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1992년5월23일(토)오전10시30분
장소:군청 상황실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
가. 산림과 소관
나. 수산과 소관
다. 건설과 소관
라. 새마을과 소관
마. 민방위과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송권오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니 반갑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제안설명 및 질의)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관계 과장으로 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식수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식수계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편성 내용의 설명은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산림과 식수계장 김정남 입니다. 산림과장 교육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의 모든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산림사업은 산주의 부재라든가 장기성 투자 또 산주들의 산림사업 기피현상이 있고 또 평지가 아닌 험준한 산악에서 주로 우리 산림사업이 실행되고 있어서 현재 정부노임 단가로는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을 보고 이전에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소관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4억3천 4백1십4만2천원 이었습니다. 산업 경제비 산림청 소관 국고 보조금 3억2천 8백5십4만9천원으로 당초 국고 보조금 2억7천9백3십6만원에서 4천 9백1십8만9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산업경제비 보조 1억 5백5십9만3천원으로 당초 1억5백6십8만8천원에서 1천9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세입도 생략합시다. 사업 개요에 나오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9억6천2백2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3천 3백6십만1천원에서 2천8백4십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림 관리에 7억5천 5백3십1만5천원이며, 조림 사방사업에는 2억6백6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산액하고 기존의 증감액 이것은 하지마시고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식수계장 김정남 : 저희 산림관계의 소관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림 사방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사항의 주요사업비로서 장기수 식재 외 7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1억4천 2백3십5만원에서 5천 9백3십만1천원이 사업 변경으로 증가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수시책 사업인 향토수 보존을 위한 비자 양묘사업은 92년도 총 예상 사업비가 6백만원 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3백만원만 확보가 되고 3백만원이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도 1백만원 추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2백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2회 추경시 확보가 되어야 원만히 사업이 추진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에 국도변 가로수 식재에 당초 예산이 4백5십9만원 입니다만 이것도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솔껍질 깍지벌레 하기 벌채가 2천원이 감이 된 것은 사업비 변경으로 된 것입니다. 수관주사 4백7십4만원 증은 당초에 이것이 단비 변경으로 당초에 인건비가 1만2천6백원으로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만9천3백원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7십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동력 천공기라 해 가지고 이것은 솔껍질 깍지벌레 수관주사를 놓는데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 물량 변경으로 인해서 감이 3백2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약재 주입기도 단비가 당초에는 2만5천원 이었는데 이것은 2만7천5백원으로 단비가 증가 됨으로 해서 7만5천원이 증가 된 것입니다. 덩쿨류 제거 4만4천원 감도 단비 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추비 1십3만7천원이 증가 된 것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도비가 증가 된것 입니다.
그 다음에 꿩사육 방사 2백마리 1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 입니다. 이것도 1백만원이 감이 된 겁니다. 새집 가설도 도비인데 사업량 변경에 의한 겁니다. 지효성 약재 방제도 우리가 지상 인력으로 치는 방제를 말하는건데 이것도사업 단비 관계 입니다. 속효성 항공방제 이것도 마찬가지 5백2십7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 50헥타에 대한 것은, 이것도 단비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증가가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240헥타는 당초 250헥타였는데 10헥타가 줄어지므로 인해서 사업량이 감이 되었습니다. 치수 가꾸기 100헥타 이것도 당초 130헥타에서 변경 1백헥타로 되므로 인해서 사업비 감이 된 겁니다. 간벌 60헥타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도신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관계는 측량비가 국비로서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감이 된 것 입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식재 감이 된 것은 당초예산에 80헥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8헥타가 감이 되므로 인해서 사업비 감이 된 것입니다. 장기수 조림 예정지 지존 작업비 이것도 당초 80헥타에서 72헥타로 변경됨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백나무 가로수 특수녹화 사업은 8천만원의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현재 미조 지구에 심고있는 사항 입니다. 대묘 식재 5헥타도 당초에는 20헥타 였습니다마는 사업량이 감이 되므로 인해서 줄어 진 겁니다. 대묘조림 예정지 정리 5헥타는 당초 대묘 조림에 포함 된 것인데 분리하다 보니까 2백2십9만9천원을 증으로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비 전체로서는 이게 감이 된 겁니다.
가로수 식재 698본입니다. 이것은 당초 3백본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698본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에 차면에서 고현 성산까지 가로수를 벚꽃나무로 대체해 심었습니다. 거기서 남해읍까지 들어 올려면 698본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완전히 심을려고 그러는데, 지금 추가 부담지시가 2천5백2십6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된 것이 2천1백6십1만3천원이 지금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될수 있는대로 협조 해 주시면은 가을에 저희들이 완전히 노량에서 남해읍 간의 일색 벚나무 가로수를 식재할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비자 양묘장 관리입니다. 앞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5만본을 생산해 가지고 95년 봄에 저희들이 식재를 할 계획인데 지금 이것이 대정 양묘장에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필요한 예산이 6백만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3백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1백만원만 이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220헥타는 당초 130헥타에서 변경이 220헥타로 되므로 인해서 1백6십3만원이라는 돈이 증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공유림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당초 공유림 특별회계 예산이 1천3백4십9만6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비비로 1천7십3만8천원으로 지금 확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공유림으로 매입을 하는데 수원지 상류 지역에다가가 공유림을 매입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자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소득을 볼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질의 답변은 전 위원의 질의를 먼저 들은 후에 종합일괄답변 하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그때그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윤 위원 : 한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에 대부분이 물량적으로 봐서 대체적으로 시일을 거듭하면서 물량이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인데 산림과 소관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물량이 감소 되었어요. 그것은 군 계획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마는 대부분의 계획의 물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예산도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애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이런것을 감안을 못했던건지 또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대한 의욕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다음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151페이지 입니다.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관계입니다 동백나무를 현재 식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식재 진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하는데 산림조합은 다른 묘목상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식재시 재배업자하고 계약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군에서 군 산림과 식수계와 직접 그분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은 더 우리가 감시.감독도 하고 또 행정에 좋은건데 어찌해서 일단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은 그분들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이 식수는 상식이 적기는 적지마는 이 하절기 어려울 때에 왜 갖다 심어 가지고 다 심은 것이 생묘로서 가능성이 원만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나중에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 비자는 서면 대정에 양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장님께서 하셨는데 양묘장 위치가 어느 지점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위원장 송권오 :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예비비에다가 1천만원을 두었는데 임야관리에 있어서 돈이 남아도는 것인지 또는 어중간 해서 못쓰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물량이 사실상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림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관계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작업을 내년사업 같으면 금년 3월달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도에서 대강 물량이 어느정도 시.군별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량을 올리도록 됩니다. 사실상 산림사업에 대한 예산을 위에서 많이 안주고 깎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백 식재관계는 동백나무 2천본, 벚나무 480본 계획으로서 동백나무 1천본이 식재 완료되고 벚나무 480본, 그래서 1천본만 동백이 남아있습니다. 사실상 이 동백이라는 것이 양묘를 별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살려고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시킨것은 원칙상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산림조합을 육성해야 될 그런것도 있고 해서 그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마는 현재 타 업자와 계약을 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합에서는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합에서 구하는 것 보다는 묘목업자 이런사람에게서 묘목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맡긴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합의 직원이 지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 가지고 활착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 문제가 조금있습니다.
그래서 동백을 원형 그대로 놔 두는게 아니고 완전히 아주 강 전정을 해서 활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하고 있고 물을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계속 아침 저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활착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금 늦은 이유는 국비가 늦게 영달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금 늦어도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활착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자 양묘장 위치는 서면 대정, 그러니까 연죽 삼거리에서 동정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좌측으로 200m 정도 올라가면 양묘장이 있는데, 평수가 한 6백평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임야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상부 지침도 그렇고 합니다만 매년 공유림을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의 5%씩 증가를 해 나가도록 지시가 되어가지고 공유림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공유림을 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산림과로 넘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확보를 해 가지고 산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몇군데 알아보고 또 감정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난음 저수지 상수도 위에도 비자나무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할려고 이번에 감정까지 하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자기들 주라 하기는 평당 약 1천2백원 이상 되는데 감정해 보니까 360원 꼴 밖에 안 나옵니다. 평방미터당 120원 나오니까 이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족 상수도 수원지 같은 그런데는 어떻게 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홍위원 추가로 질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식수계장님 말씀중에 현재 과목관계 그걸 얘기를 하는데 지족하고 난음 보호지구는 금년에 아마 감정이 끝나서 매입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전부 장기수를 식재를 해 가지고 우리군의 재원이 충당이 되도록 금년에는 꼭 시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인데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육성하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산림조합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우리군의 산림과에 식수계가 주로 다루어질 가로수 관계를 하여튼 산림조합에다가 맡겨 가지고 자기들도 또 전문적인 자기들 양묘장이 있어 자기들 양묘장에서 나온것도 아니고 사실 업체를 통해가지고 이리하는데 우리군의 산림과에서 직접 했으면 똑같은 견해고 일이 더 빨리 끝났을건데 어찌해서 육성차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육성차원은 법에 보면은 산림조합은 물론 법상 행정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군 산림과에서 직접해도 할 수 있는 문제를 부디 거기에다 줘가지고 공기를 늦춰가지고 그렇게 만드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지난 본 예산 때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차면에서 성산까지 벚꽃나무로 심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수양버들이 서 있다 이 말씀이지요. 베어 버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얘기인 즉 벤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래서 벚꽃 나무가 조금 자랄 때까지 그냥 둔다. 그런 방침을 세운거는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베어야 되는데 벤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마는 마땅히 베어가지고 목재를 팔면은 파는데 대한 세입이 계상 되어야 하고 또 팔 수가 없다면은 베는데 대한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언제쯤 가로수로 전부 제거를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식수계장 김정남 : 가로수 제거 관계 부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갱신차원에서 말하자면 수양버들을 제거하고 벚꽃나무 갱신차원에서 심어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베는것이 좋느냐, 좀더 놔두는 것이 좋느냐 하다가 일단 나무가 어리고 하니까 활짝 될 때까지 놔 두므로 인해서 차량이 무슨 사고가 났을때 조금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놔 두었는데 사실은 저게 빨리 베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추수가 끝난 후에 전부 논 주위에 심어져 있기때문에 베므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베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무가 실지 목재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베가라 해도 가져갈 사람이 없는 그런 실정 입니다. 저희들 상당히 고심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경에 인건비라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가을이 끝나는 대로 베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 입니다.
그 다음에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조합관계는 조합에 줘가지고 늦어지고 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군에서 바로 계약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남해군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아예 없으면 몰라도 현재 살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라도 좀 줘서 육성을 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조합하고 거진 우리 산림사업을 맡기고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남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우리가 산림사업을 하는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치수 가꾸기 해 가지고 산에서 순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들이 일만 많이하지 남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윤이 있는걸 줘야 또 이런 것도 일을 해 낼 수 있고 해서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맡기고 있는 상태 입니다.
○홍순옥 위원알겠습니다. : 그 설계에 받침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1천주를 심었다고 했는데 지금 받침목이 하나도 안섰습니다. 받침목을 세워가지고 잘 보호를 해서 활착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 김정남 : 알겠습니다. 지금 받침목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우한욱 : 동백나무 한주에 얼마씩 갑니까?
○식수계장 김정남 : 지금 저희들 예산상에는 여기 도착해서 2만9천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10년생 이상되는 묘목 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산림과 소관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 수고 했습니다. 식수계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수산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편성 내용 설명은 생략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설명에 앞서 저희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옥남 어로계장입니다. 정수연 증식계장, 시설계장은 오늘 부산서 어선법 개정 관계회의가 있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경예산안 수산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당초 기정 예산이 6억2천 5백1십8만6천원입니다. 이번에4억3천 2백3십3만4천원이 증액되어져서 10억5천 7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어업 단속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필수경비해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 입니다마는 저희 업무는 민원이나 또는 집단 업무가 쉴 나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난 88년에 광양제철 공단폐수로 인한 문제, 광양제철 부지확장 문제 등은 지난 4월말 현재로 해서 일단이 민원은 해결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종결 짓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업무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일단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월 21일날 또 유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건도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광양 항로를 인한 어획부진 문제, 또 폐수발생, 또 공단조성 문제가 새로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근간에 또 다시 민원이 재기되고 있습니다. 염해 마을앞에 여천시 관내에 지금 석유 비축기지 조성을 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10년간 계속 공사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공사가 작년 5월부터 착공이 되어져서 암반 폭파를 합니다. 폭파음에 의해서 그 해역의 어획이 부진하다 하는 민원이 어제 저희군에 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서면 일원 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 해역 거리는 겨우 3킬로에 불과 합니다마는 도 바다를 두고 행정구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를 통해서 중앙을 거쳐서 다시 전라남도에 와 가지고 역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는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지난 광양제철 문제만 하여도 저희들이 직접 여천시를 방문하고 여천 공단을 방문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민원이 또 재기가 되고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것도 분명히 집단적인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면 법인어촌계에서 다시 또 어획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종패를 살포를 해도 전혀 소득을 우리가 목표한 대로 갖지 못한다. 이 원인규명을 해라 이런 문제가 되어져서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서면 문제만 하더라도 곧 저희들이 여천시를 방문을 해서 기초적으로 이 공사의 개요를 알고 대처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재기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하는것을 제가 간곡히 제의를 하고 이 문제를 마침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과정에 요구대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일부가 계상이 되어져서 그나마 어민들 궁금증 해소를 하는데 또 집단민원 해소를 하는데 심혈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와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에 어촌 관광 개발사업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촌에 지금 많은 외지 레저객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관내의 요소요소에 유료 낚시터를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경상남도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1개소를 1차적으로 저희군에 유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남면 법인어촌계 관내에 활어횟집과 숙박시설 등 두건의 사업입니다. 같이 묶어서 총 사업비가 약 2억2천4백만원, 2억2천4백만원 사업비 중에 자담 4천2백5십만원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중에 도비가 7천6백8십만원이 지원이 되고, 약 46.8%인 1억5백만원은 융자 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건평이 50평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평 구입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지난주에 남면 관내 항촌의 부지를 약 120여평 법인어촌계에서 매입을 하고 곧 이 매입한 과정에 분할을 해서 곧 사업을 설계를 하고 착수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촌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 두번째로 본군에 유치를 해서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생산관리 항목중에 주요사업비입니다. 선소 호안정비, 단항 선착장 축조, 모천 호안, 대곡 선창, 금전 선착장,고암 선착장 등은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아직까지 한군데도 완공된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비지원에 대해서 4개소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보조 내시가와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항 보수 사업비 입니다. 서면 유포에 소재한 유포항 30m를 보수 내지 연장을 하고 1억이 투자 됩니다. 그 다음 남면 선구항 3천만원, 미조 초전항 2천만원, 벽련항 2천만원 해서 4개소를 1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기존 어항 보수와 아울러 필요한 곳에 연장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는 전혀 투입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어장 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어장 환경 정화사업은 양식어장이나 또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어장에 다년간 양식을 하는 과정에 또는 육지로 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퇴적물로 인해서 바다밑의 환경이 아주 수산물이 서식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어장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기초단계인 지금 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사업자 부담을 해서 어장환경을 과거와 같이 복구를 해서 새로운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에 유효한 수산물의 씨를 뿌린다든지 또는 생산되는 어류도 계속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금년 국비를 저희들이 지원을받아서 합니다.
1헥타당 소요사업비가 8만1천원 입니다. 이 중에 80%인 6만4천8백원이국비이고, 자담은 1만6천2백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비는 사업비가 아주 부족이 됩니다마는 우선 정부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 정부 계획대로 우선 금년에 다시 이 사업이 계속을 하고 이 사업은 우선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원은 지양을 하고 순 사업자 부담으로 해서 연간 계속 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5년만에 한번씩 어장 환경정화 사업을 할 계획이라 하는것이 지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관계는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조개 인공종묘 시범 생산, 도비 3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도비를 1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종묘가 아주 부족이 되고 있는 이런 피조개 종묘를 자연산으로 부터서 인공적으로 개발한다 이렇게 금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주면에 소재하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장에 지급이 되어져서 시험생산 사업을 종묘배양장 장이 책임을 갖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집니다. 이미 이 사업은 착수가 되고 있고, 금년 9월경이면 종묘가 생산이 되고, 또 이 종묘가 생산 된것을 다시 바다에 내어서 또 중간육성을 시키는 이런 과정을 금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에도 종묘가 아주 부족이 되어져서 중국으로 부터 5천만개를 지금 시범 수입을 해 가지고 이것도 시범적으로 금년에 도내에서 양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 도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진주조개 시험 양식입니다. 진주조개 시험양식은 지난 본 예산제안설명 때도 잠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도비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 남해 어촌지도소에서 이 사업을 도와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을 해서 저희군에 군비 1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저희군에는 진주조개 양식이 한건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에 8건이 있는데 충무. 통영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역이다 또 맑은물을 가지고 있는 청정해역을 보유하고있다, 이래서 우리 군비 1천만원을 보태서 동시에 2천만원을 가지고 어촌지도소에 시범 위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의 배경은 지금 굴 어장이나 피조개, 우렁쉥이 이런 어장들은 지금 확대 개발 할 수역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장을 아주 다년간 하고있기 때문에 또 이 어장의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기존 어장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주 품종을 변경을 한다 또 이 진주라는 것은 아주 고소득 품종일 뿐만 아니라 또 외화 획득도 전망이 밝다 또 수입 대체품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하는것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에 약 1헥타, 지금 시험양식 면허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창선면 진동에 아주 맑은 곳에다가 금년부터 향후 4년간 95년까지걸쳐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진주 양식이라면 종묘를 지금 수산 종묘배양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묘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 종묘를 진주 다마라 해서 진주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핵을 넣을 수 있는 진주조개 커기는 약 3년간 7cm정도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주조개를 7cm정도 키워가지고 약 1년간 걸쳐서 핵을 넣습니다 다마를 넣어가지고 1년간 양식을 하게 되면은 이 핵이 현재의 가격으로가공을 안해서 2천원 정도됩니다. 우리가 이게 계획대로 소득을 본다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4년간에 걸쳐 약 6천3백만원 된다면은 나중에 결국 소득을 볼 때는 이 조개 한마리에 핵을 두개를 넣어 가지고 두개 넣은 것이 다 성장이 안되고 50%만 소득을 본다고 봤을 때 약 8천만원의 소득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금년 시험사업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약 3년간만 지내는 과정을 지켜 보고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확대 개발을 해서 우리군의 공영 사업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의 예산 1천만원만 위원님께서 확보 해 주신다면 도비 1천만원과같이 2천만원으로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을 개발 할 계획입니다. 이해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타 경비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지금 8십3만3천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8십3만3천원은 서상항을 매립을 하면서 서상항이 2종항입니다. 기존의 항에 호안시설을 해 놓고 있고 호안시설 위에 물양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한 것은 광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리 국토관리청 광양건설 사무소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지난 89년에 경상남도하고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종 어항이라 해서 관리를 우리 군수가 위임을받고 있습니다. 그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남양레미콘에서 골재 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연 3년간 받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매립지가 항만청 소유로 등기가 되어 졌습니다.
본 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 까지 1년간 1백1십1만원의 사용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허가해 준 것을 해제를 하고 사용료를 앞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인에게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받은 1백1십1만원 중에 현재까지의 사용료 2십7만7천원을 제하고 나머지 8십3만2천원은 남양레미콘에 환불을 해 줘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수산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 위원의 질문을 먼저 들으신 후에 일괄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은 그때 그때 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96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어항보수 4개소에 1억7천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비가 들어가는 곳은 2종항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업장 네곳 중에 2종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도비 요구를 한 예산 요구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있다면은 사본으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남해군내에 2종항에 대해서 도에 예산 요구한 자료가 있다면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2종항에는 도비 예산으로서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종항에다가 도비를 투자하지 않고 앞서 말씀한 4지역에 군비가 들어갈 곳에다 1억7천만원이라는 것을 투자 한다고 하면 우선 순위에서 조금 어긋나는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확실히 좀 밝혀서 궁금증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족항이 2종항 입니다. 수산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선착장이 붕괴된 것이 많고 지금 준설을 하지 않으면 배가 접안을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종항인 지족항 준설 및 선착장 보수 대책에 대하여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다음 이조일 위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조일 위원 : 서상항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이게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등기가 되어가지고 환불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서상항 주변의 1종 어업권 이라든가 그 당시 면허권이 없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수 위원 : 96페이지 어항환경 정화사업량 530헥타를 어느 위치에다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조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위원 : 보통 무전기의 내구연한이 얼마쯤 되는 겁니까, 하는것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집단민원 해소 이랬는데 이런 경우에 말하자면 예산을 가지고 보상금도 주고, 급량비도 주고 그밖에 여러가지 있지 않겠어요. 최대한으로 과목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목을 나열해 버리면 집행상으로서는 조금 애로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왜 이렇게 뚤뚤 뭉쳐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겁니다. 제 설명이 좀 잘못 되었을는지 모르지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의 과목을 집행 할 수 있는 과목에다가 이걸 부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대한 견해를말씀해 주십시오.
○최재평 위원 : 75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 중에 어촌관광 개발사업 도비 7천6백8십만원 입니다. 우리 도에서 한 곳도 없는 것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라 생각 됩니다만 오히려 위치가 잘못 선정되면은 우리 군민만 과소비를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목적이 도시에 있는 돈많은 사람들을 불러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라 그래서 어촌소득을 올려라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정이 되어야 할텐데 그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가지고 승인을 한 건지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최민신 위원 : 금년도 호안공사 4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항 보수 사업4개소에 있어서 도비가 1억7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4개소에 대한 추진은 얼마나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저희들이 매년 2종항에 대해서는 도에 요구를 합니다. 금년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4개소 방금 말씀하신 4개소 중에는 유포항이 2종항 입니다. 나머지 선구항, 초전항, 벽련항은 이게 소규모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항인데 어찌 도비를 지원을 했냐 하는 말씀 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예산은 아주 열악합니다. 방금 우리 최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 외에 필요한 소규모 항도 빠른 시일내로 자금이 투자가 되어져서 보수가 되지 않으면 매년 닥쳐오는 태풍의 우려가 있으니 이 보수를 시급히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2종항을 우선을 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선구, 초전, 벽련항이 책정이 되어 졌습니다. 이래서 유포항은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도비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으로 1억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항은 계속해서 개발을 해서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남면 배까지도 전부 거기서 피하토록 할 계획이며 나머지 3개소 초전, 벽련, 선구항은 일반 소규모 항으로서 군수가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위의 변경등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사업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축조항을 하는 것은 우리 96년도 까지 중기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족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방침도 또 정부 방침도 근본적인 시설은 많은 사업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국비 또는 도비로 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투자를 하지만도 그 항을 관리하고 국소한 부분의 보수는 지방비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용하는 어민이 이용하는 선박이 그 지역에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 마는 지방재정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라 이런 지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족항 방파제 바깥 부분은 아주 많이 시멘트가 부식이 되어져서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 항도 보수를 겸해서 준설을 해 주십사 하는것은 금년 연초에 군수 연두순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또 여러번 지역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서 추경을 한다든지 또 집행잔액이 있다 하면은 검토를 해서 빨리 금년내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조일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서상항은 과거에 1종 공동어장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종 어항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종 공동어장을 수용을 하면서 전부 보상을 받고 서상 어촌계는 공동 어장이 전혀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항로 준설토를 매립 하였습니다. 때문에 서상에는 공동어장이 있었던 것을 매립으로 인해서 수요 보상을 해서 지금 서상 어촌계는 공동어장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조일 위원 : 보상조치가 되었습니까?
○수산과장 강국재 : 예, 다음에 류근수 위원님께서 어장환경 정화사업장 및 정화 방법입니다. 어장환경 정화 사업은 읍면 수협으로 부터서 희망자를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조사를 합니다. 금년에 6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은 설천 진목어촌계 99헥타, 갈화 어촌계 100헥타, 창선 지족어촌계 68헥타, 광천어촌계 61헥타, 정포어촌계 162헥타, 상주어촌계 40헥타 이래서 총 6개소 530헥타를 저희들이 사업 지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액은 5천4백2십만2천원 입니다.
이중에 80%가 보조입니다. 그 보조액이 3천4백3십4만4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 20% 1천 9백8십5만8천원은 어촌계 사업자 부담이 됩니다. 현재 양식장 실태를 살펴보면 폐산되 것이 그대로 직접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 육지로 부터 내려 온 각종 오물들 특히 비닐 종류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비닐은 바닥에 딱 붙어 가지고 도저히 바닥에 있는 수산물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없어 서식을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이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으로 우선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수산과장님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강국재 : 갈고리를 가지고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전기의 내구연한은 잘만 사용하면 오래 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군에서 이번 3백만원을 들여서 기존의 무전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 '경남호'라고 해 가지고 우리군의 지도선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선이 23년간 쓰던 것을 현재까지 사용을 해 왔는데 도저히 그 기능을발휘 못합니다. 특히 해상 선박에다가 부착을 했기 때문에 부식이 되어서 검사과정에서 검사가 안되어서 금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단속등 집단 민원에 따른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과목을 앞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고 하면 세분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계상 할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최재평 위원님께서 어촌 관광 사업개발 유치 배경은 금년도 도내에 1개소 있는 것을 각 시군에 희망조사를 합니다. 우리군에 조사를 할 때 각 읍면을 통해서 수렴을 했더니 남면 법인 어촌계가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신청이 있었고, 다른 읍면에서는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전부다 불응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법인 어촌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느냐 했더니 지금 남면 뿐만 아니라 우리 남해 전 연안에 일요일, 공휴일 되면 많은 분들이 가족과 놀러옵니다. 와 가지고 상당히 그 환경을 어지럽히고 또는 그런 과정에 불편도 겪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착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 피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가 없습니다. 단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제공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4개소 어항은 금년도 소규모어항 수축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무부에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보다 많은 태풍피해가 우려가 된다는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 지원을 받고 기 예산 책정된 군비를 합해서 군민 불편을 해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최민신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 볼까 합니다. 96페이지 5번에 어항 환경정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광양제철 피해 보상을 받은 지역에도 다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겠다 싶고,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맞습니다. 정포지역, 갈화지역이 광양제철 공해폐수로 인해서 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장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장 수용 보상을 안주고 우선 생물 피해 보상을 줬기 때문에 어장은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가 있다고 해서 어장을 그냥 팽개 쳐서는 안됩니다. 재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은 노력을 해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걸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공동어장이 존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이 오염된 것은 그것 하고는 별개 문제니까 지금 정화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이상으로서 수산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건설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편성 내용의 설명은 생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계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현 관리계장입니다 정주현 토목계장입니다. 지금 농지계장은 도에서 급한 손님이 와 가지고 지금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방재계가 어제 그저께 발족이 되어서 지금 방재계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한용 방재계장을 소개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과 소관이 89페이지 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89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비가 7백5십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군비 50%가 되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군비 50% 부담이 7백5십만원 이래서 90등을 금년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은 설천면 입니다. 사업비가 1억1십4만6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 되었던 것은 1억6천 2백7십1만7천원 군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총체 사업비가 확정된 금액이 10억9백만원 입니다. 이중에 양여금이 72%이고, 도비가 14%, 군비가 14%로 해당하는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입니다. 90페이지 주요사업비 중에 저희들 소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도산이 15.5헥타이고 고.설 지구 해서 72헥타, 옥천이 27.7헥타, 이래서 고.설하고 옥천은 농지 계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도산 지구만 15.5헥타를 저희 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이것 역시 당초에 확정된 금액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십7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주민부담이 10%로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내시된 금액하고 확정된 과정에서 1십3억 3백8십6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91페이지 밭 용수 암반관정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내시가 되었다가 다시 확정내시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형관정은 금년 계획이 30공 입니다마는 공당 5십2만3천원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5십4만3천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이래서 군비 부담이 조금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100% 국비입니다. 그 다음 소규모 암반 관정은 당초에 계상이 되었다가 확정에서 깍여졌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2개소 이것은 설천 동비, 고현 갈화 소류지 당초에1억씩 2억이 내시되어 왔습니다마는 확정 내시된 것이 1억8천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2천만원이 깍여 졌습니다.
상주 원앙골 소류지는 순수한 도비 3천만원이 내시되어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신 방조제 이것은 저희들 총체 설계가 2억2천7백만원으로 저희들 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확정된 금액이 금년도 사업비로서 4천7백5십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 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섬호 방조제 보수는 도비 1천만원은 이미 예산 성립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상신 방조제 개.보수 조사 측량비는 91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설계 용역비입니다. 100% 국비입니다. 다음 남치 저수지하고 대곡 저수지는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것 역시 당초예산하고 확정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대곡 저수지는 위험 시설물 사업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4천만원이 와 있고 군비도 4천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군비가 지금 3천만원만 계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1천만원 더 부담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111페이지 도로 교량 사업입니다. 11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천도로 덧 씌우기 순 도비입니다 도비 2억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마쳤는데 저희들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설천면 사무소에서 부터 노량 까지 지금 사업을 한 것은 노량 광장 부분 그 다음에 고현 삼거리에서 면 사무소까지는 막 했습니다. 지금 6.6킬로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약 2억이 투자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마친 사업입니다.
그 다음 저희들 하천 기성제 정비는 113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당초에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2백만원 더 추가가 되어 가지고 2백만원 더 요구를 해서 4백만원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16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162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문의소류지 보수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비로 보고 드립니다. 이것은 설천 정주권 개발사업이고 설천 문의 소류지인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조금 늦게 책정이 되어서 정주권 개발 사업은 91년 12월 24일날 착공을 하고 문의 소류지는 91년 12월 2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연도말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역시 군도사업 7건 이것도 착공이 서부선도로, 내산도로,미송도로, 선소도로, 노량도로, 창선 동해안도로, 남면 일주선도로 역시 12월 또는 6월달에 착공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 공기가 연말로서 끝나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지금 완공이 되었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위원님들의 질문을 다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하시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정윤 위원 : 91페이지 입니다. 동비와 갈화 소류지를 묶어서 해놓았는데 갈화하고 동비하고 예산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똑 같습니다. 반반씩 입니다.
○김정윤 위원 : 반반하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러니까 당초 1억씩 되었다가 이것이 1천만원씩 깍여졌기 때문에 9천만원씩 입니다.
○김정윤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 무관한 얘기를 잠시만 할렵니다. 며칠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을 순회를 할 당시에 우리 정포에 있는 조그마한 수문 그걸 보고 오셔서 위험성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 뒤에 얘기를 들으니까 전임 과장님이 계실 때 수차 건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서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지금 이것을 꼭 해주라고 하는 그것보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조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출근과 동시에 명세서가 제출이 될거다 이렇게 봤는데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상 참고가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각 읍면 실과에서 기획실에 제출된 예산 요구 명세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개성 위원 : 91페이지 상신 방조제 보수 14헥타는 예산성립전사용 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92페이지에 8번 입니다. 상신 방조제 개보수 조사 측량 설계 용역도 예산 성립전사용을 해서 1천4백2십5만원이 인가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또 개.보수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할거면 언제 개보수를 할 것입니까?
○위원장 송권오 :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류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포수문 관계는 91년도에 방조제 공사비 3천만원을 가지고 한쪽 수문은 보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예산요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요구 내지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신 방조제 보수 관계 4천7백5십만원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뒤에 개 보수 사업 조사 측량비는 총체 사업 설계비로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장개성 위원 : 금년에 착수를 해서 보수를 한다 이말이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예, 연차적으로 2억2천7백만원 사업을 해서 방조제를 전부 개.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개성 위원 : 그 시기는 언제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4천7백5십만원이 와 있기때문에 내일이라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군비를 확보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답변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위원님 질문하신 각실과 일반 예산 요구서 제출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가져 오겠습니다.
○류근수 위원 : 예.
○기획실장 박창옥 : 그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신 방조제 관계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의 용역비가 투입이 되고 실제 사업비는 3천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억2천7백만원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2억2천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4천7백5십만원이 투자가 되고 93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1억7천9백5십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재원은 국비 30%, 도비.군비 각각 35%가 연차적으로 매년 계속 투자가 된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권오 :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을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라. 새마을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편성 내용의 설명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새마을과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 분야의 무직 청소년 시설 학원 위탁교육은 희망자 4명에 대한 도비보조 사업 편성입니다. 다음 호국순례 참가 10명의 보상금은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 사적지 견학청소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엌개량 사업비는 당초 645가구에서 295가구의 물량증가에 따른 도비 보조금 8천8백5십만원과 군비부담금 8천8백5십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엌개량 사업은 본군 관내 92년도 총 940가구로서 순수한 부엌개량이 540가고 부엌 및 목욕탕 겸한 것이 4백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6억4천4백만원 중에 군비가 50%고, 도비가 50%입니다.
다음 자연보호 감시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계도용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합해서 5백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는 전술 헬기장이 관내에 32개소 유지 보수를 위한 도비보조사업 편성이며 그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이 2억8천5백만원, 도마 상수도 시설 공사에 따른 주민 건의사업비가 5천만원, 기타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 사업비가 1천5백만원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부기별 내역은 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별도로 숙원사업 내용을 아실려면 내용 설명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시고 나중에 의문이 되시면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는 구 여중에서 공설운동장 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따른 자투리땅 3필지 40평방미터 매입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91년도에 자투리 땅을 예산 집행잔액이 생겨서 별도로 구입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투리 땅을 자기네들이 그 뒤에 가정집과 소유 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살 줄 알고 그 매입을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매입을 안할라 했는데 그 가정집들에서 별로 소유를 안하기 때문에 군에 이자투리 땅 매입 요구가 들어와서 부득이 예산 편성 요구에 들인 겁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군비 부담금이 5천7백1십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당초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서 2천5백6십1만1천원만 확보하고 미 확보 분 3천1백4십8만9천원이 편성된 것 입니다. 이 예산은 그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입니다. 122페이지 체육행사 기본경상비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부족 예산 편성입니다. 91년도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 종목에 46명이 출전하는데 5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92년도 당초에는 그 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종목이 9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74명이 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 4백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출전이 불가능 해서 3백만원을 추가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는 도비보조금 2천만원에 대한 군비보조 5백만원 부담금 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순세계 잉여금이 1백9십7만6천원 입니다. 91년도 하반기에 융자금이 회수 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지 못한 수납분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세출 예산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 세입증가 분 편성입니다. 방금 융자금 납기후에 수납분에 대한 세입 증가분 편성 된 겁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예산중 3천1백4십8만9천원은 당초 군비 미 부담금 편성 말씀을 드렸고, 사촌 마을회관 건립비 3천만원은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이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하는 것 같으면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되고 또 건립비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는 것 같으면 마을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을 변경 시키는 것 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사고이월 시설비 1억4백2십1만원과 시설비 부대비 2백3십만8천원은 구여중에서 공설운동장 사고이월분을 도로 확.포장 보상 협의 지원으로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새마을과장 수고 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의 질문을 먼저 들은후에 일괄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홍순옥 위원 : 122페이지 입니다. 주요사업비에 군의 체육시설 설치1개소 2천5백만원인데 밑에 도비가 2천만원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홍순옥 위원 : 군비는 5백만원 뿐입니까?
○새마을과장 양석용 : 예, 5백만원 뿐입니다. 부담조건이 5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입니다. 하천 간이 화장실, 간이쓰레기장 설치 했는데 이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가, 돈은 얼마 안됩니다.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개소라는 것이 1개소마다 1개씩 하여 4개소를 설치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권오 위원장 :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농어촌 부엌개량 940가구에 대한 부엌개량과 목욕탕 구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지는 모양인데 그 내용을 구분해서 1가구에 얼마 지원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116페이지 소도읍 개발비 이것은 수년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개성 위원 : 새마을 회관 증축에 3천만원 주는데도 있고 1천5백만원 주는데도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가격 차이가 나는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최재평 위원 : 115페이지 자연보호 대학생 아르바이트 13명 5백만원 도비가 2백5십만원 보조가 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선정은 도에서 인원을 배치를 해 줍니까, 또는 우리군 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군내의 학생을 대상자로 뽑는지 제가 알기로는 대학생쯤 되면 자기 집에도 살만하고 그럴건데 거제도 모천에 가 보면 고등학교 나와서 입영을 앞둔 아이들도 많이 있고, 그 아이들 하고 대학생들 하고 같은 나이인데 이걸 국가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고, 또 이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건지, 자연보호를 하면 거리에 서서 캠페인을 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풀베기를 하는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먼저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간이 화장실 4개소 이것은 하천변에다가 4개소의 임시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엌개량과 목욕탕 관계는 부엌개량만 하는데는 6십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을 겸하는데는 80만원이 보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도읍 개발사업비 1억 삭감에 대해서는이것이 지금 국도 19호선에서 마산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를 일부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이것은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 돈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도비 보조 신청을 해 놓고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이번 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관 증축에 어떤 곳은 3천만원 어떤데는 1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그 회관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서 읍면장의신청에 따라서 군이 현지 답사나 모든 조사를 해 가지고 1천5백만원으로서 지원이 되고 자비부담을 좀 하더라도 가능한데는 1천5백만원 또 면적이 커가지고 2층으로 증축하더라도 당초 기초면적이 커가지고서 주민 부담이 너무 많은데는 3천만원 이런 방법으로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인원은 거의 도에서 정해서 내려 옵니다.
주로 국립공원, 그 다음에 주요관광지 이런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배치를 하는데 사실은 남해군의 실정으로 봐서는 더 불러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상주 해수욕장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보통 5, 6명 작년까지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경찰 행정에 지원 하는것도 있고 상주 바다 임시 행정관리실에서도 수용하고 용문사, 화방사, 물건 방조 어부림 이런데에서 직접적으로 계도 활동도 하고 직접 본인들이 자연보호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인원이 많으면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남해의 관광지 깨끗한 면모를 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발로 하는것은 부유층의 가정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아니고 읍면장이 가급적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학비 보탬이 조금이라도 될수 있는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합니다. 그런데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경향신문사에서 은행을 설치 해 가지고 은행에서 내려오는 인원도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여기에 고용을 해 가지고 학비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제가 보충설명을 하나하겠습니다.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간이화장실 4개소 이것은 지금현재 동천천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부터 동천천까지 여름 되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현재 화장실 두군데 정도 쓰레기장 두군데 정도 이래서 4개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면 실정에 따라서 면장한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 삭감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소도읍 성격이 아닙니다. 과목 표현이 소도읍으로 해놓으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3억3천2백만원을 애당초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새마을 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해 놓았는데 3억3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재원이 안돌아 가서 현재 도비지원요청을 5억 해 놓았습니다. 2십5억 하고 나머지 2억3천2백만원 이면 얼마만이라도 땅은 살 수 있지않겠느냐 이래서 이 1억을 우선에 삭감하고, 2억3천만원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마. 민방위과 소관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편성 내용의 설명은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민방위 과장입니다. 92년도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우리 민방위과 계장을 위원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박계종, 교육훈련계장 박효명, 병무계장 이재열. 92년도 민방위과 소관 추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소방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금 6십만원과 어린이 소방대시상금 3십만원, 그리고 소방의날 참가자 보상금 1백6십2만원 중에 1백1십2만2천원은 기정 소방 예산에 편성된 걸 과목 조정되고, 소방의날 참가자 보상금 중에서 4십9만 8천원이 부녀 의용소방대원 참가로 인해서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기본경상비 중에 소화전 신설에 따른 1백2십만원, 소화전 보수사업 1개소에 1백만원, 기 만들어진 저수조 보수 4개소에 대해서 2십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중에 방독면 60개분과 분대장비 1조분은 내무부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까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 방독면 관계는 기정 2백1십6만원에서 4천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2백2십2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 훈련의 기본 경상비에서 실기교육 강사 수당은 도비가삭감이 되어서 8백8십8만원 중 30% 도비고, 군비가 70%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에 대한 기본 경상비는 고등학생 병무안내 교육에 따른 교제비 4십만원과 징병검사 수검 장정 여비가 거주지 수검 출원 관계로 감소 됨으로 인해서 5백만원 삭감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징병검사 종사원 보상이 3백6십만원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리에 따른 경상사업비는 예비군 편성카드에 4십만원증액, 이는 예비군 편성카드 훼손된 걸 정비 보완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고이월사업 중에 위원장님 사고이월비까지 설명을 마쳐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사고이월비 조서 중에 민방위 소방차 구입관계 1대는 소방차 제작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소방차 구입관계는 당초 농촌형 소방차 1톤 세레스로 1천9백만원, 이 예산으로는 국비 5백만원, 도비 1천만원, 군비 4백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정수배정과 보조금 교부를 다 마치고 소방차 구입 의뢰를 했는데 지금 1톤 세레스차가 생산이 중단 되므로 인해서 그 계약이 늦어 졌습니다. 이래서 내무부에서 조달 업체인 동아자동차가 계약 불능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차 확보 문제가 지연이 되어 졌습니다. 이래서 소방차에 대한 단가가 3백만원이 인상되서 2천2백만원으로 인상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도에서 조달 요구가 안된다고 자체 구입계약 지시가 있어 가지고 91년 12월 9일자로 구입 계약을 대전시 한일자동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납품기한을 92년 7월 8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톤 세레스가 생산 안되기 때문에 한일자동차에서 1.4톤으로차종이 바뀌어 지면서 가격은 그 가격으로 구입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차 신규 등록은 92년 1월 30일자로 경남 7도 4189호로 등록을마쳤습니다. 남해군수 앞으로. 그래서 현재 대전시 한일자동차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어제 전화로 확인 조회 하니까 제작은 5월말 안으로 완료되는데 내무부 검정 관계로 시일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곧 납품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민방위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답변은 전 위원들의 질의를 먼저 들으신 후에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은 그때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126페이지 3항에 병사관리 징병검사 종사원 보상 15명에 대해서 3백6십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위원 : 소방업무가 모두 도로 이관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농어촌 소방차 구입 역시 군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묻습니다. 세렉스 1톤차가 물을 싣는 양이 얼마나 되며, 그 물로서 초가정도의 불을 끌수 있는 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배치된다면 어느달에 배치가 될 수 있으며 면에는 어느면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먼저 이조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징병검사 수검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병검사 수검이 13일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20일 부터 7월 3일까지 13일간 징병검사를 하는데 그 종사원으로서 방위병 13명, 혈압측정 요원이 2명, 읍면직원 5명이 매일 상주해서 징병검사장에 종사 근무하게 됩니다. 또 92년 11월경이면은 미 수검자를 위한 별도 징병검사가 3일간 창원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있게 됩니다. 여기에 그 종사자는 전부 우리군에서 3일간 가서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사원의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에 보상금 3백6십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개성 위원님께서 물으신 소방차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아 1톤 세레스의 소방차에 물 저수량은 정확하게 제일 적은 농촌형의 경우는 600리터입니다. 드럼으로 3드럼입니다. 그리고 이 물로 가지고 불을 충분하게 끌수 있는 양이 산정되기는 저희들이 미흡하다고 인정됩니다마는 이것은 내무부가 소방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1톤형 세레스하고 중형차 이렇게 구분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 소방차가 초기 진화를 위해서 출동 되면은 나머지 물은 다른소대원이 물을 급수하거나 또 대기 중에 다른 소방차를 가지고 급수를 릴레이 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말고 지금 삼동면에 있는 소방차는 1,350리터 그 다음에 소방파출소에 있는 큰차는 물이 3천5백리터 들어갑니다. 따라서 화재신고에 따라서 적절하게 차를 배치 운영하는데 이 차가 대형이 되면은 농촌 진입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에 대한 배치계획은 이게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창선면, 그다음에 미조면, 그다음에 설천면, 이렇게 해서 3개면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은 5개년 계획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에 대한 납품이 지금 계획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에게 다시결재를 받아서 차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지금 계약상으로 봐서는 7월 8일 경에 납품 되는게 있고7월 29일까지 납품되는 두가지가 있는데 소방차가 여기에 오면은 맨 처음차량 넘버를 얻게 됩니다. 그 넘버를 얻어가지고 그 넘버를 붙여서 다시 지방과 계통으로 소방공무원 증원 TO 승인을 받습니다. TO가 내려와 소방공무원이 배치 되면은 소방차가 면에 사람하고 차하고 같이 배치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9일 납품기한을 기준할 것 같으면은 차가 여기 납품되고 TO가 승인되는 날짜하고 조금 부가해서 추진이 될 그런 예정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권오 :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마치고 5월 25일 14시에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민방위과장 백대식
- 식수계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