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0월14일(수)오전10시 30분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 위원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민신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를 개회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실정에 잘 맞도록 쓰여질 수 있게끔 예산 심의과정에서부터 세심한 검토와 분석으로 전체 군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0시31분)
1.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위원장 최민신 :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군정 홍보에 노고가 많으신 공보실장님 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시책 추진에 당초 본 예산에 6백만원이 책정 되었고 1차추경에서 2백만원이 또 책정되었고 이번에 7백만원이 증액 되는데 1년에 군정 홍보다 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에 어떻게 해서 당초 예산보다 배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당초 농어촌지 이것을 1차에 실질적으로 인상된 것 2천1백1십만원을 1차 추경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간에 국가 물가안정 대책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크게 인상된 요인도 없는데 이번에 4백9십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요구한데 대한 답변을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입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특집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는 당초예산과 추경에 의해서 9백8십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금번 8백만원을 추가경정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도 군정특집 및 군정 홍보에 대해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잘 보셨을겁니다만은 작년에 저희들이 군정 홍보나 특집건수보다 금년엔 중앙지나 지방지 신문을 통해서 약 24회 전면광고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저희 군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홍보를 했고 그리고 각종 방송이나 TV 화보를 통해서도 특집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년도 당초 책정되었던 예산이 거의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부터 농어촌지에 대해서 저희들의 요구에 대해 삭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도 인상분에 대해서만 추경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추경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 보급을 위원님들의 예산 삭감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은 10월까지만 넣도록 하고 각 지방신문은 11월까지 넣지 않도록 각 신문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밖에 못넣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서울 신문사와 각 신문사에서 오해를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천9백만원 중에서 3십만원은 경향신문 인상된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1,151부에 대한 12월까지 신문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이야기 드릴 것은 서부경남에서는 당초예산에서 많이삭감을 해서 신문을 많이 조정을 해서 신문대금이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1회 추경을 먼저할때 다른 시.군보다 저희 군이 1회추경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군은 추경이 안되고 그 뒤에 각 시군마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웃 진주시, 삼천포시, 사천, 하동, 합천 이런 곳은 전액 확보가 되었고 유독 저희 남해군과 거창군과 이웃한 진양군이 불투명 합니다. 산청군은 금년에 추경때 확보될 것으로 이야기 되었고, 함양군은 위원님들이 확답을 해서 계속 모두 넣고 있답니다.
이런 경우를 볼때 다른 시군은 저희들 보다 신문대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는 총액이 약 5천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하동같은데는 9천7백만원으로 많습니다. 어제 제가 하동군에 1회 추경된 예산서를 참고로 팩스로 보내달라 해서 한번 받아 보니까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꼭 확보 되었으면 합니다.
○홍순옥 위원 : 공보실장님은 아마 당초의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공보실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본예산을 심의 하면서 작년도 최종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신문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수대로 다 넣겠다고 이렇게 얘기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추가요인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볼때 신문사도 장사라고 봐집니다.
장사 잘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고 이런 형편이고 여기에 위원들 자신들도 어느 신문사 기자라든지 지국장을 잘 알고 그 신문사에 한 부라도 더 팔아주고 싶은 심정도 있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모두 감안 해서 그래도 남해군비를 가지고 많은 신문을 구독하느니 작년 당초예산만큼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자꾸 추경, 추경 하면서 물론 인상요인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수 한정을 해줘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만은 그 외의 것으로 인정에 못이겨서 자꾸 넣는다고 해서 다 받아주고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한다면 의회는 뭣하고 남해군 행정은 신문사에 눌려서 행정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이것은 언어도단이라 봐집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받아 들일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때 그래요. 당초 기본예산을 마련 해주면 거기에 의거해서 종결을 지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와서 자꾸 변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군정시책에 크게 도움이 되는것도 아니고 남해군민에게 하나도 도움될게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도 서울신문을 80부를 삭감 했습니다. 줄여서 보급을 해주라고 통보를 했더니 계속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나중에 마지막 것은 못받아도 좋으니까 부수는 작년 부수대로 넣자 그런 식으로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 결정도 그렇게 됐고 해서 서울신문은 10월달까지만 넣어라 하고 더는 안된다 하고 또 지방신문은 11월달까지만 넣어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결정에 반대해서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처음에 80부를 삭감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자꾸 넣으므로써 10월달까지만 넣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따를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힘으로는 약간 부족 했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반갑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 5개소는 전액 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삭감 내역에 당초에 이 5개소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1천6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으면 5개소는 어디 어디에, 어떤 공법에서 얼마만큼 축소가 되었는지 수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저희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89년부터 94년까지 6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도 중앙의 합의하에 시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에게 지원이 1억3천2백만원이 당초에 내시가 와서 예산확보 자체부담금 50%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1천6백만원을 감한 1억 1천6백만원이 내시가 와서 그에 따른 사업을 지금 시행 계획입니다. 삼동면 대지포항 73미터 5천5백3십만원 이것은 보수를 겸합니다. 미조면 가인포항 23미터 5천3백3십만원, 상주 금포 방파제 9천4백4십9만6천원에 TTP 140개 시설입니다.
다음 고현면 차면항 25미터 1천8백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비해서 1천6백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물량도 당초보다 줄어들었고 당초예산 보다는 약 2백만원 정도가 삭감된 그런 계획으로 지금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그리고 특히 바다사업은 조금 있으면 동절기가 닥치면 공사가 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텐데 이 예산이 통과 되면은 언제쯤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연내에 완료 되도록 해주시고 국비는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으로 숙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홍현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현 호안도로 개설에 군비를 2천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건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은 안될 상황이었는지 어민들이 뭐가 그렇게 다급해서 추경에다 2천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본 사업은 연안에 어장이 밀집되어 있고 그 어구를 운반하는 수단이 아주 미약합니다. 수차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고 직접 또 행정적으로 면을 통해서 이 시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을 당초예산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다 될런지 안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업비는 아마 더 추가 될 줄 압니다. 늦게 사업비가 계상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만은 이번에 이 사업이 착수 되어서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것 외 공동어장내 시범낚시터 시설이라든지 공동어장 자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비, 도비로써 많은 사업들을 했는데 앞으로는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이런 자료를 주므로 해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같이 또 여러가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것을 십분 고려해서 참고로 하게끔 자료들을 위원들에게 많이 제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천호 위원 말씀 해 주십시요.
○강천호 위원 : 78페이지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가 앞으로 2개월 반 밖에 안남았는데 엊그제 서면, 남면, 설천 여기서 집단민원이 일어 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예상 지역이 또 있는지 그것도 알고싶고 2개월 반도 안 남았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요.
○수산과장 강국재 : 예,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을 저희들 보다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일전에 서면 지역 어민들 집단행동은 약 500여명 300여척의 배가 동원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때문에 저도 수산전문대에 갔다오고, 어제 또 담당계장이 수대에 갔다 왔습니다. 내일 모레 월요일날은 여천공단, 지역어민, 피해대책 어민 대표, 또 수협, 저희 군에서 같이 가서 이 업무가 공동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남면지역 어민들도 여기에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남면지역에 13개 마을 대표들이 군에 오실려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래서 모레 그 현지에 가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이 업무가 추진된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이래서 앞으로 전망하는 것은 이 해역은 항상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항은 지난번에 군수님도 광양제철에도 다녀 오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가고 또 도에서도 직접 내려오고 내일 모레 다음주 월요일날은 도에서도 동참을 합니다. 이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2개월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연초에 또 무슨 일이 생길런지 모르겠습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저희들도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사정이다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위원 없으면은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대책이라 했는데 지금 이동면 원천에서 행정 당국에 약25명이 와서 호안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을 부리고, 나가면은 자꾸 그사람들이 말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거다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게 안보이고 해서 민원 해소 저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히 최민신 위원님은 지역문제고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여름에 25명이 저희 군에 찾아 왔습니다. 마침 그때 군수님도 안계시고 해서 제가 상대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역에 연안에 태풍이 분다든지 서북풍이 아주 강하게 불게 되면은 가옥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고 특히 요즘 수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 된답니다.
이래서 직접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보고 면에서도 건의가 왔기 때문에 면장하고 제의를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완결은 안되더라도 할려고 했더니 사업비가 약 5천만원 이상의 소요사업비가 듭니다. 비단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저희 수산과 소관의 다른 분야라도 예산 집행 절감이 있다면은 금년에 해소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위원님께서 지역민하고 대화한 내용을 완전히 1차 완결이 안되겠습니다만은 해소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해를구합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수산과장 수고 했습니다.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내무과장 정병덕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권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요.
○송권오 위원 : 지금 대선관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전 준비라든지 공명선거라든가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어서 행정관리에 상당히 바쁜줄 압니다. 여기에 예산 내용을 보니까 공명선거에 대한 예산이 몇군데 얹혀 있는데 사실상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직까지 세부방침은 모릅니다만은 내각자체도 공명선거를 하겠노라 이래서 하고 있는데 공명선거를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공무원이 움직이면 움직일 수록 여론은 역시 나빠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방금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명선거가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때 각종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들 내무과 소관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42페이지를 보시면 송권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비가시적인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 앞에 수산과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내무과 업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산 자체가 통과되지 않을 때는 저희 내무과 뿐만이 아니고 전 읍면이라든지 군 사업소까지의 기관이 움직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중립정부가 들어서고 앞으로 종전과 같이 이러한 활동이 필요 하겠냐는 이런 질문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과 대화행정이 어느 때 보다도 지금 연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명선거 차원에서 많은 직원들이 움직일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약 600명의 직원이있기 대문에 저희들이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무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상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 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 되고,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예산이 계상 되더라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방안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저희들 계상된 것은 경상사업비 내용에 보시면은 공명선거 대책상황실 급식 이것은 상황실 요원과 공무원들 중에서 차출되는 직원이 약 8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급식비가 1백8십만원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90일로 계산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계 회의 참석 관계는 행정 기타 관계과에서 도 또는 선관위에 앞으로 5인이 출장을 10회정도로 본 계산이 최저 계산이 된겁니다. 그 다음 군정 주요시책 추진 활동 관계는 금년 상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수님께서 전 분야의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송권오 위원 : 44페이지 18번 공명선거 관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질문 한 것만요. 다음에 46페이지 선거관계 업무하고, 4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경상비 1, 2, 3번입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44페이지 18번은 소집단 공명선거 간담회 참석 문제인데 이것은 관내 소집단 자선조직 60여개 조직에 조직원 수는 약2,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여명의 조직원에 대한 한차례 또는 그 이상의 간담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계상을 요구한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소집단 간담회와는 별도로 군수님의 대화행정을 위해서 219개 전 마을도 순방을 할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보시면은 공명선거 관련 대책 해서 주민 불편사항해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19개 마을에 순방을했을 때 마을당 약 5만원 정도 저희들이 최저 경비를 산정 한겁니다. 이것은 군수님께서 경로당이나 기타 마을단위로 약 5만원 정도를 최전 한도로 경비가 소요된다 이럽니다. 다음 지역 여론 형성자 간담회 관계는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 여론 형성층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관계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송권오 위원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홍위원님 질의 하시죠.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군정시책 유공자 격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고 적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92년도 예산서에 2백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 예산이 2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행정을 집행하는 관서에서 1년에 2백만원 정도면은 우리 남해군에 군정시책에 유공자 표창을 줄 수 있겠다고 보고 책정을 한 것이 1차 추경에 3백만원이 또 추가 되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남해군민들 중에서 군정시책에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서 상을 주는 것은 좋을것 같아서 3백만원을 줬습니다. 확정을 해 줬는데 이번 2차 추경에다 4백만원을 얹어 놨어요. 군 행정 집행기관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하나의 품목을 당초예산 보다 추경이 더 많아지고 추경을 인정해 줬더니, 그 위에 또 얹고, 행정 예산편성 부서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태여 여러 가지 이야기 안할겁니다. 이 문제만 행정 집행 관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줄이고 이런 행정 수행이 계속 된다면은 우리 군정이 과연 군민들에게 올바르게 신뢰를 받고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 해서 남해군이 계속 발전이 잘 될지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예산 요구한 내무과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홍순옥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행정에 대한 질책으로 보고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여기 당초 1/4분기 추경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확보된 2백만원은 금년도 상반기 총선때 아주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반기의 대화 행정과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요구 했는데 그러나 결산때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시를 받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예산이 약간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걸로 생각이 되지만 실지는 운영 하는데 절약을 해서 절대로 낭비적 요인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세심한 유의를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집행 내역을 보시면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공감이 가실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 : 내무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애로나 고충도 잘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93년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신 :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 송권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송권오 위원 :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 관계 이것은 기획실에서 합니까?
○내무과장 정병덕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이상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새마을과장님 먼저 예산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새마을과장님 현재 일선에서 움직이는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기 기획부서에서 생각 하는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까?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방금 김정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새마을사업은 1971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농촌 새마을에서 도시 새마을로 변천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마을 안길이라든지 또는 지붕을 개량 한다든지 농로를 넓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새마을사업의 열기가 가열 되어져 있었고 불이 활활 붙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80년도에 와서 일부 인사들의 새마을 사업의 과잉투자나 또 지도한 그런 사항도 있고, 농촌 새마을은 거의 농로가 지금도 많이 불편하기는 합니다만, 그때처럼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여건은 예를들어 지붕개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끝나고 지금은 하수구 청소라든지 내마을 앞을 가꾼다든지 또는 농로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농에 지장이 있는 이런 현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정신적 새마을운동으로 변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눈에 보이는 새마을은 침체된 그런 인상이 느껴지고 정신개발 운동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눈에 직접 보이지도 않고 침체된 기분이 저도 듭니다.
○김정윤 위원 : 정신적 분야별 새마을 사업의 방향이 상당히 바뀐걸로 알고있고 또 그런 말씀이고 한데 어떤 측면에서는 정신적인 분야에서 조차 상당히 해이되어 있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은 새마을사업 그 자체가 농로를 내고 하수구를 정비하고 예산이나 얻어서 사업 하는데 그칠 수 있는 사업이다. 개념설정을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것 같으면 새마을 사업이 무슨 필요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마을과장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각 읍면에 새마을 남녀협의회를 할때에 새마을협의회나 아니면 군단위에서 나가서 정신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상기를 시켜야 되겠어요. 참석율도 아주 저조합니다. 그것이 비단 어떤 면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전체의 상황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행사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소모가 되고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각성을 해야되죠.
○위원장 최민신 : 예, 홍순옥 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조도 도선 엔진교체 이것이 새마을 소관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그렇습니다.
○홍순옥 위원 : 97페이지입니다. 조도 도선 엔진교체를 하고, 도비가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군비가 되겠는데 이 도선의 등록이 지금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건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건지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선을 관리하는 분이 도선비를 받고 운행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선적은 지금 현재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개인이 운영을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군비, 도비를 지원을 해서 엔진을 교체를 해도 이것이 과연 합법하다고 할 수 있는건지 새마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선 기관 엔진교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선이 맨처음 건조된 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경위는 놔두고 지금 등록의 소유권자가 누군지 질의를 한겁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도선은 건조가 되어 군에서 관리 하다가 지금 조도 마을회관 관리전환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도 마을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진 교체 8백만원 이것은 엔진이 노후되어서 마을에서는 연간 적자가 약 5백7십4만원 정도 마을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번 엔진을 33마력에서 45마력으로 자체자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지금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엔진이 노후되어서 배가 서야될 이런 형편인데 마을에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배가 엔진이 고장나서 세우는 것 같으면 이 앞전 창선대교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배가 다니다가 안다니게 되면 주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표가 몇번 군에와서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또 이조일위원님께도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돈이 별도로 우리 군에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도서 개발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경정예산으로 우선 엔진을 교체해서 발이 안묶이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물론 조도, 호도에 사는 분들이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군비라도 해서 오고가게끔 해줘야 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에 편성된걸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도선 등록이 남해군으로 등록이 된 재산인지 안그러면은 건조를 해서 관리를 하다가 섬에 넘겨 줬는지 내가 그걸 묻고 있는것이지 다름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송권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 편성 하는데 참고가 될것 같아서 기억 난김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 전 군적인 입장에서 새마을 사업자체가 사업분야별 완결주의로 나가는 건지 또는 읍면단위 배부형식 으로 해서 자기 읍면지역에서 결정을 지어서 하는건지 의문스러워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은 각 읍면에 경지정리를 늦게 한데는 농로 포장이라는 것은 하나도 볼 수 없는 지역이 있고, 경지정리 안한 지역의 농로는 전체 포장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각 읍면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 선정을 할 때에 그 분야별로 참고로 해서 하는건지 또는 인구별로 하는건지 또는 사업량을 가지고 하는건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예산편성을 할 때에 물론 기준은 있겠죠. 기준에 의해서 하는건지 문제가 농로분야 같으면은 농촌에서 농로가 제일로 생명인데 사실상 경지정리가 늦게되고 내년도에 하고, 후내년에 하고 계속해서 할 것인데 이런데는 도통 분야별로 하니까 자기 마을의 하수구다 하여 자기 마을안에 있는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이래도 들판 전체의 문제는 지금 현재 부락 자체에서 하나도 관심을 안가지더라구요.
이런걸 볼 때 경지정리를 뒤에 한 곳은 노다지 방치해 두었다구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뭔가 이런 것을 군에서 바로잡아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새마을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어서 배정이 되는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송권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사업 책정기준은 내무부로부터 읍면당 평균 1억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평균 1억원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으면 큰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마을 숫자와 도서개발, 오지개발,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 사업이투입된 면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2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면에는 분포비율대로 재 배정을 하니까 92년도 새마을사업으로 봐서는 1억3천만원에서 1억9천만원까지 읍면당 배정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의 책정 결정권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읍.면장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지구를 결정하고 군수가 최종 결정 한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결정 권한은 읍.면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그 면별로 배정비율이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개발을 하는 쪽하고 분야별, 사업별로 따져보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기관에서 기준을 둬가지고 하기는 했겠지만은 사실상 똑같은 새마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야별로 따져 보면은 아주 뒤떨어진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앞으로는 참고로 해가지고 뒤떨어진 면이 없도록 배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앞으로 배정하는데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농촌의 기반 조성인 농로사업에 많이 배정되도록 그렇게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예산배정이 적으면 되지도 안합니다. 내가 지금 사업 분야별 문제를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농로 같으면 남해군 전면이 포장이 다 될것 같으면 다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딴 것은 못해도 어느 면은 완료가 되었고, 어느 면은 30%, 어느 면은 20%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위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민신 :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내일까지 교육을 갔습니다. 오시면은 다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농사계장이 답변 하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석회질 비료공급에 있어서 지금 7백3십9만 4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석회를 전체적인 토질 검정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군비도 부담을 해서 석회질 비료가 공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보면 타 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해읍의 경우라면은 지금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석회는 공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고 따라서 예산까지 삭감을 한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문제인데 엊그제 제가 기획실장한테 문의를 한겁니다만은 산업과에서 30평 1동은 2천2백5십만원,농촌지도소에서 1동 20평은 5천만원 도대체 물론 규모나 시설문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부담이 있는건지 또는 국고보조만 해주고 비율이 별도로 있는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사계장 안동일 :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서울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 계량제의 공급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할 것을 금년 3월에 농가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모두 국비, 군비로 부담이 됩니다. 부담율은 국비가 40%, 군비가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물량을 신청했던 바 당초에는 그대로 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금년도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기획원 하고 절충을 한 것이 인건비나 하차임이 올라서 약 12%정도 물량가격이 올랐습니다. 물량가격이 올라서 규산질은 증이 되어 있는데, 석회질 비료는 사실상 감이 되어 있습니다. 석회는 왜 그러냐 하면은 약 3천만원을 갖추어야 되는데 국비가 조달안되어서 물량을 조정 한겁니다.
농산부에서 농민이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줄려고 본 군 국회의원님에게도 정책보고 자료를 드려도 보고 다각적으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량 가격이 올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추기분 물량이 1,306톤이 줄어든겁니다. 춘기분은 제 물량대로 공급이 완료 되었고 그런데 전량공급 될거라 보고 한집에서 신청을 10포 했다 하면 춘기분 반, 추기분 반 이렇게 줘야될텐데 사실상 그렇게 못주었습니다. 전 물량이 나올거라 보고 한집에 10포 신청하면 10포 다주고 나니까 추기분이 갑자기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된겁니다.
이것도 7월 29일까지 수송을 했는데 이건 조기수송을 요합니다. 수매시기가 되면은 사실 남해통운 같은경우 차가 몇 대 안되고 이래서 계속해서 새마을창고에서 추곡수매 수송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제 시기에 수송을 못해서 작년부터 졸라서 금년 7월 29일까지 수송한게 사실상 79%를 수송 했습니다. 그래서 다된 창선이나 미조면 같은 곳은 추기분까지 전량이 수송 됐는가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같이 가까운 곳은 추기분이 공급 못됐습니다.
그래서 수송 못된 농가가 발생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예상되어 춘기, 추기분을 지켜가지고 얼마씩이라도 감량이 되어도 나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석회는 규산질을 가지고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성으로 중화 시키는건데 우리 남해 사람들은 꼭 석회를 넣어야 마늘이 잘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옛날부터 그랬는데 옛날에 남해 토종마늘 심을때는 재배되는 지역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량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4년 주기로 넣는건데 이것만 넣으면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알칼리성으로 변한 것을 되돌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못준것은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관계는 어제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 한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25평인데 5천만원, 다음 산업과에서는 저온저장고가 30평인데 2천5백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이런지 한번 알아봤더니 지도소는 양다래 저장고라더군요. 그래서 도비가 2천5백만원, 군비가 2천5백만원 자부담이 1천3백2십5만원 이래서 자부담이 20%이고,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도비 1천1백2십5만원, 군비 1천1백2십5만원, 자부담이 1천1백2십5만원 그래서 3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했더니 지도소는 양다래 저장창고인데 내부구조가 산업과에서 하는 과실저장 창고와는 내부구조가 틀린답니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유자나 마늘이나 밤 등을 저장하는 창고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부구조가 설계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답변에 가름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유자아가씨 선발대회 관계 말입니다. 제가 그 질문도 했고 건의도 해서 잔치는 시작한 잔치이기 때문에 해야 될건데 그예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상이 조금 적지 않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유자아가씨 선발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이 1백만원, 선이 7십만원, 미가 5십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참가자 전원에게는 한복을 해입고 화장하고 그러면은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원에게는 1십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미용협회에서 그날 군민회관에서 화장하고 하는 것은 협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부산 재부향우회 회장 이정섭씨 하고 연결 됐는데 이분들이 취업을 희망 할 때는 취업알선까지 판촉요원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66페이지 연안 청소선 도입 관계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다는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저가 본 것하고, 그 취지하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청소선 도입관계는 지금 1억 2천4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배 구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8천8백만원 도비를 받고 저희들이 2천3백만원 정도 부담을 한게 순수한 도입비고 나머지는 수수료하고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합해서 3천6백만원 입니다.제가 이번에 환경오염 관계 때문에 미국의 밀란드주에 있는 청소선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건 6톤급이고, 저희들은 5톤급인데 6톤짜리 봤는데 5톤 짜리와 거의비슷한데 시속은 10노트 기름을 시간당 2리터 청소선 생긴 모양은 저희가 테이프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연안지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남해 관내에서 청소를 할 수 있는 곳이 물건 방파제, 미조, 지족, 장포, 이런곳인 연안에 항구가 되어있는 곳에 물위에 뜬 오염된 쓰레기는 전부 수거 할 수 있습니다. 앞이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있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앞에 로라가 돌면서 앞에있는 물은 땡겨들어 와서 배위로 넘어오게 되면 콤바인에 의해서 배 위에 싣고, 내릴적에는 콤바인이 육지에 조그마한게 하나붙어가지고 그 밑에 롤온박스만 하나 놓으면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윤 위원 : 배안에서 부수는 것은 없구요?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부수는 것은 없습니다. 수거를 해서 소각하는 그런 식이고 육지에 내리는 것은 롤온박스 이기때문에 청소차로 운반하면 되고,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과연 10개면을 청소를 해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버리는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전부 나무고 스치로폴은 소각장에서 안태우면 연기가 나서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이 남해읍 소각장으로 와서 태워야 되고, 나머지 지푸레기 같은 것은 바닷가에서 바로 태워도 관계 없다고 생각 하는데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테이프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 입니다. 67페이지 읍, 상주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장비 임차하고 돈이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백만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견해는 군에 충분한 장비가 있으니까 일년에 장비 관리비가 상당히 되는데 별로 바쁜 것도 없는것 같은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될건데 그냥 연구도 안하고 예산 부서에 예산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인데 남해군에 복토할만한 장비가 덤프트럭도 없고 장비가 없어서 이런걸 요구를 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군장비로 활용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답변하겠습니다. 상주 쓰레기장과 읍 쓰레기장에는 건설과에서 보유한 덤프트럭 말고 덤프트럭은 임차를 안합니다만 포크레인은 고장이 나서 바퀴가 빠져서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복토를 1년에 한두번 할 때에는 포크레인을 임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 차가 못들어 갑니다. 바져버리기 때문에 가벼워서 못 들어 냅니다.
○의원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님 내가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경비정을 타고 남해 해안을 한번 돌아봤는데 양식장이 있는 연안에 부자가 많이 밀려 있는 것을 봤는데 군에서 해안 청소 문제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든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안 양식업자들에게 조치를 사전에 취해서 자기들이 사업 하면서 생긴 것은 자기들 스스로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국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연안 어장 환경 정화대책 교육을 아마 수산과에서 수협하고 주관을 해서 내일 전 어촌계장 하고 약 67명인데 일제청소때문에 내일 교육을 하고 곧 시행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수협에서 회의를 할겁니다. 대책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번 정화작업을 한답니다. 하게되면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협조를 해서 청소차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 내일 수협 회의실에서 합니다.
○홍순옥 위원 : 쓰레기 사역 인부임이 부족하다고 예산 요구한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그것은 면 소관이 되서 면에서 합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질의를 해야 겠습니다. 당초에 면소재지 쓰레기 인부임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91년도에 저희 위원들이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10개 읍면을 순회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면 소재지에 쓰레기 수거를 해서 나가는 인부임이 5개면이 있어가지고 거기 인부임을 좀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집행관서에다 얘기를 했더니 인부임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면소관에서 살펴보면은 수거 인부임 부족분하고 3개면에 책정이되어 있는데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 면에는 당초 없었다 이겁니다. 중간에 한번 내가 질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역시 쓰레기 수거 사역인부임이 부족하다면 모르겠는데, 면 소재지 기 책정 거기다 목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기존적으로 먼저 5개면에 책정된데 거기에 이번에 된 것이 먼저 책정된것이 그대로 모두 나가는 것인지 안나가는 건지 그걸 알고자 질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당초 위원님께 지난번에도 답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현지 순회를 하셔가지고 필요있는 인부임 2천4백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나가고 이번 추경에 5개면분 2백9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재지에 있는 쓰레기 뿐만아니고 그 면 관내에 1년에 보통 한면에 50∼60만원입니다. 하천이나 불법으로 버린걸 다른 5개면에 장비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인부로 사역해서 즉시 치우도록 면장한테 그것은 추가로 나간거고, 당초계획은 당초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홍순옥 위원 : 알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위생처리장 소화 폭기기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그것은 분뇨처리장에 현지를 안가보셔서 잘모르겠지만은 통 안에서 도는건데 거품을 일구어 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순옥 위원 :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업무이니까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 추경까지 합하면은 남해읍 같은데는 쓰레기 문제로 해서 2억이 들어 갑니다. 남면 같은데는 6천만원이 들고, 이번에 또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용역비만 해도 한 5백 몇십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각면에 쓰레기로 인한 예산이 엄청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남해 전읍면에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대 단위로 한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어떤 애로가 있어도 그 애로를 무릅쓰고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기 장비는 다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빠른 시일내에, 빠른시일 이라고 하면은 좀 의미가 안 맞습니다만은 금년안에 매립을 해 가지고 예산 절감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좀 연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남해 군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면은 가장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지난번 임시회때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도 광역 쓰레기장을 조성 할려고 상당히 많은 지역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되고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공문을 받고 10월 20일까지 보고하는 양여금을 내년도부터는 쓰레기장 조성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 양여금을 지원 하도록 그런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남면 죽전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1,700평입니다만은 총 평수 500평입니다. 500평 나머지 조성분 그다음상주에 가서 현지답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교법인 땅이 되어 있는데 임차를 해 줄려고 합니다. 7,600평, 그 다음에 일단 삼동면장님 하고 확정은 안지웠습니다만은 약 200평분 이 세곳은 내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 양여금 신청을 올릴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한군데 광역매립장이 있으면 상당한 인건비나 이런게 들어갑니다. 먼곳에 있는것을 모두 가져오고 소각로도 대단위로 설치하면 되는데 저희 남해 지역적인 여건을 보면 골이라고 생겨있는데는 전부 소류지로 막아져 있고 상수도원이고 바닷가로 가게되면 청정해역 지구다 해서 수산청에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광역 쓰레기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우선 창선, 상주, 읍 이런 곳은 다 됐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남면, 상주, 삼동은 조금 면적이 넓습니다 이는 면단위로 봐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분을 처리할수 있는 면적이 나옵니다. 돈도 5억원에서 1십억원이 드는데 이는 양여금 신청을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그런대로 추진을 하고 광역이 있는 것도 계속해서 부지나 이런것을 계속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홍순옥 위원 말씀 하세요.
○홍순옥 위원 : 연안 청소선 이렇게 하는데 미국까지 가서 보고 왔는데 실지 지금 실무과장님으로서의 남해연안에 그 청소선이 작업을 할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작년, 금년, 현재까지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동원하고 스쿠버다이버까지 동원해서 미조항, 지족항 두군데는 청소때 제가 같이 가봤습니다만은 물 위에 떠있는 것은 사실 어민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할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것은, 주민을 동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저희들이 캠페인을 할 경우에 바닷가에 밀려있는 것은 수거가 쉬운데 떠있는 것은 한군데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둥둥 떠다니는 것은 배가 아니면 상당히 수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의 배를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동원을 합니다만 약간 거부적이고 사방이 바다이기 때문에 연안에 떠밀린 것이 라든지 먼곳에 있는 것은 그냥 떠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연안에 밀려 옵니다. 물 위에 떠있는 것은 배로 수거를해서 처리를 해버려야지 놔두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그렇게 될겁니다. 그리고 양식장에 스치로폴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거를 해야됩니다. 스치로폴 개량용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왕지 앞에가면 엄청나게 많아 형편 없습니다. 도비를 약 9천만원 지원받게 되면 그 배를 확보해서 바다의 청소는 말끄미 하는게 좋겠다 그런생각이 듭니다.
○홍순옥 위원 :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밀린 것은 어촌계라든지 이런데서 수거를 해서 소각을 하고 했는데 과연 앞으로는 이 청소선이 남해군에서 보유를 했을 때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미조항 같은데는 어협에서 조그만한 배를 하나 돈을 줘서 바다위에 뜬것은 치우게끔 되어있고, 바다에 가라앉은것은 배가 건지지도 못하는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청소선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바다에 많이 뜬 것을 수거해 왔을때 그 처리문제가 또 가장 큰문제로 대두되어 많은 애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족 같은데도 과장님이 같이 갔다고 했는데 지족 항만안에는 별것 없어요. 연안으로 많이 모였고 엊그제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닷가를 돌아 봤는데 그간에 도와 방송국에서 헬기를 타고 한번 돌아서 많은 것을 청소를 했다고 보니까 이외로 깨끗 하데요. 장포에 가니까 스치로폴이 많이 밀려있고 다른데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것까지 앞으로 물에 띄워가지고 다른 물에 가서 배를 가지고 왔을때 처리하는 문제가 새로운 행정의 큰 문제로 야기될 것이다 하는 것도 실무과장님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사전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고맙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91페이지 금산 케이블카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천1백만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건의와 집행부의 타당성 판단에 의하여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산 케이블카 설치 후에 매년 순수익이 1십억원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세수 증대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고 당초예산에 7천1백만원을 책정 해서 기본설계 및 환경 영향평가용역을 한다고 군내에서 발간되는 남해신문이나 남해정론이라든지 또 지방 일간지에도 보도 되어 남해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제안설명에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일간지나 지방지에 우리 군의회소식지까지 모두 게재를 해서 군민에게 소개가 됐는데 당시 예산 제출자인 군수가 이 추경안에 삭감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 이런 조건하에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남해군민들이 어떻게 수긍이 될런지 의문입니다.
도시과에서 삭감을 하기 전에 근본적인 자료는 도시과에서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나 용역 주는건 이 돈으로 해야 될건데 안하고 있다가 10월이니까 연말에 와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대응, 군민에게 사과라는 말은 안되지만은 여기에 대한 경위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예, 감사합니다. 금산 케이블카 설치 당초예산 경비가 7천1백만원이 1회 추경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 있는 경위가 현황 조사 및 현황 자료수집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 관계를 가지고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 발주를 의뢰하는 준비단계에서 첫째, 기본설계 내용이 우리 공원구역 계획변경입니다. 지금 금산에 집단 시설 지구로 고시되어 있는데 약 55,600㎡ 이번에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함으로 해서 차량 진입로, 주차장, 케이블카 관련 부대시설, 이런 관계에 의한 소요면적이 최소한 55,600㎡에서150,000㎡ 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단시설 지구 변경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비가 약 9천5백만원 여기에 따라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00,000㎡ 이상 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8천만원 지금당장 아쉬운게 금산집단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9천5백만원, 환경 영향평가에 따른게 8천만원 이 두가지가 약 1억7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회 예산때 당초 7천1백만원 확보된걸 가지고 우선 발주를 못하게 된 것은 환경영향 평가 하고 집단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기본설계 하고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추가로 케이블카시설 설치 설계와 설계 감리비가 1억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요액이 전번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억원 이상의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1회때 예산이 된것 가지고는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병행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권오 위원 : 예산은 더 확보를 하면은 연내 용역사업이 모두 끝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지금이 4/4분기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확보 된다면 내년 2월말 안으로는 집단시설지구 공원변경 관계 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내년 기채승인이 된다면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기본설계가 발주도 가능 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래서 내가 아까 도시과장한테 물은 이유는 돈이다 되면은 마칠 수 있느냐 사실상 군비가 이월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점을 물은건데 못된다니까 그건 나중에 협의를 하죠.
○기획실장 박창옥 :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주 하는데 7천5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하더라도 안됩니다. 판단할때 기왕 그런것 같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릴때 3십2억원 하고 군비 3억원을 대겠다. 이래서 우리가 기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습니다. 기채 3십5억원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투자분석 관계 타당성 검토를 할때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릴 때 타당성 심사 의뢰를 할때 재원은 기채 재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사하는 과에서는 재원이 불분명 하다 이래가지고 공문도 내려오지 않고 자기들은 심사결과만 보도 했는데 지난번 다시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10월 7일자로 받았는데 10월 15일까지 상수도사업, 기타 사업 해가지고 다시 기채신청을 내년도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은 2년거치 8년 균분 상환이고, 케이블카 같은 기타사업은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저희들이 기채 신청을 한겁니다. 15일까지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얹어가지고 곧 착수 한답니다. 군에서 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것은 지역개발비에서 나온거고 상수도 공채를 산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계획에 보면은 1십5억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청사라고 해서 그건 의회청사인가 본청 청사인가 그건 자기들이 알것없고 군청 안에 있으면 군청사 아닙니까? 그래서 1십5억원을 지방공제회에다 별도 신청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공제회에다 신청을 한겁니다.
○송권오 위원 : 도시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특별회계 관계 중 여러 특별회계가 있는데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상수도 특별회계 118페이지에 보면 맑은 물 공급대책 이래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있고 앞에 맑은 물 공급대책 6백3십만원짜리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맑은 물 공급계획 관망도 작성 용역 4천7백만원 하고 이것은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과장 유명효 : 예, 118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해가지고 경정되어 있는 1천1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상수도 즉 각 가정급수에 노후 계량기 교체관계 하고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맑은물 공급계획 관망도 작성은 지금 기존상수도 관망이 저번에 제가 1회때도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긴급 누수 관계가 갑자기 생겼을 때 관망도 면을 미리 작성을 해 왔다가 어느 지구에 누수가 됐을 때에는 그 관 구경이 몇밀리인지 알 수 있도록 긴급 자재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기존 관망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옛날에 되었던거고 또 가정급수선하고 지금 현재 본선하고 옛날 설계 당시에 됐기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고 근자에 발주된 것은 다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족 상수도나 남면 상수도 이런 것은 설계 도면을 알 수 있지만은 옛날 남해읍에서부터 미조, 상주 같은데는 지금 관망 관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들이 서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망이 어디로 갔다는걸 모릅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용역을 준다면은 일일이 파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예, 탐사장비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탐사장비를 하고 또 일부 파볼데는 파보고 하는 누수 탐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탐사장비에 의해가지고 작성이 됩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러면 이 용역은 준다 하는 것은 다른 설계비 몇% 무엇은 몇%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옵니까?
○도시과장 유명효 : 과학기술설계용역육성법에 보면은 용역대가 기준관계가 일반설계 용역에 준하는 품목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막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관망도 자체가 되어 있는데는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데는 안되어 있다 그러면 그걸 어느정도 봐가지고 측정 하느냐,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겁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상주면 같으면 상주면의 전 급수구역을 모두 작성을 다하는 겁니다.
○송권오 위원 : 읍도 전부 다해야 될거고요?
○도시과장 유명효 : 예.
○김정윤 위원 :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도마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일줄로 압니다.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대관절 이 공사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의문이 많아요. 이 공정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지금 도마상수도가 총 공정에서 약 42%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배수 송.배수관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하고 정수장 하고 이런 구조물 시설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에 통관 구조물 시설은 다 됐습니다. 당초 우리 계획상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인 즉 안에서 점토량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파 보니까 마사의 성분이 나오고 제당이나 통관 터를 팔 때 보니까 밑에 기초 지반인 암반이 안나왔습니다 점토량을 주변에 확보할 위치가 없어서 미루다 오늘 최종 점토장 농지전용 협의를 할 결심을 득했습니다. 가칭곡 남해여객 있는 곳입니다. 다음주 부터 되면은 통관의 점토 심토 박기 하고 제당 터 파기 하면은 연말까지는 조기에 완료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진도는 약간 늦은 편입니다.
○위원장 최민신 : 홍순옥 위원 질의 하세요.
○홍순옥 위원 : 도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수원지 관리사가 있죠? 그게 지족 같은데는 몇년 되어가지고 그 당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난방이 전부 못쓰게 되어서 예산이 없으니까 삼동 같은데는 관리하는 분이 가족이 많은데 전화기 같은 것은 얹혀 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 추운 곳인데 면에 얘기를 해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봐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상수도 사업이 적자가 되더라 해도 변경을 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앉은자리에서 물어봐야 되겠는데 어제 전문위원 이 추경예산서 검토보고 한데 보면 그 전에는 소방업무가 군단위에 있을 때는 소방세를 저한테 부과할 때 납부를 해서 조치를 하고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 예산서에 보면은 창선에 소방차고다 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소방차고다 이래서 건물이 2천2백만원으로 책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 또 삼동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앞으로 각 면에 의용소방대가 모두 조직이 되어서 또 중장기 계획에 보면 소방차 구입이 점차 많아지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이 서야 될거라 해서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소방차고 관계는 현재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넘어간걸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을 다시 군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것이 약 4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소방시설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소방차고도 소방투자 아니냐, 그 교부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세 징수 교부금이 각 면에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차고가 있는데는 해결이 되는데 없는데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괜히 군비를 들여가지고 자기들 원하는대로 재원이 그렇게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공동시설세 징수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겁니다.이해 바랍니다.
○위원장 최민신 :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홍순옥 위원 :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말한 금산 케이블카 내용을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최민신 :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실장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지을까 싶습니다. 혹시 질의사항이나 빠진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 조금 전에 홍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케이블카 설치 문제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 봐서는 용역비가 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기획실장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게 해결 된다고 하더라도 협의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할 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보면 법무관리에 당초예산에 자치법규집 추록관계가 올려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자치법규집이 내가 생각 할 때는 두번 내지 세번밖에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하는데 당초예산때 4회분이다. 이래가지고 3십2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올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예, 송권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용역은 자기들이 부족 하다는 돈을 계상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진 하고 타협을 할때 연도 내에 납품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기왕 그렇다면은 재원도 없는데 내년 당초에 해라 그말이죠.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때 했으면은 부족하건 남건 될 일이었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손을 대지 않은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초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치법규집 추록대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것 가지고는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자치법규집이 전에 자치법규집 하고 체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례 개정된 사항을 연말에 가서 한번 더 가제식으로 발간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가제 경비입니다. 그러나 크게 조례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예상을 하고 계상 해놓은 겁니다. 연말에 법령 정비를 한번 할겁니다.
○송권오 위원 :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강천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이 추경 예산 하고는 조금 다른데 본예산에 군수님한테 포괄 사업비 3억원 하고 반상회 건의사업 해소 해서 3억원 하고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면별로 배당이 되는겁니까? 내가 볼때는 우리 설천면에는 그 6억원 중에 십원도 안왔다고 생각 하는데 면별로 배당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그게 면별로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때 안하면 안되겠다 하는 사업 즉, 면장들에게 꼭 해줘야 민원이 해소가 되겠다는 것이고, 면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말에 가면은 거의 면별로 아마 균형이 맞아질겁니다.
○강천호 위원 : 그게 각 면에 약 6천만원 배당이 되는데 6억 같으면 말이죠, 그걸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건지 약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박창옥 : 예를들어 포괄사업비가 많이 가는 면도 있고 적게 가는 면도 있고 이것은 정책 사업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가는 면이 있고 적게 가는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함수관계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민원이 해소가 되겠다 하는 것은 면장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질의할 분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점심 식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최민신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알차고 내실있게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계수를 조정한 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발의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6시09분)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 위원 발의)
○위원장 최민신 :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천호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10월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사업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의한 결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나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군수제출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3천1백만원 삭감, 예비비로 하자는 것입니다.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군민의 날 추진 및 내외 군민만남의 장 행사비 1백만원 삭감, 군정홍보 추진 2백만원 삭감, 소집단공명선거 간담회 보상 1천만원 삭감, 공명선거 관련 대책비 2백만원 삭감, 지역 여론형성자 간담회 보상 3백만원 삭감, 사회복지비에서 유해환경 위생업소 방지대책 3백만원 삭감, 산업경제비에서 산불예방 및 불법 산림훼손 방지활동 3백만원 삭감, 민방위비에서 지역안정 대책협의회 간담회 보상 2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신 : 강천호 위원 수고 했습니다. 강천호 위원 제안설명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두 이의가 없기 때문에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서 할 일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이아닌의원출석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농사계장 안동일
- 수산과장 강국재
- 도시과장 유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