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10월13일(화)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안 질의)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강천호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2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 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0시 31분)
1.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 부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서 선임하는 통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류근수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류근수 :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된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2인이상 일때에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추천인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자는 류근수 위원의 동의입니다. 만일에 2인 이상일 때에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신청)
홍순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민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또 다른분 추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분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민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최민신 위원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최민신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민신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군민과 집행부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민 부담의전제가 되므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에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위원 발언 신청)
송권오 위원 발언 해 주십시오.
○송권오 위원 : 송권오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민신 : 예, 송권오 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강천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천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천호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성심 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2.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존경하는 최민신 위원장님! 그리고 늘 군정을 걱정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계속 노고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경에 따른 예산 개요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437억 5천8백9만 8천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3.9%가 증가된 16억 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3%가 증가된 304억 7천5백만원 으로써 12억 4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3%가 증가된 132억 8천2백만원 으로써 3억 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증가는 특별회계의 상수도 회계에서 6천7백6십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에서 1백2십5만 7천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백9십2만원 감이되었습니다. 농공지구에서는 3억 1천9백5십7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문에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천8십8만 7천원이 감이 되어 있어서 34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7천8백8십7만 6천원이 증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2억 1천9백7십6만 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12억 8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인건비는 3천3백4십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물건비는 2억 7천5백1십4만 1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이 2억 2천8백만원, 자본지출에 9억 9천3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2백5십만원이 증가 되었고, 예비비에서 2억 8천5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에서 5천1백6십8만 6천원이증가가 되었고, 사업외 수입 3억 1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1천7백5십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물건비에서 7백2십6만 7천원, 자본지출이 6천7백9십만 4천원, 그 다음 보존재원이 3억 1천9백5십7만 2천원이 증가 되었고, 자치단체 내부거래가 2천1백2십5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1백5십만원, 예비비 2천8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석을 보면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7천8백8십7만 6천원 증가된 내용은 재산 임대수입에서 1천1백8십8만원 증액 되었고, 사용료 수입에서 8십2만 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수수료 수입에서 1천3백2십1만 7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2천8백만원, 이자수입에서 2천6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에서 4천5백만원 증이 되었고, 지방채3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 2천1백2십5만 7천원, 잡수입에서 1천3백9십8만원이 증이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가 6천3백만원이 감이 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13억 5천1백7십6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일반회계는 12억 4천7백7십7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보시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추경 가용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 1억7천8백만원과,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4천5백만원, 전입금 2천1백만원, 잡수입 1천3백8십만원 해가지고 약 2억 8천만원이 저희들 자체 세입으로써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 규모는 저희들이 추경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2억 8천만원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에 1천9백2십4만원이 증이 되어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4천1백만원 중에 기획관리에서 9천6백만원, 내무행정이 2억, 재무행정비에서 1억 5천6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 1억 3천2백7십만원 증가된 내용은 복지사업비에 2천만원, 보건위생비에 1억 1천2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농어촌개발비에 6억 3천1백만원, 임업비에 4천5백만원, 지역경제비에 1천만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비에는 도시개발비에서 1억 5백만원 감이되고, 도로및 치수사업비에 4억 8천6백만원, 지역개발사업비 6천3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에서 문화예술 진흥비에 3천5백6십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비 예산에 7천2백2십2만 7천원이 증이 되었고, 지원 및기타경비에서 예비비를 2억 8천5백8십6만 9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세세항별 총괄표를 보시면 인건비 증액 요인은 환경보호과 증원에 따른 상여금, 그 다음 환경보호과 워드요원 인부임, 수로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 보건요원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상여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비는 읍면청사 전기요금이 부족되었고, 그 다음 재무전산직 직원에 따른 복리후생비와 월액여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과, 실.과 운영 기본필수 경비가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에서는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와 행정장비 보강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서는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기타경비에서는 재원부족에 따른 예비비를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석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사업수입이 5천1백만원 증이 되었고, 사업외 수입이3억 1천6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외 수입은 융자금수입에서 4백9십만원 감이되고,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3억 1천9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1백 7십5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이 1천7백5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면에서는 관리비에 9백7십9만 4천원이 증이되고, 사업비가 8천4백만원 증이되고, 지방채 상환이 3억 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융자금 수입 회수수입하고 지방채 상환하고 연관이 되는사업이올시다. 그 다음 예비비에서 2천8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못하고 있는것이 지난번 한해대책 때 국비보조에 따른 3백1십5만원을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을 안해도 사업 수행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0% 효과는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은 산림청 소관에 5천7백2십6만 8천원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 식재비와 특수녹화 사업비에 부담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사업을 줄여서라도 군비를 조금 충당을 해 가지고 수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지시 17억 7천2백만원은 전액 부담을 다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번 추경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고현면 청사를 지어놓고 약 2백평 되는 부지를 포장을 못하고 바로 흙으로 된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잔디 밭으로 하고 급한대로 한 1천만원 들여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 창선면에 소방차는 가있는데 차고가 없어서 차를 그냥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차고 신축에 2천2백만원, 다음 연곡 보건진료소를 지을때 담장 설치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7백만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연안청소선 3천6백만원을 지난번에 부담을 우리가 안했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일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계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꼭 구입을 해야 할 단계 입니다.
다음 상주 쓰레기 매립장 옹벽인데 이것은 당초 공원 관리공단에서 매립장을 했는데 사실상 활용은 우리 상주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옹벽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바다로 흘러 나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옹벽만 하면은 약 2년은 더 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옹벽을 하는데 1천만원, 다음 소형 저온저장 창고 시설에 2천2백5십만원,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송 경리지구내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군비를 가지고 경리정리를한 지역인데 도수로가 현재 토지로 되어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소류지 밑에 있는 도수로를 해 가지고 물을 좀 아껴쓰야 되겠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험 배수갑문은 지난번 임시회 때 주경 관계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도비보조로 오리 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톱밥 제조기 설치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4백만원, 그 다음 축산 폐수처리 시설에 94기에 역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는 당초 국비가 1억 3천2백만원이 되어 있다가 경제기획원 절감 계획에 의해서 1천6백만원이 국비가 감이 되고 1억 1천6백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오자가 있습니다. 숙호가 아니고 홍현입니다. 홍현 호안도로 개설에 2천만원, 이것은 현재 재해대책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현재 홍현 호안도로 돌아가보면은 논밭이 있고 가옥이 있는데 호안이 없기 때문에 파도가 치면은 바다물이 바로 집까지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 공동어장 시범 낚시터 시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자원 조성 사업도 도비 사업입니다. 그 다음 연안 어장 조성 사업도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군비 2천5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계 5천만원으로서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수양버들 가로수 제거는 현재 노량에서 차면 쪽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벗나무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터 읍 유림동 까지는 전부 벚꽃가로수로 조성을 할 건데 이미 심어 놓은 벚꽃 사이에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다는 안되고 약 500본 정도는 금년에 단계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도로 덧씌우기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도비 2억을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선 도선 신조에 2억5천, 그 다음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 이것은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전국대회에서 수상할 마을이 되겠습니다. 1천9백만원 전액 국비올시다. 오리 농로에 1천3백만원, 그 다음에 현재 서도마 경계에 보면은 공동묘지 가는 입구입니다. 도산마을 올라가는 입구인데 약 100미터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은 차가 못 다니고 사람이 통행하기 아주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5백만원이면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조도도선 엔진이 낡아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도비 4백만원과 군비 4백만원 이것을 지원 대체한 겁니다. 도서개발 사업에서 집행 잔액 남은걸 가지고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화방사 채진루 칠성각 보수에 도비 2천3백만원, 그 다음 창선 운대암에는 현재 운대암에 보면은 축대를 해 놨는데 밑에 바로 요사채가 있고 그런데 운대암 축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마 무너지면은 밑에 요사채가 위험한 그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부담을 60%하고, 저희들 군비 1천만원 하고 해서 축대를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생치안용 팩스 동보기 설치 이것은 경찰서에 현재 보면은 팩스 동보기가 없기 때문에 지.파출소에 공문을 보낼려고 하면은 약 2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러나 동보기를 설치하면은 동시에 팩스가 발송되기 때문에 5분이면동시발송이 가능합니다. 다음 현재 민생치안 근무 환경개선 5개소 이것은 몇개 지.파출소에 보면은 재래식 변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주어야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1천5백4십만원, 그 다음 맑은물 공급 관망도 작성에 이것은 도비보조 9백만원하고 나머지 군비로 해서 4천7백만원, 그 다음에 청사부지 매입 1억5천만원은 현재 소방대 뒤에 빈 밭하고 선관위 하고 다음에 관사 부지 하고 이래서 1억5천이면은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선은 관사부지부터 확보를 해 놓고 뒤에는 안되면은 결산때 하든지 해가지고 살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개요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앉아서 하시죠.
○기획실장 박창옥 : 감사합니다. 상황별 설명서는 양해가 되신다면은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위원 : 상황별 설명서 하기전에 한가지 주요사업 개요에 보니까, 국비가 말입니다. 소형 저온저장 창고 1동 30평 해 가지고 도비보조 1천2백5십만원, 이것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두번째 저온 저장창고 설치 1동 25평 5천만원, 이게 뭐 많은평수가 돈이 적고, 평수 적은게 돈은 배 이상으로 많고 뭣이 이상하네요. 규모가 다른건지 안에 내부가 다른건지......
○김정윤 위원 : 밑에 5천만원 짜리 그것은 양다래 입니다.
○송권오 위원 : 양다래 할 것 없이 저온창고는 저온창고 아닙니까?
○김정윤 위원 : 구조가 다릅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다음에 그것은 실무과에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상황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본군이 금년도에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9억 1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3억 9천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법정한도가 예산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조 세입세출 명세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 한도액은 2십5억으로 하겠습니다. 5조 명시 및 사고이월비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조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 3천1백7만 6천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수한 사항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입수입에서 4천만원이 감이되었고, 그 다음 세출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1억 9천8백4십만 3천원, 사업비가 13억 3천5백2십1만 6천원, 기타경비 2억8천5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추경부문은 12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총괄에 있어서 증감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의회비에 1천9백2십4만 6천원, 일반행정비 1억 4천1백만원, 사회복지비에 1억 3천2백만원, 산업경제비에 6억 8천7백만원, 지역개발비에 4억4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천5백6십만원, 민방위비에 7천2백만원 증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2억 8천5백만원 감이 된것은 예비비올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비가 6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이 2백9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1백2십5만 7천원, 농공지구 조성에 3억 1천9백5십7만 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뒤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농공지구 이것은 융자금 회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8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국유 임대료가 2백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임대료 160필지에 대한 기정 4백9십2만원 보당 2백8만원이 조정결과 증액 된 것 입니다. 그 다음 기타 재산 임대료 250필지에 대한 조정결과 9백8십만원의 세입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 사용료는 7십4만 9천원이 현재 결산 전망으로 볼때 감액될 전망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장 사용료 역시 7만2천원이 현재 계약보다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은 군 증지 판매 수입에서 6백1십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등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5백1십만 7천원 증액이 되었고, 분뇨 수거료에서 2백만원 증액 되어서 7백1십만 7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 도세 징수가 당초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이 1억 2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에서 3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자수입에서는 일반회계에 유휴자금 예금 이자수입이 2천2백 5십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이자수입에 세입세출외 현금이 되겠습니다. 4백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45필지 조정결과 1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다음 기타 재산매각 수입에 79필지에 대해서 조정결과 3천만원이 총 증가가 되었습니다. 12페이지 당초 예정했던 군청사 증축기금 기채를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이것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 가지고 지출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잡수입에 있어서 각종 변상금이 당초 1천5백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약 9백만원 돈의 세입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에서 호적 과태료에서 3백9만 2천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중 차량과태료에서 9백3십9만원이 증이되고,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는 3백만원 이것은 세입이 전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부동산 과태료에서 5십5만 5천원이 신규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이것은 석산경영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천3백2십9만원이 금년도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보조에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이 8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16페이지 노령수당은 4백2십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원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이 보조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건소 증축에 3십3만 7천원이 감이되고, 보건소 장비보강에 9십3만 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장비보강에도 7만원이 감이 되었고, 보건진료소 신축에 1십2만 4천원이 국비보조가 감이되고,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4십2만 8천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백6십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있어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회질 비료는 당초 2천9백만원이었습니다 만은 3백6십9만 7천원이 감이 되어서 2억 5백7십1만원이 되고, 규산질 비료는 4백6십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에 5천4백만원이 증이 되고, 봄 마무리 경지정리에 3십7만 1천원, 이것은 정산결과 감이 된 것이 올시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1천4백7십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청 소관에 1천6백만원이 감이 되어 가지고 1억1천6백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 1억 1천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립공원 개발 상주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1억 3천이 국비였습니다만은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재원 대체가 되어 가지고 도비로 넘어간 사업이올시다. 다음 우수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3개마을은 1천9백만원, 국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보조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당초 3백만원 이었습니다만은 국비 1백만원이 감이 되어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사 환경국 소관에 쓰레기 재활용 보관 용기에 2십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쓰레기 감량 시책 추진 시상에 5십만원, 쓰레기 감량행사 지원에 5십만원,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에 3백8십5만원, 어려운계층 특수진료에 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소관에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지원이 3만6천원이 증액이 되고, 저소득 학용품 지원이 2십2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비 지원이 6십만원, 자원 봉사대 걸식인운영 무료 급식소가 6십만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노식당 운영에 6십만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1만 6천원, 노인회 활동비에 1백6십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은 4십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에 8만5천원 증액이 되고, 보육시설 아동지원에 5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육아 시설 운영에 9십6만원 증액이 되고, 다음 노령수당은 국비에 따라서 2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산업 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림국 소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1천1백6십만원이 증액이 되고, 소형 저온 저장창고 설치에 1천1백 2십5만원, 축산폐수 처리에 3천9백만원, 인공수정소 운영에 5십만원, 톱밥 생산기 설치에 3천7백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어촌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우위 품목 육성에 2천3백만원, 다음 으뜸품목 품평회 개최 6만3천원, 내고향 쌀 사주기 1백6십만 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수산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어장 자원조성에 1천만원, 시범 낚시터 시설에 1천만원, 연안 어장자원조성에 1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진흥원 소관에 양다래 저온 저장창고에 2천5백만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 시설에 5십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에 있어서 먼저 기획 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 성립전에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오리 위험 배수갑문 보수에 2억, 도선건조에 2억 5천, 설천도로에 2억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내무국 소관에 재해발생 통신 두절대책에 1백1십1만 3천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9백8십7만 4천원 증액 보조가 되고, 재무국 소관은 지방세정 우수 시.군 시상금이 5백만원, 그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것은 사용했습니다. 3천9백 9십만원이 추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 도시국 소관에 양아도로 사업비 이것은 91년도 채무 부담을해 가지고 양아도로 사업을 3억을 들여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도비보조를 받지 못하고 군비를 가지고 그 당시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 다시 절충을 해 가지고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을 자원대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하는데 재원이 가용재원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세입부문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수한 자체의 세외수입에서 2억 5천8백만원과 양아도로 사업비 3억, 이것이 쭉 추경 재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국립공원 개발 상주 공동변소 신축이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온 사업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보조에서 내무국 소관의 향교 석전 제례비 5십만원, 화방사 채진루 보수에 2천3백만원 추가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억 4천7백만원이 증가된 304억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 의회청사 관리 인부는 채용을 안했습니다. 3백6십만원 이것은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속기용 전자 녹취기도 역시 구입을 안했습니다. 3백만원 감을 했습니다. 역시 속기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의사관리에 3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본 경상비에 있어서 의정활동 보고회 자료를 만들어 한 읍면당 100부를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을, 다음에 보고회를 열려면은 프랑카드를 읍면별로 제작을 해야겠다 해서 3십만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얼마 안됩니다만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6십만원이 모자랍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하는데 경상비가 5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36페이지에 집행기관만 가지고는 도저히 군정 여론 수렴이나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일단 주민대화 라든지 의정보고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집단민원 사태라든지 이런 지역 안정 활동에 집행기관에서 좀 도움을 받고자 1천8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비는 1천9백2십4만 6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 각종 유인물 인쇄, 예를들어 행사안내 팜플렛 이라든지 이런데 약 4백만원의 수용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각종 모자라든지 재료구입비에 1백8십2만5천원, 그 다음에 군민의 날 행사 추진 또는 내외 향우 만남의 장 행사경비에 1천5백만원, 그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심판 또는 집행요원 급식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1백2십5만 6천원 약 250여명 집행요원을 민간인들로 보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백2십5만원, 다음 투자 심사에 현재 저희들이 분기별로 군 자체 평가 보고회를 하고 있고 또 도는 도대로 평가 보고회를 분기별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책 투자 심사 및 시책 평가 보고회에 투자되는 예산을 했습니다. 약 3백만원, 그 다음 39페이지 상반기에는 자치법규집 추록을 일단 마쳤습니다. 한반기에 또 그간 조례라든지 규칙 재.개정 된 것을 추록을 발간 해야 되겠다 싶어서 16부를 보고 3백2십만원 계상을 했고 현재 저희들 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이 그래서 여기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소송 수행 추진 경비에 5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현재 예산이 전부다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다 예산 작업을 전산화 할 계획을 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에 3백만원, 그 다음 현안 사업 조서 발간에 3백만원, 이것은 수용비가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예측 불가한 행사라든지 또는 군정 참여 단체 보상금 기준액 미달분 입니다. 2천5백만원, 꼭좀 계상을 해 주셔야 하반기 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정활동 도나 중앙 재정 지원 활동에 약 2백만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금년도 지상보도 되었습니다 만은 교부세 추가 배정 문제라든지 내년 국.도비 재정 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계상을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입니다. 먼저 정액 급식비나 가계보조비 2십8만원, 공보실에 한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모자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에 역시 월액여비 한사람 증원으로 인한 월액여비 한달 분 부족분 입니다. 다음에 의회에 참 송구 스럽습니다. 농어촌지 이것은 타 시군에도 의회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만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서부경남도 알아보니까 현재 거창에 한군데 계상을 안하고 전시군 전액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보급 부수가 1,151부인데 490부는 의회 위원님들 이것은 해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특집 및 군정 주요시책 홍보 수수료, 광고료, 홍보 활동비는 사실상 언론 대책하고 저희들 공고라든지 입찰 공고료, 특집보도 총 저희들이 특집 시책 보도 한것이 76건에 176건을 보도를 했고, 광고는 7개사에 19건을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이것은 건당 약 1백만원에서 1백3십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의회에서 좀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정 홍보시책 추진은 7백만원을 각종 홍보 사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공공요금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금년도 우편요금을 쓰다보니까 5십여만원이 연말까지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소 민원실 각종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라든지 5십만원이 부족하고, 그 다음 인사행정 법령집 전집을 5회에 걸쳐서 추록대를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바르게 살기 정액 보조 단체인데 당초 7십5만원을 부족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7십5만원을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1백8십만원, 선거관리 관계회의 참석 및 공명선거 추진 지도 여비에 2백2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상보도를 통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반기 중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사업은 새질서 새생활입니다. 이 새질서 새생활은 중점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항이 과소비, 향락 및 퇴폐행위, 무질서, 심야 불법행위 라든지 주정차, 이런 각종 불법행위 또는 대선을 기화로한 각종 물가인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비는 꼭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할 경비입니다. 특히 하반기도 공직자 사정활동 강화를 위해서 전환기 시책 누수현상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이런 활동 경비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군정 주요시책 활동에 1천만원, 새질서 새생활에 5백만원, 이것은 각종 사회단체가 예를들어 공명선거 라든지 주정차 질서 라든지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동향관리, 여론수렴, 그 다음 친절봉사 365일 운동, 다음 사정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예 퇴직자 이것은 현재 군에서 1백만원이 이미 한사람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 남도 한마음 축제도 지난번 진주에서 120명이 참가 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개 문중에서 60명이 저희 군에서 갔습니다. 지난번 하동에서 개최된 하반기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금, 다음 현재 전직 우리 원로 공무원 12명을 위촉을 해서 민원 명예상담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백3십만원 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도급 인사 이것은 평통위원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리질서 라든지 이는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을 요즘 기초 생활질서라고 합니다. 이 경범죄에 해당되는 사범을 여기에 기관단체 회의라든지 하는 보상금이 1백만원, 다음 지역대책 협의회 운영에 2백만원, 다음 연말연시 군경위문 이것은 여태까지 방위 협의회에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저히 지금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군경위문 하는데 약 3백만원, 그 다음 소집단 공명선거 간담회, 우리가 396개 소집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는 상당히 공명선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해서 보상금이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리장단 협의회는 매월 이사람들이 면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범차량비 운영은 2백3십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는 경찰서 소관의 일부 뒤에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만은 계상이 된 겁니다. 다음 레이저 프린터기 이것은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재무 소관으로 넘깁니다. 다음 사무실 비품구입은 현재 평통에 가보시면은 책걸상이 아주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바꾸는데 1백4십5만원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인사 고시관리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이것은 보건요원이 34명, 수로원 또는 청소부 4명 해가지고 38명이 총 나가는데 기존 1천5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천5백만원이 부족해서 퇴직금 5천5백만원 계상을 했고 연말연시 본청 사업소 전읍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타수당에서 연말연시 일년내 고생한 공무원들을 격려 해야 되겠다 해서 5백4십만원을 기타수당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12월중에 퇴직해야 될 수로원과 청소부가 3명이 있습니다. 이 격려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 관리에 있어서 군 읍면간 전용 회선료가 당초 180회선인데 7,610원에서 8,500원으로 89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십7만원, 내부 가입자 직접 통화 방식 이것이 (DIR)방식이라는데 공공요금이 1십1만원 부족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밖에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에게 행정전화를 걸려면은 밖에서 못 겁니다. 그러나 밖에서 기획실장을 바꿀려고 하면은 60국을 눌러 가지고 3206번을 하면은 기획실이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내 국번이 60국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뎀망이라고 해가지고 주민 전산통신 예비장치 확보인데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지역민원은 전화선을 통해서 컴퓨터에입력이 됩니다. 입력을 해 가지고 다시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기 5십만원, 그 다음 재난 신고용 무선 통신망 구성은 현재 우리가 유인도가 조도, 호도, 노도 3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화가 안될 때 무전기를 가지고 면과 연결하는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5백2십4만원이 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 경상비에 선거업무 시험 운영용 전산 양식인쇄 2백9십만원하고, 또 주민등록 공부정리 경신에 따른 우편발송 요금 부족분이 1백9십5만원, 이것은 선거인 명부나 선거통지서 이런 것이 전부다 앞으로 전산처리가 됩니다. 지금현재 이걸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작업을 해 가지고 선거인 명부를 작성 한다든지 통지표를 배부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됩니다. 이는 하나의 공명선거 차원에서 전부 컴퓨터화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선 행정조직에 공명선거 관련 대책에 7백만원, 다음 주민 불편 사항해소 마을 순방을 전부다 하반기에 직접 전 마을을 돌아볼 계획 입니다. 그래서 마을 순방 직상에 1천만원, 다음에 각종 사안 발생시 또는 시책 추진이나 또는 여론수렴이나 수난대책 회의 관계하는 보상금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서당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하고 정액 급식비는 전산직 2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직 임명에 따른 월액여비 1백2십만원, 그 다음 지방세지가 저희들이 53부를 구입해 보고 있는데 단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십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방세 법령집 구입에 2십5만6천원, 징수 계획서 유인 이것은 당초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십8만원, 그 다음에 자동차세 납세필증 제조와 등록세 납부서 4십8만9천원은 차량 증가와 납세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고지서는 단가가 당초 30원이었는데 36원으로 인상 해 가지고 8만4천원이 현재 부족한 경비 입니다.
그 다음 48페이지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조정 보조요원 인건비는 당초 일당 1만원 이었는데 1만2천6백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과표 조정작업 인부임 역시 읍면 요원이 되겠습니다. 7백8십만원이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도비 상사업에 2백만원, 세금발굴 조사에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경상비 일반회계 관리에 확정된 결사검사 보고서 의회 제출용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레이져 프린터기 토너가 지금현재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4십5만원이 일반 수용비 부족이 되고 있어서 4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토지과표 조정 출력용 프린터가 도비 3백만원 하고, 군비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대를 정수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이 도비 3백만원과 아까 추진여비 2백만원은 상으로 도비 5백만원을 받은 것이 올시다. 다음 예산 전산처리 컴퓨터에 2백1십2만원, 다음 기획실 복사기가 예전것이 되어 가지고 아주 낡아 있습니다. 이는 좀 나은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9백만원 1대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레이져 프린터기 이것은 서무관리에 있던 9백만원을 재산관리로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감사활동 하는데 청사진 카메라가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4십만원 1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필지별 현지조사 및 교육여비에 도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성립 전에 마쳤습니다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분할 및 지목변경 경계측량 등기에 2천만원 소요가됩니다.
다음 국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가 3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5백8십만원, 후속조치에 3백9십9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 5백9십8만 5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참여 민간인 보상에 1백9십9만5천원,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이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군유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일단 그 도 특수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세원확보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청사 증축은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계획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고현면 청사부지 포장에 1천만원, 다음 51페이지 고현면 농민상담소 신축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1백3십만원 감액을 했고, 현재 이동 보건지소 상담소는 소방대 사무실에 사무실만 지어놓고 부대시설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부족분 2백1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삼동면 사무소는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창선면 소방차고에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군청청사 증축공사 설계 용역비가 삭감됨으로서 용역비는 필요 없겠습니다. 2천2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당초 청사 지붕 수리를 할려고 했는데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 3백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다음 이동면 보건 상담소 및 소방대 사무실 당초 설계 용역비가 없었습니다.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고현면 농민 상담소 역시 설계비 용역비 1백만원을 부족한 것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본청 청사 지붕도 수선 5천만원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년은 큰 비도 안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5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부지 매입은 주요사업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는 우선적으로 관사부지 부터 확보를 해보자. 다음에 돈이 되는것 봐가면서 뒤에 저것을 사야되겠다. 이래서 1억5천이면은 웬만하면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 또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도 출장을갔다 오시고 해서 감정가격 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처분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일단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이고 하기 때문에 감정각격 대로 하면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본청 소방시설 수리와 군민회관 소방시설은 소방안전 검사 결과로 꼭 이것은 보수하라는 명령에 의해서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안전 협회에서 검사한 결과 올시다.
다음 53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 참석수당 2십4만원, 이는 25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법원 판사하고 법무사하고 이렇게 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하는데 3만원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민원 해소대책 해서 1백4십1만원을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사회복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장애인 의료지원이 국비 1백6십1만 7천원에 따른 추가 부담해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아까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2천1백2십5만 7천원, 이는 장학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전입을 받아 가지고 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경비올시다. 다음 가정의례에 묘지 관련 홍보물이 이미 2종이 책자로 되어 가지고 면만 해 가지고 세대별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약 4십만원, 그 다음 지난번 일제히 조사를했습니다만은 기초 초과묘지 조사표 유인 및 카드작성에 5십만원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아동위원회 활동비 21명에 대한 활동비는 도비보조 감에 따른 군비도 역시 감을 5만원 시켰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지원도 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영육아 시설 운영비는 9십6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퇴소아동 적립금은 재원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불우계층 생활 불편 해소는 수시 불우계층에 대한 방문 면담을 한다든지 격려 또는 명절 위문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노령인구 감으로 인한 1천6백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은 1백2십만원이 도비 감에 따른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 활동비 역시 1백6십만원이 감이 되었고, 예절학습당 운영비는 4십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하반기 여성대회 특별 초빙강사 수당 1십4만원 계상을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불편 해소 추진에 생계 대책 및 취업알선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 그 다음 11개 여성단체에 경노식당 운영 이라든지 각종 사회 봉사단체 캠페인 등 봉사활동 운영에 3백3십만원, 그 다음 독거노인 위문 여성단체 활동비 일부보상이 되겠습니다. 부족경비 2백2십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도에서 여성단체 친선 운동회를 한답니다. 출전경비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머니 자원봉사대 활동 지원비에 도비 6십만원에 따른 군비 6십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걸식인 무료 급식소 운영에 1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2페이지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 학비지원 1십4만 5천원 추가가 되고, 모자세대 중학생 학용품 지원에 2십2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정관리 경상 사업비에 보건 의정활동 시책 추진 활동비에 1백만원, 그 다음 치과 의치 보철사업에 5백6십만원은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부인병 특수진료도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봉사에 4십만원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보건요원 정규화 직원 되면서 상여금 부족분이 3백4십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경상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운송박스를 보건소 2개, 각 읍면에 10개 해서 모두 12개구입하는데 5십4만원, 결핵약품 운송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장비보강 7만원 이것은 국비 감입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3개소가 현재 누수가 되거나 창문이 일부 손을 봐야 될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3백만원, 예방접종 약품보관용 냉장고 이는 국비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증축 이것도 역시 국비에 감입니다. 보건 진료소 신축도 역시 감이 되었고, 연곡 보건소는 담장설치비 7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새질서 새생활 심야 단속 급식은 5명이 3개월 동안 교류 단속입니다. 부족분이 9십7만5천원이 급식비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심야 단속여비에 2백7십3만원이 추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해환경 위생업소 정화 활동에 8백만원 이것은 유관기관이나 도 단위 교환단속 이라든지 각종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는 아까 증원된 1명에 대한 상여금 부족분과 현재 환경보호과에 워드요원이 없습니다. 거기 상여금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양권 공해 측정 전문조정인 이라든지 또는 생활 축산 오.폐수방지 처리 등 연안정화 활동에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안 청소선 도입 1척에 이것은 조달 수수료라든지 통관수수료 전부다 포함 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3천6백만원 확보 되면은 청소선 구입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소차 차량비는 연말까지 분석해 본 결과 부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가지고 현재 18개 롤온박스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부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차량비에 대해서 도색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에서도 지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용 그린박스 2천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재활용 수집통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약품은 안사도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상당한 집단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책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추진행사 지원이 도비 5십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5십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과 상주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복토를 해 주지 않으면 여름에 파리 때문에 안되고 수시로 복토를 하는데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역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쓰레기 감량 우수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생처리장 소화 폭기기는 이는 지난번 고장이 나서 이미 갈았습니다. 이것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위생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확보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읍 쓰레기 소각로 운영 수중모타를 한대 사야됩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읍 쓰레기 소각로 지하수 개발에 1백만원, 그 다음 상주 매립장 옹벽설치에 1천만원, 소각로 작업장 시설에 지금현재 비를 맞고 소각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백3십만원 있어가지고 지붕이라도 덮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1백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면 쓰레기 매립장 설계비가 부족분이 5백9십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경상비 가로등 요금 부족분 입니다. 615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1,226등에 대한 그래서 8백1십7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유자아가씨 안내 팜플렛 홍보도 유자 아가씨에 관련 경비는 삭감을 했는데 71페이지 보시면 11항째 유자아가씨 선발대회 개최 1천8백8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주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해서 단체 보조로 1천8백8십만원 묶어 놨습니다.
다음에 으뜸품목 품평회 상품 수송비에 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으뜸품목 품평회 진열대를 설치하는 재료비가 3십7만5천원, 마늘가격 안정을 위한 적정재배 추진 지도에 1백만원, 유자아가씨 선발 대회 이것은 각종 장비구입 이라든지 재료구입 이것은 또는 그 민간단체에서 집행 못할 돈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것은 1백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마늘수급 안정대책을 위해서 교육참석을 창녕을 2번 버스 대절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농민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했고 그래서 1백만원, 다음 으뜸 품목 품평회 참석자 보상금에 4만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품목 개발사업 추진 유자, 마늘 시범포 농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5백2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입개방 대응 우위품목 육성 사업 추진 구근생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3천4백5십만원, 도비부담에 따른 군비부담을 1천1백5십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구조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요리모음 리후렛 2천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8십만원, 그 다음에 고향 쌀사주기 운동 이라든지 마늘 직송판매 또는 유자 판촉 등 남해 특산물 판매시책 추진에 7백만원, 그 다음 소형 저온 저장창고 시설 사업보조에 2천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고향 쌀사주기 운동, 쌀수집 및 상하차 인부임 1백4십만원, 이는 저희들이 7,800가마를 살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고향 쌀을 사가지고 운송하는 차량 12대를 보고 1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도산지구 경지정리 5백9십만원 정산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송 경지정리 지구는 주요사업 부문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 설계 역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사업 2천6백3십5만원은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상신 방조제 개보수 7백8십만원 이것은 밑에 5행에 보시면은 부대비에 7백8십만1천원을 깍아 가지고 시설비에 목 변경을 한 것이 올시다. 부대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할 수 없고 부대비 이것은 집행을 못 합니다. 일단 시설비 전부 해 가지고 국비는 반납을 안하겠습니다. 위험 배수관문은 1억 9천2백만원 조사 측량비에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평리 암반관정 개발 이는 평리 경지지역 농조구역 이외입니다. 금년 여름에 가물어 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 1천5백만원 지원을 해서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한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농산관리에서 규산질 비료 공급은 9백3십만원이 늘었고 석회질 비료는 7백3십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톱밥 제조기는 도비 3천7백만원과 군비해서 7천4백만원 이는 낙우회에서 시행하는 자금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처리 시설 94기는 3천9백만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 조건은 기당 2백7십2만 3천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가 9십1만 4천원, 융자가 1백8십만 9천원이 됩니다. 다음에 냉동 정액고 구입 5십만원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어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선원 합동단속 급식비 7십5만원은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발생 대책비에 1천1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에 류근수 위원 등 수고한 덕분에 다행히 협으가 되어 광양만 문제는 자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산관리에 육지 소규모 어항은 국비 1천6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숙호가 홍현입니다.아까 주요사업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현도로 재해대책 차원에서 2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공동어장내 시범 낚시터 이는 장포가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 1천만원 도비 전액, 그 다음에 공동어장 자원조성은 전복, 바지락, 피조개 등 3헥타 하는데 1천만원, 연안어장 자원조성은 미역, 다시마, 모자반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하는데 1천3백만원 전액 도비로 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 전기요금 이륜차 구입에 따른 차량비 기본 운영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술 정보지 제작에 부족분 지금현재 2천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0원 이었는데 100원 가지고 작아서 2백4십만원을 계상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평가표 유인에 1십만원, 농기계 물품관리 도서실 농경 유물 전시관 관리인 인건비에 부족분 9십2만원, 다음 8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에 보면은 이동 순회수리에 이동 탑차 탑을 한개 올렸습니다. 그게 2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UR 대응 농산시책 사업비 추진에 3백만원, 종합 검정실 시험 기계구입에 2백5십만원 계상을 하고, 검정실 설치 삭감액 이것은 부기를 변경을 한겁니다. 82페이지 예찰실, 예찰답 운영비.재료비 6십만원, 종합 검정실과 유통정보 자료실 작성인부임 9십5만8천원, 다음 벼 직파재배 실증시험 농가보상에 6십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 소득원 지원에 지역 농업개발 기술지도 계획서 유인에 1백1십만원, 다음 담근먹이 시범사업에 5십만원, 비육제 랄그론 활용시범에 비육제 이것은 주사입니다. 4십5만원, 밭자료 작물 작부체계 개선사업에 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저온 저장 창고 이것은 양다래 저장고 입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 설치에 도비 5십만원, 군비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영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 기구 수리와 천공기 침 구입, 무전기 밧데리 구입 해서 1백9십5만 6천원 이것은 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산불감시원 야간 급식비가 3십만원만 있으면 금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불법 산림훼손 사건 측량비에 3십2만5천원, 다음 겨울 대비한 유관기관 단체나 주민동원 산불 예방 1천1백만원, 85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산불감시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부담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8백만원이 되면은 전액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인원 40명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 진화용 등짐 펌프구입에 5십만원, 다음 조림사업에 수양버들 가로수 제거 5백만원, 가로수 식제 6백9십만원 더 해가지고 당초 저희들 산림청에서는 4천만원 부담 하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백만원 추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자 양묘장 관리 산림조합이 위탁 시행하고 있는데 1백만원 추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지역경제 관리에 물가 안정대책 영수증 받아오기 유공자 표창에 1십만원, 물가 안정시책 예비 모니타 요원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백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경상사업에 불법주차 단속 및 교통질서 계도요원 급량비 2명 지원에 따른 4십6만원 부족분입니다. 주차단속 기록 유지를 하기 위한 사진, 차 하나에 스티커 부치면은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3십만5천원, 다음 주차 단속요원에 1백1십5만9천원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가 약 4천만원이 연간 올라오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하면은 저희들 세외수입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상주국민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국민학생이 등교 하는데 상당히 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호등 설치에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가로등 유지비 1백만원, 이는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회도로 조감도 이는 홍보용으로 우회도로 제작을 해 가지고 학교나 각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1백만원, 도시계획도로 등기료 미등기한 것이 몇건 있습니다. 5십6만원, 다음 도시개발은 각종 도시계획 정비 라든지 공청회 경비 6백만원, 남산 가로등 전기요금 10등을 해 놨는데 당초 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2십만원, 다음에 남해읍 보안등 5등에 2백만원, 보도블럭 설치에 2백만원, 남해읍 우체국 앞에 현재 여기에 보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합니다 이래서 2백만원, 다음 남산에 해양국민학교 보도정비에 2백5십만원, 소파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용문사 공원계획은 현재 시설투자는 하나도 하지않고 용역만 해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설투자 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괜히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 해서는 안된다 해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유보를 했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역시 이것은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용역을 줘도 연내 완공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다시한번 알아봤더니 해야 될 것이 공원계획 변경 승인을 해야 되고 환경 영향평가를 해야되고 케이블카 기본 시설 설계를한 다음에 본 케이블카 실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4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도저히 7천1백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래서 총 공원계획 변경하는데 9천5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환경 영향평가 하는데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한번에 시행을 하는 것이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시행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도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기채 관계는 올리기로 어제오후 늦게 기채 승인신청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공 기업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만은 기채를 저희들이 약 3십9억 다시 올릴겁니다.
다음 상주 해수욕장 공중변소는 이것은 설계비하고 재원 대체 된 겁니다. 아까 국비에서 도비로 넘어온 재원대체 된 사업입니다. 92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가 앞으로 전부다 전산화 되어 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당초 1만7천2백원 이었는데 1만9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입니다.
다음 방재계 신설로 관서당 경비 2백만원 이것은 계가 신설되면서 2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93페이지 역시 방재계 신설에 따른 월액여비 7십만원, 다음 창선대교가로등 요금 부족분이 1십8만1천원 입니다. 다음 도로 편입부지라든지 민원이 다 바라고 있는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1백만원, 다음 도로 교량에 설천도로 덧씌우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하고 있는 군도 정비사업 이는 재원 대체가되는 사업이올시다 아까 도비 3억 받은 것을 군도 정비사업에 재원대체를 한 겁니다 군도는 군비 3억 떼내고 도비로 대체 한 겁니다
다음 94페이지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의회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선대교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또는 유족에 대한 위문이라든지 또는 군용선 근무자 격려라든지 거기에 1천6백만원이 필수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해소는 간담회를 한 8차례 가졌습니다. 그에 따른 식대라든지 이런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창선대교 붕괴에 따른 도선건조는 부대비를 5백만원을 하고 시설비 2억 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11월초에 있고 다음에 연이어서 도단위, 군단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 8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회장단 간담회는 70명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중앙단위 새마을지도자 대회 40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비 부담 이것은 인상분과 신규입교가 147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8백8십만원은 교육비 부담 부족분 입니다. 다음 중앙 도단위 새마을지도자 참석 보상금이 3백4십만원 소요가 됩니다.
다음 9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백3십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군단위 새마을지도자 후속대회 보상금이 1백1십만원, 그다음 주요사업비에 우수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이는 전국대회에서 3개마을이 포상을 받게 됩니다. 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리 농로에 1천3백만원, 도산마을 진입로 5백만원 이것은 주요사업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도서개발 사업비 이것은 시설비에서 8백만원을 감을 해 가지고 자본보조 해 가지고 조도 도선 엔진교체 하는데 8백만원 주는 것이되겠습니다. 이는 국비도 있는데 군비는 손을 못대고 국비는 반납을 해야되고 도비는 저희들이 반납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는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은 문예 진흥에 공공시설 활용 작은도서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보조 감입니다. 다음 문예행사에 개천예술제 행사 참가 보조, 농악팀이 참가를 합니다. 1백만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이것은 양산에 갔다왔습니다. 1백8십만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화전가요제 행사보조는 저희들이 군민의날 마치고 나면은 화전가요제를 연이어서 합니다. 이는 앞날 전야제 때 하고 화전가요제 때 하고 작년도 그랬습니다만은 고성능 앰프 임차료를 주어야 됩니다. 1백만원 주면은 자기들 행사 우리 행사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향교 석전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방사 채진루 이것은 전액 도비 2천3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향교 공부자 탄신례 때 향료대로 3십만원 나갔습니다. 102페이지 재해대책 차원에서 하는 운대암 위험축대는 1천만원이면은 자기들이 약 6백만원 대고 마치겠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겨울철 화재 예방에 현재 화재 위험지구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든지 그런지구에 소방공무원 2사람하고, 민방위과에서 철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 유공자 보상금 해서 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주민신고 도행사 참석 보상이 10명 행사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안정 이것은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 집단상황 동원병력 간식대가 1천원 해서 70명 10일간 동원병력 간식대입니다. 70만원, 경찰관 급식비 1백2십5만원, 다음 취약부서 전경급식비 이것은 9백원을 해서 13명이 취약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약 4개월만 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한 1백4십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은 민간인들입니다. 야간특식대가 1천원 해서 1백2십만원, 그 다음 각종동원차량을 임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산도 가고, 거제도 가고, 울산 갈때도 있고 해서 임차료 부족분이 1백만원,
다음 남해읍 자율 방범차량 유류대, 아까 내무과에 2백4십만원 깍아 가지고 3십2만원은 중파에다 지원을 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단 상황대비 민간인 동원 보상에 3십만원, 그 다음에 민생침해사범 등 수사비 지원에 5백만원, 다음에 범죄신고 및 범인검거 유공 민간인 포상금에 1백만원, 다음 집단민원 지역 안정 이것은 집단민원이 발생 할 때 마다 경찰병력을 협조를 받습니다. 몇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6백만원 소요가 되고, 취약지 선무 공작이라는 것은 매월 1회 도서나 취약지에 순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는 저희들 지도선도 빌려주고 합니다만은 여기 들어가는 경비가 1백2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기초 생활질서 저해사범 신고 수사비에 3백만원, 다음 민생업무외근 경찰 근무환경 개선에 1천5백4십만원, 이것은 아까 상주, 서면, 고현, 설천, 미조지서는 현재 재래식 변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주요 사업비에서 설명드린 민생치안용 팩스 동보기에 1천8백만원, 그 다음 집단민원이나 지역 주요현안 발생시 수시 회의 또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2억8천5백만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현재 2억 3천1백만원 이면은 연말에 큰 재난이 없다면은 예비비는 쓸 요인이 없을 것이다 보고 2억 3천만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다음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서무관리 읍면청사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부족한게 몇 군데있습니다. 7백9십만원 부족합니다. 다음 설천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당초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군과 마찬가지로 읍면 바르게살기 운동에도 2백4십만원을 부족 해가지고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부족분 상주, 서면, 고현, 설천에 부족분 2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해읍 재무계 직원이 1사람 증원이 되었습니다. 월 2만3천원 주는 정보비가 1십8만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일선 읍면장 주민 간담회라든지 소집단 초청 간담회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민의날 행사 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호적 부본 정리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 A 복사 용지가 되겠습니다 2백9십만원 부족분 입니다. 다음 뒷페이지 주민등록 전산 보조요원 급식비 1백3십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 시설 분담금 수입이 881전을 새로 생기는 상수도지구 1전에 8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설계 및 자재검사 수수료도 1건에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5천1백6십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에 뒷페이지 보시면은 맑은물 공급 대책으로 해서 1천6백만원, 이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6천7백 6십8만6천원 세입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117페이지 기존 수원지 정기 수질검사에 3십만원, 상수도 관리사 전화.전기요금 남면 상수도 관리사 2십7만원, 남해읍 비상급수 대책 전기요금 이것은 지난번 가뭄때 구 경성산업에 전기요금 든 것이 각종 공사비가 3백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남면 지족상수도 전화기가 없습니다. 전화기 설치하고 구입하는데 6십만원, 다음 상수도 사용료 전산화에 따른 부대품 구입이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비 예산에 있어서 118페이지 현재 봉성.아산은 관리사 수선하고 도색 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여기에 약 2백만원, 다음 남해읍 상수도 지관 벨브를 지관이 적기 때문에 물이 적을 때에는 한꺼번에 필요없는 물이 많이 가게 됩니다. 지관에 벨브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물을 좀 아껴쓰야 되겠다 해 가지고 1백5십만원, 다음 긴급누수에 4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맑은물 공급 대책에 있어서 남면상수도나 도마상수도, 서상상수도, 미조 상수도 이것은 전부다 재원 조정 한 것 입니다. 재원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맑은물 공급계획에 의한 관망도 작성에 당초 1천8백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도비 9백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더 부담 해 가지고 총 6천5백만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출금 융자금 회수는 과다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잡수입에 의료보호 진료비 본인부담 과오납금 받아드린 것이 5십만원이 있고, 도비보조금 관리비 보조에 1백5십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 독려 여비에 1백3십만원, 의료보호 회계장부 구입하는데 2십만원, 다음 대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잡수입 반환금 1백5십만원, 필요없는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은 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융자금 회수가 안되는 겁니다. 이는 삭감을 했고, 농민후계자 지원금 1백8십만원 이것은 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은 2백9십2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2백9십2만원 삭감을 해서 세입.세출 바란스를 마추었습니다.
그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아까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2천1백2십5만 7천원과 기금이자 수입에서 들어온 1백2십5만 7천원 이렇게 해서 순이익은 1백2십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에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영림비에 편성되어 있던것을 실태조사인부임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부지분양 대금 잔액이 3억1천9백5십7만 1천원 이것은 자기들이 미리 앞당겨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을 하고 그에 필요한 132페이지 보면은 회계서식 유인이라든지 또는 케비넷을 산다든지 사진촬영비 또 농공지구 관리 및 입주업체 노.사.정 간담회 경비 약 2백1십만원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현재 비탈면에 보면은 사면 정리가 안되어 있고 오수로 보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백만원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입주 업체가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공공사업으로 시행 해 줘야 될 경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시설 부대비에서 내년도 시행할 미조 개발 용역을 주기 위한 시설 부대비도 목 변경을 한게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계속비와 137페이지 채무부담 행위, 138페이지 사고이월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가 예산 상황별 설명서에 미약하나마 불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의회 위원 여러분께서 군의 집행기관의 고충이나 애로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행정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민신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검토 의견순 입니다만은 편성 사유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에서 언급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부분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규모 437억 5천8백9만8천원으로서 92년도 1회 추경 예산액 421억 2천4백 7십3만4천원에 비하여 4.6% 증가 되었습니다. 91년도 최종 예산액 360억 3천4백 9십4만5천원에 비하여 21.4% 증가 된금액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재원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은 도세 징수교부금 1억 2천4백4십만원 등 2억 6천9백2십1만1천원의 세입이 추가 계상 되었으며 기정 세입 예산 중 군 청사 신축을 위한지방채 3억을 비롯한 3억 1만6천8백원이 감액 됨으로 해서 4천8백8만7천원이 감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2억 8천8백6십5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비해서 순 증액된 금액은 12억 4천7백7십7만원입니다.
그러나 금회 추가 계상된 세외수입과 국비 보조금 여건 변화와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인하여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액 예비비 사용 등을 합하면 일반회계의 사실상 추가경정 예산 가용 재원은 24억 7천9백만원 정도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세외수입이 2억 5천9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3억2천만원 기존 예산에서 삭감해서 경정한 예산이 6억1천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2억 8천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사업 수익과 융자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등의 3억 8천만원이 추경재원으로 가용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하여 4.3%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세세항 별로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경상사업비가 25.6% 이것은 1회추가경정 예산에 비해서 25.6% 증가된 것입니다. 기정 예산에 대해서 기본적 경비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1.7% 증가된 반면 사업비는 7.8%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비율로 살펴보면은 기본적 경비가 39.3%, 사업비가 45.6% 기타경비가 15.6%로 비슷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국가의 시정방침에 따라 중앙정부와 도로 부터 그 위임된 사무를 처리함과 아울러 자치재원으로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알맞는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지방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키 위해 지향하는 제도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확보가 선결 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도에서 계획하고 주관한 하반기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에 대한보상금을 군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타당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군의 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관광지로의 개발과 연계 되도록 계획되고 추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의회의 건의와 군청 당국의 타당성 판단에 의하여 계획되었던 금산케이블카의 설치는 우리군을 관광지화 하는데 꼭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은 물론 군 재정 수입의 증대를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하였던 것 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계획의 경제적 사회적.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투자 사업의 우선 순위와 예산 편성의 근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경상남도 투자심사 결과 유보토록 결정 되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제안 설명에 따른다면은 금번 추경에서 환경 영향평가 및 설계 용역비를 삭감한데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화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군비투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 되었음에 따라 창선면 소방차고의 신축비 투자는 도비보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서낙도 주민의 생활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은 도서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는 등 그 성과가 커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서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하지만은 개인이 유료로 운영하는 조도 도선업의 경영수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본 도선의 엔진 교체비를 지원하는 것은 재고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민신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2시09분)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안 질의)
○위원장 최민신 : 다음은 실과별 소관 예산의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석 요구 기관은 14일 즉 내일 전 실과장, 사업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10월 14일 10시30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 위원
최민신 강천호 송권오
최재평 홍순옥 이조일
장개성 유근수 김정윤
○위원이아닌의원출석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