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25일(금)오후2시30분 개의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6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2.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 결의
부의된 안건
1. 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2.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3.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천호 의원 외 5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민신 의원 외 4인)
6.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의 개의로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전체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95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93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의 건, 95지방채 발행계획안, 그리고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최민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강천호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그리고 김정윤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남해군국제회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의안은 총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3분)
1. 제26회 남해군의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 즉,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6회 남해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설천면 출신 강천호 의원과 창선면 출신 장개성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날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시35분)
2.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26회 군의회 정기회를 맞아 1995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년 한해의 주요 군정성과와 새해 군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도한 군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 의회가 실로 30여년만에 역사적인 재 출범을 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명실공히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정기관으로 굳게 자리잡게된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한편 애석하게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게되신 고 홍순옥 의원님의 명복을 머리숙여 기원하면서 고인의 멸사봉공의 집념을 되새겨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7년 간이나 끌어오던 UR이 타결되어 내년부터 세계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WTO체제가 출범합니다. 또한 얼마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AEPEC 제2차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8개국 정상들은 보고르 선언을 채택하여 역내 무역자유화 일정에 합의하는 한편,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의회가 세계무역기구를 주도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을 향해 줄달음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의 험난한 역사적 물결은 시장경쟁력과 무역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생존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국제적 적자생존의 논리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30여년만에 역사적으로 탄생한 문민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역사의 주역으로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실명제의 과감한 실시를 비롯한 공직자 재산공개 신 경제 정책의 추진, 그리고 정치개혁의 단행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켜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혼돈과 무질서,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품경제는 사라지고 유래없는 경제호황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출 1천억불 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 의욕적인 사각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AEPEC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가 세계무역 기구에 초대 사무총장으로 유력시 될만큼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갑술년 한해도 겨우 한달만을 남겨둔 세모의 문턱에서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도 결코 순탄하지 만은 않았습니다. 사상 유래없는 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식수난마저 겹쳐 우리군민은 크나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난 군민의 날에는 내외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당 축제를 열고 재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정도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고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농어촌에 새로운 활로개척, 관광 잠재력 개발 및 문화창달, 쾌적한 정주공간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주민본위의 책임창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직내부의 부조리와 비능률을 전향적으로 고쳐 나가는 한편, 그 동안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74건의 행정쇄신 과제를 발굴하여 자체 시행 가능한 32건은 이미 추진 중에 있고 42건은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연중무휴처리제를 실시하여 67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줌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생활개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의 220개 전마을이 일상속에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시범과제를 추진하여 아래로 부터의 개혁이 점화되기 시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가정 소화기 갖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군민의 전폭적인 호응으로 전가구의 89%가 소화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개척을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 농어촌휴양자원 개발, 8개읍면에 한 명품 갖기 등 농어촌 구조개선과 소득증대사업에 62억원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중에 있으며, 한우, 돼지, 젖소 등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24억원을 투입하여 어항 수축 5개소, 인공어촌시설 250㏊를 완료하고 마을 앞바다 목장화 및 어장 정화사업은 정상 추진중에 있고, 순수 군비로 15만미의 수산종묘도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분야로서 사회 간접자본의 근간이 되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우리 군에서 총59억원을 투입하여 군도 2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5개 노선, 그리고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1개구간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창선면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창선교 가설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전구간이 개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굴곡도로 개량공사로 지방도 2개소와 국도 2개소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이동, 삼동, 고현 우회도로 축조공사도 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환경개선사업으로서 새마을사업과 부엌개량,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은 조기 완공하였으며, 2개면의 정주권개발사업과 8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으로서 암반관정 52개소와 간이용수원 개발은 이미 완료하였고 11개소의 농업용수 개발 및 경지정리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계획에 비해 부진한 사업으로서는 금산 삭도설치 사업이 일부 중앙으로부터의 불 협의로 지연되고 있으며, 창선면 진동, 부윤간 군도확장공사와 설천면 모천, 고사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의 반발과 과다한 보상요구로 인하여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을해년 새해에는 4대 지방선거 실시와 더불어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농수산물 시장개방의 원년으로서 국제화, 개방화가 가속화되는 참으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온 군민이 희망과 기대속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먼저 깨끗한 선거실시 등 정치개혁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건강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성숙한 자치기반을 구축하는데 군정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농수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총체적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과제의 성공적 실천을 위하여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정도 변화와 개혁 없이는 군민의 신뢰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판치는 곳에 발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념으로 새해 군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의 개요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격 지방자치 실시의 완벽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명선서 풍토조성으로 선거개혁을 기필코 이룩하기 위해 불법, 타락선거 방지에 전 행정력을 투입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불법선거 방지 계도 홍보반을 편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불법선거 감시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선거관리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치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지방행정인의 양성에 주력하고 우리고장을 한 차원 높은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생활개혁과 근원적인 도덕성 회복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개방과 WTO체제 자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농어촌 개발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내년에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이지만 산업경제 부문에 111억원을 집중 투입하여 농산물 수입개방과 추곡수매가 동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수산업을 상업화, 즉 중소기업화 시켜야 합니다. 즉,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제값을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쌀 전업농과 중소농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채소와 특작사업을 비롯하여 10개 읍면 모두가 한명품씩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개발과 규격출하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천연색소의 기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계획적 치자마을 모델을 조성하여 지역특산물로 보급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여 마늘, 감자, 화훼의 우량종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도한 유자의 재배면적 급증으로 생산과 공급과잉이 예측되어 유자향을 비롯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내년도 전국에서 4개군에만 시범적으로 시행하게될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용수 개발과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해 나가되 내년 최초로 밭에 기반정비 사업도 시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활하고 깨끗한 연안해역으로 둘러쌓여 있어 무한한 개발 잠재력이 있으므로 수산부분의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수산물 생산 목표를 금년보다 6% 증가한 4만8천톤으로 책정하고 수산자원 조성과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30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어항과 2종어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업용 기계공급을 촉진하여 어업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314㏊에 인공어초시설 30㏊에 공동어장 자원조성과 치어방류사업, 그리고 1,000㏊의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17억원을 투입하여 앵강만 종합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특수시책으로서 어촌마을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하고자 내년도에는 2개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복지증진 시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는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 왔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교통난, 쓰레기 문제, 수질오명, 대기오염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에 군정의 역점을 둠으로서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급수난을 덜어주기 위해 26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에서 생활용수 공급이 가장 어려운 남해읍과 미조면에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4억2천만원을 들여 노후관 교체와 수질검사 장비를 보강함으로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0개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확충해 나감으로써 농어촌식수를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수거처리 장비를 확충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보강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를 강력히 단속하여 쓰레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30개 하천에 대한 맑은 하천 보존대책을 샛강 살리기 운동과 병해 인근주민과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발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 바다 되살리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오·폐수와 쓰레기의 연안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바다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함과 동시에 축산폐수 정화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우리군의 청정해역을 보존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군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공용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터미널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공간녹지를 조성하는데 과감히 투자함과 아울러 유료주차장을 확대함과 아울러 도로상의 주·정차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택개량 130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 855가구, 불량화장실 개량 190동을 비롯하여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및 농민작업 휴게소 설치와 39개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의 전개로 농어촌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가 발전되고 산업화가 심화될수록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더욱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저소득층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취로사업 확대, 생업자금 융자, 모자세대 및 부자세대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증진 등 불우계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및 사회 참여기회의 확대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인구의 5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내년에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여성교육을 강화하여 여성의 지역발전 공헌도를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2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육시설을 증축하고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직장 근로여성들의 불편을 들어줄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노인 복지문제는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노인 건강진단과 노령수당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동 작업장, 노인교실, 경로식당, 예절학습당 운영을 통한 사회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그 효과가 인정되어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창선면 오용공동묘지 공원화사업에 1억원을 투입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계층의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주민의 의료와 가장 밀접한 보건소를 이전 확장하고 보건지소에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농어촌 주민의 의료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한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어촌 부인병 특수 진료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확충함과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성있는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뱡향은 도로망을 확충하고 오지, 도서 등 낙후지역 개발을 강화하여 편리한 정주공간 조성과 관광잠재력을 집중 개발하기 위하여 11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창선면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군도 2개노선 확·포장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군도 이상의 도로 포장율 100%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농어촌 도로와 해안 관광도로를 적극 개발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과감히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억원을 투입하여 4개면의 오지개발 사업과 창선면을 비롯한 4개도서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투자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선정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조면과 이동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고 남면과 고현면 소재지에 대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편의시설 정비, 도시공원 개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정주공간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근면도 안전점검 결과 위험교량으로 진단된 5개소와 남산천과 재해위험 축대 등 안전사고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와 도에서 남해안권을 국제적 관광 휴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거시적 안목에서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군민소득과 연계된 관광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교통부로부터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은 송정지구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 충렬사 정화사업과 노량해안 매립사업도 조기에 착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지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어 나가고 도로변의 산뜻한 휴식공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국토대청결운동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여 관광지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의 풍부한 관광 잠재력을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독창성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해 내년도에는 남해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인 계획투자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11.4%가 증가한 558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88억원, 특별회계 7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도비의 지원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투자한다는 전제아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내년도에 꼭 긴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5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 시대의 주역으로서 우뚝 솟아 세계사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문민정부가 추구하는 변화와 개혁에 우리 모두가 흔쾌히 동참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요,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책무와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 한해도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본인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2분)
3.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기간중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감사시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하고 기간을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하고 기간은 7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4분)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강천호 의원 외 5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군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건 심의, 예산안 심사 등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남해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1개월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위원, 최민신 위원, 최재평 위원, 이조일 위원, 류근수 위원, 김정윤 위원, 장개성 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8인으로 선임하여 능률적이고 세밀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민신 의원 외 4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과 9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95년도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위원, 최재평 위원, 이조일 위원, 류근수 위원, 김정윤 위원, 강천호 위원, 장개성 위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8인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최민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9분)
6. 휴회 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수집과 감사 특위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6일 즉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는 11월 29일 화요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