본청 청사유지비가 기정이 3십5만 1천8백3십8원으로 되어있는데 작업시 착오로 부족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본청 창고분도 착오고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공공시설 정기회비가 누락되어서 9백6십9만 6천원입니다. 중현출장소 및 단항선착장 화장실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빠져서 1백9십5만원, 상주면 청사 신축 감리비 8백6십8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군내 있는 자동차 전부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지 알고 싶은데...
○재무과장 이해찬 : 전부다 들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측량 수수료 등 이런 건수는 추정 건수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10월달까지 다음해 처분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인데 거기서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올린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공공시설 부품비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군청이나 면까지 공공시설에 따른 부품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구입한다든지...
○김정윤 위원 : 수정예산에 공공시설 정비회비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청사를 지을 때 청사 정비기금을 사용합니다. 차용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김정윤 위원 : OCR기계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광학판독기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어디에 쓰는 기계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부정방지 차원의 세무전산화용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장개성 위원 : 상주면 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 돈이었고 상주면 청사 신축실시 설계, 상주면 청사 설계용역의 이 세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설계를 의뢰할 때에 설계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부대비입니다.
○이조일 위원 : 면 단위에서 면 부지는 면에서 매입해서 청사를 안 지었습니까? 여기는 한려공단 자리는 두고 군에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현재 청사를 매각을 해서 여기에 투자가 됩니다.
○최민신 위원 :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주차장 있는 곳입니다.
○김정윤 위원 : 주민이 협찬하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따로 협조하는 것은 없고 상주중학교 지주가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군세 심의위원회의 개념을 설명 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해찬 : 군조례에 의한 위원회입니다. 부과를 했을 경우 이의신청 관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더 질의하실 이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천2백5십5만 6천원으로 94년 대비해서 18%인 9백5십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천6백5십3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워드요원 인건비 6백7십만원, 현충일행사 보상금 3백3십만원, 국가유공자 단체 정액보조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비는 19억 9천3백만원으로 94년 대비해서 14%인 2억 4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내용은 저소득 주민보호와 부랑인 보호로서 생활보호 일반수용비 5백만원, 거택보호비 19억 1천7백만원, 출연금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적립금 2천만원 입니다.
다음 가정복지는 총 18억 9천5백만원으로 94년 대비해서 88%인 8억 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첫째 가정복지 사업비는 9백5십만원으로 46%인 8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 내용은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의 통폐합으로 워드요원 1명의 인건비가 감소되고, 주요 내용은 동거부부 합동결혼 1백7십9만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비는 10억 8천7백만원으로 94년 대비 100%인 5억4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원인은 노령수당이 65세 이상 노인 1인에게 월 1만5천원씩 지원되었으나, 70세 이상은 2만원, 80세 이상은 3만원으로 증액 지원됨에 따라 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노인교통비가 매당 130원에서 350원으로 됨에 따라 부담금 1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아동복지 사업비는 6억원으로 94년대비 83%인 3억 2천8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보육시설이 1개소에서 2개소로 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4천8백만원, 보육시설 증축비는 8천3백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1개소는 2천5백만원, 노후 영유아 시설 증·개축비 8천7백만원 등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묘지관리 사업비는 1억원으로 창선면 오용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사업 등입니다. 다음 부녀복지비는 9천7백만원으로 94년 대비 62%인 3천 7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첫째 부녀복지 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중고품 교환 센타 및 폐품 수집소 운영보상, 여성의식 교육비 보상비 등입니다.
다음 모자보호 사업비는 7천6백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등 보상금 2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관리에서 위생관리비는 총 1천9십만원으로 94년대비 3억8천5백6십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간이상수도 업무의 도시과 이관으로 이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주요사업은 전국 일제단속 급량비가 2백4십만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시료구입비 등 재료비가 6십8만원, 민간자율 단속반 보상금이 2백6십만원 등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 기금과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억 8천5백만원으로 94년 대비 46%인 5억 3천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융자금 회수와 잡수입에서 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5억 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16억 8천5백만원으로 94년대비 46%인 5억 3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그 내용은 의료보호비의 증가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천9백만원으로 94년 대비 6백5십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 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 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은 26억 5천만원, 사회복지비 보조금은 21억 1천1백만원, 사회복지비 도비 보조금은 5억 3천9백만원으로 1억 7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생활보호비는 20억 4천5백만원으로 5천2백만원 증가, 증가된 내용은 저소득 특별노임 취로사업으로 당초 군비 5천만 원이었으나 도비 2천5십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이 80% 비율로 증가 되었습니다. 가정 복지비는 17억 3천 7백만원으로 1억 5천8백만원이 감소, 먼저 노인복지 사업비는 10억 5천2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 감소, 주요사업별 증가내용은 노령수당 2억 5천7백만원, 경노당 운영비 지원 9천1백만원 감소, 노인 가장세대 지원 558세대 2억 2천3백만원, 신규사업입니다. 도비 50%, 군비 50%, 아동복지 사업비는 4억 9천5백만원으로 1억 5백만원 감소, 육아시설 운영비 1억 1천2백만원 감소, 부녀복지비는 7천9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 감소,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1천1백만원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65세이상 얼마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령수당이 65세이상 2만원, 70세이상 3만원...
○류근수 위원 : 게이트볼 장비구입 지원 11개소 군비가 1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남해군에 게이트볼장이 1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11개소 설치 안되고 1개소 예산상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류근수 위원 : 군비가 1천2백만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게이트볼 장비 구입인데 군 지회에 3백만원, 읍면 분회에 2백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게이트볼 현황을 보면 군지부, 읍면별로 3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11개소 설치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 주는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류근수 위원 : 금년도에 읍면에도 다 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예.
○위원장 송권오 :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도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노인들이 돼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그것은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노인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 읍면단위로 권장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개성 위원 : 게이트볼 회원은 반드시 65세 이상이라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주로 노인들이 게이트볼 하지 젊은분들은 게이트볼 안합니다. 노인 운동이지.
○류근수 위원 : 도비만 가지고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해 주고 읍면에는 안하면 안됩니까? 꼭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읍면에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시책으로서 노인들 운동을 위해서 활성화 되도록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이조일 위원 :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비 20개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줌으로서 전통예절 교육 한문강좌, 전통적 미풍양속, 경로효친 사상 등을 함양시키고자 할아버지들이 경노당에서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훈장 선생님을 하도록...
○이조일 위원 : 20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 단위로 그렇게 합니다. 대상지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노인회기금 9백6십만원, 노인회기금을 뭘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기금은 91년도부터 96년까지 6천만원을 기금 조성합니다.
○김정윤 위원 : 어디에다가...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군에서 노인회장하고 군수님 명의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년간 1천2백만원씩.
○김정윤 위원 : 군 노인회 여기만, 각 노인정은 어떻게 할려고...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6천만원에 대해서 그것이 되면은 월 나가는 노인회 운영비 1백만원 주는 것을 중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자 수입으로 해서 지원할 그런 방침입니다.
○김정윤 위원 : 노인 활동비 1개소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에다 보조를 주는 겁니다.
○김정윤 위원 : 지난 6월 현충일날 참석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물을 차려놓고 참배하는 분들이 무릎꿇고 절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 서서 참배하고 분향만 하고 그렇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유족들이 그렇게 안 하면 야단이 날건데요.
○김정윤 위원 : 제물을 차리더라도 제물을 높게 차려놓고 서서 분향하고 합장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안될까, 그것을 유족들하고 의논을 해 보세요. 영령들도 너무 지루해서...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유족대표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경로당 운영에 예산이 2천만원인데 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읍. 서상. 삼동의 동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그 외에도 면별로 많이 확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내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여분이 되는데로 남해읍에서 하는 것을 줄여서 다른데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이것을 한쪽에만 편중하면 안되지요. 면 단위 노인회까지만 이라도 똑같이 갈라서 하도록...
○위원장 송권오 : 노인 가장세대 지원 558세대 이것의 기준과 시행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 가장세대는 노인이 가장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자식이 있어도 동거를 안 하는 세대, 독거노인이 아니라도 노인이 세대주가 되어서 사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지원할려고.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세대당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이것은 그게 아니고 전자제품 사주고 물품도 사주고 냉장고, 세탁기, 전기담요, 밭솥, 난방연료비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세대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 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실과별로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계장 정수원
- 예산계장 박상태
- 법무계장 김종경
- 문화공보실장 김동철
- 공보계장 이길한
- 관광계장 김성호
- 내무과장 김재기
- 행정계장 최병규
- 서무계장 정덕현
- 감사계장 박국정
- 민원처리계장 하준인
- 통신전산계장 박윤범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진흥계장 신시근
- 개발계장 김갑주
- 건전생활계장 이행포
- 재무과장 이해찬
- 세정계장 하종준
- 경리계장 신봉철
- 조사평가계장 이재열
- 세외수입계장 이현재
- 사회복지과장 한정림
- 사회계장 이종옥
- 의료보장계장 김재오
- 위생계장 이희철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