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29일(화)오후2시 개의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4인)
3.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먼저 다루고 이어서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개성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의 목적은 군정 집행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고 군정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안건심의, 예산심사 등 의회활동 전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남해군 본청 각 실과와 사업소, 각 읍면을 대상기관으로 하였고, 넷째 감사반 편성은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개반으로 편성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1반은 강천호 위원을 반장으로 송권오 위원, 최민신 위원, 류근수 위원 등 4사람 위원이며, 군청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와 남해읍, 아동면, 남면, 서면, 설천면 등 5개 읍면을 감사토록 하였고, 제2반은 본 의원을 반장으로 김정윤 위원, 최재평 위원, 이조일 위원, 등 4명의 위원으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등 7개과와 보건소, 지도소 등 2개 사업소, 그리고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고현면, 창선면 등 5개면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각 실과 사업소와 읍면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20분내에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증인출석, 질문·답변, 서류 또는 현장확인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부서별 감사장소 및 일정, 그리고 감사보조 사무직원과 중점 감사항목 및 서류제출 목록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장개성 의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정윤 의원 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키 위해 위원수를 보강하며, 회장은 군수가 위촉토록 한 것을 협의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등 현실에 부적합한 일부 규정을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중에서 자치단체와 제2조 1항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를 "남해군"으로 개정하며 제2조 본문중에서 "협의조정한다"를"협의 조정하거나 추진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 협의회 구성에서 "15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해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제3조 1항중 회장과 위원중 회장과를 삭제하고 제3조의 2를 신설해서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간사 1인으로 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2항중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회장으로 개정하며, 제10조는 전문을 개정해서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 있으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위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짐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3.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김우창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시설이 불량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남해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므로 우리 군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인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청결유지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물론 우리의 군민소득에 걸 맞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에 목적 등 19개 조문과 부칙에 시행될 4개 조문을 합쳐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3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중화장실외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화장실도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14조 및 15조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부적합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일정 시설기준을 잦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유료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18조에는 시설 개선명령 미 이행자와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오 의원 질의 신청)
예, 송권오 의원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지역구분에 있어서 터미널, 시장, 공원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주차장은 공중변소를 시설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편의상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고 나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송권오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차장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주차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 여객터미널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흥, 남해여객은 일반주차장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주차장은 주민이 많이 사용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8분)
4.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주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오늘 이길평 도시과장이 서면 서상 취락구조 개선사업 보상협의차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장 외 직원이 오셔 가지고 마지막 3가구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참석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시행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현행조례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코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규정에 있어 사업공사 면허 소지자를 추가시킴으로써 군수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 및 배관 기능사 2급이상으로만 자격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대행업자를 전문능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여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둘째로는 급수관의 변경 개량기의 설치 등의 공사시 당초에 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등의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로 상수도사업 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시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 내용은 항도수원지 설치공사 시행시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법규가 현실성 있게 보완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제가 한 번 물어볼까요? 용어상의 문제 입니다마는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관변경을 구경변경으로 고치는데 구관과 구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이 오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길평 : 늦어서 죄송합니다. 구관공사를 구경공사로 변경한 것은 원래 자체가 잡기술입니다. 구관이란 말이 맞지 않고 구경이었는데 의회가 생기기 전에 고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구경이었는데 구관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남해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5.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특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 즉,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30일 즉, 내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환경보호과장 김우창
- 도시과장 이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