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3년12월9일(목)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4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나. 사회진흥과 소관
다. 내무과 소관
라. 문화공보실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지적과 소관
사. 사회과 소관
아. 환경보호과 소관
자. 가정복지과 소관
차. 수산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천호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을 살림살이에 알맞게 쓸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과 판단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넓은 안목에서 객관적으로 심의에 최선을 다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31분)
1 94년도 예산안
가. 기획실 소관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오늘 관계 실과별로 소관별 예산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 질의를 하고난 후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을 제외한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19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기관운영 항목에 49억 2천9백만원, 전년도는 45억 3천7백만원입니다만 3억 9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 항목에는 1억 5천1백만원으로서 1백6십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무행정은 2천2백만원으로서 6백3십5만원이 증가되었고 관광교류는 1천7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똑 같습니다. 세출합계가 51억 2천만원으로서 93년도 47억 2천만원 보다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일반운영비는 풀 관서당경비입니다. 93년도에는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풀 관서당 경비가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행하더라도 부족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2천만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그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 교육 및 수시발생 국내여비입니다. 93년도는 5백만원 계상했는데 그것도 부족이 되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1천2백만원, 업무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두분의 월정액이 2백4십만원씩 4백8십만원, 기관장 가산금이 6백2십7만 5천원, 실과장이 1인당 연 6십6만원, 그래서 15명분을 전부 일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편성 지침상 봉급, 그 다음에 기타수당,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바뀌어졌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보건소, 의회사무과, 지도소는 별도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군 본청 237명분을 일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수당, 보험부담금을 읍.면하고 군 본청분을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6억 4천만원, 포상금은 3백만원, 민간 이전경비도 일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풀 보조입니다. 기준액이 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추경에 모자라서 4천만원 더 해가지고 9천만원인데 내년도는 1억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 지급금은 요양 급여 외 3종인데 이것은 의무경비입니다. 9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및 공약사업으로서 93년도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 봉급 212명, 상여금 212명분을 기획실에 일괄 계상했고 수당도 219명분, 정액수당도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이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 다음 기획관리 비정규직 보수 2명은 워드요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수용비는 1천4백만원 군정시책 외 8종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5백만원, 관서당경비는 93년도 보다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는 5백9십2만 8천원이었는데 5백7십6만 7천원만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은 종합시상 1백7십만원입니다. 그 다음 심사분석에 일반운영비 6백만원, 특수활동비 3백만원, 이것은 똑 같습니다. 시.군 예산운영에 일반수용비는 2천2백9십만원으로서 금년에 1천5백2십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인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급양비도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했고 특수활동비도 예산 공무원 특수활동비가 2백4십만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법규집추록대 6백4십만원, 소송업무 추진으로서 소송업무가 사실상 늘어납니다마는 여비는 금년도에 2백7십6만 7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3백2십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무 처리로서 소송수행 수수료 5백만원, 공공요금 및 소송공탁금 2백만원, 특수활동비는 소송 수행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는 행정지도 인쇄 외 1종이7백만원, 재료비에서 광공업 통계조사 인건비가 1백2십만원, 여비는 금년도에는 2백7십6만 7천원이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수준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2백1십7만 6천원, 93년도 수준보다 적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발간되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가 1백5십만원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로 안내문 외 14종이 1천만원, 재료비는 93년도에 없던 것입니다. 내년도 군민의날 행사에 성화봉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화대 올라가는 곳에 국화를 놓아야 되기 때문에 국화구입비 8백6십만원, 보상금은 군민대상 및 진행요원 급식비입니다. 국제교류로는 1천7백만원, 금년도 수준과 똑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세밀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조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32페이지 보면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군 통계연보, 읍면 통계연보 발간에 1천4백만원, 전년도는 1천만원 되어있는데 4백만원 추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홍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서 물어봅니다. 예산액이 51억 2천만원인데 전년도 보다 4억원 밖에 증가를 안했는데 지출 내역에 보면 금년도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군내 각 실과 급료 212명분을 기획실에 넣었는데 18억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송권오 위원님.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상금 말이죠. 현재 문민정부가 수립한 연후에 주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사회단체 풀보조 때문에 관변단체를 없애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요구액이 줄어야 될 것인데 배로 늘어난다는 것도 뭔가 현실에 있어서 걸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른분, 장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제일밑에 군민의날 행사 보상금, 군민대상 및 진행요원 급식비 해 가지고 3백5십만원인데 군민대상 이라는 것이 보니까 그렇게 뚜렷하게 군민대상을 받을만한 것인지 심사하기 어렵고 요령껏 해서 군민대상 받을 거라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군민대상 이걸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에 남해군을 위해서 착실히 일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많이 줘서 배상의 가치가 있는 상이되어야 할텐데 이것을 보니까 군민대상을 받을만한 어떤 특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는 느낍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 금년에 없애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휼륭한 분들께 보상금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내가 느끼는 것과 기획실에서 느끼는 점이 어떤지,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일괄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맨처음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계연보 대금이 4백만원이 증가된 원인을 설명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93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부터 차질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소요액이 1천4백만원 소요되는데 93년도에 2백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계산상 착오가 있어 추가로 읍.면분이 8백만원, 군 본청분이 6백만원, 그래서 1천4백만원 된겁니다. 이것은 증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당초 편성시 못한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예산에 51억 2천만원 계상이 되어졌다는 것은 금년도 편성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를 각 실과로 계상을 안하고 기획실에 다 총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 있는 인건비를 집합하다 보니까 계수상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해서 많아진 겁니다.
다음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정액보조 단체에는 보조금이 다 줄었습니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지회나 각종 보조금은 금년에 액수가 다 줄었습니다. 풀 보조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치 않고서는 가급적이면 보조를 안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기준상 편성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장애인단체에서 월 2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를 보조를 해 달라 해서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꼭 필요한 때만 지출하지 가급적이면 억제할 계획입니다.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의날 행사 군민대상 보상금은 군민의날행사에 군민대상을 수상하도록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별도로 할 것 같으면 군민대상도 시상 안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습니다만 군민대상에 제가 보니까 해당자가 없을때는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포상을 안하고 그 부분에는 안하고 넘어가는 그런 해도 있었습니다. 계상을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보상도 안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윤 위원 : 김정윤 위원입니다. 28페이지 4항에 복리후생비 있죠 237명 29페이지 보면 봉급 212명, 또 수당에 보면 초과근무수당 219명,내용마다 인원수가 모두 차이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강천호 : 기획실장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예, 복리후생비는 237명이고, 봉급은 212명입니다만 복리후생비는 국가공무원 복리후생비도 지방비에서 25명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납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 수당 219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봉급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복리후생비는 지방비로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7명이 편차가 생기는 것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아까 송권오 위원님이 질의한 사회단체 풀보조 1억 1천만원은 관변단체입니까? 완전 민간입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지회는 별도로 소관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풀보조는 순수한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나 보조단체가 아닌 비 보조단체에 꼭 필요할때 조금씩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조일 위원 : 그런 돈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석용 : 실제적으로 93년도에도 예산은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집행액은 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아까 김정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수가 7명이 틀리는 것은 하천 청경하고 정문에 있는 청경의 초과 근무수당 7명분이 편차가 생긴겁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나.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먼저 국민운동 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1명은 타자요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농로 분할 측량외 6종은 농로측량 수수료와 기록관리 유지 및 자연보호 홍보물에 대해서 2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1천5백5십5만원, 연료비 난로 1대,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예취기 25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국도.지방도변에 풀베기 기계동력 예취기 25대를 각 읍면에 구입을 해줘 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이전등기 외 5종은 농로등기 인부가 두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4십2만 9천원하고 도로변 정비 및 군민동산 관리를 위해서 약 9백5십만원 해가지고 1천3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고 특수활동비로 국토대청결운동 이것은 사업비가 없는 국토대청결운동으로서 추진사항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활동 정보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토대청결운동은 195개 직장단체가 전부다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 과에서 전부다 이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개소의 취약지가 있어서 여기도 계속 다니면서 직장단체에 대해서 활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도자대회 외 20종은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여하는 보상금이 있고 새마을 교육을 내년도에는 1,50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도자 자녀 학자금을 40명에게 주기 위해서 2천만원, 그래서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는 새마을 사업 단체, 우리군은 새마을지회와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 각각 지원이 되어지고 67페이지 읍.면협의회 10개회가 있고 읍면 부녀회 10개회가 있어서 1년에 1백2십만원씩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은 8억 9천만원, 이 사항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서 읍면당 1억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받은게 69건에 주사업이 농로라든지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죽산 농로개설 450m는 도시과에서 추진한 우회도로 여기에 개설로 인한 지원사업으로서 450m, 이것은 아직까지 부지가 안돼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봉성 진입로 포장은 수원지가 남해읍 봉성에 있는데여기 올라가는데 길이 지금 많이 파손이 되어서 여기 재포장 사업비로서 5천만원 계상을 했고 무림천 교량가설 관계는 폭이 3m, 길이 20m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교량가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여 3천만원 계상을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은 2,095가구를 내년에 부엌을 개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엌개량이 8십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가구당 1백만원으로 해서 20억 9천5백만원이 여기에 소요가 되어지는데 도에서 10억원 지원이 되어지고 지금 15억 7천1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군비가 5억 2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 6건은 위에 시설비에 농어촌 환경개선에 8억 9천만원하고 여기 1억 1천만원 해서 모두 1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회관이나 창구 같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육성 3개소는 우리 군의 문고 수가 10개 있습니다. 각 읍면에 1개씩 있는데 내년도에는 3개소에 개소당 5백만원씩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문고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은 먼저 시설비에 건강한 국토사업은 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5천만원은 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하면서 군비는 5천만원이 되어서 광역 구간은 남해읍에서부터 하동읍을 광역구간으로 했는데 우리 군의 추진 구간은 남해읍에서 노량대교까지 국도19호선을 대상으로 해서 도로변에 휴식공간을 위해서 꽃길을 가꾼다든지 수목을 심는다든지 소공원을 확충 정비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6건은 한 사업장에 1억원씩 투자를해서 분야별로 2건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사업이 2건이고 자연경관 보존 사업이 2건, 문화복지 환경확충 사업이 2건씩 6건에 각각 1억원씩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관계입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물 관계가 일반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교육강사 초빙 수당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외 5건은 우리군에는 청소년 지도위원이 13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와 중앙연수를 위해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내년도 오지 개발사업은 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4억 3천5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4억 5백만원으로써 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의 포괄사업 운영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와 소규모주민 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를 해 가지고 1억 7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입니다. 노도.조도 도로 편입부지 측량에 대해서 5백7십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89년도 부터 금년 93년도 사업분으로서 도로 편입부지를 측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남해 소도읍도로 편입부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4백7십만원이 계상되었고 광고물 정비 일용인부임 10명, 8일 해 가지고 1백1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에 대한 조도 유류대 보조는 지금 미조에서 부터 조도.호호도를 다니는 갈매기호라고 하는 도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기름이나, 인건비 등 여러가지가 많이 모자라서 유류대 보조 형식으로 해서 2백4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소도읍 개발사업, 이것은 여기서 1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시가 온 것은 16억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확정되는 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개발 사업 4개 도서 9건에 대해서는 창선도.조도.호도.노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억 3천9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전부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7억 9천5백만원이 내시가 와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되는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헬기장 보수는 우리 군에 헬기장이 32개소가 있습니다. 94년도에도 1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 홍보물 외 7종은 해수욕장 관리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수욕장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화및 전기사용료를 납부하고 급량비는 해수욕장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상주.송정.사촌 해수욕장에 대해서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군에서 매일 18명, 경찰서에서 10명이 나왔는데 여기 점심,저녁, 철야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도 상주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모자와 완장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사촌 해수욕장 시설 보완은 사촌 해수욕장의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낡아서 보완을 하기 위해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체육관리입니다. 비정규직 보수 1명은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계속해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관리 일반운영비는 운동장의 화장실 정화조 청소나, 체육진흥 홍보물 제작에 4백9십만원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전기, 수도전화요금 해서 1백5십만원, 생활체육교실 외 4종이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나 장수 체육대학, 청소년 체력교실, 가족 생활 캠프 이런데 운영수당으로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와 급량비는 공무원 체육대회, 직장 체육대회 출전 선수를 위해서 4백9십만원,
그 다음에 임차료 캠프는 가족생활 캠프장소 임차 관계가 있고 연료대는 운동장 관리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공설운동장 건물 유지비가 되겠고 운동기구는 어린이체능교실이나 공무원 체육대회 운동 기구를 구입하도록 2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체육관련 회의 등 7종에 대해서 이 사항은 체육진흥회의비라든지 올림픽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를 내년 9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념품을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은'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직장 체육팀 운영관계는 남도 인접 친선테니스 대회와 우리군 산하 기사 체육회가 있습니다. 기사 체육대회하는 일반 운영비로서 1백8십만원, 기사 체육대회 피복 임차료, 재료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도인접 기사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보상금은 여기도 기사 부인들이 다같이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단체 지원은 도 체육진흥을 위해서 도 체육회에 부담금을 1천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는 남해군체육회 보조금으로 2백4십만원, 군 체육대회 군민의날 행사 경비가 2천만원되겠습니다. 도체 출전 및 훈련에 3천만원, 도 씨름왕 대회 전국체전 검도, 검도는 남해군의 담당 체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백3십만원, 도 생활체육 대회에 7백만원, 군 생활체육협의회 구성 운영에 4백2십만원, 자치단체 이전 체전선수 육성 부담금을 납부하는게 6백8십만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수고 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제일위에 직장 체육팀 운영 여기에 보면은 일반 운영비 해 가지고 기사나 또는 직원들이나 체육대회 하는것은 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취지가 남도체육대회에서 기인된 것인데 사실상 근본적인 의의가 지금 현재까지 볼때 효과가 있느냐, 단합을 하고 또 친선을 도모하고 그래서 생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체육대회나 직원들 테니스 대회하고 이런 것은 환영을 하지만 사실상 남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견해를 묻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73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에 1천4백3십4만원이 얹혀있는데 남도와 친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문제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어떤 친선을 도모하면 정도 통하고 하지마는 지방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얹혀있기 때문에 쓰고와야 되겠다 이렇게 봤을때 하등의 유대가 되는게 아니고 이것은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시정이 되지않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 되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재평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해서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6건 해놨는데 그 사업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에 4억 3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5건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오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정윤 위원 :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하고 건설과 업무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늘 그렇게 생각이되요. 포장을 한다 교량을 가설한다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부분을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부분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고 또, 둘째는 민간이전인데 경상비보조입니다.
새마을단체 여기에 예산이 순수 군비가 6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법으로서 다 규정이 되어있고 불가피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 현실들은 일선에 있어서 새마을사업에 종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나 그분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서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종전과 같은 그런 열의 또는 일반 백성들에게 수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냐 하는것도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순수한 군비 6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에 효과가물론 있기야 있겠지만 혹간 주민들 입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자하는 장래의 효율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70페이지 보면은 사실상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도선 운영을 하고 있는 조도.호도.미조와 연결해서 섬 주민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군에서 기관 대체나 이런 것을 작년도에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 보면은 조도 유류대 보조해 가지고 2백4십만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상 도선 운행관계가 민간인으로서 굉장히 어렵다고 사회진흥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올라온게 2백4십만원은 너무 적은 액수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선 운행상 어려운 입장에 있고 도선이 안 움직일때 낙도에 있는 사람들의 학생들 통학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남도친선체육대회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남도친선체육대회는 우리 경남에서 남해와 하동, 전남에서 광양, 여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부터 계속해서 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기관단체장하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도친선체육대회가 전남,경남 해서 상당히 친선이 도모 됐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리고 기관단체장들 체육인들이 서로 상호 방문을 해서 서로의 군의 사정도 알고 친선이 도모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 현실 여건으로 봐서 남도친선체육대회가 과연 이렇게 우리군과 타군과 비교해 볼때 실익이 있겠느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군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어집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볼때 앞으로도 계속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최재평 위원님께서 68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건강한 국토 으뜸사업 6건, 이것은 민간이전 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현재 사업은 어떤사업이다 하는 것을 대충은 받아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을 확정시킨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들여서 한군데 1억원씩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 환경 개선사업이 휴식공간을 설치한다든지 회관을 신축하고 포장사업을 하는 이런 사업이 있고 자연경관 보존사업은 등산로 정비나 예를들어 호안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이 되어서 대충 각 읍면에서 사업을 선정 중에 있고 문화 복지 환경사업은 동산을 정비 한다든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국비가 5천만원 있고 도비가 1억 6천5백만원 해서 2억 1천5백만원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군비가 이렇게 되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년도말에 대충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이 사항은 88년도에 오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90년도에 10개 읍면 중에서 남면하고 서면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장관의 고시로 해서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소득 조사를 할때 소득 수준이 남면하고 서면이 제일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대충 기준을 보게되면 읍이나 도서낙도 개발을 추진하는 읍면이라든지 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을 전부다 제외하고 나머지 면을 소득 추계를 해 봤을 때 남면과 서면이 10개 읍면 중에서 소득이 조금 낮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서면을 시작으로 해서 격년제로 4억원 내외로서 지원이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위원님께서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가 대충흡사하고 상충되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준을 어떤것을 가지고 기준을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우리 업무를 보면 우리는 해당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주민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예를들어 부엌개량 사업이라든지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이나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마을과 직결되는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건설과 업무는 예를들면 공공도로 포장이나 저수지라든지 공공사업에 대한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번째로, 새마을단체 보조가 지금 현실여건으로 봐서 상당하게 많은 단체 보조가 있는데 옛날에 비하면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수범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투자효과가 앞으로 있게 될는지 장래 효율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70년대 새마을운동이 불이 붙을 때하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시멘트나 철근이라든지 지원을 해서 정신 운동과 노력부담으로 많이 했으나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사실상 지원되는 물량은 마을에다 그렇게 안하더라 해도 정신만큼은 우리가 새마을 정신을 되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항은 국가시책으로 봐가지고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이 70년대 새마을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잘사는 나라가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는 어찌보면 그냥 끊어버리고 없앤다고 하는 얘기도 조금 국가적으로 볼때 우스운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녀 새마을 지도자를 우리가 배양을 해서 앞으로는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조일 위원님께서 조도.호도 도선 운영에 대해서는 섬 주민들이우리가 현황 파악을 하고 섬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한달에 이렇게 도선을 운영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는 갈매기호라고 하는 배를 하나 가지고 내외간에 비가오나 눈이오나 계속해서 하루에 2회 왕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 운임도 많이 올라올 것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 것을 현지를 여러번 가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백4십만원이 보조로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다시 드려가지고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좀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낙도의 도선 운항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시행할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대교가 붕괴되어서 도선운항을 지금하고 있는데 청소선 같은 경우도 군의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두분에 대한 월급만 해도 얼마입니까? 년간 2백4십만원을 유류대로 보조한다는 이 자체가 제가 볼때는 안맞는 겁니다. 지금현재 두 부부가 비가오나 눈이오나 도선 운항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검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한달에 약 4십만원에서 둘이 합쳐서 5십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부부들이 배를 안 움직이면 그분들은 지금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 해서 이런것은 예산에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평 위원 :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의 답변에서 88년 오지면 선정 당시에 정주권 사업이나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하는 읍면은 제외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남면은 벌써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오지로 선정이 됐는지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거기에 곁들여서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답변 편의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이것도 과장으로서는 도리가 없는 얘기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지개발의 개념을 옛날에 정해놓은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게 이상합니다. 오지개발을 한다면 우리 남해군 전체를 통해서 다시 지역적인 오지의 개념을 새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 지시가 그렇다고 그대로 둘게 아니라 건의를 해서라도 오지의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주권 개발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다 빼버리고 자꾸 격년제로 서면, 남면만 한다면 이것은 지역의 형평도 문제거니와 전체 오지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 질문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67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읍면에 예산이 1천2백만원으로 10개 면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면별로 보면 1년에 1백2십만원 나가고 또 부녀회에 1백2십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새마을 지도자들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경제도 많이 부응이 되고 농어촌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는 전혀 민간주도다 해서 크게 하는일이 없고 잘하는 면은 매월 월례회라도 하고 구심점을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또 잘하는 그 새마을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까지 계승하는 곳은 이번 수해 피해때도 지도자가 앞장을 서서 또 주민들을 동원해서 복구도 하고 또 자기마을에 아쉬워서 농로내는데 직접 지켜서서 참여를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근간에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해서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을 기점으로 해서 온 군민들의 관심이 한 곳으로 구심점을 찾아서 군민들이 모두가 새마을 운동에 참여를 해서 안 버리고 줍고하는 그런 습성을 키워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배분을해 놓고도 올바르게 활용이 안되고 다급해서 공무원들이 거리에 차나 세워놓고 동원이 되어서 심사온다니까 난리를 치고 위에 눈치만 보고 이러는데 이것은 국토 대청결 운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온 국민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아서 올바르게 추진을 할려고 하면 이런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나는 적어도 조금더 줘서 그분들이 군민들의 정서 순화를 시키고 군민들의 전체 뜻을 같이해서 70년대 새마을 운동 그 정신으로서 국민정신을 한 곳으로 뭉치게 하는 구심점을 찾아보면 싶은데 예산이 너무 적지않나 싶어서 묻는 것이고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니고 내무과 소관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바르게살기 운동이다 해서 면 협의회에 1백5십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두가지가 뭐하는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봤을때는 읍면에 바르게 살기라는 것은 나중에 내무과 소관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1년에 한두번 갯가에가서 사진찍고 휴지줍고 싸가와서 버리는 것이 줍는것 보다 더 많은 것같은데 어찌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든지 한곳에다 집중해서 구심점을 찾아서 해야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분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이분들에게 다시한번 군민들의 건강한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 예산이 적지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생각 하시는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조일 위원 : 홍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남해군 지회장 선임관계가 이번에 도의원으로 된 김종현씨가 지회장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도에 지금도 예산심의라든가 특위활동이라든가 여러가지 정기회가 있어 가지고 한달동안 도에 지금 출입을 하고 또 도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연 도의원 같은 분이 그 위치만 해도 훌륭한 분인데 그런 분이 지회장을 꼭 맡아야 되느냐, 그 지회장의 선정기준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용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지만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아는데까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최재평 위원님께서 오지개발에 대해서 88년도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을 상세하게 가르쳐 달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당시에 한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오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남면에 소도읍 가꾸기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남해읍의 소도읍은 현재 소도읍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만 남면의 홍덕정 소재지는 소도읍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그당시 새마을 가꾸기 사업으로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오지의 개념 이것은 88년도 제정 당시에 한시법에 의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서면과 남면이 지금으로 봐서는 타 읍면으로 바꿀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고 남면과 서면에 격년제로 4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사항들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타면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홍위원께서 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 1년에 1천2백만원씩지원하는데 여러가지 활성화와 70년대에 정신을 계승해서 금년도 수해가 난데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많이 가서 거들고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국토 대청결 운동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서 구심점을 찾아서 모든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 단체가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것이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하게 관변단체다 이렇게 얘기해서 많이 고려하고 있고 새마을중앙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운동으로서 자발적인 단체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남녀 지도자들이 옛날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구심점이 되어서 우리 남해의 모든 의식개혁 운동에서 부터 국토 대청결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조일 위원님께서 우리 남해군 지회장에 도의원이 선출이 되어서한달 내도록 도의회에 가서 중차대한 일을 맡아 계시는데 남해군 새마을지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어졌느냐 이런 말씀인데 새마을 지회 이것은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문고가 있어 가지고 이 세개가 합쳐가지고 새마을지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지난번에 박영준 지회장께서 일신상의 건강이 안좋다 해서 사표를 내놓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혀 군에서는 몰랐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안하겠다는 마음을 작년도부터 굳히고 있다가 군수님도 모르게 사직을 도지회에다 내어서 수리가 되고난 이후에 우리도 김종현 지회장님이 도에 추전 됐다고 하는 이런 사항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은 새마을 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새마을 문고하고 새마을지회밑에 있는 단체들이 전부다 자체 모여서 전 박영준 회장이 사표를 내어가지고 안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결이 되어져 가지고 도지회로 올려가지고 사표가 수리 되어지고 그러면 후임 새마을 지회장은 누구를 해야 되겠느냐 상당한 논란을 겪은 끝에 3개 단체에서 김종현 도의원을 새마을 지회장으로 추대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서 거기서 만장일치로 되어서 자기네들 추천으로 해서 도지회로 올라가서 도지회에서 승인이 내려와서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도 군지회장을 선임하는데 관여할 성질도 아니고 군에서는군수님.부군수님.저희 과에서도 일체 사항을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새마을 지회장이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예산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농로 분할측량 외 6종 해 가지고 2천2백7십6만 5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6종 속에 전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로가 5m미만 4m까지, 4m에서 6m까지 필지수까지 다 들어서 조사를 해서 군정질문을 한바가 있는데 혹시 5m가 조금 못되는 것은 문제가 야기가 될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을 할때 보상도 안해주고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 승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분할이 안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곳들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서 정리를 해서 안떼어 가면은 내가 파서 다시 밭을 만들겠다고 하는 지주들이 있어서 그런 애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2천2백7십6만 5천원이 금년도 군도 내고 하는데 다 책정이 되는지 6종이라 했으니가 혹시 그런건도 몇건 해결이 되어서 군민들의 바램이 해결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지금현재 2천2백7십6만 5천원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94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5m미만 농로 분할계획이 1천필지가 이안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에 지난번에 질문하신 내용에 해서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홍순옥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지역개발과 포괄사업 운영 했는데 작년도에는 3억 3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 7천8백만원 밖에 안되고 감액이 1억 5천2백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감액이된 원인이나 금년에 포괄 사업비가 당당하게 안쓰여졌기 때문에 감액이된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이 사항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 1억2천8백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 5천만원 해서 1억 7천8백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비해서 1억 5천2백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1억 7천8백만원 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사업의 형편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나 읍면에서 건의하는 이런 사항들을 봐서 다시 필요시에는 추경 확보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사회진흥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 10분이 거의 다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 또 도서낙도 개발, 이번에 신설된 특별회계라든지 많은 돈이 집중적으로 그 지역만 계속해서 몇년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서를 맡아보게 되면 그런것이 하나도 고려가 안되고 오지 마을이 앞서버리고 앞섰던 마을이 오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남해군 전체 예산을 다룰때 이런것을 고려를 해서 균형적으로 군내가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홍순옥 위원 : 답변 안해도 됩니다.
○류근수 위원 : 과장님께 건의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조금전에 홍순옥 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지원관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만보면 체육대회 새마을 지도자 대회, 학자금 보조, 이리 저리해서 새마을 단체에 일년에 돈이 군비가 몇천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새마을 지도자 있으나마나 한가지 입니다. 오히려 그 돈을 군청 공무원에게 특수활동비로 지급을 해서 부락을 한바퀴 순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오히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더하는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류근수 위원님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까?
○류근수 위원 :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03분 속개)
다. 내무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4년도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산운영입니다. 전산운영에 총예산은 3천8백6십2만 1천원입니다. 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6백2십7만 2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천2백3십6만 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2백7십만원, 장비 및 자료관리에 운영비가1천7백2십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내무행정에 총예산은 6억 3천만원이고 서무관리는 3억 2천4백만원입니다. 먼저 내용별로 보면은 서무관리에 비정규직 보수가 7명에 대해서 4천2백만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8백만원, 급량비 1백만원, 관서당 경비 7천2백만원, 연료비 2백2십4만원 재료비 8백2십3만 7천원, 특수활동비 1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8백만원, 다음 보상금 4천2백9십만원, 포상금 2백만원, 출연금 3천2백5십만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구내식당 취득비 입니다. 1백4십만원.
다음 54페이지 통신관리 예산입니다. 총 6천5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2백4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천2백만원, 피복비 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백7십만원, 자산취득비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천4백만원으로서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와 복리후생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입니다. 예산은 1억 2천9백만원, 내용별로 보면은 명예퇴직수당이 4천만원, 교육여비가 7천3백만원, 정년퇴임자 업무추진비가 7백만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에 대한 보상금이 6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시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시험운영 수당이 3백2십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 예산은 1억 2백만원 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반수용비 4백6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백2십만원, 운영수당 5십2만원, 급량비 2백8십만원, 임차료 5백3십만원, 여비 3백5십만원, 특수활동비 1천8백만원,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각종 보상금이 2천9백만원으로 되어있고 모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백5십만원, 경남공무원 교육부담금이 1천3백만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부담금이 5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 관리입니다. 총 예산 3천2백4십만원입니다.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1천5백만원,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입니다. 예산은 1천1백9십만원, 일반운영비가 3백7십만원 여비가 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운영입니다. 먼저 민원실 관리는 5백1십6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3백4십만원, 피복비1백만원, 여비 6십만원입니다. 여권발급에는 일반운영비가 1십5만원, 주민등록 관리 운영비가 2천1백5십6만원입니다.
다음은 군 행정운영입니다. 읍.면 총 예산은 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 행정지도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천7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보상금이 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행정감사입니다. 총 예산은 1천6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백8십만원, 여비 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7백4십만원, 보상금 2백4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정 8천1백만원 내용은 일반수용비가 4백3십만원, 피복비 1백3십만원, 바다 파출소 급량비가 2백3십만원, 차량 선박비가 7십9만원, 방범대원 간식비 외에 보상금이 4천1백만원, 시설비가 차선도색이 9백2십만원, 횡단보도 도색 1백5십만원, 경보등 설치 5백만원, 교통안전표지판 90개 1천만원, 노견봉 설치가 5백만원으로 내무과 소관 총 지출예산은 7억 9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최민신 위원 : 53페이지 4번에 업무추진비 8백만원 있고, 5번에 보상금 내용에 포상금 해서 홍보요원 간담회 외 10종 4천2백9십4만원 있고 보상금 제한 및 극빈자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55페이지 3번을 보면은 특수활동비 질서확립 1천8백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이조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은 보상금이라고해서 방범대원 간식 외 12종 4천1백3십만원 되어 있는데 방범대원 외 12종 여기에 대해서 구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류근수 위원님.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군정 유공자외 12종 해가지고 2천9백만원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시죠.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위원님.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말을 많이 했는데 요새 삐딱하게 사는 사람도 없는데 바르게살기 1천5백만원 해 놓았는데 요즘 삐딱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위원장 강천호 :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윤 위원 : 반상회 회보있죠. 57페이지 돈은 많은건 아니지만 정부로 부터 자치단체까지 나오는 것이 국정신문, 도보 그 다음 반상회보 그렇게 나옵니다. 반회보의 구독율을 조사한게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몇 퍼센트 발간하는데 몇 퍼센트 보느냐, 국정신문도 마찬가지고 도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재원 낭비 아니냐, 반회보 1천7백만원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상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반회보 구독율은 100% 일거고 그렇지 않으면 구독율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물어봅시다.
○위원장 강천호 : 홍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홍순옥 위원 : 내무과 소관 예산을 보니까 뭉쳐가지고 외 몇건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앞으로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고 업무추진비, 한마음 축제 등 1천4백만원 했는데 여기 세부적으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마음 축제가 무엇을 하는건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다음에 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읍.면별로 2천2백4십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분들 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져 가지고 그런지 관장하는 내무과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운동은 70년도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 하는게 보이는데 바르게살기는 뭘하고 이분들에게 부여된 임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돈이 새마을협의회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중앙지침에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많이 드는지 근거를 말씀 해 주시고, 김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반회보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한 70% 이상 한다고 하는데 민원수렴을 위해서 가봐도 도저히 반상회를 하는지 모르겠고 반회보는 이장 책상위에 쳐박혀 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올바른 판단에서도 꼭 필요한지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돌려 가면서 보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좀 과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작년도에는 없던건데 여권 발급하고 기획실에서 해외협력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면 싶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안정 세목별로 8천1백4만 5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경찰서 소관으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이중에서 우리군에서 쓰는것과 저쪽에 쓰는 걸 구분을 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일괄적으로 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박종세 : 처음 최민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8백만원 이것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조 하시는 분들 또는 군단위 행사를 할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군수님께서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4천2백9십4만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에서 홍보요원 간담회 외 10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지역안정 책임제 각종 시책에 참석하시는 분들 보상, 소집단 간담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보상하는 것, 군수님이 연두순시 나갔을때 홍보간담회 이런분 보상, 군정 홍보요원 간담회 때 필요한 예산, 기초질서 지키기 협의회 참석하시는 분들 보상, 지역여론 형성자 간담회 보상, 지방행정 협조자, 군정발전 협의회, 방위 협의회 등 입니다.
중앙이나 도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실비 보상하고 주민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마을마다 순방하실때 격려금을 조금씩 주는 그걸 합해서 4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우수한 제안을 제출했을 때 이에 대한 시상금, 극빈 공무원에 대한 지원 2백만원 되어있는데, 2백만원 중에 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백만원 하고 극빈 공무원 지원하는 것이 1백만원, 극빈공무원도 군이나 읍.면에 극빈공무원이 발생되었을 때 주고 안되었을 때는 예산이 남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최민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3번에 특수활동비는군수님이 쓸수 있는 활동비입니다. 지역안정이라든지 동향관리 등 군수님께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마음 축제 업무추진비 1천4백만원, 이것은 홍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겁니다. 이것은 남도 한마음축제 행사입니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55페이지 6번에 보상금 2천9백4십6만 8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류근수 위원님과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군정 유공자 표창, 여론 모니터요원 실비 보상,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실비 보상, 민주평통 자문회의 행사 참석자 보상, 군정 보고대회 참석자보상, 민주통일 촉진대회 참석자 보상, 리장지도자 각종대회 할 때 보상, 리장 선진지 견학 보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명예민원 상담실비 보상, 이것은 민원실에서 한사람씩 매일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도 2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홍순옥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습니다.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 관계인데 금년에는 3천2백4십만원입니다. 작년부터 정액보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면 동일하고 지금 최종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적습니다. 그리고 홍순옥 위원께서 바르게살기 협의회 활동상이 뭐냐 바르게살기 협의회 위원들은 그야말로 국민운동에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여권발급 1십5만원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일반인들의 여권을 신청 받아서 도에 전달해서 발급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도에 까지 안가고 군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도에다가 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본인에게 주고하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각종 수용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반회보 김정윤 위원께서 질문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저희들 보고가 평균 참석율이 77%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고하기 위해서 77%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참석율을 보면은 50%∼60% 사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회보 자체는 마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에 그대로 방치해 두는데도 있고 반회보 만큼은 집집마다 돌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부수를 현재 1만부를 인쇄를 하는데 이부수를 줄이도록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부수를 조정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역 안정관계 입니다. 홍순옥 위원님과 이조일 위원님이 보상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역안정 관계 예산은 전액 경찰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내역은 민생침해 신고행위 보상, 새질서 새생활 선도위원보상, 새질서 새생활 선도 유공자 격려, 자율 방범대 간식비, 불우청소년위문, 불우청소년 위안회, 치안원로 협력보상, 기초질서 신고보상, 집단사항 동원 민간인 보상, 민간인 반공연수 교육보상, 취약지 민생치안 위해자 계도보상, 해수욕장 지원 근무자 보상, 지역 집단사항 동원인력 보상, 지역 안정집단 상황 대비 훈련보상, 취약지 근무자 지원, 집단민원순화보상, 지역안정 순화 대상자 계도보상 이런데 보상금이 4천1백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이조일 위원 : 보상금 방범대원 간식비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만 경찰서에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고 받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종세 :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찰에서 받는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보충질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최송춘 : 남도 한마음 축제 그 부분 답변 하실때 잘못된 것이 있는데...
○내무과장 박종세 : 1천4백만원 중에는 지역활동 참여자 격려가 있고 재외단체 향우 격려금이 있고 시책추진 모범단체 격려금이 있고 홍보활동자 격려가 있고, 남도 한마음 축제 격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뉘어서 1천4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못찾아서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홍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순옥 위원 :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상세한 답변이 다 안나와서 그런데 방금 차량수송비를 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도의회에서는 한마음 축제 행사비를 전액 삭감을 하는데 행사비는 도 예산에 의거 해 가지고 거기서 한마음 축제를 할때에 남해군에서도 씨족간에 만남 이런데에 차량비를 지원 한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예산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도 불필요한게 아닌가 그럴때는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종세 : 예,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자체 예산도 집행이 안됩니다. ○위원장 강천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라. 문화공보실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김우창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공보행정의 2항 일반행정비 중 일반수용비 1천2백6십2만 8천원은 정부의 지원에 따라 발간되는 안전보장.통일로.북한지 등 통일 안보를 위한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비 9백7십만원, 그리고 주민계도를 위한 일반도서 구입 2백만원, 주민계도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 9십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4번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정보비로 과장 오보 방지를 위한 것이고 정확한 보도를 위한 지방 및 지역신문의 홍보활동비 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군지부 보조금은 정액보조금으로 1천2백1십만원이 기준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보도 행정의 일반수용비 1억 2천3백만원은 농어촌지 보급에 6천3백만원 월중 군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6백만원 공사 입찰 공고 등 각종 홍보와 고시,신년,군민의날 축하 공고 3천4백만원, 관광과 유자마늘 특산물 특집 홍보 수수료 5백만원, 각종 도정 홍보 도지 구입 보조금 5백만원의 예산과 금년 처음으로 지역신문을 통한 종합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지역신문인 남해신문에 홍보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2항에 민간이전에 남해문화원 3천만원은 군보조금으로 국비 1천5백만원과 군비 1천5백만원으로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지발간 보조금 8백7십만원은 금년 12월에 인쇄 의뢰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발간까지의 편찬 및 교정등을 위한 상임위원 수당 및 수용비로 그 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문예행사 2천만원은 개천예술제 참가 2백만원과 선구고싸움 놀이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시범경기 3백만원, 화전문화제 행사경비 9백만원, 내년 강원도 춘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 도 대표로 출전하는 선구 고싸움놀이가 사전 연습과 출전 경비로 5백만원이 우선 계상되었으나, 300여명의 대원이 연습 및 출전하는 경비는 너무 부족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남해 향교 재래행사 보조금은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는 도비보조로 해 가지고 2백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에는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에 인건비는 충렬사 이락사 관리인부 2명의 인건비이고내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은 총 10억 5천4백3십만원으로 이는 도내 보조사업의 1/8이 본군에 지원된 금액입니다. 충렬사 정비 사업은 국비 5억 2천만원, 도비 1억 1천만원으로 군비 1억1천만원과 합해서 총 7억 4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물건 방조 어부림정비에 국비 1천7백만원, 도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의회 감사 지적 사항인 고현 느티나무와 창선 왕후박나무 주변 정비는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한 결과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임진성 보수에 9천만원이 보조 내시되는데 이는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전부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 요구를 할때 대국산성 보수비로 1억 2천만원 요구를 하였으나, 문화재 관리국에서 임진성 보수로 9백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해서 대국산성보수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못드린 것은 문화재 관리국에 건의를 안한 것은 혹시 또 예산을 깍아버릴까 봐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난 뒤 요구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용문사 영산전 보수에 4천6백만원, 남해향교 서재 보수에 6천4백만원, 그리고 녹동사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1백2십만원은 천연기념물인 물건 방조어부림의 관리비로 1백2십만원이고 위탁관리비가 현재 물건 부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5년째 계속 같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 지원됐으면 합니다. 향토 유적관리 일반 운영비 2백1십4만 5천원은 일반문화재의 주변정비정화등에 필요하며 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은 충렬사의 4개소에 선현 제향향료대 1백만원과 용문사의 3개소의 전통사찰 향료대 5십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남해향교 충효교실 운영을 위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관내 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액이 삭감없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최민신 위원 : 40페이지 4번 특수활동비 해서 군정시책 홍보에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화전문화제에 9백만원 되어있는데 군민체육대회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공보실 소관은 명색이 남해를 관광남해로 유치를 하고 관광남해를 홍보 해야만 되는데 관광남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지금 홍보물이 비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내용을 통틀어 놓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재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최재평 위원 : 최재평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차 추경때 남해관광 홍보용 비디오 작성비로 해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그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한번올려 보는 것인데 그냥 아무 의도도 없다고 하는 이것은 이건 뭔가 의지가 약하다고 보는데 실장에게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42페이지 문예행사에 선구고싸움 놀이에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공보실장은 300명이 동원이 돼서 연습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다 라고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우수 품목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국대회에 간다면 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출전을 해야 할 것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만 5백만원 들여서 전국대회에 보낸다 하는데 이 예산 근본 지침에 위배가 되는게 아닌지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여비에 불법음반 단속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단속하는데 쓰이는 것인지 실제는 사회에 여러지지 음반이 나돌고 있는데 사실 단속하는게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여비 불법음반 단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 42페이지 도민속 경연대회에 3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민속대회에 다시 출전한다는 것인가 새로운 어떤 재료가 발굴이 되어서 출전시킨다는 뜻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부의장이 선구 고싸움놀이 5백만원은 역시 도비도 아쉽지만은 지난 도대회에서 일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후문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대나무나 꽃대같은 것은 가져 갔는데 2십만원인가 남면에 하모씨 집에 미지불이 되어서 말썽이 많이 있다는데 그런것을 지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워놓은 것인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류근수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기록을 못해서 그러는데 41페이지 일반 수용비 농어촌지 외 6종에 농어촌지가 6천3백만원 했는데 나머지는 명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시책 홍보비 5백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군정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국 신문사 등에서 많은 기자들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상세하게 할려면 밥도 사주고 하는 정보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군정시책을 홍보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정보비를 적게주면 마음대로 홍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보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전문화제 9백만원 이것은 내년도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에 사용되는 문예단체들 한테 보조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전시회하고 농악대의 보조금이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는 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관광남해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홍보를 위해서 업무계획을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안을 기획실로 제출할때 비디오 제작 1천2백만원, 또 팜플렛 제작 2천5백만원 해서 공공물 제작에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 소관에 보면 2백1십만원인가 리후렛 제작비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안넣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상주해수욕장 홍보물이라 해 가지고 실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차 추경때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 8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삭감된 이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8백만원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제작을 못하고 삭감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계상이 안됐고 추경때라도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홍보 비디오를 제작 했으면 합니다.
다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구 고싸움놀이 5백만원 책정에 대해서 부족하다. 경상남도 도비가 계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도대표로 출전한 거창 삼베일 놀이가 있습니다. 54명이 청주에서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이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창군 예산서에 보면 1천1백만원은 도비로 보조되고 9백만원은 군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에 사전에 제가 도에 알아봤습니다.
그면에도 작년 수준하고 같이 예산안이 요구됐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예산안을 작성할 때 저희들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팀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는 작년 수준으로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1천만원 정도는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보조내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예산 지방과 기획실 예산 계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54명이 갔는데 2천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300명이 더군다나 더멀리 춘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작 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당초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작년 수준으로 실려있으니까, 추경때 보자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꼭 의무적으로 출전을 해야 한다면 도비도 반 정도는 받아오고 군비도 보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음반 비디오 여비는 공보계 소관여비입니다. 계상 명목상 출장여비가 음반 단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반단속도 한달에 2번 정도는 꼭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민속 경연대회 3백만원 출전경비 선구 고싸움놀이 5백만원의질문은 아까 홍순옥 위원님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 도 민속 경연대회 3백만원 출전경비, 이것은 도민속 경연대회 29개 시군이 의무적으로 출전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내년에는 저희들은 경연팀에는 안나가도 됩니다. 금년에 우승을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연팀에는 안나가고 시연을 해야합니다. 시연 출전하는 경비가 3백만원입니다. 시연은 의무적으로 작년에 우수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은 팀은 거기에 나가서 시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그 중에서 아까 묻는것이 고싸움 하면서 대꼬쟁이나 깃발 대 같은 것을 사 가지고 왔는데 예산이 지불되지 않아서 말썽이 많다는데 그 지불은 누가 할 것인지 작년것도 그렇게 그러한 예산이 어디서 지불되는 것인지 그것을 물었는데...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예, 2백만원 정도 외상이 있다는데 저는 금시 초문입니다.
○장개성 위원 : 2백만원이 아니고 2십만원 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2십만원요. 문화행사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하고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보통 나갑니다. 문화원에서 금년에 돈이 지급이 됐는데 미지급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 수용비 명세를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 보급에 6천3백만원, 군정 특수시책 홍보 수수료 특집판입니다. 홍보하는데 6백만원, 군정 광고 법적 광고료 공고료에 3천4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공고료 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는 군민의날 행사를 할때 지방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 군정 홍보비 구입에 5백만원, 다음 군정홍보 4회가 5백만원, 그래서 1억 2천3백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공보실장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아까 공보실장이 전국대회에 남해에서 선구고싸움놀이가 간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한데 도예산이 내시가 안됐다 했는데 제가 보건데는 예산이 반드시 책정 되어야 될 곳에 도비보조 내시가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시는 없지만 일부 책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되고 했을때는 수정이나 추경할때는 남해도 도의원들이 쟁쟁한분들이 세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해에 있는 공보실장 뿐 아니고 남해에 예산이 필요한곳은 도의원님들 한테 재료를 줘가지고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과에 가가지고서 노력을 하도록 일거리 책임을 좀 지우세요. 그래서 남해의 모든 여건에 한쪽 서부경남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낙후지역에 돈이 많이 덜어가서 남해 군민들을 좀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각 실과 과장님들이 재료를 많이 줘야됩니다. 줘가지고 요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문제도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추천이라 했습니까 춘천까지 가서 할때 하나도 불편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꼭 건의를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송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질문을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일반 문예진흥에 민간인 이전문제인데 문화원 3천만원 되어있는데 도비 1천5백만원, 군비 1천5백만원 이래가지고 3천만원이고 그리고 지침상에 말이죠 정액보조라 해 가지고 8백3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포함이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별도인지 그 내막을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남해관광 홍보관계 이것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최민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문화원 지원 1건에 1천5백만원 해 놨는데 이것이 집을 짓는 것인지, 뭔지 설명 해 주시기....아 이거 잘못 됐습니다. 취소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실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지침상 8백3십만원 정액보조된 것, 이것은 본디 문화원 정액보조가 국비에서 3천만원 입니다. 정액보조 8백3십만원은 도에서 도비로서 시군 보조는 별도로 도비로 주는게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그것일겁니다. 도비로 보조된 내시가 그것일 겁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 해 가지고 문화원에 8백만원 정도 도비로 보조되는게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것은 내시가 안됐단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예, 그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3페이지 남해충렬사 정비 7억4천3백만원이 얹혀있는데 93년도 7억 1천만원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94년도 예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남해충렬사 정비 금년에 7억 1천4백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은 그중에서 6천만원은 이락사 첨망대 보수비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노량 충렬사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단청하고 비각 주위하고 박석까는것 하고 묘 앞에 개관하는 그 공사 하는데 6천1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설계비 시설 부대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5억 9천5백4십8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기게 되면 내년에 다시 자력이 남았을 때 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나머지 금액은 시켜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7억 4천3백만원에 보태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94년도 예산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지금 제일 첫째 방침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곳을 철저히 밀고 그것이 기어코 안될 때는 1안, 2안, 3안으로 계획을 만드는 중입니다. 제1항은 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뒷편도 고려를 해 봤고 또 이락사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포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출신 국회의원님께도 상의해 보고 군위원회에서도 상의를 해보고 해 가지고 할려고 아직 확실한 지침은 서있지를 않고 당초 계획대로는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잘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반갑습니다. 박창옥 재무과장 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9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예산은 금년도 보다 2억이 줄어든 12억 3천6백5십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 수입관리가 1억 8천4백9십7만 5천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10억 5천2백2십3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방 수입관리에 있어서 첫째, 지방세 관리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보다 1천3백만원이 증가된 1억 6천9백4십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비정기 보수 일용인부 금년에 5명, 내년에도 계속해서 인건비가 3천1백1십7만 4천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는 지방세제정지, 월간 교양잡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소모품대, 종합토지세, 재산세, 출력용지 등 일반수용비 1천8백9십4만 7천원, 공공요금 및 고지서 발송용 공공요금 2백7십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는 군 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2천3백2십만 4천원, 과표조정 보조요원 인건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천8백6십4만원 내용은 종합토지세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4명, 토지과표 조정 22명, 건축물일제 조사 읍.면별로 12명분이되겠습니다. 여비는 지방세무 추진에 3백7십5만 4천원, 세무활동 수당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월 5만원 해서 5백4십만원, 금년 까지는 3만원 줬습니다마는 지침상 5만원으로 내년에 인상 되었습니다. 전산 처리수수료 1천1백5십4만 9천원 이것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전산처리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듭니다.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무정전 전원장치 한대 4백만원 재산세를 현재 입력을 해 놨습니다마는 정전이 되면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가 전부 다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전에 대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 한대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8백5십8만5천원은 수입증지제조, 일반수용대 6백1만원은 연료비에 난로 2개, 보일러 2개, 2백5십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관리 세무지도에 6백2십만 4천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 여비 5백만원, 다음 군세 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입니다. 연 3회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1백2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먼저 회계관리 입니다. 1천9백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결산부속 서류, 회계장부 투표인쇄 등 일반수용비가 1천2백5십3만 5천원, 공공요금 및 TV시청료 7십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계 세출결산 및 대사 여비에 3백4만7천원, 결산 검사위원 수당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1억 8천6백 8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차량일지외 11종에 6십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검사비, 자동차세보험료 해서 1천2백4십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비 14대에 3천4백2십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호차 승용차 교체에 1천9백만원, 의회차 1대 1천9백만원, 민방위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지도소 소형 화물차 교체에 8백만원, 금년도 구입할려다 못한 읍 청소용 압축차 구입 1천만원, 이것은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함과 동시에 압축장치가 작동해서 쓰레기를 감량 시키기 위한 차 입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백만원, 이것은 토지.건물 입력 컴퓨터용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표를 공시지가 현실화 하는데 대비하기 위해서 정전시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레이저 프린터기 12대 1천4백4십만원, 읍.면 무정전기 7대3천8백5십만원, 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 9대 9십만원, 이것은 모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본청 각 실과와 상황 유지를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상황실 TV 1대 5십만원, 업무용 컴퓨터 2대 2백2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8억 9백9십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정수수료, 측량등기비,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등 2천1백6십5만 8천원, 다음에 국.공유재산조사를 위한 인부임 본청 3명과 읍.면 1명씩 해서 92년부터 계획되어 오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종결 되겠습니다. 2천7백1십7만원, 공유재산 조사 여비에 2백9십3만 8천원, 조사요원 교육비 보상금 1십6만 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청 주변 정비용토지매입 170평 그게 5억 9천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어업지도선 선원 대기실 12평 신축 6백만원, 본청 기와를 금년에도 교체를 못했는데 비가오면 누수가 됩니다. 내년에 기와를 교체해서 누수를 막아야합니다. 3천7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 화장실 개수 1천만원 금년에 못했습니다. 본청 건물도색 9백만원, 서면 농민상담소 증축은 현 농민회관은 면장실로 활용하고 민원실이 좁기때문에 면장실을 민원실로 개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 민원실 확장에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서면사무소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 수리에 5백만원, 본청 기와교체 및 설계용역에 1백6십6만 5천원, 자산취득비는 현재 1호관사를 장기적인 전망으로 볼때 아파트를 사가지고 나가는게 좋지 않느냐, 40평짜리 아파트 구입 하기 위해서 8천만원.
다음 영선관리 입니다. 총 3천6백8십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청소용구, 정화조 청소, 청사관리 소모품, 공구,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에 5백7십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1천3백2십9만 8천원, 전기요금.전화.수도요금입니다. 건물유지비는 지침상 기준단가 이하 계상액으로서 1천2백3십9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원수 관리를 위해서 잡초제거, 약재, 비료대에 3십4만 4천원, 분전함 3개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전기 제어기인데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을 위한 차단기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앞에 1개사회진흥과 옆에 1개, 양수장에 1개, 3개를 교체해서 4백5십만원, 공공시설용 비품 구입에 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 내년도 예산 12억 3천6백5십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4년도에도 보다 적극적인 세수활동과 효율적이고 엄정한 재정운영으로 내집 살림을 산다는 각오로 착실히 수행 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8페이지와 80페이지 보면은 두가지가 들어있는데 첫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중이 아니냐, 컴퓨터 1개당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주시고요. 관리에 있어서는 재산세 관리하고 차량관리하고 구분 해 놓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두번째는 토지매입비 5억 9천5백만원, 1호관사 매입비 8천만원, 정원정비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도 빈약한데 한꺼번에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에 관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조일 위원님.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방금 송권오 위원님의 질문에 한번 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토지매입 170평 5억 9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꼭 이게 우리군에서 재정도 없는데 꼭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1호관사 아파트 구입 40평 8천만원, 꼭 40평짜리 아파트를 1호 관사를 매입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과장님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78페이지 과표조정 보조요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표자료를 잡기 위해서 면에 보면은 보조해 놓았는데 매년 이 사람들이 있는건지 이 사람들 보조요원들이 1년에 며칠 정도 근무를 하는건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조일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조일 위원 : 한가지 더 알아 볼 사항입니다. 80페이지 보면 1호차교체 1천9백만원 해 놓았는데 1호차의 상태라든가 년도를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일괄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예, 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가 컴퓨터 1대당 필요한 것이냐 재산세 차량 이런것이 다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보통업무용 워드용으로 하는 것은 무정전 장치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재산세 입력과표 항목은 무정전 전원장치를 해야 하느냐 하면 16만 7천필지의 과표나 건축물 일제조사 한 것이 입력이 다 되어있습니다. 작업하다 보면 입력된 것이 계속해서 빠져 나옵니다. 출력하는데 정전이 되면 전부 다 지워 버립니다. 차량은 차량대로 있어야되고 재산세 과표와 공시지가를 동시에 입력을합니다. 그래서 1대당 필요하다. 다만 워드용은 무정전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해서 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빈약한데 토지매입과 관사 아파트를 동시에 사는건 무리가 아니겠느냐 토지매입 하는데 관사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다행히 금년 당초에 확보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일단 토지 매입하고 하반기에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사가 바로 우리 군청앞에 붙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방안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위치상 안좋은 것도 있습니다. 먼 장래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해 놓는게 좋겠다 해서 40평까지 꼭 필요하겠느냐 관사란건 하나의 공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회의를 관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가 올때 회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40평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준을 40평으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공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표조정 보조요원을 매년 쓰느냐, 1년에 몇명이 근무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는데 이건 매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를 마치고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쓰는데 년간 고용원은 한면에 하나씩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읍.면 재무계에 보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조요원 없으면 세원 조사하고 세금 징수하고 내근하고 이럴 시간이 안됩니다. 보조요원이라도 있기 때문에 과표자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매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1호차 구입 년도나 상태는 어떻느냐 1호차를 88년도 구입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넘었고 현재 1호차를 타보면 힘이없습니다. 에어컨도 2호차만도 못합니다. 이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입니다. 81페이지 UPS 해 가지고 읍.면무정전기 7대 컴퓨터 입력을 금년에 시켰기 때문에 무정전기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입력 시켜놓은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예, UPS 이것도 무정전 장치인데 금년에 읍.면에 4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내년에 7대분인데 6대 보급하면 다 됩니다. 1대는 예비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국 온라인망이 되면 무정전기가 없으면 지워져버립니다. 이때까지 전국 온라인망이 안되고 해서 별관심이 없었는데 온라인망이 되고 현재 군내는 전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 놓지 않으면 읍.면 주민등록 관리가 전부 지워집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망 대비용 읍.면 주민관리 UPS를 읍.면당 1대씩은 불가피하게 구입해 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다고 작동이 안된건 아닙니다. 작업 하다가 정전이 되어버리면 작동하다가 지워집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지워짐을 막기 위해서 종전에는 디스켓에 복사를 했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 : 아까 읍.면에 과표조정을 위해서 고용원이 필요 있다 해 놓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모든 과표자료들이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하게 매년 한사람씩 쓴다면 정직원을 요구를 한다든지 하지 자꾸 군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하나의 예를들면 건설과에서 지가조사를 합니다. 그 소관이 읍.면에 가면 총무계에서 다루는데 건설과 다룬다 해 가지고 토목직이 1개면에 방대한 면적의 지가를 조절하고 하는데 그때보면 몇사람 지원이 됩니다. 군내에서 각과별로 읍면에 개별로 업무가 상당하게 균형이 안맞아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꼭 과표조정 요원을 고정해서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싶어서 한번 더 질의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컴퓨터가 들어오고 나서 행정사무가 간소화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입력 하기전에는 사람의 수작업이 안되면 컴퓨터 입력이 안되고 그래서 읍.면에 2명 고용하고 있는데 과표를 연 정기적으로 두번 조정하고, 수시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 없이 같습니다. 재무계 민원처리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고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직제 개편 저희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 종토세 라든지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천분의 2를 적용하면 엄청난 조세 마찰이 예상되고 탄력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지가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이 제도를 내무부에서 아마 개선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관리는 지적과에서 지가관리 공시지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읍.면에 요원을 하나씩 두는 걸로 현재 그렇게 지방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바. 지적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과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지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하윤삼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94년도 본예산 규모는 1억 8십4만 3천원이며 금년도에 비해서 1천5백4십만 3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주요 추진내용으로 본다면 첫째 일반수용비로는 을지연습 평가 당시에 도지사 지시 실천사항으로서 지적공고 및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인 지적공고 마이크로 필름 이것은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올해는 토지대장 부표를 마이크로 필름화 제작해서 1천5백6십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군의 미등록 토지에 대한 등록 측량 수수료가 9백1십만 5천원, 지적측량 기준점인 지적측량도근점 재정비 보수가 7백2십만 6천원 그 외 지적관계는 서식 인쇄 6종이 5백8십4만원, 포함해서 3천7백7십7만 2천원이며, 둘째로 공공요금에선 토지기록 전산회선 사용료 7백1십3만 7천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사실 통지 우편료 4백1십만원 포함해서 1천1백2십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재산취득비로서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조사에 필요한 측량기기 광파 측정기 구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정윤 위원 :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도근점 관측 외 8종에서 도근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측량 기지점 도근점 입니다. 도근점이 측량할때 기점으로 길에 T.P 박아놓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을 네모로 깍아가지고 그 T.P라 해 가지고 측량기점입니다.
○김정윤 위원 : 기준점이다 기준점요.
○지적과장 하윤삼 : 예, 그리고 나가는 입구는 수준점입니다. 그것은 물높이를 재는 수준점이고 우리는 측량기점은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김정윤 위원 : 산정에 있는 그것입니까?
○지적과장 하윤삼 : 그것은 삼각점입니다.
○김정윤 위원 : 삼각점 도근점 또 수준점....
○지적과장 하윤삼 : 수준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정윤 위원 :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산에있는 것은 삼각점이고.
○지적과장 하윤삼 : 예, 거기서 부터 기준을 잡아 내려가지고 평야지대에 표시한 것이 도근점입니다.
○김정윤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예산 편성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지적과에 가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남해의 많은 군민들이 모르는 것을 묻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든지 민원이 불만이 많은 사항은 꼭 해소를 해야 되겠는데 무엇이 그런게 있어가지고 예산 요구를 했을때 안된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지금은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많습니다만 다른건 다 괜찮습니다만 우선 민원인이 오면 방송이나 할 때에 TV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대통령이 중대발표를 했는데 TV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못보고 그런 사항이 어려움이고 다른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김정윤 위원 : 그것은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있을법 한 일 입니다.
○지적과장 하윤삼 : 또 냉장고도 하나 있었으면 싶습니다.
○김정윤 위원 : 기획실장이 들었으니까 참고가 안 있겠습니까?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여비 도면 제조 및 지적 측량검사 이래 놨는데 도면 제조라는 것은 이것이 전면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나가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인지, 변경된 것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하윤삼 : 도면 제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거나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도면을 새로이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기계가 여기서 만드는게 아니고 서울의 지적공사 본사에 가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 입니다. 10일간씩 가가지고 도면이 완성될 때까지 사람이 지키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것은 부락에 내주는, 면에 내주는 그런 도면이 아닙니다. 우리 군 지적과에서 비치하는 그 도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사. 사회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을 제외한 사회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백대식 사회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사회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은 21억 8천4백만원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에 8천8백만원, 생활보호에 16억 9천9백만원, 보건위생관리에 3억 9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94페이지 일반 사회분야 8천8백만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3천3백만원은 비정규직 워드요원 1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현충일 보상금 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충혼탑 재료비에 관리인원 1만4천3백원씩 해가지고 180일 계산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있어서는 장애자 복지행사 참석보상6십만원, 장애자 교부가 2백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장애자 복지에 있어서는 장애자 복지행사 참석보상 6십만원, 장애자 교부가 2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자 의료비 지원 1백2십2만 4천원입니다. 다음 노정관리 입니다. 노정관리는 노사관리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 노사정 간담회 보상 3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업 안정훈련은 94년도에 43명 모두 4천8백6십8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입니다. 16억 9천9백만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 양곡운송비 4백3십3만원, 다음에 거택보호자 2,306명에 대해서 거택보호비 14억 3천8백만원, 생활보호수업료 337명에 대해서 1억 3천4백만원, 영세민 자녀 장학금 기금적립 2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 전출금 1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불우 부랑인 보호에 대해서 귀향 여비 및 보상금으로 2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입니다. 관리를 위해서 2백6십8만8천원, 의료보호 신규인원 수당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 위생관리는 위생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수활동비는 지침상 월 2십만원씩 편성토록 지침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불법 위반 접객업소에 대한 신고시상을 위해서 2백9십2만원 편성 해 놓았는데 신고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잘 안되는 분야입니다.
끝으로 간이 상수도 시설비가 3억 7천8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 신설 개.보수에 따른 사업비로서 1개당 시설하는데 신설은 도비 30%,군비 70%, 보수는 도비 25%, 군비 75% 지원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93년도와 대비해 볼 때 영세민에 대한 안정 지원대책이 상향 조정되어졌고 다음에 취로사업비가 금년까지는 국비.도비가 있었는데 내년은 삭감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작년보다 지원부담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예산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하는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할 때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 해 주시고 과장님은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가운데 1번 보상금 고용촉진훈련 43명에 예산안 국.도비 입니다. 4천8백6십1만 5천원인데 고용촉진훈련 43명이 어떤사람인지, 다음에 98페이지 시설비 해 놓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3억 7천8백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선정 되었는가 되었으면 어디 어디인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분 계십니까?
○송권오 위원 : 남해군내 중소기업이 몇군데 되는 것인지 수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윤 위원.
○김정윤 위원 : 사회과 예산은 대부분이 거택보호 예산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거택보호 2,306명 해서 14억 4천8백만원을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백대식 : 방금 최민신 위원님께서 직업훈련 대상은 직업훈련법에 대상 직종이 결정되어 있고 대상 훈련소는 국내에 있는 27개 직업훈련소에서 직접 취업 대상자를 훈련시킵니다. 입소 경비가 법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은 수당을 분기별로 6만원씩 이런걸 43명분을 포함하면 이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 상수도 사업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1차 지시가 도비 50%, 군비 50%를 도지사님 지침을 받아가지고 당초 2억 8천3백만원, 도비.군비를 부담토록 지시가 내려와서 46개소를 읍.면에 대상자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예산작업 과정에 도에서 도비 부담이 50% 안되어가지고 24%∼30%로 축소 되어가지고 군비 부담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대상자는 이미 읍.면에서 받은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개소당 보수산출한 기준이 1천2백만원 정도 지정을 해서 읍.면으로부터 사업대상 1차보고를 우선 순위로 받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권오 위원님께서 물으신 관내 중소기업이 법상 5인 이상 50인 이하의 고용인을 가진 기업체가 관내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김정윤 위원님께서 물으신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도와 대비 사항은 부담비율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대비를 해보면 양곡은 백미가 한사람 10kg 씩 이것은 변함이 없고 변동된 것이 부식비하고 연료비가 각각 상향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상향조정 된 것을 금액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생활 및 의료기준은 백미 1kg에 1만2천7십5원, 정맥은 사람당 월 2.5kg 1천1백9십5원,부식비가 한사람 일일기준 작년에 7백원에서 금년에 8백2십원으로 1백2십원 상향되어지고 연료비는 1세대 1일 기준해서 93년도에 4백5십원 94년도에는 5백4십원으로 9십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상 이렇게 금액 기준이 상향됨으로서 금액상으로 봐서는 총계가 3천만원 정도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첫째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사업 주요경비 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비정규직 보수는 환경 미화원 4명과 워드요원 1명으로 5명의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은 전산망 설치에 따른 요금과 청소선 보험료 등의 공공요금입니다. 3백7십만원, 피복비는 청소선 근무자, 연료비는 난로 1대, 차량선박비는 차량비와 선박비 합해서 3백만원,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여비, 네번째는 자산 취득비는 배출업소 민원 전산망컴퓨터 설치를 위해서 2백5십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대해서 총 8천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환경지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일반 수용비, 그 다음에 피복비 시설장비는 발전기 유류대 입니다. 재료비는 측정장비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 환경 지도에 따른 여비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청소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피복비와 임차료, 차량선박비, 재료비는 재활용품 수집이고 여비는 쓰레기 투기단속 여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쓰레기 처리시설에 일반 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침출수 처리장과 소각로 전기요금이고, 임차료는 쓰레기장에 복토 장비이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생처리장 외 2종의 유지비이고 재료비는 방역약품, 쓰레기장 및 침출수 방역약품입니다. 두번째 시설비로서는 창선 쓰레기 처리장 진입로 포장 500m에 2천만원, 미조처리장은 금년도에 진입로는 마치고 내년도에 옹벽처리와 쓰레기장 시설비입니다. 읍 처리장 조성은 9,900㎡ 약 2천평 됩니다. 2억 8천만원 그 다음 시설 부대비는 남해읍과 창선 쓰레기장 용역비입니다.
다음 청소작업 관리로서 공중변소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분뇨수거 외 2종에 2백만원, 다음 105페이지 분뇨처리 관리로서 일반 운영비 오염도 조사에 따른 재료비가 5십2만원, 분뇨투기 단속 여비, 다음 민간자본 이전 징수교부금은 분뇨 처리장의 분뇨처리를 위해서 5백만원 세입에 따른 10%의 징수 교부금을 환불을 합니다. 50만원. 다음 분뇨처리 시설 일반 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방류수 검사에 따른 약품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고 피복비, 연료비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난로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계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것이고 두번째 시설비는 분뇨처리장에 방류수가 금년 여름에 깨져서 방류수 관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분뇨처리장에 따른 세사기, 감속기는 88년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계속 비품으로서 내년도에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임차료 군에 화물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를 내줘 가지고 타인원이 차를 대절해 가지고 복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상호 기관끼리 협조가 안되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장개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시설부대비 남해읍 및 창선 쓰레기장 해서 2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용역비로 책정이 된 것같은데 창선 쓰레기장이 이번에 적발이 되어서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처리하겠다 이런말 까지 나오고 했는데 용역비는 책정이 됐는데 침출수나 그것을 조성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지를 않는데 용역비만 만들어 놓으면 조성비는 어디다 넣어 났는지 예산에 하나도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침출수가 나가서 걸려져 나가는 처리장 같은 것 거기에 대한 조성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정윤 위원 : 같은 항이 되겠습니다만 읍처리장 조성 9,900㎡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2천평이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약 3천평 됩니다.
○김정윤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이조일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분뇨처리 관리에서 2번란에 여비 분뇨투기 단속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얹혀있는데 남해 여기 하천 내려가는 데가 남변동입니까? 하천을 보니까 바로 똥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서 이러한 여비가 책정이 되어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토장비를 임차 해서 쓰는데 그 이유는 군에 보유한 포크레인이 쓰레기장에 못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빠져 가지고 못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일반포크레인 임차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두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만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우리 차는 밑이 다이아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빠져가지고 꺼내는데 돈이 더많이 들어 도저히 사용을 못해서 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두번째 장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 부대비입니다. 창선 쓰레기장 하고 남해읍 쓰레기장은 1월달이나 2월달 중에 설계를 해서 대충 소요 판단이 나오게 되면 1회 추경을 보통 해마다 4월이나 5월에 하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재원 관계상 우선 못얹었습니다.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수정예산에 5천만원 계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세번째 이조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투기 단속입니다. 전화로 고발이 들어오거나 분뇨 단속을 할때 일지를 작성해 놓고 나갑니다. 나가서 그에 나가는 위생처리장 일반적인 여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겸해서 이조일 위원이 질문한 거기에 여비가 분뇨투기단속이 있고 쓰레기 투기 단속이 있는데 어째서 쓰레기계가 있고 분뇨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단속을 한사람이 나가면 분뇨단속도 되고 쓰레기 단속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계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다릅니다. 분뇨처리는 위생처리장에 정원 6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계말고 별도로 더 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본 예산서에 의거하면은 정부에서 지금 환경보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루고 있고 환경보호세를 많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의거하면 국도비 내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어느 곳에는 쓰레기장 지적을 당했다 해서 진입로 포장까지 다해주고 또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실지로 판단을 해서 삼동면 지족보다 더 쓰레기장 문제가 어려운데가 한군데도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10원 한장도 든데가 없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을때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 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환경관리는 예전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지원이 없고 1회 추경때 지원이 내려옵니다. 저도 어제 청소계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국도비를 조금 확보를 했는 것 같았습니다. 지원이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때 재원대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설치한 쓰레기장 삼동면은 후보지를 봐놓고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요구를 하든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는 옮겨야 됩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한진이 창선대교를 가설하고 있습니다. 교각을 세울때 정통을놓고 있는데 이쪽에 남쪽하고 북쪽에서 말목인가 박으면서 거기다가 파내려가는데 화공약품을 집어넣어서 판다는데 그것을 이쪽에 노는 장비를 운용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다음에 복토를 해 주시요 하니까 그리고 저기서 흙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 것이 많으니까 복토를 해 주십사 하니까 그것은 전답에는 못넣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왜그러냐 하니까 화공약품이 들어가서 아주 독한 것이다라고 말을하더라고 했고 또 그분들 얘기가 바다에도 흘러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족 쓰레기장에다가 그 물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촌계장하고 이장하고 저에게 와서 얘기하는 것이 논과 바다에도 못넣는 것을 지족 쓰레기장에다 넣으면 그것이 정화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바다로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왔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그것은 화공약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직원을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흙도 만일 그것이 문제가 되면 버리는 것도 다른데 마음대로 못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세외수입 관계는 빼고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예산 10억 4천1백6십1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3억 6천6백8십5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항별 내역으로는 가정복지에서 3억 4천8백6십만 9천원, 부녀복지에 1천8백2십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예산에서는 비정규직 일용인부임해서 노인복지 상담원과 워드요원 인건비 1천2백1십2만 7천원, 가정의례 홍보전단 및 동거자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1백6십9만 2천원, 관서당경비 연료비가 1천2백2십3만 1천원이며 가정복지 업무추진비와 동거자 합동결혼 보상금이 3백6십1만 2천원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가 4백3십4만 5천원, 어버이날 행사 외 9건, 보상금이 9건에 2억 3천1백3십9만 5천원, 이중 국비보조가 5천2백4십4만 1천원, 도비보조가 6백1십2만원이고 노인교통비 부담금이 1억 7천7십2만 2천원입니다. 아동복지에서 보상금 선행 시상 외 13건에 4천5백7십6만 7천원, 민간 경상보조금에서 시설보호비 외 2건에 1억 7천6십1만 8천원, 어린이 놀이터설치 개.보수비가 15개소에 4천5백만원, 민간자본에서 불우시설 환경개선사업 외 3건에 2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묘지관리에서 공동묘지 시범정비에 1억 1천6백6십만원, 시설부대비 외 2건에 1백6십1만원입니다. 이는 공동묘지 시범정비입니다 내역은 남해 이동면 공동묘지 광역권 개발비 1억1백6십만원인데 납골묘설치 2개소에 2천만원, 납골묘 상자 200개 1천만원 1개당 5만원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4km 및 확포장 3ha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입니다. 먼저 여성단체 홍보전담물 3십만원, 주부경제 교육외 3건, 여성대회 참가 차량임대에 9십5만원, 부녀지도자 교육 및 회의참석보상 외 8건에 1천3백1십만원, 여성협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중고품교환센타 및 폐품수집소 1개소에 1백2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모자보호에서 모자보호세대 홍보를 위한 수기발간 5십만원, 모자세대 자녀 학비지원 등 모자보호 사업에 따른 관리사업비가 2천2십9만 3천원이고, 국고보조가 3백5십7만 1천원, 도비보조 5백1십2만원입니다. 모자가정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위험주택 개.보수비 11세대 2천2백만원에 도비보조가 6백6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4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신 위원 질의 하십시요.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4번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 해서 불우시설 환경개선 사업, 육아시설 담장설치, 보호육성 등이 있는데 군비,도비가 50%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각 1개 장소가 선정된 사항입니까? 도비 내시도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그렇습니다.
○최민신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 예 이조일 위원.
○이조일 위원 : 116페이지 최민신 위원님이 이야기 했는데 보육시설 장비구입 하고 보육시설 교재구입 되어 있는데 남해의 보육시설 현황을 알고 싶고요. 보육시설 장소가 몇명에 몇평 정도의 교실이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류근수 위원.
○류근수 위원 : 116페이지 3번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보수 15개소 4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남해군내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가 됩니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보육시설 현황은 원광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 놀이방이 있습니다. 민간 놀이방은 지원이 안되고 현재 법인에서 하는 원광 어린이집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명이 정원인데 아동 1인에 대한 기준은 1.3평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15개소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놀이터만이 15개소입니다.
○이조일 위원 : 법인으로 되어있는 곳은 1군데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1군데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어린이 놀이방은 있습니다.
○이조일 위원 : 그 놀이방은 몇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놀이방은 1개인데 인원이 10명입니다. 그것은 가정보육 시설 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답변 다 되었습니까? 홍순옥 위원 질의 하십시요.
○홍순옥 위원 :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상금 어버이날 행사 외 9건 했는데 9건이 2억 3천1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시고 이 내역을 얘기 듣기로 삼동면 동천리와 서상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동천 경로당은 완공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지족에 가면 삼동면 노인회 하고 간판이 걸린게 있습니다. 옛날에 노인회관을 짓기 위해서 면을 대상으로 모금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회관을 지으면서 그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삼동면 경로당은 어떻게 대상에서 빠지고 새로 짓는데는 예산 지원이 되는건지 그 내역을 좀 얘기 해 주십시요.
○위원장 강천호 : 답변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115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보상금인데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들이 1만원씩 해서 300명 기준이고 효자.효부 시상, 독거노인세대 보상, 노인관계 회의참석 및 교육, 경로당 위문, 노령수당, 노인봉사대활동비, 불우노인 목욕, 노인건강진단 등 입니다.
○이조일 위원 : 노령수당은 몇살부터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노인입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질의하실분. 예 장개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노인 교통비라 해 가지고 10,007명에 1억 7천만원인데 이것을 10,007명에 대해서 골고루 갈라 주는 겁니까? 작년같이 80%만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이것은 80%만 줘야 됩니다.
○장개성 위원 : 10,007명은 80% 뺀 사람이 10,007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전체대상 노인수인데 거기에 대한 80%입니다. 거동 불능자도 있고, 부유층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공제하고 그러면 20%가 되고 그래서 80% 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80%가 더 나갑니다.
○이조일 위원 : 국고보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보조는 당초 작년에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40% 였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하면서 반밖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추경때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지방비가 85%, 도비가 15%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많습니다.
○이조일 위원 : 질문을 떠나서 과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아원 관계가 지금 교육부로 넘어간 모양인데 유아원은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분리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새마을 유아원은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관장 합니다. 새마을 유아원은 내무과에서 하다고 91년도에 교육청으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안될때는 새마을유아원은 공립유치원이나 마.창지역에 아동이 적을때는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신 위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재료비 해가지고 괄호안에 경로식당 취사인구, 노인 운동기구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 운동기구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보건소 가면 물리치료 하는게 있는데 간단한 것 부터 신경통에 필요한 것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것 실내에서 할 수 있는걸 말 합니다. 또 게이트볼이나 이런 라켓 같은걸 작년에 사줬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예,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 : 우리가 알아야 밖에 나가서 답을 해 주는데 115페이지 3번 민간이전하고 민간 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 보조 외 8건 1억 4천만원 해 가지고 갈라서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노인회 운영보조 6백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이 5천5백9십2만원, 난방비가 2천9백1십2만 5천원, 노인교실 운영비가 3백6십만원, 모범경로당 책상지원 1백만원, 노인공동 작업장 운영이 2백만원 노인회 활동비 1천2백만원, 노인회기금 조성 9백6십만원, 예절학습당 운영에 2백8십만원, 경로식당 운영이 2천만원 등 입니다.
○홍순옥 위원 : 총 1억 4천만원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 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 수산과 소관
○위원장 강천호 :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세입 예산안을 제외한 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94년도 세출부분에 대한 본과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작년보다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수산진흥을 94년 부터는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축.수산 진흥으로 과목 자체가 변경이 되어진 것을 미리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94년도 수산과 예산은 총 5억 4천9백8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이중에 국비가 2억 1천5백만원, 군비가 3억 3천4백8만 1천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와 대비를 하면 작년도 예산에 43%, 군 총예산에 대비해서 1.4%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과 예산은 아직 국비 2억 1천5백만원 외에는 도비가 전혀 사전 내시가 없습니다. 중도에 내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추경예산에다 편성을 해서 수산진흥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 5억 4천9백8만 1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업관리 면에서 5억 5백5십3만 7천원 입니다. 이 중에 일반경상적경비가 3천9백9십5만 4천원, 이는 관서당 경비와 어민교육, 선박의 보험료 등이 편성되어 있고 어업지도선 운영에 2천1십8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지도선 쾌속정이 1척 있습니다만 이 기관이 사용이 어렵고 또 이기계의 부속품이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관을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관 교체비 8백만원 계상을 하고 작년에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수중의 현상 사진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카메라 구입을 못해서 명년 예산에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에 무선전화기가 없어 전화를 설치해서 현장과 사무실을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총 4억 3천1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여기에 국비가 2억 1천5백만원, 군비 2억 1천5백7십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 자체에 4억 2천5백7십만원을 편성을 하고 사업 부대비 4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식 분야에 4천3백5십4만 4천원입니다. 인공 어초시설을 하는데 방치폐선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에 해양오염 방제 활동여비 5백5십4만 4천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저희 군비를 1천만원 계상을 했고 진주조개 시범양식 계속사업으로 2천3백만원 해서 총 수산증식 분야에 4천3백5십4만 4천원을 계상 해서 당초예산에 5억 4천9백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장개성 위원 : 장개성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쾌속 어업지도선 기관교체에 8백만원이 드는데 교체해서 빼낸 기계는 처분을 하는 겁니까 그냥 고물로 버리는 겁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이기계는 지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쾌속정 기계가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계가 미국에서 제품이 되어져 가지고 선박도 미국으로 부터 제품이 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한겁니다. 내무부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동군이나 삼천포시나 사용을 못해서 기관을 이미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근근히 사용을 합니다만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 기관 대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강천호 위원 :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대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고물이라도 팔아서 세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강국재 : 기관 자체의 사용은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물로 판매를 해서 세입이 될 수 있는데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김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김정윤 위원 : 148페이지 소규모 어항시설 300m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어로 첨단장비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 연안어업 어로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쯤 됩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곁들여서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94년도 소규모 어항시설 300m의 위치를 말씀드리면 상주 대량 선착장 20m, 물량장 50m, 그래서 1억 계상입니다. 남면 홍현 방파제 80m, 또 물양장 50m 여기에 1억입니다. 항도 미조면 항도항 선착장 60m 1억, 고현 차면리 선착장 40m, 이래서 30m, 저희 예산에 4억 3천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어항시설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계상이 되어져 있고 내무부 승인하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첨단장비 어군 탐지기는 지금 소형선박에는 별로 설치를 안하고있습니다. 보통 근해 한번 출항차 3일이상 어업을 계속하는데 또 당일 들어오더라도 10톤 이상 규모가 큰 배, 어군 강도를 많이 높이는 그런 선박에 지금 어군 탐지기를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선박에는 장비를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남해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있기는 있습니다. 전에는 국비보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융자입니다. 수협이 융자사업으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1톤 짜리도 그것을 한다고 방송을 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홍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위원 : 147페이지 보면 연료비 대형 1, 소형 1 해가지고 2십9만 1천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도선 2척의 연료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추경에 약 5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해서 승인된 줄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2십9만 1천원을 계상한 것은 형식입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수산과장 강국재 : 연료비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이것은 사무실 난방연료대 2십9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해서 2천만원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소형 선박의 난로이고 대형은 저희들 사무실 난로 연료비입니다.
○홍순옥 위원 : 부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공교롭게도 지도선 2척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도선이 작은 그것은 1년에 뭐할때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족에서 선소까지 타고 오는데 휘발유를 몇말먹고 이렇다 하는데 달아놓고 가만히 있는데다가 쓰지도 않은 기계를 도입을 해서 내구연한도 경과 되기전에 대체를 해야된다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항해일지에 보면 얼마나 돌려가지고 고장이 나서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는지 마냥 달아놓고 있던데 그것도 밖에 탄다고 해서 천막까지 쳐서 물에 띄워가지고 천막을 띄워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타당한 겁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갈게 아니고 필요없는 것은 지금 하는 것도 지방자치시대에 알맞는 것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세요.
○수산과장 강국재 : 선박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은 저희 자체비로서 구입한 선박이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등록자체가 내무부장관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관리만 남해군수가 하고 있고 운영비만 남해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기종은 저희들이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모르지마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고 서울서 아프터서비스를 하러 내려오면 4십3만원 출장비를 주라고 합니다. 다하고 나면 1백2십만원 들어갑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리고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하동이나삼천포도 도저히 사용이 안된다 해서 이것을 교체를 했는데 저희 관내도 이 배가 있어서 양식장에 현지지도 단속만 목적이 아니고 또 연안어업 지도의 수산업 업무 행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막을 해 놓은 것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에다 저희들 자체 예산을 만들어서 안전관리 측면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고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천호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산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위원회는 12월 10일 즉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박종세
- 사회진흥과장 김재기
- 재무과장 박창옥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백대식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수산과장 강국재
- 기획계장 정수원
- 예산계장 박상태
- 법무계장 김종경
- 문화공보계장 이길환
- 관광계장 김성호
- 행정계장 최병규
- 서무계장 정덕현
- 감사계장 박국정
- 민원처리계장 하준인
- 통신전산계장 이현재
- 진흥계장 신시근
- 개발계장 박두문
- 건전생활계장 박효명
- 세정계장 박영춘
- 경리계장 신봉철
- 조사평가계장 이재열
- 세외수입계장 정평주
- 지정계장 김재오
- 지적계장 김판식
- 사회계장 이종옥
- 의료보장계장 조현준
- 위생계장 한인규
- 환경관리계장 이희철
- 환경지도계장 이행표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준
- 가정복지계장 정귀랑
- 부녀복지계장 정귀숙
- 어로지도계장 강창영
- 증식계장 김충옥
- 시설계장 손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