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19일(화)오전10시30분
장소: 군청 상황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발의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예산안 질의)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전문위원 최송춘 :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조일 위원 외 6명의 위원으로 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92년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정윤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김정윤 위원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0시31분)
1.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방법 부터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호선에 의해서 선임 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마는 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위원 발언신청)
예, 류근수 위원 발언 하십시오.
○류근수 위원 : 류근수 위원 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된 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선임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정윤 : 예, 방금 류근수 위원으로 부터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되 추천인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인이 2인 이상일때는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류근수 위원의 동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 신청)
예, 홍순옥 위원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예, 홍순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권오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무대행 : 김정윤: 홍순옥 위원께서 송권오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송권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난것 같습니다. 송권오 위원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권오 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는 군민과 집행부 측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주민 부담의 전제가 되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아울러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 도중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오며 화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본 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의 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은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강천호 위원 발언 하십시오.
○강천호 위원 : 강천호 위원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예, 강천호 위원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조일 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 추천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을 간사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조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조일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이조일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10시42분)
2.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위원장 송권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 박창옥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추경의 규모, 일반회계 분석,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 내용 등입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송권오 : 기획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 : 전문위원 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추경의 규모 및 재원, 추경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등입니다마는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배부 해 드린 유인물 4 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 드리고 이어서 개별적인 사업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칙의 수정과 함께 일반회계에서 23억 6천2백5십7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2천1백 1십5만6천원으로 총 24억 8천3백7십2만 6천원을 추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증가상황은 예산 규모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68억 6천5백 2십8만1천원에 제1회 추경예산 292억 2천7백 8십5만1천원으로 8.8%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7억 7천5백 7십2만7천원에 1회 추경예산 128억 9천6백 8십8만3천원으로 0.9%의 증가로 전체 규모는 당초예산 396억 4천1백만8천원에 1회 추경예산 421억 2천4백 7십3만4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 재원은 91년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으로 군민부담의 지방세 증가는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당초예산에 비하여기본경상비가 4억4천6백 4십8만5천원, 사업비가 22억 1천3백 2십5만8천원 증액 되었으며, 기타경비는 2억9천7백 1십7만3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추경재원 23억 6천2백 5십7만원의 대부분이 사업비에 투자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세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92 당초예산액 62억 8천1백3만3천원에 '92 제1회 추경예산액 64억 9천1백 7십2만8천원으로 3.4%가 증가 되었고, 관서운영비는 당초 예산액 26억 3천4백 5십5만6천원에 1회추경예산액 27억 3천6백 4십5만5천원으로 3.9%가 증가 되었으며, 기본경상비는 당초 예산액 24억 6천 9십7만원에 1회 추경예산액 25억 9천4백8십6만1천원으로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17억 6백7십9만8천원에 1회 추경 예산액 2십억 7백1십2만7천원으로 17.6%가 증가 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당초 예산액 85억 8천8백 7십6만7천원에 1회 추경예산액 105억 1백6십9만6천원으로 22.3%가 증가 되었고, 기타경비는 당초 예산액 51억 9천3백 1십5만7천원에 1회 추경예산액 48억 9천5백 9십8만4천원으로 0.5%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앞에 말씀 드린대로 당초예산액 268억 6천5백 2십8만1천원에 1회 추경예산액 292억 2천7백 8십5만1천원으로 8.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의 증가율이 높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취약한 재정력이지만 사업비에 중점 투자 하므로서 군민 복지 향상을 기하는 건전재정 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문제점과그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 가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모든 군민의 오랜 숙원인 합동정류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과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군 자치 재정력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용역비 7천1백만원의 예산편성은 군민의 바램을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적절한 예산 운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 추진 우수 읍면 시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각 실과별 시상계획에 의한 예산 편성 보다는 통합 시상토록 촉구한 바 있으며 이를 본 추경 예산에 반영. 통합하여 예산편성 하였으나 통합 시상토록 촉구한 이유는 예산의 절감을 위한 방안의 하나였다고 생각 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무과 소관 시상예산 1백1십만원, 재무과 소관 6십만원, 산업과 소관 1백1십만원, 새마을과 소관 5십만원, 계 3백7십2만원을 합산하여 증감없이 예산 편성 하였을 뿐 기대한 예산 절감의 효과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비 중 연안 청소선 구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 투기 등으로 바다 오염문제가 걱정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어민 소득원을 확보하고, 수려한 자연 경관과 청정해역의 지속적인 수질보전을 위하여 연안 청소선을 구입 각종 쓰레기와 오물 투기등으로 더러워지고 있는 바다 오염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행정당국의 의지는 이해 되나, 본군 지역의 바다 오염은 쓰레기와 오물의 투기에 의한 오염보다는 광양제철, 여천공단, 삼천포 화력발전소등 임해공단과 산업시설로인한 오염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오물 투기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정화활동과 투기근절 등으로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청소선은 군비 3천6백만원 부담만으로 구입 가능 하나, 앞으로 인건비 등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뒤따르며 연안을 청소한 오물 투기 장소의 미확보등 취약한 본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좀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의 영세민 생활안정 주요사업비 중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출연금 2천만원은 당초예산의 사회복지비 영세민 보호 출연금으로 기 예산조치된 사항이며 규정에 의거 회계를 달리 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라면 기존 편성된 예산의 삭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남해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장학기금은 남해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조성 특별회계에서 장학기금 예산 조치를 하여야 한다면 그 이전에 조례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의 기타경비인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 3천1백4십8만9천원은 오지개발 사업 국.도비 보조에 따른 당초예산의 군비 미 부담분으로되어 있으나 91년 정기회에 제출된 당초예산 자료에 의하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도비보조에 대한 군비 미 부담액 2천만원 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액에 따른 자료제출이 미흡 하였기 때문이라 생각 됩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주요사업비 중 상신 방조제 보수 예산액 3천3백 2십5만원은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1천4백 2십5만원은 조사측량 설계용역비이며, 도비 1천6백6십2만5천원과 군비부담 1천6백 6십2만5천원, 계 3천3백 2십5만원은 순 공사비로 총 사업비 4천7백 5십만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비 부담이 따른 본 사업의 예산 성립전 시행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예산안 질의)
○위원장 송권오 :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및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출석 공무원은 군 본청 전 실.과장, 보건소장, 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과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5일 까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출석 공무원은 군 본청의 실·과장과 보건소장, 지도소의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출석기간은 5월 22일 부터 5월 25일까지로 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송권오 : 홍순옥 위원으로 부터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주요 사업장 확인에 관한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홍순옥 위원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 : 홍순옥 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기 전에 군내 주요사업장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은 군내 주요 공사현장을 군의회 의원들이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설계에 의해 정확하게 시공이 되고 있는 것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시켜 완벽한 시공과 하자 방지로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살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군민의살림살이인 예산을 많은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더 투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확인 일정은 내일 5월 20일 부터 21일 2일간 군내 확인대상 사업장은 지난 7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군내 17개 사업장으로 군의원 전원이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안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발의
○위원장 송권오 : 그러면 홍순옥 위원의 군내 주요 사업장 확인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홍순옥 위원이 제안하신 군내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 하여, 오늘 오후 2시에 개의 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 위원
○위원아닌출석 의원
- 우한욱
○출석전문위원
- 최송춘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