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4월14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5.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외 7인)
2.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처리와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05분)
1.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외 7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4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4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회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4월 13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에 따른 국비부담액 조정과 여건 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적 경비의 절감 또는 삭감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충당하였고, 예산편성 방향은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간접 자본의 시설확충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정주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예산안의 규모로는 일반회계 6백17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 74억3천3백만원으로서 총 규모는 691억6천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2,6%증가한 77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에서 1천만원 세외수입에서 47억5천8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지방양여금 13억1천1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6억9천5백만원 등 77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면에서는 국·도비사업의 미부담금 21억원, 금산삭도사업 지방채상환 32억원, 농어촌 주택환경 오수정화사업비 10억원, 시설채소지원사업비 4억3천만원, 남해읍 상수도 확장사업비 3천5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경상사업비에 6억8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추경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소득증대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이후 예견되는 재정수요의 증대와 자치적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재정적 확충방안이나 제도개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쓰레기 수거, 도로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책임과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서비스 공공역할은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계약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잦은 변경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깊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읍면 한명품 사업비의 대폭적인 삭감은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농민에게 실의와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당초 계획된 지원 약속만은 지켜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마직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밝혔듯이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지역현안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주민 소득증대 등에 중점 투자된 독으로 보여지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을 줄 생각됩니다만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4시13분)
2. 남해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창옥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79년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했습니다. 다음 법인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종업원 기준을 군내 종업원수에서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로 구체화 시켰습니다.
현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세, 사업소세의 납기를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취득신고시 신고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등을 위한 관련 준용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여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등 비과세감면 및 경감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납기한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1항,2항,3항,4항,5항은 납기한의 연장이라는 용어를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전 항목 같습니다.
5페이지 세율이 되겠습니다. 균등할세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례에 의해서 1,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의 자본금액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으로 용어를 고쳤고 군내에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사무소를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 수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법인균등할 역시 5페이지와 같이 용어를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6조 납기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7조 비과세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거기에 따른 관련 항목을 개정 한 것입니다. 다음 건설기계 역시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출물이었습니다만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개정했고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24조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역시 등록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취득신고 의무를 삭제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재등으로 인한 비가세 신청 역시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다음 종군자등의 감면신청 조례 역시 관련법령 개편에 따라서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감면결정의 통지 역시 관련 조례개정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규정은 건축물에서 같이 취득하는 토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개정을 했고 신설된 사항은 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경감율은 50/100으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세법이 조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설한 것입니다. 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이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조례를 감면은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로 감면 받고자 하는 문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비과세 및 감면 용어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조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가 되겠습니다. 세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문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납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 사항으로서 감면규정은 별도의 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사항만 살린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의 과세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조례상의 남해읍 이동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정된 세법에 보면 시.군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는 별도로 내세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에 때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마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3.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내무과장 최면헌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과 도의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따라 군의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수행함과 동시에 읍면의 주요 부과 등 주요 세정 기능은 군으로 이관하는 한편 군은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 인력을 이관 활용토록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읍면정원 5명을 감축하여 본청의 세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조례관련 조항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읍.면정원 감축 5명의 정원감축과 본청 5명 정원 보강을 위하여 본청 정원 217명을 5명을 보강하여 222명으로 읍.면 정원 237명을 5명 감축해서 23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지방세무 기구 인력 보강지침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예, 김정윤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정윤 의원 : 읍면 행정은 기능적으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인원을 다시 또 감축시켜서 군으로 보강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인력면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일괄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면헌 :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인력을 살펴보면 거의 정원이 22명에서 조금 큰 면에 27명에서 28명 이렇게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무관계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내지 5명입니다.
이 3명내지 5명이 거의 업무를 맡아할 중요한 업무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업무가 세금의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물론 부과 징수 업무 외에 대장을 정리한다든지 공시지가를 조사한다든지 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80%가 부과 징수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관계의 불미스러운 그런 사항도 있었고 해서 부과징수 업무는 읍면에 일체 안맡기고 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가 군에 방대해 지다 보니까 읍면의 인력을 축소시켰는데 축소시키는 방범은 세액이라든지 가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서 감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인력을 5명을 감축해서 군에 보강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감축이 되더라도 아주 중요한 80%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김의원님께서 전체적인 인력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인력도 보강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무업무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군에 보강할려는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그런데 지금 읍면의 직원현황을 보면 여직원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5명을 군으로 보강시킨다고 하면 또 남자직원들을 보강시킬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읍면에는 여직원들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면 뿐아니고 전체의 경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내무과장 최면헌 : 여직원이 들으면 기분이 바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공개채용 시험을 치면 10명을 모집하면 8명내지 9명이 여직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채용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그것은 1개 읍.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고 하니까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4.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김청재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도로법 제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기타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의 원인자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로굴착 등으로 도로를 손괴할 때는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도록 하고, 부담금산정은 복구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조정 불가시 허가권자가 직원으로 산정토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관련사업으로 인하여 해당구간의 도로상태가 현저하게 손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전면 재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는 도로굴착공사 허가일로부터 7일이내에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부담금은 당초 계획과 달리 굴착시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도로법에 없는 도로가 굴착하는 문제가 되어서 기타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앞으로는 마을내에 있는 도로도 이 조례에 준해서 부담금을 징수해서 복구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2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모든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2항,3항,4항은 손괴부분입니다. 3조는 복구비용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4조는 복구비 산정입니다. 이 산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자와 협의해서 하되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군수가 직접 산정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를 복구하는데 부분적으로 복구하다 보면 잘못 했을 경우 전체를 포장할 수 있는 비용도 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조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입니다. 허가와 동시에 7일이내 군에 납부를 해 놓고 복구가 끝나면 다시 내주는 것입니다. 6조는 원인자부담금 정산입니다. 부담금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놓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을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정산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미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더울 발전된 복구가 되리라 봅니다마는 복구의 어구자체가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복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원상복구냐 적당하게 하는 것이냐 주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복구하는 부담금 자체를 예치해서 군에서 검사를 마쳐서 돈을 환불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민들이 납득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과장 송권오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저로서도 동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 개설한 도로를 파헤치게 되면 부분 수선밖에 안되는데 아무리 복구를 잘해도 당초 도로만큼 좋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도로복구를 해 놓고 원인자가 복구를 했는데 하자가 생겨서 다시 손을 보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기관이 타 기관이고 거기서 다른 업자에게 발주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제대로 공사가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군에서 권한을 가지자면 첫째, 복구비용을 확보해야 되겠다. 공사는 자기들끼리 했지만 검사가 끝나야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의 감독원한이 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입니다. 도로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복구를 해도 시원치 않다고 판단되면 비용을 많이 산청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는 강화 되도록 하는 뜻에서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송권오 의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복구하는 것도 하자 보수기관을 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청재 : 하자기간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우한옥 :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5.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조례안은 5일전에 의원님들께 배부가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무지와 불비의 소치로 어제야 저희들이 배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건축조례는 1993년 2월 27일 조례 제1324호로 제정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그 동안 건축법 시행령이 1994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와 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3271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적합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그 동안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24개 조항이 됩니다. 그러나 간단한 탈자 삽입이나 오자정정 또 우리군에 해당되는 조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 허용시설중 창고시설을 신설하여 노인들을 위한 창고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가설 건축물은 주택이나 부대시설만 허용했는데 창고시설을 더 덧붙여서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3조의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종전에는 조경공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는 신규공사비만 예치토록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15조가 되겠습니다. 15조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었으며, 17조 내지 29조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구역내 각종 지역안에서 행정 제한 사항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을 허용하여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했습니다. 지금 주거 지역에서는 저희들은 세분화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만 있습니다.
다른데는 전용 주거지역도 있고 준 주거지역도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이 약간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차량관련시설을 주거 지역에도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54조는 일반 주거 지역안에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강화를 했습니다. 이유는 용적율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고층에 해당됩니다.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라서 인근 인가의 일조, 통풍, 조망권 등의 침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서 이 관계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57조 58조 64조에 대한 것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사항을 간단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삽입하여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본 안이 통과되면 본 내용을 상세히 발췌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민신 의원 질의 신청)
예, 최민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앞페이지 주요 골자 내용을 보면 조경공사비의 예탁금액을 종전에는 조경공사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탁하였으나 개정 조례에는 조경공사비만을 예치하도록 하여 민원 부담의 감소로 되어 있는데 종전이하고 하면 언제부터 종전인지 몇 년도부터 됐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그전에는 생활면이나 재정면으로 어려웠을 것인데 그때에 3배를 예치토록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겨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최민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최민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건축조례가 1993년 2월 27일 처음으로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있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배에 해당되는 조경 공사비가 실 공사비만 예탁토록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증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아마 그때는 조경 공사비를 3배까지 예탁시킨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됐다 싶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부담을 안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만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뜻으로 도시과장에게 한 말씀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1993년 8월 9일과 1994년 5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되므로 해서 건축관계가 주민들에게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절차상 오늘 제안에 이르기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 서두에 사과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이 법이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 법이 개정되었을 때 조례안이 빨리 개정이 되어서 홍보가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려야 될 사항인데도 처음 것은 1993년 또 그 다음 1994년 약1년 내지 2년 가까운 세월동안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 동안에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아마 상당히 구법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 군민들을 당한 군민들이 없지 않았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를 해 드리지만 이 조례안을 처리해 드림과 동시에 금후에는 절대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과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4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를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을 했으나 의장단 임기연장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장·부의장 임기가 사실상 4월 14일 즉 오늘로서 만료됨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천호 의원 발언신청)
예, 강천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에 대한 긴급동의입니다. 지난 93년 4월 14일 제16회 임시회에서 현 의장단을 2년 임기로 선출하였습니다만 당시 사항으로서는 현 의장단의 임기가 4월 14일 만료됨과 동시에 제1대 남해군의회 의원 임기도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95년 6월 30일까지 77일간 연장이 되었으나 의장단의 임기 연장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때문에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선거의 건이 상정된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불과 77일간 재임할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는 것보다도 현 의장단을 95년 6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임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에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강천호 의원으로부터 의장·부의장 선거에 따른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77일간의 기간동안 재임할 의장단을 다시 선출하는 것보다 현 의장단을 그대로 유임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천호 의원이 동의하신데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삼청이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천호 의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삼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강천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7일간의 기간동안 재임할 의장·부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 의장·부의장을 95년 6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임토록 하자는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에 있어서는 현 의장단이 95년 6월 30일까지 그대로 유임토록 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8회 임시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의안을 바쁜 일정속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8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의원: 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영돈
- 부군수 정구용
- 내무과장 최면헌
- 재무과장 박창옥
- 건설과장 김청재
- 도시과장 이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