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12일(화)오후2시 개의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9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군수제출)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남해군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느라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4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와 남해군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등 개정 조례안 6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1. 9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군 재정을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남해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94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남해군 의회에 보고합니다. 별책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중기 지방재정의 목표 및 방향입니다.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 재정운영 체제의 정착을 기하며,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방침으로는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배분의 적정화를 기함을 방침으로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계획의 범위는 5개년 계획으로서 94년부터 9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준년도는 94년으로 가격은 94년도 불변가격으로 작성됐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했습니다. 계획단계는 첫째, 1단계로서는 현황의 파악 및 재정상 분석 그리고 정책목표 및 설정에 두고 2단계는 세입추계, 세출누계, 투자사업 선정 등 재원배분 및 조성에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계획 지표의 수정 보완입니다. 지역경제나 재정 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및 세출추계 투자가용 재원 판단 등 재정 전망과 투자사업선정 및 재원배분으로 세수확충 및 세입원 발굴 등으로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 계획 수립 체계로는 도 계획 작성 지침시달에 의해서 계획작성 지침을 시달해서 재무과에서 세입 추정을 하고 또 부문별 투자사업을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경상지출 추종을 해서 중기재정 계획안을 수립 10월 14일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 검토 회의를 마치고 계획을 확정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방법은 부문별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즉 군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사업, 심사분석, 예산편성, 예산심의 확정, 사업진행, 심사분석에 의한 변동화에 운용을 두고 계획운영 집행평가를 거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운용 순기는 당해연도 예산확정을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을 해서 중기재정 계획 변동화 작업을 3월에서 4월까지 마치고 다음연도에 사업심사를 5월부터 8월까지 마치고 익년도 예산심사 및 확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성격을 보면 1차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고 95년도 2차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차원은 앞으로 발전계획적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은 균형복지 전략의 자주 지방구현에 있고 지방과 중앙과의 연계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중점 투자사업은 농어촌 환경개선 및 농기계 보급사업, 군민의 건강 환경사업, 주민과의 약속한 사업 또는 지역개발사업, 불우 서민의 복지사업, 지역경제 활력 회복사업, 문예창달 및 체육진흥 사업 등에 중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9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자치 실시와 관련해서 국가재원의 일부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재원 이양과 함께 국가 기증도 동시 이양되어 실질적 재정확충 효과는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진전과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가 급증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제조건으로서는 지난날 30년간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은 제1, 2차 계획연도인 62년도부터 71년도까지는 수출 주도형 공업화의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고, 제3, 4차년도 계획에 의하면 중화학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두었습니다. 다음 5차, 6차 계획인 82년도부터 91년도까지는 경제안정 기반 구축에 여건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 소비의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서 신경제 5개년 기간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역 질서는 UR협상 등 자유무역주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무역 불균형 현상의 지속과 경제기술 경쟁의 가속화로 통상마찰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경제성장과 물가는 우리나라 교육비중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내 경제 성장률 연평균 7.1%성장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GNP 및 물가전망에 보면 94년 기준으로 GNP는 .1% 1인당 국가소득은 8,196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기간중 총량 전망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총인구 증가율이 매년 낮아지고 인구구조 면에서도 14세이상 인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또 생산 연령인구 및 노령인구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 인구 증가율은 0.88%이고 사람의 평균수명은 72~73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여자의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되고 있은 현상입니다.
19페이지 신경제 계획의 운영에 대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개요는 새로 출범인 정부가 대통령 재임 5년동안에 추진해야 될 경제발전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성장유지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에 목표를 두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활력과 회복을 기하는 목적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3년부터 5개년이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민주주의 정치에 맞게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정치의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이 향상되었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운영방향이 되어있습니다.
21페이지 제3차 국토계획의 여건과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계획의 구조는 국토공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국민생활의 쾌적성, 국토공간의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경남권 개발계획은 기본방향이 국제교역의 중심거점 및 테평양 지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의 조성과 환경을 보존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한려해상의 관광자원 개발과 서부 낙후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지정개발을 추진전략으로 세우고 우리 군과 인근지역의 개발 방향은 충무, 거제, 삼천포권에 한려해상공원을 연결하는 관광 루트개발 및 관광시설을 확충토록 계획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경남종합개발 여건과 개발구상에 의하면 서부해안 권역별 개발 방향은 남해군을 비롯한 해안권은 해상국립공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인 한려수도의 관광자원 개발과 청정지역의 보존관리, 수자원보호 육성, 인근 거제, 통영, 충무, 삼천포, 남해를 잇는 사계절 관광 루트개발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지역개발 지표를 보면 9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구는 70,147명 인구증가율은 0.97% 가구수는 21,206명을 지표로 해서 계획을 구성했습니다.
24페이지 부가가치를 설명했는데 1차산업인 농업의 부가가치는 9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66억원 정도, 2차산업의 부가가치는 310억원 정도, 3차산업의 부가가치는 1,444억원 정도로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운용의 방향은 첫째,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위주의 복지재정을 구현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운용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외적으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라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각종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제고 대책이 긴요하며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수요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 영향 등으로 재정사각 지대 발생이 우려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조정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책을 위해서는 지방재정과 국가재정간의 연계를 강화해서 계획재정을 운용하고 새 세제 개편 추진 자주재정력 확보로 경영재정을 운용하며 단체간 지역간 균형발전으로 합리적인 재정조정을 정립 하고 UR의 대비에 따른 농어촌 등 지원확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방재정의 운영지표는 총9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정규모가 571억원 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499억, 특별회계가 72억으로서 한 사람당 재정규모는 81만5천원 1인당 지방세 부담은 6만9천원 정도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94년도에 재정은 671억원으로서 95년도에는 625억원으로서 약9.5%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세입 전망도 94년도의 571억으로서 95년도 620억으로 9.5%세입전망을 추계했습니다.
37페이지 세입실적 및 전망에 대해서 94년도 결산 추경을 했을 때 571억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일반회계 499억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으로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207억과 지방양여금 42억, 보조금 146억에 의한 의존재원으로서 세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자주재원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세 94년도에 48억 3천8백만원중에 주민세 3억2천만원, 재산세 2억7천만원, 자동차세 6억6천8백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원, 종합토지세가 4억1천9백만원이고 대부분이 미약한 자주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의존재원에서 의존재원은 94년도를 기준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207억원, 양여금이 42억원, 보조금이 146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72억원, 도비보조금이 73억원으로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서 특별회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이 48억8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회계가 15억2천6백만원이 배정이 돼서 모두 72억2천2백만원으로서 10가지 특별회계가 운용이 되겠습니다. 운용에 따른 추계기준은 43페이지부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경상지출 추계에서 경상지출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276억8천6백만이 추계되고 있고, 이 추계를 살펴보면 경상적 경비는 매년 8%이상 증가 추세이며, 인건비 상승 및 공무원의 증원, 물가인상과 제 경비의 현실화 요청 등으로 경상경비는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인데 보조금 등 투자사업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되어 급격히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원경비는 상수도 전출금, 의료보호기금조성 등 특별회계 전출이 늘어날 것입니다. 다음 투자가용 재원에 대한 재원대금입니다. 투자가용 재원 및 사업비 요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모두 571억원이고 경상지출이 276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295억원 그래서 총투자 규모는 295억이고 실과 요구액은 약 310억이 되어서 94년도 기준했을 때 모두 14억9천5백만원이 부족되는 현실입니다.
다음 투자사업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투자사업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투자 소요액이 310억원이고 이것을 재원 배분을 295억 해주고 나면 과부족이 14억9천5백만윈이 부족이 됩니다. 비목별 설명은 다음페이지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행정 부분에서 투자방향은 성숙한 지방자치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방 기능의 재배분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부적절한 기능이 통폐합과 지역 특성과 새로운 행정 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주민본의 행정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계획지표중에 94년도에 공무원 숫자는 579명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사업계획 총괄표에서 일반행정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행정 모두6건에 7억7백만원이 투자되겠고, 내용별로 보면 행정장비 현대화에 7천만원, 행정 컴퓨터 보급에 4천7백만원, 군, 읍면사업소 청사 신축에 6억8천만원이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사회부문 투자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서 투자되겠습니다. 78페이지 14건에 38억9백만원이 이 부분에 투자가 되겠고 주요사업으로는 공동묘지 정비 1억2천6백만원, 경로당 신축7천만원, 생활보호지원 13억1천4백만원, 의료보호지원 15억, 보건진료소 5백만원, 서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3천, 위생처리장 노루기기 1천8백만원 등이 되겠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5억5천5백만원, 읍면 쓰레기 수거차량 확보에 3천1백만원, 쓰레기 소형 소각로 설치에 1억2천5백만원, 롤온박스 구입에 8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고
112페이지 산업경제 부분입니다. 산업경제 부분의 시책방향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추진하며 농어촌 구조개성 추진과 유통구조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사업계획의 총괄표는 22건에 99억4천7백만원이 계획이 되겠고 주요사업 내용은 경지정리가 13억1천5백만원, 농업용수 개발에 6천만원, 소류지 개발보수 1억7천만원, 조림 및 육림이 3억7천만원, 임도개발 2억9천만원, 살림해충방제 1억5백만원, 육지소규모 어항수축 2억2천6백만원, 농업용 농기계반값공급 1억4천9백만원, 해안관광 조성마을이 4억원, 어촌관광개발 2천6백만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14억3천7백만원, 어업정화사업 8천2백만원, 채소류생산 유통지원 16억3천3백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2억원,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에 9억6천만원, 축산경쟁력제고 1억4천4백만원, 경종농업지원 4억원, 산지가공지원 1천5백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 15억8천5백만원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지역개발부분의 시책방향은 도로교통 개설과 상하수, 취수, 도시 농어촌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지표에 의거해서 168페이지 사업추진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21건에 138억5천9백만윈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도확·포장이 28억원, 농어촌도로정비 12억원, 도시계획도로 18억원, 상수도 27억원, 간이상수도 4억3천만원, 맑은물공급대책이 2억5천만원, 공용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6천3백만원이 계획이 되고 송정 관광지 조성이 3억원, 서상 취락 구조개선 3억원, 환경개선사업에 10억원 등 분야별로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이 편성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계획의 현황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해서 7개 특별회계가 구성운영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를 기준했을 때 72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48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5억원 등 관계 특별회계별로 운영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48페이지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시책방향은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약 48억원, 95년도에 45억원을 계속해사 재정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61페이지 부족재원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재원의 재원대책은 투자수요 및 부족재원을 분석했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은 571억원중에 경상지출이 276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295억원, 투자사업 소요액은 310억원으로서 투자에 대한 재정 부족이 4억9천5백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세입은 625억원으로 목표하고 경상지출이 303억원, 투자가용 재원이 322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라 투자사업 소요액은 477억원이 요구되어서 155억원의 부족액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국도비 보조 지원을 요청해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미 책정시에는 투자사업 순위조정 및 유보를 하고 상부기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며, 농특세 신설 재원의 적정운영 지원과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해서 민간공동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세외수입원을 발굴해서 신 세원 및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확대해서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고 균형 및 복지전략, 자주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서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94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군 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김태봉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의 자격 및 신청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추천 절차 및 장학금지급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3조 중 유공자 자녀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의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을 포함한 현직 새마을 지도자와 부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하고 제4조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 추천을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의 신청을 받아 군협의회회장이 추천토록 하여 민간단체의 자율권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제5조중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시 남해군 교육장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의 의견을 대신토록 하고 대상자 확정을 학년개시 30일전까지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추천 절차 등 현실적으로 그 기간을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삭제 하고자 하며, 제7조중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의 학생에게는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동 조례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읍면 종합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용어 표기가 불합리한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중 관내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역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여 참여의 폭을 넓혔으며 용어표기가 불합리한 "탁아소"를 "보육시설"로 "유아원"을 "유치원"으로 "군유재산관리조례"를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두가지 개정조례안 현실에 맞고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옥 :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류근수 의원 질의신청)
예, 류근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였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장관이나 군수의 표창을 받으면 이 조항이 포함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예,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올해 장학금을 지급한 대상인원과 지원금액은 얼마였는지 알고 싶군요. 그리고 제7조 개정 내용을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지역의 학생에게는 실제의 납입액만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전지역이 의무교육지역이므로 분기당 납입금액이 2만4천3백원으로 년간 9만7천2백원을 납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종전에는 1인당 얼마정도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옥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김정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윤 의원 :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상이나 장학금은 유공자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할 때 이것만은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만일 이것이 객관성이 인정이 안되면 사회적으로 또 주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민간단체에다 이양한다는 문제는 아주 바람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급재상자의 우열을 아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객관성을 가장 소상히 아는 사람은 제 생각은 읍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장을 지금까지 하던 것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에다 이양했을 때 과연 그것이 정확하고 올바른 선택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전 현직 이래놨는데 전직의 한계는 어디까지가 전직이냐 하는 겁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역사를 따지면 많은 사람이 전직으로 지나갔는데 전직이 어디까지가 전직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답변은 질의를 다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새마을사업의 특별한 공이 있어 지급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특별히 공이 많아서 지역주민에게 공으로 인정되어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밑에 자녀가 됐을 때 포함시키기 위해서 문호를 넓힌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유공장학생 선발기준은 새마을지회에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새마을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군수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5년이상 장기근속자 등을 기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조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올해 장학금으로 지급한 학생은 총38명이고 2천2백만원을 지급했는데 이중에 50%는 도비로 지급하고 있고 최고로 지급되는 것은 사립 인문계로서 년간 72만원, 최저가 30만원 이것은 공립계와 실업계에서는 36만원 년간 94년도에는 중학생은 신청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안합니다만 95년도 이후에라도 관내 의무교육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학생 신청시는 육성회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경우 분기당 2만4천3백원 곱하기 4분기에 9만 7천2백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되도록 됩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을 빼고 민간자율에 맡겼을 경우 읍면장이 객관성이 있다 이랬는데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회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중에서 학교장이 성적표를 제출한 100의 52이상 되는 우수장학생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추천되는 증명서에서 객관성이 부여된다고 인정이 됩니다.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절차는 읍면에서 추천되어오면 군 협의회장이 다시 도 협의회장한테 통보합니다. 거기서 확정이 되고 나면 도 소관과인 사회진흥과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는 명단에 의해서 군수가 장학금만 지급하는 순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자율권의 현실을 넓힌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전 현직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은 현직 새마을 지도자가 대부분입니다. 부녀회장이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협의회장을 포함시키기 위한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전 현직으로 표현했습니다.
○의장 우한욱 :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서 물어도 좋습니다.
○김정윤 의원 : 전 현직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전직을 현재 새마을 읍면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이 현직 새마을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전직을 포함시킵니다.
○김정윤 의원 : 앞이 아니고 앞 전자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예
○김정윤 의원 : 알았어요.
○의장 우한옥 :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사회진흥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사회진흥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4.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제안사유는 이번 94년 7월 1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 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용하고 우리군의 현 실정에 알맞게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물품관리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조항중에서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 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제17조 제4항중 불용물품의 매각시 시가감정 대상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다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24조 1항과 2항의 물품의 법정장부 비치중 제4호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중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서 비품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인 물품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니다. 이상으로 남해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해 가지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장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조 4항 "소모품 대장을 삭제한다"라고 개정을 하겠다 했는데 규칙이 개정되어서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묻고자 하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소모품 대장의 근본적인 대장비치 문제는 절약의 원칙과 또는 감사에 대한 대비 일환책 인가 생각되는데 소모품 대장이 없어도 감사에 대한 대비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부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답변은 질의를 다하고 난후에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질의신청)
이조일 의원 질의해 주셔요.
○이조일 의원 : 소모품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이라 해 놓았는데 이것이 소모품대장도 없애 버리고 10만원이상의 물품에 한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신청)
김정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윤 의원 : 제17조에 불용물품을 처분할때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바로 뛰었는데 왜 이렇개 껑충 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의장 우한욱 : 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세분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먼저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24조 장부중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는데 규칙이 개정되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조례 밑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은 규칙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군수결재에 의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상회해서 삭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물품에는 비품과 소모품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소모품은 별표1 소모품 기준에 보면 한번 사용하면 원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또 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또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에 투입되어서 본성을 상실한 물품 등입니다. 주로 관서당경비로 구입하는 시험용품이나 사무용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볼펜, 매직, 잉크, 풀, 칼, 크립 등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소모품 대장에 올려서 수리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행정낭비라고 판단되어서 지난 점검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관계는 구입시에 구입의 용도나 구입량이나 구입내용을 감사해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이조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10만원이상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운영해 보니까 내용년수가 1년미만인 것으로서 10년 내용년수 이하는 거의 소모성 물품입니다. 그래서 5만원이라기 보다도 당초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0년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만원 인상을 해도 자체가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라 할 것 같으면 소모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모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께서 17조 불용처리시 시가감정을 5백만원이던 것을 1천만원으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폐품을 하는데는 쓰레기나 불용품입니다. 자동차 정도가 구입비가 8백만원 내지 9백만원되는데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폐품을 할때도 이걸 감정하면 감정가만 들어가지 소득이 행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답변을 들으시고 또 의문나는 점 없습니까?
○김정윤 의원 :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모품을 일괄해서 재무과에서 구입하죠? 소모품 수거료를 없앤다는 얘기인데 재무과에서 소모품을 일괄 구입하죠?
○재무과장 이해찬 : 소모품은 조례 10조에 보면 주관과에서 관서당경비로 구입합니다.
○김정윤 의원 :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구입하는 것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일괄구입은 조달구입시에 조달구입품목은 해도 그것을 각과에서 나눠줄 때는 비품수거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이때까지 있었는데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송권오 의원 :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해서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조례상 되어 있는데 아까 규칙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얘기해 주셔요. 납득이 안가는데....
○재무과장 이해찬 : 조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제정이 되지만 시행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조항은 규칙으로서 군수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러니까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걸 몰라요.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지금 규정을 찾아서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 질의하신 송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서면 답변으로 하도록 하시죠. 송의원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답변 됩니까?
○재무과장 이해찬 : 예, 제24조에 물품출납원의 장부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호에 소모품 대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삭제하고 2호에도 역시 소모품대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삭제를 한다는 내용인데 서식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송권오 의원 : 알았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됐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5.남해군도로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김청재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건설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인 건설과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해군도로부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과태료 부과신청에 따른 조문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료 징수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인 과태료 부과징수와는 맞지 않아 개정안과 같이 조례입안에 대한 과태료의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 2항으로 변경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제3조 과태료 규정 제3항에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본 조항을 적용할 경우 번거롭고 처리 지연 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개정안과 같이 제4조 이의신청 및 법원에 의한 통보 규정을 신설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제기된 때는 관할 법원에 통보초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정된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조례내용 중 표기가 부적정하거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첨 신구대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2조 규정에 양수기라 함은 국도비 보조로 구입한 발동기와 부속품을 포함한 것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군비로 구입한 것도 포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으로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안과 같이 산업경제계장으로 격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 1항에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토록 되어 있고 단서 규정에 다만 반환할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에 있을 때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받는 것이 최근 수송수단의 발달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단서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정안입니다. 남해군중기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남해군중기관리조례제명과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적용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인 100호 1대화 덤프트럭 1대가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을 남해군건설기계관리조례로 하고 조례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각 조항에 명기된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조정원은 건설기계조정원으로 조례중 전 조항 명기된 사항을 명확하게 해당 조항을 변경 명기하여 전고와 전항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개정되는 것이 없고 단지 명칭이나 표기 부분만 개정되는 것으로서 뒤에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신구대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가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도로무담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기정조례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은 안 계십니까?
○이조일 의원 : 무단점용자가 많이 있습니까?
○의장 우한욱 : 답변해 주셔요.
○건설과장 김청재 : 지금 간혹 그런데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 간혹이라는데 얼마나 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청재 : 1년에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통계를 못내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무단점용이 됐다고 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3건내지 4건 그런 정도.........
○이조일 의원 : 사전에 예방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우한욱 : 예, 그 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신청)
예, 송권오 의원 질의해 주셔요.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남해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 단서조항에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는 이것을 "삭제한다라고"되어 있는데 그걸 삭제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소재지에서 쓰는 사람은 갖다 쓰고 다음에 이동을 했을 경우 면 창고에 갖다 줘야 될 것인데 2㎞나 3㎞나 갖다 주게된다 이러면 운반비 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양수기를 사용한 사람이 부담액이 많아지지 않느냐 그럴 때 단서 조항이 필요가 있는 것인데 어째서 이것을 삭제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송권오 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송권오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12조에 보면 사용자가 양수기를 빌려쓰고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져 오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못가져 올 때는 운반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양수기 보관창고는 거의 다 읍면에 있습니다. 별도 특별한 장소가 생길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자동차도 귀하고 이럴 때는 주민들이 읍면에 반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마을에도 자동차가 있고 하니까 사용자가 썼으면은 돈을 받지 말고 직접 싣고 오는게 좋겠다 그래서 그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송권오 의원 : 면소재지에서 가까운데 갖다 쓰는 사람이 면소재지 창고에 갖다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해때 양수기 쓰는 것 아닙니까? 그 양수기가 면소재지에 4㎞나 떨어진데 갖다 주게 된다고 할 때 경비가 많이 듭니다. 면소재지 갖다 주는 것보다는 그래서 요즘 경운기도 많고 화물차도 많지만 별것은 아니더라도 조례상 문제점이 있을상 싶은데 있는 내용 그 자체를 꼭 삭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첫째, 없애야 되고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소에 양수기를 면에서 빌려서 A라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 다음에 B라는 지구에서 필요로 할 때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읍면에서 우리가 배부랄 때 어떤 장소에 양수기가 면에 안 있고 있으니까 거기서 당신이 운반해서 가서 쓰도록 하시오 이렇게 되지. 제가 볼 때는 크게 불편이 안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점검해야 되고 책임문제가 생기고 이런데 그럴법도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현재 개인적으로 이 내용이 문제를 따질 때는 주민들이 납득이 잘 갈까요?
○김정윤 의원 : 이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검이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돈을 받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 기동력이 좋으니까 어디까지 운반해 주시오 하면 경운기나 트럭으로 운반해 주는데 이 조항을 점검 조항까지 없애 버린다는 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은 놔 둬도 괜찮겠는데.....
○건설과장 김청재 : 점검 조항은 없애지 않고 점검은 받아야 됩니다. 단, 보관장소가 원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래서 운반비를 안 받고 직접 가져오라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면장이 지정하는 장소라 하면 주로 면사무고 창고인데 혹시 예를 들어 A라는 장소에 물건을 B라는 장소에 사람이 또 쓸려면 그 장소에 있으니까 자져가라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반환하는 건 말하자면 밖에 나가 있는데 대부되어 있는 양수기가 타 장소로 갈 때는 이 문제는 크게 걸림돌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송권오 의원 :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조항 자체가 있어도 무방할 것이고 오히려 관으로 봐서는 더 편리하고 좋은데 어떻게 해서 삭제를 하느냐 이런 뜻에서........
○건설과장 김청재 : 이것은 주민부담 현금을 면에다 운반비를 지급한다면 면 직원들이 운반비를 산정하기도 어렵고 경비를 삭감하면서 주민행정시책에 예를 들어 돈을 안내라 하니까 거부감도 없고 여러 가지 이런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송권오 의원 : 아는데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이것은 갖다주면 그것으로 부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 얘기는 들어서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집행부 생각은 주민들에게 운반비를 부담을 안시키는 원칙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보자는 그런 정신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질의신청)
예, 강천호 의원 질의해 주셔요.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남해군중기관리조례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 해 본 군의 건설기계 대여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여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과 사용료는 얼마나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여 사용료는 일반 대여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군세입 증대를 위해서 건설기계 대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외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청재 : 강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총 중기 대여실적은 4일간입니다. 4일간에 중기는 시간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백호우가 13시간, 덤프트럭 6시간, 그래서 94년도 사용료 수입은 2십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장비를 사용한 일수는 167일간이고 내용별로는 도로정비에 67일, 쓰레기장정비에 69일, 하천정비에 6일, 기타 운동장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25일, 167일간으로 사용했고 일반중기 사용과 저희들이 중기를 사용했을 때 대여료는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우리는 시간당 백호우가 1만7천원, 덤프트럭은 1만3천원이고 일반시중은 우리와 같은 규격으로 해서 백호우가 1만8천원, 1천원 차이가 있고, 덤프트럭은 1만7천원으로 1천원씩 우리가 일반 시중보다 쌉니다.
그 다음 확대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관 중기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자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대여를 잘 안해 가는데 왜 불편하냐 하면 일반중기는 새벽에 나오라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물론 시간당 돈은 주지만 기사가 나와서 밤늦게까지도 해 주고 공무원 기능직은 그렇게 일을 시키려면 꺼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귀찮아서 관 중기를 쓰는 것을 꺼리고 있고, 또 중기는 조수가 한명씩 붙어야 합니다. 군에는 조수가 없습니다. 장시간 사용할려면 조수가 대리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중기를 많이 대여를 못한 사유가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에 지난번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군 중기를 많이 사용해 주도록 서한문을 보내고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8.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3일 즉,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3일 즉, 내일부터 12월 19일 7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관계 공무원 :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사회진흥과장 김태봉
- 재무과장 이해찬
- 건설과장 김청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