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19일(월)14시 개의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7인)
2. 휴회결의(의장제의)
(16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알차고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긴급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도중 토론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서 2시간 늦은 4시에 본회의가 열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의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16시02분)
1.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외 7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9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예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서 94년 11월 1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예산안을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지난 12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 조정하는 등 절약하는 예산편성으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지역개발 투자 우선순위, 사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14억4백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 보다 177억4천3백만원이 증가된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4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69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숙한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군정의 역점을 두고 산업경제 부분에 163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농업용수개발과 경지정리사업, 앵강만종합개발사업 등 농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한읍면 한명품사업, 시설채소 사업 등 농어촌 구조개선에 힘썼으며, 식수난 해소와 맑은물 공급, 쾌적한 환경보존, 그리고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61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향상과 불우계층의 자립기반을 조성, 그리고 보육시설의 확충은 물론,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본군 특수시책으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있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118억원의 지역개발비를 투자하여 도로망확충과 낙후지역 개발, 그리고 편리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며, 관광 잠재력을 집중 개발하는데 투자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발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군민의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의 욕구로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60%를 담당하는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 3%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등 자체세입의 증가는 미미한 실정이며,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군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 예산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동차세 이외의 지방세는 과세표준액 조정에 따른 증가이며,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은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회의, 간담회, 교육 등 참석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달 행사보호와 청소년 선도활동지원 등의 예산은 청소년 복지 과목에, 도로선 표시 교통안전 시설 등 속도제한 표시판 설치 등의 예산은 교통행정관리 과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마을소득 사업 특별회계에서 5천1백8십9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전액 사업비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수정안 요지에서 세출예산안 수정안 규모는 총614억4백8십3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544억5천2백3십만4천원, 특별회계 69억5천2백5십2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전비 중 기관운영에서 2천5백만원, 지역관리에서 1천4백만원, 예산운영에서 2백만원, 보도관리에서 9백만원, 서무관리에서 2천7백4십4만원, 민원실 운영에서 4백5십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3천3백7십6만원, 지역안정에서 4백5십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중 청소년복지에서 1맥6십만원, 노인복지에서 6백만원, 위생관리에서 2백1십만원, 청소년행정관리에서 2백7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비중 농어촌관리에서 5억7천4백2십만원, 양정관리에서 3백4십8만8천원, 산림관리에서 2천1백만원, 농촌지도에서 1천5백만원, 어업관리에서 2억1천9백7십5만5춴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비 중 체육진흥에서 4백2십만원, 예술분야에서 8백3십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비중 의회활동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9억9천8백5십4만7천원을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5천1백8십9만원은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동의 요구는 없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에 있어서는 기존의 8개 사업자에 대하여 현재 사업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와 분석을 필요로 하며, 신규사업인 미조면의 치자재배, 상주면의 영지버섯 재배 사업 등은 전망이 밝은 작목으로 변경 검토가 요망되고,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의 지도선 규모가 작고 시설이 미비하여 어업지도 활동에 불편하다고는 하나 건조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등 세밀한 투자분석이 요구된다는 심사의경에 따라 군비부담을 일단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다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재검토키로 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송권오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나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6시12분)
2.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2월 21일 즉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21일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