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5월25일(월)오후 2시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 (제4차 위원회)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실과별 예산안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01분)

1.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일간의 질의를 통해 위원여러분의 개인적인 검토 의견과 감액 또는 증액등 수정 하여야 할 부분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다 들은 후 이를 참고하여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당시에 우리 위원들끼리 대충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절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송권오 :   홍순옥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각 실과별로 예산에 대해서 대충 질의를 했고, 이래서 많은 분량도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는 전 위원이 실과별 한 과목씩 검토를 해서 조정 해 나가면서 진행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류근수 위원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홍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취지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십시오. 잘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예.
○위원장 송권오 :   실과별로 다루어 나가되 개인별로 삭감이나 증액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서 토론을 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결정을 짓고 넘어가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개최 안하고 여기에서 바로 결정해서 넘어가자 이런 뜻입니다.
○류근수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최재평 위원 :   저도 동의 하면서 비공개로 진행을 하되 축조 심의를 해서 과목별로 하나 하나씩 짚어 가면서 심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과목을 여기에서 1차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입니까?
○최재평 위원 :   몇과목 안되는데 우리가 대개 질문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과목도 있고, 몇과목 않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계수조정만 남은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간은 충분히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는게 좋겠고, 사실은 깎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제외를 시킬 수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두번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방금 최재평 위원께서 말씀 드린것 하고 홍순옥 위원께서 말씀 드린것 하고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 해 주십시오.
○김정윤 위원 :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본격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검토를 하는데 그 전에 어떠한 원칙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예를 들면 우리가 대폭 수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기관에 여러가지 사정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적당히 봐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원칙론이 얘기 되었으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기관이 의회를 보는 시각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발로가 되느냐 하면 예산제안에서 발로가 된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에 1차 추경이나 금년도 본예산이나 이번에 1차 추경이나 보면은 제 생각에는 집행당국이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방자치제가 되었던 이전하고 이후 하고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왕에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신랄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수가 많을 것 같으면 또 별문제인데 10사람 정도 되는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든 윤리적인 측면에서라도 어떤 집행기관에 대해서 너무 심한 미안한 생각이 든다는 전제 때문에 거의 발언을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다 떠나서 진짜 우리 위원들께서 보안을 지켜가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신랄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전에 두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1차 한번 축조 심의해 놓고 다시 한번 더 거른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인 원칙론을 대개 한번 우리끼리 디스커션을 해 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제 소감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방금 김정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의과정에 대한 원칙론 이것은 우리가 상호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거쳐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사록에 우리의 연설조차 기록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마이크를 꺼버리고 얘기를 결말 짓고 아까 홍위원 하고 최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추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류근수 위원 :   좋습니다. 그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다수 위원들께서 방금 홍순옥 위원님과 최재평 위원 그리고 김정윤 위원의 말씀에 동의 하면서 그 내용을 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 문제를 상호간에 토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송권오 :   예, 홍순옥 위원 말씀 하세요.
○홍순옥 위원 :   나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뿌듯하고 진실한 얘기를해 주셨는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마이크를 끄게 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공개를 해서 심의를 해야되고 위원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영원히 기록에 남아 가지고 그분들의 양심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느냐는 것이 기록에 남게끔 마이크를 꺼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 하나 심도 있게다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를 켜 놓으면 거기에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켜놓고 우리가 소신껏 심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심의과정에서 마이크를 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법론을 얘기 할 때는 꺼놓고 하자는 이말입니다. 가령, 강도 있게 하느냐 또는 어느정도 어떻게 하느냐 방향을 결정짓자 이말입니다. 김위원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윤 위원 :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을 정할 때 조금 비공개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마이크를 꼭 꺼지 않아도 관계 없는거고 모든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시작 할때는 반드시 어떤방향 이라든지 방침을 설정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법이니까 마이크는 않꺼도 저는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런데 요는 이것 아닙니까? 모두가 빨리 결단을 하자면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몇 퍼센트를 깍자든가 또는 판공비, 정보비는 몇 퍼센트를 깍자든가 이것 아닙니까?
○장개성 위원 :   목표로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 몇 퍼센트를 깍느냐를 사전에 여기에서 정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봐 가면서 중간 중간에 이것은 깎아도 되겠다 이것은 내용이 불충실 하다 이런것을 여기에서 토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겁니까 하는 이러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권오 :   그러니까 방금 얘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각자의사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여기서 대충....
○장개성 위원 :   작년 1회 추경때 우리가 3%인가 얼마 깎아 놓으니까 기획실장이 와가지고 더 깎아 버렸죠? 더 깎아버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을 본다면은 그때는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따라 다녔단 말입니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대로 해 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기분이 나빠서 통과 하니 안하니 시끄럽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그러한 전례를 답습 해서 나간다면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 해가지고 몇 퍼센트 깎아 놔 봤자 자기네들이 자기 마음대로 깎아 버리면 의회가 하는 보람이라든지 의회가 가는 길이 아주 막연하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조정해서 깎을 것은 깎고 보탤 것은 보태 주면 그대로 결의 해 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홍순옥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장위원께서 얼마 깎을거냐 하는 예를 정해놓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가 심의를 위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다 보면 몇 퍼센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몇 퍼센트라고 사전에 정해놓고 한다면은 완전히 하나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심하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 나가다 보면은 끝에 가서 몇퍼센트가 되건 0퍼센트가 되건 50퍼센트가 되건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검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김정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김정윤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테이지를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축조를 해 가다 보면 50%가 될런지 10%가 될런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미리 몇 퍼센트라는 것은 좀 곤란 하다고 생각 하는데 내가 가장 생명으로 생각 하는 것은 보안입니다. 특별위원장님이 보안에 책임을 질랍니까? 그것 부터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도 내가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내가 무색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만 보안은 절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보안만은. 그것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우리가 의논, 의결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보안이 안되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파생 되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로서는 큰 수치입니다. 어떤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래서 계수조정 문제가 국회에서도 아마 어려운 모양인데 이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것을 결정 지었다면 비밀이 새기가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해도 누설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누설이 되는데 ....예,이위원님 말씀 하세요.
○이조일 위원 :   앞에 홍위원님 하고 최위원님 두분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 하신것 같은데 조정 위원회는 안두고 9명 전체 위원이 같이 예산을 검토 하면서 예산에 대한 결의를 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아까 마이크를 꺼고 않꺼고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할때는 예산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개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위원장에게 얘기 하는 시간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1차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권오 :   비밀로 한다든가 하는 이 문제는 본 예산때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한다. 그 과정은 오늘 모두 거쳐야 된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그러면 사실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 할때는 계수조정위원회를 여기에서 몇명 정해가지고 하고 오늘 토론 과정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다 이렇게 돼야 비밀이 다소 보호가 되겠다. 안그러면 종전의 본예산 때에도 그렇게 해도 누설이 되는데, 계수조정 문제는 계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전 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이 아무 이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치 않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계수를 조정키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조정 토론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4시18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송권오 :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재까지 각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총 1억8천 2백9십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안을 예결 위원 전원의 발의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하고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최송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