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12월13일(화)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5년도 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2.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최민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37분)
1. 위원장·간사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만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예, 류근수 위원님.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해결하고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 선출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부터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해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들께서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개성 위원 발언 신청)
예, 장개성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권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방금 장개성 위원님께서 송권오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권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권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송권오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위원장석 배치)
○위원장 송권오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권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주민 부담이 따름과 동시에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으로 군민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 금번의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급증하는 행정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예산 심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인 저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으로 세밀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출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천호 위원님.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강천호 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민신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최민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6분)
2.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권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과 지도를 해 주시고 또 오늘 9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예산안 개요를 별책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95년도 예산안은 총 557억7천8백8십6만9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1.4%가 증가되었고, 금액상으로는 56억 8천8백8십5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94년도 최종 예산액에 대해서 23억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488억 2천6백3십4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51억6천5백6십3만5천원보다 11.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9억 5천2백5십2만9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8.1%가 늘어난 5억 2천3백2십1만5천원이 증가된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규모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6억 6천3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8%가 증가되었고, 주택사업은 2천5백7십3만원으로 작년보다 4.1%가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는 16억 8천5백7십4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6.1%가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 사업은 2억 6천3백8십9만원으로서 94년도 대비 1.3% 감소,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2억 2천9백2십1만 4천원으로서 2.8% 감소, 농공지구조성은 8천4백5십6만원으로서 94년 대비 0.6% 감소, 발전소주변지역 예산은 명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분야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88억2천6백3십4만원 중에 이 금액은 94년도 본예산보다 51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49억3천6십7만 2천원 작년보다 3억6천1백만원 증가, 지방세는 49억3천6십7만 2천원, 보통세 47억3천만원, 목적세 1억9천5백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세외수입은 30억8백9십만4천원으로서 경상세외 수입이 17억8백7만4천원, 경상세외 수입안에 재산임대수입이 3천 2백1십2만원, 사용료 수입 4천 1백만원, 수수료수입 4억 8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7천7백만원, 이자수입 6억 6천만원,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 12억, 잡수입 9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지방교부세는 220억 5천4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전액이 편성되어 있고, 지방양여금은 33억 9천1백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전액이 편성되어 있고, 다음 보조금은 140억 3천1백만원으로서 그안에 국고보조금이 69억 7천3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70억 5천7백만원 지정재원은 14억 1천만원 이안에는 지방채 13억원과 재산매각수입 1억 1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 내용입니다. 세입 내용 488억 2천6백만원 중에 지방세 49억 3천만원 지방세안에는 주민세 3억 5천만원, 재산세 2억 8천만원, 자동차세 7억 3천8백만원,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 1백만원, 담배소비세 29억 1천만원, 종합토지세 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1억5천만원, 사업소세 4천5백만원, 과년도수입이 5백만원, 세외수입이 30억 8백9십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안에 재산임대수입 3천2백1십2만원, 사용료수입 4천1백만원, 수수료수입 4억8백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 7천7백1십6만원 6억5천만원이 되겠고, 다음 순세계 잉여금이 12억원, 잡수입 9천3백2십만원, 과년도 수입 7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20억 5천4백만원, 지방양여금 33억 9천1백만원, 보조금 140억 3천1백3십6만 4천원이며 보조금 중에 국비보조 69억원, 도비보조 70억원 포함되어 있고, 다음 지방재원은 14억 1천만원으로서 지방채 13억원, 재산매각수입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 488억 2천6백만원 중에 의회비가 4억 1천2백만원 작년보다 2천만원 감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61억원으로 작년보다 4억 8천6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회복지비가 62억 3천3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1백9십2만 5천원 증가, 산업경제비가 11억 5백2십4만 7천원으로 작년보다 5억 7천4백만원 증가, 다음 지역개발비가 116억 1천4백만원으로 작년보다 27억 9천9백만원 증가, 문화체육비는 21억 9천5백만원, 민방위비 1억 3천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억 2천3백만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입니다. 모두 488억2천6백만원 중에 인건비가 17.8%인 87억원, 물건비가 14.3%인 69억 8천만원, 이전경비가 12.9%인 / 62억 9천3백만원, 자본지출이 49.6%인 242억 4백3십9만원, 보전재원 0.2%인 억6백만원, 내부거래가 3.9%인 18억 9천9백만원, 예비비가 1.3%인 6억 3천6백5십3만 2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8억 2천6백만원 중에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 가지로 다음, 기능별로 인건비와 물건비도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자료에 의해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량 121건에 113억 7천6백만원으로 국비가 69억 7천3백만원, 도비가 15억 2천8백만원, 군비부담 지시액이 28억 7천3백만원인데 그 가운데 군비부담이 22억 8천4백만원, 미부담 5억 8천9백만원이며 그중에 내무부 소관이 9건, 문화체육부 소관은 내용별로는 별도로 뒤에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뒷 페이지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량 68건에 103억 5천2백만원 이중에 도비가 55억 2천8백4십만원, 그 가운데 군비부담액이 34억 6천만원, 미부담액이 13억 6천3백만원 이중에서 미부담한 것만 설명드리면 도비보조사업 내역에서 내무국 소관에 46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에 20억 소요 이중에 도비 10억과 군비 10억중에 군비 5억이 미부담입니다.
다음 복지회관 관리운영 3개소에 3천만원 소요 도비 6백만원 확보 군비부담 2천4백만원 중에 6백만원 부담, 1천8백만원 미부담 지방선거 공통경비 2천4백6십만 7천원이 전액 도비로서 확보됐고, 시외전용 회선료도 도비만 확보되어 있으며, 오지개발 5건에 3억 8천만원인데 도비 3억 2천2백만원 부담되고 군비부담액 5천8백만원 부담됐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 171가구, 934가구에 11억 5백만원 이중에 5억 5천2백5십만원 확보 군비 부담액 5억 5천2백5십만원 중에 3억 2백5십만원 확보 2억 5천만원 미부담, 취락지구 개발 계획수립 2개소에 8천만원 이중에 도비 2천4백만원 확보 군비 부담액 5천6백만원중에 전액 부담됐고 화전문화제 민속행사 보조 1천2백만원 중에 도비 3백만원 군비부담 지시액 9백만원 부담됐으며,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이 4백만원은 전부다 부담됐으며, 환경개선 사업 10억원중에 도비 3억원 확보 군비 부담액 7억원중에 5억 3천만원 부담 1억 7천만원 미부담 됐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 총금액 5억 6천만원중에 도비 1억 5천9백만원 확보 군비부담 지시액 4억 1백만원중에 2억 1백만원 부담 2억원 미부담,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 2억 2천4십만 8천원중에 8천5백만원은 도비. 군비 부담액 1억 3천5백만원은 전액 확보, 모자가정 생활자립 지원금,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기술취득비, 모자가정 위험 주택 개·보수비, 모자여름학교 운영비, 여성의식교육 지원, 여성지원 봉사 지역 은행 운영비, 할머니 봉사대 활동 재료비, 중고품 교환 및 폐품 수집 운영비, 모자가정 자녀 교통비, 아동위원 활동비, 노후 아동복지 시설 환경개선 사업,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 노후 영유아 시설 증·개축비, 보육시설 운영비, 노인 활동비, 노인회 기금조성, 예절학습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사회복지 분야는 군비전액이 부담 됐습니다.
다음 농정국 소관 41억 8천5백만원 중에 26억 5천5백만원 도비 확보 군비부담 지시액 15억 3천만원중에 13억 5백만원 부담 2억 2천5백만원 미부담 된 것은 농어촌마을 다목적공간 설치 4천5백만원중에 도비 7천2백5십만원 군비부담액 7천2백5십만원 미부담,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50명에 군비 9천2백5십5만원 미부담, 한읍면 한명품 갖기 4천원 미부담, 암반관정 개발 5개소 사업비 1억 5천만원중에 군비부담 7천5백만원중에 2천만원 미부담 나머지 벼일관 작업 파종기 5대 4백8십만원,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22,000개 1천만원, 육묘 콘테이너 3조 4백8십6만원, 농어민 후계자 유통정보지 635부 3천만원, 솔껍질 깍지벌레 항공방제 2,000㏊에 4천만원, 흰불나방 지효성 방제 30㏊에 2백6십1만원, 오리나무잎 벌레방제 40㏊에 3백4십8만원, 환경조림 12㏊에 5천7백만원, 산불감시 초소 1개소에 3백만원, 등짐펌프 5백만원, 진화도구 5십만원,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1개 2백만원, 다목적 차량 구입 1대에 3천만원, 휴대용 전화기 2백만원, 소각금지 흥보물 2,000매 2백만원, 조림용 개량 괭이 180개 4백5십만원, 푸른마을 가꾸기 5천8백5십만원, 선도마을 육성 1개소 1억 9천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6억 4천만원,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사업 1개소에 1억 8백만원, UR대응 농민교육 참석 보상.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 사용. 정주생활권 사업 등은 전액 부담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모두 1천5백만원 중에 도비 6백3십만원 군비부담액 8백7십만원 전액 부담, 농산물 포장 디장인 3개 품목에 9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공급 30,000매에 6백만원 전액 부담 됐습니다. 다음 도시국 소관 9천5백만원중에 도비 7천1백2십5만원 군비부담액 2천3백7십5만원 전액 부담 이것은 불량 화장실 190동 2천3백7십5만원 군비부담이 됐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 소관 3억 3천5백6십만원중에 도비 1억 6천7백만원을 제외한 군비 1억 6천7백만원 전액부담, 사업은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지원, 과수무인자동 방제시설, 농민작업 휴식실 설치, 지역 농업개발 센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2천만원은 민방위 지정 교육장 유지, 민방위 실기 교육강사 수당, 재난대비 기동대 방독면에 전액 군비부담이 됐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2억 8천만원중에 도비 1억 4천만원을 제외한 군비 1억4천만원 전액 부담 사업 내용은 소하천 정비사업 1.5km에 2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18억 3천4백만원으로 도비가 4억 6백만원 군비부담 지시액 14억 2천8백만원중에 6억 1천8백만원 부담되고, 8억 1천만원 미부담인데 남해읍 상수도시설 공사에 미부담입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비부담 상황에서 부담이 57억 4천4백만원 미부담이 19억 5천2백만원 이중에 석회공급에 2천9백6십8만 5천 미부담, 규산질 공급에 1천9백4십1만9천원, 위탁 영농회사에 3천5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1억 5백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7천1백만원 부담 7천만원 미부담, 시설채소 5억 8천7백만원중에 2억 5천7백만원 부담 3억 3천만원 미부담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에서 군비부담 총 48억 2천4백만원중에 34억 6천만원 부담 13억 6천3백만원 미부담, 소도읍개발사업 1억원중에 부담 5억 미부담 5억 복지회관 관리운영 3개소에 3천만원 이중에 군비부담 2천4백만원중 6백만원 부담 1천8백만원 미부담, 농어촌 부엌개량 군비부담 5억 5천2백만원중 3억 2백만원 부담 2억 5천만원 미부담, 환경개선사업 군비부담 7억원중에 5억 3천만원 부담 1억 7천만원 미부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에 2억 1천만원 부담 2억 미부담, 농어촌 마을 다목적 공간설치 군비부담 7천2백5십만원 전액 미부담,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군비부담액 1억 8천5백1십원중에 9천2백5십5만원 부담 9천2백5십5만원 미부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신신규 사업으로 군비부담 2억 4천만원 중 2억원 군비부담 4천만원 미부담 암반관정개발 군비부담 7천5백만원중 5천5백만원 부담 2천만원 미부담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군비부담 14억 2천8백만원중 3억원 부담 8억1천만원 미부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립 전문대학 운영비에 6천2백만원 군비부담, 상주면 청사신축에 9억 2천 6백만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건립에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문에서 거택보호 1,156가구 18억 4백만원중 국비 80%도비. 군비 각각 10%부담, 노임 취로사업에 군비 5천만원 부담, 보육시설 증축 1개소에 총 8천3백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 창선 단항 선착장 화장실 10평에 1천2백만원 군비부담, 노후 영육아시설 증개축 1개소에 8천7백만원, 공동묘지 정비 5개소에 9천9백만원, 읍쓰레기장 복토장비 구입 특수 트랙타 1대에 2천8백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부지매입 1개소에 2천만원입니다.
다음 산업경제 부문입니다. 쌀 전업농육성 15호에 총 1억 4천1백만원, 일반농기계 보조 795대에 7억 9천5백만원, 위탁 영농회사 설립 2개소에 6천5백만원, 중소농지원 1개소에 1억 5천만원, 시설채소 6.6㏊에 13억4천7백만원, 버섯사업 420평에 3천만원, 생약사업 13㏊에 6천3백만원, 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 1개소에 7천2백5십만원, 선도마을 육성 1개소에 1억 9천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에 10억 8천만원,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1개소에 1억 8백만원, 암반관정개발 5개소에 1억 3천만원, 한해대책 소규모 지표수 1개소에 9천5백만원, 제방관리 방조제 1개소에 1억원, 임도시설 15km에 5억 7천6백만원,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39마을에 5천8백5십만원 한우고급육 협업생산시범 사업에 1억 6천만원, 우량종묘 생산 보금에 1억7천1백만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3개소에 3억 1천5백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1개소에 15억원, 오지개발 사업 5건에 3억 8천만원, 농어촌 부엌개량 855가구에 8억 5천5백만원, 취락지역개발 계획수립 2개소에 8천만원, 환경개선사업 80건에 8억 3천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2건에 20억원, 불량 화장실개량 190동에 9천5백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5km에 2억 8천만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1건에 2억원, 도서개발사업 4개 도서에 7억 9천5백3십만원, 간이급수시설 40개소에 3억6천만원, 군도개발사업 6억 5천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33억 2천8백만원, 유포 해안도로 1개소에 3천5백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3개 노선에 12억 7천만원, 이동면 복지회관 1동에 1억 6천만원, 위험 교량보수에 2억원, 남산복개천 정비에 3천만원, 재해위험 축대에 1천5백만원, 주민생활 편익시설 정비에 2억원, 남산공원 부지매입 992평방미터에 5천9백6십2만원, 봉황산 중촌 공원설계에 4천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충렬사 정비에 7억 1천4백만원, 대국산성 정비에 1억원, dydans사 대웅전 보수에 4천만원, 남해대교 주변 개발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46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6억 8천5백만원 나머지는 전향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총30억중에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 1개소에 15억 2천9백만원, 미조 상수도 시설공사에 11억 4천1백만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3억5천만원, 수질검사 장비구입에 7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한 것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총괄은 설명하고 보조사업 내역을 설명 안 했는데 18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 121건에 113억 7천6백만원 지원에 국비 69억 7천만원, 도비 15억 2천8백만원, 군비부담 지시액 28억 7천3백만원에 부담이 22억 8천4백만원 미부담이 5억8천만원인데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내무부 소관 중에 새마을문고 육성 사업 3개 문고에 1천5백만원,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1건에 2억원, 민방위 경보 자동 수신기 18대에 7백2십만원, 로프총 1개에 7십6만 7천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에 2백5십9만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에 6십5만 7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6십1만 8천원, 지역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 보급에 3십2만 7천원, 도서개발 사업에 7억 9천5백3십만원에 군부담을 전부 다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부 소관입니다. 문화사업 지원 1개소에 4천만원, 남해 충렬사 정비에 7억 1천4백만원, 대국산성 정비에 1억원, 용문사 대웅전 보수에 4천만원, 창선 왕후박나무 주변 정비에 6백만원,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에 1천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백7십6만 8천원으로 문화체육부 소관은 군비부담이 다 됐습니다. 다음 보건사회 소관에서 거택보호비 18억 4백만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2백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7십3만 4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2백6십9만 2천원, 노령수당 1,248명에 5억 6천5백만원, 노인건강 진단 1,218명에 7백8십7만 5천원, 경로당 운영비 230개소에 1억 3천8백만원 경로당 난방비 230개소에 2천8백만언,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77명에 2천6백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명에 3백만원, 시설 보호비 57명에 3천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개소에 1억 8백만원, 육아시설 운영비 1개소에 1억 1천2백만원,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 5명에 1백7십7만 8천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0명에 1백1십3만 7천원,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190명에 7백1십2만원,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45세대에 1천8백만원, 모자가정 인문고생 수업료 3명에 1백7십7만 8천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명에 9천 4백5십5만원,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8천3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실업고생 275명에 1억 1천3백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3십3만원, 저소득 부자가정 중학생 입학금과 저소득 실업계 고등학생 수업료와 저소득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9백만원, 마을 건강원 육성 교육여비에 3십만원,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5십6만원, 임산부 건강진단 검진 2십3만 1천원, 영유아 건강진단 6만 8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64명에 8십9만 6천원, 보육시설 증축 1개소에 8천3백만원,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에 2천5백만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원이 전부 부담이 다 됐습니다.
다음 건설부 소관은 총 1천8백6십9만 1천원에 국비 5백7십9만원, 도비 4백9십만 1천원, 군비부담 지시액 8백만원 전부 부담이 다 됐습니다. 다음 농수산부 소관입니다. 총 42억 8천 4백4십6만 2천원에 국비 20억 9천2십5만 9천원, 도비 7억 6백6십4만 3천원, 군비부담 지시액 14억 3천7백5십6만원 중에 부담 8억 4천8백4십5만 6천원 미부담 5억 8천9백1십만 4천원입니다. 석회공급, 규산질공급, 위탁 영농회사,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시설채소에 미부담 됐습니다. 다음 산림청 소관입니다. 총 11억 8백8십2만 5천원으로 국비 7억2백5십6만 9천원, 도비 1억 1천1백1십1만 1천원, 군비부담이 2억 2천5백1십4만 5천원인데 전부 다 부담됐습니다. 다음 병무청 소관은 국비만 2억원입니다.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입니다. 총 4억 4천6뱍5십1만 8천원으로 국비 2억2천3백2십5만 9천원, 군비부담이 2억3백2십5만 9천원인데 전부 부담됐습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부족한 것은 실과 사업별 예산심의때 다시 보충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7억 7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88억 2천6백만원, 6개 특별회계에서 69억 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6억 8천8백만원에 11.4% 신장된 예산이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하여는 22억 9천2백만원에 4%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군민 1인당 총 예산규모는 7십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488억 2천6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436억 6천만원에 비하여 51억 6천5백만원에 11.8% 신장된 예산안이며, 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 511억 1천1백만원에 비하여는 22억 8천5백만원에 4.5%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18억 9천9백만원이므로 일반회계의 사실상 예산액은 469억 2천 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지방세 3억 6천1백만원, 세외수입에서 7억 1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21억 3천7백만원, 국비보조금 12억 2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2억 6천4백만원, 지정재원 13억 1천3백만원 등 60억 1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8억 4천7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51억 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49억 3천만원으로 94년도보다 3억 6천1백만원이 증가, 그 내용은 주민세가 3억 5천만원으로 94년도보다 1억 2천만원이 증가 그 내용을 보면 균등할 1천5백만원, 소득할 1억 5백만원에서 증가, 재산 세는 2억 8천만으로 건물에서 4천9백만원, 선박에서 1백만원으로 94년도보다 5천만원 증가, 자동차세는 7억 3천8백만원인데 자가용 1억 3천7백만원으로 1억 4천2백만원 증가, 농지세 1백만원, 도축세 1백만원으로 도축장 폐쇄로 1천5백만원 감소, 담배소비세 29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천만원 3% 감액, 종합토지세 4억 5천만원으로 과표인상으로 9천7백만원증가, 도시계획세 1억 5천만원 예산에 과표인상으로 5천만원 증가, 사업소세 4천5백만원에 재산세 증가로 3백6십만원 인상, 과년도 수입 5백만원, 이로서 지방세에 대한 1인당 군민부담액은 7만 5백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총 30억 8백만원으로 재산임대료 수입 3천2백만원 80건 증가, 사용료 수입 4천 1백만원에 전기통신 선로개설 사용료 증가로 3천4백만원 증가, 수수료수입 4억 8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로 1억 4천6백만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5억 7천7백만원, 이자수입은 6억 5천만원 인데 일반회계에서 1억 2천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2억1천7백만원으로 3억 3천7백만원 증가, 순세계 잉여금 12억원, 잡수입 9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9백6십8만 2천원, 사회복지비 25억 2천1백만원, 산업경제비 30억 8천6백만원, 지역개발비 5억 5천7백만원, 문화체육비 5억 9천6백만원, 민방위비 3백1십6만 4천원, 병사교부금 2억원입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 내역을 살펴 보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에 총 2억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군비 1억원 부담하도록 지시되었고, 도서개발 사업비에 총 7억 9천5백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6백만원, 도비 1억 4천4백만원입니다. 남해 충렬사 정비에 총 7억 1천4백만원, 대국산성 정비에 총 1억원으로 국비 5천만원, 도.군비에 각각 2천5백만원입니다. 거택보호비에 총 18억 4백만원에 국비 14억 4천3백만원, 도비. 군비 각가 1억 8천만원이며, 노령수당 5억 6천5백만원 이중에 국비보조 3억 9천6백만원과 도비. 군비 부담이 각각 1억 6천9백만원이며,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에 총 7억 9천5백만원에 국비 3억 9천7백만원과 도비 1억 1천9백만원과 군비 2억 7천8백만원이며, 쌀 전업농육성 사업에 총 1억 4천1백만원에 국비보조 7천만원과 도비 2천1백만원과 군비가 4천9백만원이며,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총 4억 2천만원으로 국비 2억 1천만원과 도. 군비에 각각 1억 5백만원이며, 농어민 학자금 지원에 총 4억 2천5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 각각 1억 4천1백만원이며, 시설채소에 총 16억 7천7백만원으로 8억 3천8백만원과 도비 2억 5천1백만원과 군비 5억 8천7백만원이며, 임도시설에 총 5억 6천4백만원으로 국비 5억 1천7백만원과 도비 6백5십9만원과 군비 4천1백만원이며, 병사비 보조에 총 2억원으로 국비 2억원이며, 우량 종묘생산 보급 시범에 총 1억 7천1백만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8천5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비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액이 15억 2천 8백만원과 도비조금은 55억 2천8백만원 그래서 총 70억 5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5억 4천9백만원, 문화체육비 1억 5천3백만원, 민방위비 8백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소도읍 개발사업 읍에 총 20억원에 도. 군비가 각각 10억원, 오지개발사업 3억 8천만원에 도비 3억 2천2백만원과 군비 5천8백만원이며,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에 11억 5백만원에 도. 군비 각각 5억 5천2백만원이며, 환경개선사업 10억원에 도비 3억원과 군비 7억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5억 6천만원에 도비 1억 5천9백만원과 군비 4억 1백만원, 농어촌 다목적 공간설치 1억 4천5백만원에 도. 군비 각각 7천2백5십만원,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2억 7십만원에 도비 1천5백6십만원과 군비 1억 8천5백1십만원, 한읍면 한명품 사업에 11억 2천만원에 도. 군비 각각 5억 6천만원, 정주생활권사업 20억원에 도비 17억과 군비 3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3억원에 도. 군비 각각 1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억 8천만원에 도비. 군비 각각 1억 4천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지시액 중 미부담액은 일반회계에서 19억 5천2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8억 1천만원 등 총 27억 6천2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능별 예산규모와 94년 여비증감 상황을 보면, 의회비 4억 1천2백만원으로 94년에 비해 2천만원 감이 됐고 일반행정비 161억 3백만원으로서 4억 8천6백만원 증가, 사회복지비 62억 3천3백만원으로 7억 1백만원 증가, 산업경제비 11억 5백만원으로 5억 7천4백만원 증가, 지역개발비 116억 1천4백만원으로 27억 9천9백만원 증가 문화체육비 21억 9천5백만원으로 8억 9천3백만원 증가, 민방위비 1억 3천 8백만원으로 5천만원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 2천3백만원으로 2억 1천9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가요인은 선거비와 상주면 청사 건립비 등이며, 사회복지비는 거택보호비, 노령수당, 노인교통비 지원, 아동복지비 등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특산단지, 시설채소단지, 중소농지원, 농외소득원 개발, 농어촌 도로정비, 소하천 관리, 도시계획관리, 상하수도 사업비등의 증가이며, 문화체육비는 문화재 관리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87억 5백만원으로서 17.8% 전년도에 비해 3억 1천7백만원 증가, 그 내용은 봉급 43억 3천9백만원으로 1억 1천3백만원 증가, 상여금 20억 9천7백만원으로 5천6백만원 증가, 초과근무수당 4억 6천9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소, 정액수당 10억 6천9백만원으로 1억 8백만원 증가, 기타수당 2천만원으로 2천만원 감, 기타직보수 7천3백만원으로 3백만원 증가, 일용인부임 6억 3천5백만원으로 6천 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 총액은 69억 1백만원으로 14.3% 전년도 보다 12억 7천7백만원 증가,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7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천3백만원 증가,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7억 7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천3백만원 증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억 8천7백만언으로 2천5백만원 증가, 운영수당 6천8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 증가, 피복비 1천6백만원과 급량비 8천2백만원으로 3천9백만원 증가, 관서당 경비 6억 4백만원으로 2백만원으로 감, 임차료 2천만원으로 4백만원 감, 연료비 3천2백만원으로 4백만원증가, 시설장비 유지비 1억 4천만원으로 4천4백만원 증가, 차량선박비 1억 5천만원으로 1천3백만원 증가, 재료비 12억 1천1백만원으로 2억 1천5백만원 증가, 기타운영비 6천7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소, 국내. 국외여비등은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특수활동비 2억 3천1백만원으로 1억 1천7백만원 증가, 업무추진비 1억 2천5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 증가, 복리후생비 24억 7천1백만원으로 6억 5천5백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총 62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2억원이 증가, 그 내용을 보면 보상금 45억 6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 2천6백만원 증가, 포상금, 배상금, 출연금은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고, 민간경상보조 8억 6천만원으로 2억 1천6백만원 증가,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고, 자치단체 부담금 4억 8백만원으로서 1억 3천5백만원 증가 차입금이자 2억 8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총 242억 4백만원으로 26억 5백만원 증가, 그 내용을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 1억 3천6백만에 4천6백만원 증가, 실시 설계비 1억 4천5백만원과 토지매입비 7억 1천5백만원으로 7억 9백만원 증가, 시설비 160억 2백만원, 감리비 2백만원, 시설부대비 2억 1천5백만원, 자산취득비 3억 4천4백만원, 민간자본보조 63억 7천만원으로 8억 4백만원 감소, 민간 대행 사업비 2천만원,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억 5천만원으로 2억 2천2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존재원은 국내차입금 상환에 1억 6백2십만원, 내부거래에 전출금 18억 9천9백만원, 예비비는 6억 3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억 5천2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64억 2천9백만원 보다 5억 2천3백만원으로 8.1%증가 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은 46억 6천3백만원으로 2억 1천2백만원 증가, 주택사업 2천5백만원으로 1백만원 감소, 의료보호기금 16억 8천5백만원으로 5억 3천1백만원 증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2억 6천3백만원으로 3백만원 감소, 농공지구조성 8천4백만원으로 5십2만원 감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2억 2천9백만원으로 6백만원 감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예산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을 살펴보면, 상주면 청사신축에 3억원, 노량지구 해안 매립에 10억원, 상수도 사업 19억 9천6백만원으로 총 32억 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남해읍, 남면, 고현청사, 남산천 복개, 금산 삭도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이 3억 8천7백만원, 상수도사업 13억 1천6백만원, 주택사업 2천5백만원, 농공지구조성 3천3백만원, 그래서 95년말 지방채 현재액은 247억 5천6백만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44.4%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발전적으로 진행됨과 아울러 주민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요구로 재정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수입의 60%를 담당하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하여 3%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등 자체세입은 소폭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생산 기반시설 확충 등 농촌구조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군비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 군비부담 지시액중 27억 6천2백만원을 재정력의 부족으로 인해 당초예산에서 부담치 못하는 등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기본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개발, 소득사업 추진 지원, 농촌구조 개선사업 등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 하므로서 부족한 재정력이지만 그 효율성만은 극대화 하고자 하는 집행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의 경우 세원의 증가, 차량증가에 의하여 세수가 증대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한정된 세원에 과세표준액의 인상에 따른 증가액이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세수증대 분야는 없고, 반면에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과대한 세입 예산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남해읍 등 6개 지역 오물수거료 수입의 계상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인하여 실제 수수료 수입은 예산계상액이 휠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2억 3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으나, 세입세출외 현금에 의한 이자수입으로는 너무 과대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군내에서 행하여지는 회의. 간담회. 교육 등 각종 모임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이 모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는 1인당 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하면, 여름철 농민교육 참석자에 보상은 2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정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목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흥보, 청소년 선도 활동지원 등의 예산은 청소년복지 과목에, 도로선 표시관련 예산, 급커브길 유도 표지판, 교통사고 방지 안전시설,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의 예산은 교통행정 관리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천1백8십9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새마을 소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비비로의 편성보다는 전액 사업비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6분)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청의 각 실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2월 13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 위원: 8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