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5년4월6일(목)오전10시3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천호 의원외 4인)
4.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겨울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군민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나 지난 3월 봄비가 연이틀 내려서 식수 및 농업용수가 다소 해갈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내 저수율이 평균 50%이상 상승되었다고 하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어지게 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는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어렵게 마련한 예산들이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윤범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안으로는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안과 강천호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외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은 총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4분)
1. 제28회 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3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협의가 되신대로 제2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 즉,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6일 즉,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상주면 출신 최재평 의원과 미조면 출신 이조일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날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시25분)
2.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영돈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동안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실공히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서 굳게 자리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
지금 우리는 세계화란 기치아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세계화는 비합리적인 제도와 의식 그리고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고유의 전통문화를 존중하고 계승시켜 모든 것을 세계인류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으로서 의원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제28회 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시책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성격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금, 양여금 등 지원지원사업비의 확정과 변경 그리고 당초예산의 추가내시로 인하여 군비 미부담분을 부담하고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적 경비는 절감, 삭감하여 당면한 주민숙원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상품화를 위하여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기반을 조성하여 풍요로운 농어촌을 가꾸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한 금산 삭도설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방채 차입금을 상환토록 하였으며 사회간접 자본 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지원 등 군민의 소득향상과 쾌적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691억 6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가 증가한 7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3.4%인 72억 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 4억8천1백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세외수입 45억 1천7백만원, 지방 양여금 13억 1천1백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6억 9천9백만원 등 일반회계 72억 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77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 32억 금산케이블카 지방채상환 32억 농촌주택환경 오수정화사업 10억원, 시설채소 지원사업 4억 3천만원, 남해읍 상수도확장사업 3억5천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기타 경상사업비 6억8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2억 7천9백만원, 특별회계 4억8천1백만원으로 총 7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설채소지원사업, 한읍면 한명품 갖기 농어촌특산단지육성, 한어촌 한어장 가꾸기사업에 10억원, 농어촌생활환경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와 농어촌 부엌개량사업 등에 12억 6천8백만원 남면시장 현대화시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군도유지 관리와 주민불편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12억2천3백만원을 부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계인류를 추구하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핼 할 수 있도록 사업품목별로 분석과 검토를 신중히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운영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당면한 산불예방과 적기영농 등 현장행정 업무추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소상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천호 의원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이며, 의원은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하는 8인으로 선임하였고,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4.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상정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4월 7일 즉 내일부터 4월 1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영돈
- 부군수 정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