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23일(금)오후2시개의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남해군세감면조례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7일)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조일 의원외 7인)
6.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남해군세감면조례안 등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1.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7일)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권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서는 94년 12월 1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2월 21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거친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종 경비의 마무리 조정을 위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규모로는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604억1천5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0.6%,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가 증가한 수준이나 전년도 최종예산보다는 1.8% 감소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533억2천7백만원으로 세입은 22억1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5억6천9백만원, 세외수입이 4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인건비가 3억9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물건비 3천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전경비가 2억9천6백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본지출에서 18억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8천8백만원으로 주택사업에서 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조성에서 1억2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총1억2천8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 1인당 예산액은 8십1만4천원이며 1인당 군민부담액은 7만4천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에 따른 여건 변화, 그리고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예상되는 일부 경비를 삭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비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세에서 5억6천9백만원, 세외수입에서 4억6천만원이 증가하여 총 10억3천만원의 자체수입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세외수입의 증가를 살펴보면, 지난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하루라도 앞당겨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산운용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출에 있어 거택보호 대상자 월동대책비를 년말을 앞둔 현시점에 예산편성한 것은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문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의를 했을 줄 믿습니다만 송권오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면 앉은 좌석에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권오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2.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수립,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중 토지매입은 다섯건에 1,866㎡와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1건에 129㎡ 처분재산에 있어서는 교환으로 처분하는 토지 1건에 242㎡입니다. 2페이지 일련번호 1번부터 5번까지는 남면 당항리 2083외 4필지로 남면 공설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남해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국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할 재산은 설천면 노량리 375번지 노량지서 부지와 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은 서면 서상리 1333의 7번지인 서면지서 부지로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취득된 부지는 노량충렬사 성역화사업을 위한 부지로 편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남해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목록중 일련번호 1번은 남해읍 남산 산책로 개설공사 토지매입건이고, 2번은 군수관사 취득건이며, 3번에서 6번까지는 지도소 본관 신축, 상주면사무소 이전 신축, 중현출장소 창고 신축, 단항 선착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처분대상목록중 1번부터 3번까지는 상주해수욕장 송림내 화장실 철거와 현 중현출장소내 노후창고 철거 및 창선 단항 선착장 공중화장실 철거입니다.
4페이지 매각재산 목록중에 일련번호 1번은 매각사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소 마을회관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며, 2.3번은 남해읍 도축장부지 및 건물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4번부터 8번까지의 매각사유는 명시된 바와 같이 400㎡이하 영세규모 토지로서 보존 부적합 재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일련번호 8번부터 13js까지는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며, 14번은 신전 부대앞의 토지로서 신청인이 60여년간 함석주택을 건립 점용중에 있으므로 점용면적을 분할 측량후에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는 400㎡ 이하 영세규모 토지인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대부받은 실 경작자와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18번부터 24번까지는 400㎡ 이하 영세규모 토지로서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25번과 7페이지의 29번까지는 서면 노구간 사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받은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30번부터 8페이지 38번까지는 탑동시장 주변으로 400㎡이하 영세규모 토지인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대부받은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39번, 40번, 41번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실경작자 및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42번, 43번까지는 400㎡이하 영세규모의 토지로 보존부적합 토지로서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고 44번부터 49번까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50번부터 51번까지는 설천 문의 간척지로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2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으나, 유찰된 바 있어 다시 매각코자 합니다. 52번은 신청인이 30년전 창선면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분실로 등기치 못하고 금회 재 매각하는 건이며, 또한 본 토지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 및 본 군에서 활용할 가치성이 없는 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남해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95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이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질의 신청)
예, 최민신 의원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4페이지 4,5,6번을 보니까 매각재산 목록 6번 이동면 초음리 742-2번지 86평방미터를 실 경작자인 대부자에게 매각한다고 했는데 매수 희망자 주소지가 부산진구 개금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한 사람이 실 경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농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주소지가 남해군내 있는 특히 경작이 가능한 농민에게 매각해야 하는 중 알고 있는데 부산에 사는 사람에게 매각이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며, 그리고 대장 가격이 매각 4번은 286㎡에 8십6만4천원이며, ㎡당 3천2십원이 되고, 5번은 ㎡당 2천7백원, 6번은 1천7백원이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정도이며, 대장가격과 실거래과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매각 예상금액은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의원님 질의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4페이지 6번, 5페이지 15번, 9페이지 43번 이것이 현행 농지법에 의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로는 농가가 아닐 경우에는 일반토지를 면관계나 군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입이 법으로 용인된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법리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최민신 의원과 송권오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먼저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매각재산 목록 6번 이동면 초음리 743-2번지 86㎡를 실 경작자인 배부자에게 매각한다고 있는데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다는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인 이춘실의 소유답이 743-3번지로서 매각 할려고 하는 2번지와 인접이 되어서 이미 합필된 토지였습니다. 자녀 교육문제로 부산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있으나. 실제로는 남해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장가격과 실거래 가격 차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실거래 가격은 ㎡당 8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5천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각 예상금액은 대장가격으로 하는지 거래가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대장가격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매각시에는 감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6번 토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번은 임야로서 신전리 743-3번지로서 신전리에서 40년간 거주하고 있는 거주부지입니다. 토지매각 관계는 상관이 없습니다. 43번 설천면 진목리 49-10은 잡종지로서 농지가 아니고 옛날에 어장막을 했다가 어장막이 폐허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삼동면 금송리 15번 답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족에 계시는 분이 농가 같으면 해당이 되지만 농가가 아니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경작 거리가 삼동 지족이면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송권오 의원 : 면과 면 관계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4. 남해군세감면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남해군세감면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군세에 대한 감면조례는 감면 내용별고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 14종을 통·폐합하고 현 감면 조례들이 감면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과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개략적인 변동사항을 보면 첫째 기존조례가 감면사안에 따라 14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감면 취지에 맞게 단일 조례로 총 7장 22조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기존 국가 유공자 및 유공단체 장애인 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례를 통폐합하고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문화재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을 제3장 사회교육 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통폐합했으며, 새마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를 내용에 맞게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임대주택 농외소득개발 마을공동체 소유 농지 등에 대한 감면조례를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통폐합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하여 주차장 및 짚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조례와 묶어서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변경사항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기존 1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40㎡ 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지역 주민의 실정에 맞게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재산세, 종합세를 전액 면제로 각각 완화하였습니다. 주차장세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년수입 금액을 연간 7%이상이던 것을 주차장 해소 등을 위해서 3%이하로 하향조정 되었고 전쟁기념 사업회는 사회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그리고 지방공사는 다가오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력도 향상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될 공사에 대해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군세를 면제토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중 교통수단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종토세를 50% 경감하도록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은 94년 11월 11일 준칙이 도에서 시달되어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세감면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조일 의원외 7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2월 28일 14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의 전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9분)
6.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위활동을 위해서 12월 24일 즉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4일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 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재무과장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