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26일(화)오후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
2.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류근수의원 외 4인 발의)
2.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민신의원 외5인 발의)
3.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그동안 혹심한 폭염과 한발로 인한 가뭄피해 상황실태와 추진상황을 현지확인 하시느라고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1.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 건(류근수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의사일정 제1항 가뭄대책 추진상항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요령은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을 4개반으로 편성 확인하였으나, 반별로 도출된 내용을 종합해서 일괄 보고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집약된 확인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목적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년에 보기드문 혹심한 한발로 수원이 고갈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군의원이 한해 우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로.격려하고, 주민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가뭄피해 실태와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가뭄대책을 수립.추진코자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전 읍.면 가뭄 우심지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확인기간은 94년 7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4일동안의 일정으로 전읍면의 가뭄 우심지역을 4개반으로 편성 확인하게 되었으며, 주요확인 사항으로는 먼저 가뭄피해 현황 및 실태로 강우량은 올해 6∼7월 중 44미리로 평년수준인 567미리의 8%에 불과하며, 전체 강우량도 평년수준 1,048미리에 크게 못미치는 478미리 정도이고, 특히 7월의 경우 한방울의비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가뭄과 평균기온이 30∼36℃를 오르 내렸고, 지난 7월 20일 경우 37.8℃까지 수은주가 올라가는 등 불볕 무더위로 인해 풀뿌리까지 말라 죽을 정도의 심각한 가뭄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내 저소류지 173개소 중 170개소가 이미 고갈되었고, 복곡 등 3개소도 저수량이 2∼3%에 불과하여 7월 30일을 전후하여 완전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농작물 피해는 벼 식부면적 4,327ha중 단수.균열.위조 등의 피해를 입은 면적이 63%를 넘고 있고, 한발이 계속될 경우 피해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밭 작물 경우도 33%이상 피해가 발생되었고, 가축도 무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의 장기화로 식수원마저 군내 6개 상수도 구역 중 4개지구의 수원이 이미 고갈상태이고, 간이상수도 급수구역 역시 180개 마을 중 160개소가 수원 부족으로 시간제 제한급수 및 운반급수로 식수를 해결해야하는 등 식수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현재까지 연인원 4만2천여명을 동원 가뭄극복에 힘써고 있는 한편, 포크레인 193대, 착정기 133대, 양수기 2만여대 등 모든 가용장비를 투입하여 들샘 55개소, 하천굴착 313개소, 소형관정 32개소 등 간이용수원 400여개소를 개발하고,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방차 101대, 레미콘차량 47대, 유조차 6대, 그리고 산림청 헬기까지 동원하여 운반급수에 임하는 등 급수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가뭄대책을 위해 6억8천여만원을 투입하여 간이용수원 400개소, 소류지 준설 39개소, 암반관정 22개소 개발, 그리고 비상급수 6개소, 급수차량 임대 및 양수장비 구입, 대체수원 8개소 개발 등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잘된점으로는 군에서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조기 설치 운영으로 착정기 등 한해장비를 미리 확보 지하수를 개발하는 등 용수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고, 한해대책 추진을 위한 예비비 3억 2천여만원을 읍.면별로 긴급히 배부하는 한편, 부족한 사업비를 도내에서 제일먼저 요구하는 등 행정의 기민성을 보였습니다. 삼동면의 경우 금년에 식재한 벚나무 가로수 1,150본을 4회에 걸쳐 소방차, 주유소 차량과 연 120명의 인원을 동원한 급수 작업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가로수를 살리는 성과를 거두었고, 식수가 떨어진 창선 곤유마을 외7개 마을 325세대 1,098명에게 소방용으로 작년에 설치한 40톤 규모의 비상 저수조를 이용하여 일일 20톤 이상의 식수를 공급하여 식수를 자체 해결하고 있으며, 남해읍 동산리 거주 김재윤은 100여평의 벼농사를 포기하고 자기논에 야정을 개발 인근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써 혹심한 가뭄 속에서도 훈훈한 정과 희생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물론, 특히 군내 의용소방대원들도 솔선수범하여 가뭄 극복에 직접 참여하였고, 특히 남면 우지골 한해 우심지역에는 현지 확인을 하였던 지난 7월 23일 소방차, 농협차량, 레미콘 등 10여대의 차량이 동원되고, 남.여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지역주민 200여명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사상태에 있는 농작물을 살리기 위한 물주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한해 극복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양수기, 송수호스 등 한해장비와 성금이 접수되고 있으며, 남해군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성금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미흡한 점이 있다면 기 시설된 관정의 대부분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가뭄이 심하자 수원이 곧 고갈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고, 많은 관정이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로 활용도가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군내의 수리안전답이 통계상 77%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나, 막상 가뭄이 닥치자 많은 수리안전답이 피해를 입는 등 수리안전.불안전답에대한 구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의 경우도 대책이 미흡하여 피해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바, 가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설치된 간이상수도의 경우 담수능력이 절대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상수원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하는 곳도 있었으며, 일부 경지정리 지역의 경우 규모가 작은 저.소류지에 수원을 의존하다 보니 이번 가뭄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상주 상수도는 제방 및 통관부분에 누수가 생겨 지난번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지하수 개발 등으로 식수난을 해결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암반관정 굴착의 경우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경우 인근 지표수와 우물이 고갈되어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또한 관정 등 농업용 전기시설의 전기사용료가 많아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대책 및 건의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계획과 병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해대책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고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창선면의 상수도사업은 조기 시행토록 하고, 아울러 기 시행중인 상수도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가뭄 극복을 위하여 주민 자력으로 개발한 관정등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 활용중인 관정등은 전기사용료 등의 비용 일부를 감면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하는 것이 좋겠으며, 앞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된 저.소류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면적인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군민의 장기적 식수해결과 가뭄 극복의 근원적인 해결방법 이라고 할 수 있는 암반관정 개발은 수맥도 등을 작성하여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개발된 관정에 대하여는 이번 가뭄시 채수량 등을 다시 측정하여 향후 가뭄에 대비토록 하고, 특히 남해읍 토촌지구의 농업진흥공사에서 개발한 기계관정과 고현면 소재 강진물산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다 폐업으로 방치된 관정은 활용 방법을 강구토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천굴착지가 폐쇄된 후 방치될 경우 재해위험이 있는바,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으며, 상주 상수도 수원지에 대하여는 제방및 통관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가뭄을 위해 불볕 더위에도 불철주야 노력한 8만 군민과 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과 관내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류근수 의원이 보고드린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결과 보고의건은 우리 의원들이 바쁜 일정과 폭염속에서도 지난 22일부터 4일간 가뭄대책 추진 현지를 확인하면서 그 실태와 주민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작성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이지마는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투자된 사업장은 완벽한 대책 마련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가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굴착 등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참고로 하셔서 장기 가뭄대책 수립시 참고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는 가뭄대책으로 인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은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고통을 함께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성과 지혜를 모아 올해의 가뭄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14시16분)
2.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최민신의원 외5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91년 4월12일 조례 제1270호로 제정되어 시행해 오던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보완코자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기간을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둘째 출석 증인에 대하여 여비 등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행정사무 감사또는 조사대상기관과 사무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연한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 사무중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사무 또는 도 사무 등 대상기관과 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넷째 행정사무 감사 또는 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토론 신청을 해 주시면은 앉으신 좌석에서 찬반 토론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안건은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천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2분)
3.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해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하였으며 둘째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으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군의회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두번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세번째 기타 직무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의원중 1인, 본청 관련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4.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폭염속에서도 오직 군정 발전과 군민 모두를 위해 애써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의 장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하며, 지방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며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리고 도 준칙 공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도 준칙안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세밀하게 심의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5.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남해군조례 제1552호로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건설부훈령 제736호로 제정 시행한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준칙에 의거 89년 6월 2일부터 우리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건설부훈령 제871호에 의거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준칙이 금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므로 앞으로 취락지구개발에관한 모든 계획은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2호에 의한 준도시지역 관리의무 및 개발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의한 규정에 의거 종전 군 조례로 취락지구 개발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법률로 시행함으로써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게되어 폐지코자 합니다.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홍순옥 의원께서 의문점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자 발언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은 개정 국토이용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폐지되는 조례 제2조 2항의 입안된 취락지역 개발계획 내용에 대하여 군수에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는 계획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를 두며 취락지역의 읍면장과 지역주민 대표 3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당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동법시행령에는 현지에서는 물론 일반가정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홍순옥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군취락지역개발계획조례안에 대한 폐지안에 금번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개발계획수립 등에 관한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강구되어야 할 조치중 용도지역 세분에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경지역, 준농경지역, 자연환경보존 지역 등의 준도시 지역안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제한개발 수립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립 시행하는 것은 제외하고는 당해 시장, 군수 등 구청장이 수립하여 20일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취락지역 개발 계획안이 공포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20일동안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앞으로 취락지역개발계획 대상지역은 사전에 가칭 취락지역개발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 덕망있는 자를 위촉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의견 수렴후 본안이 계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순옥 의원 : 이미 예산서에 의거해서 삼동 지족같은 경우에는 계획에 서서 주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이 수렴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또 두군데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법에 의거 한다면 얘기대로 추진위원을 구성한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추진위를 구성해서 지역민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용역회사와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 걸로 믿고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더이상의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6.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로써 지방 상수도 요금의현실화로 경영수지 적지 심화를 개선하기 위한 업종별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본군의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으로 금년도 상수도요금 조정은 정부의 물가 정책등을 감안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요금을 조정키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물가안정에 따른 정부시책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조정 인상키로 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군의 상수도요금 조정현황을 보면 85년도 10월부터 90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이 동결되어 왔으며, 91년도 2월에 9%, 92년도 9월에 9% 인상,작년도에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군의 상수도 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군 상수도 사용료 총 수입이 년간 12억 7천2백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용수생산 영업비가 년간 17억 8천5백만원으로 부족액이 약 5억1천3백만원, 지금까지 채무 상환액이 40억 1천3백만원으로 운영비를 포함 일반회계 지원금이 45억 2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족액이 대하여는 전액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채무 상환액이 94년도 기준 1억 3천6백만원이 증액 충당되어져야 합니다. 상수도 채무 상환현황을 보면 총 채무액이 149억 8천1백만원으로 93년까지 상환액이 32억 9백만원으로 상환 잔액은 119억 5천2백만원이지만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군비 재원 조달이 어려우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신규상수도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기채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군의 상수도 운영에 따른 현 상태에서의 적자 운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700%의 인상요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인상 정책에 따라 본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98년까지 20∼30%씩 요금 조정인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6월 30일 본군 물가대책 위원회 협의결과 금번 업종별 요금인상은 평균 11.6% 인상키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번 인상된 요율에의한 요금 조정액은 년간 3천1백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됩니다만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수지 적자 심화를 개선하는데는 아직 크게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적자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회 인상요인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 안이 통과되면 본 내용을 상세히 발취하여 반회보, 전단 배포 및 여타 홍보활동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 조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예, 장개성 의원 그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번거롭지만 질의는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방금 상수도에 대한 조례 말씀이 있어서 값을 수지가 안맞고 또 그 채가 많기 때문에 약간의 값을 올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의문나는 것이 가정용과 영업용 1,2가 있는데 그 차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가정용이 초과를 50입방미터를 먹었을 때에는 그 값이 불과 1,660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영업용으로서 50입방미터를 먹었을 때에는 그 숫자가 약4,000원이 넘어가는데 물이 질이 다른것도 아니고 똑같이 상수도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어떻게 해서 가정용은 이렇게 싸고 영업용은 비싸느냐. 그 다음에 영업용 2에 보면은 50평방미터를 물을 마셨을 때에는 거의 1만원 돈이 되는데 이 영업용의 50평방미터와 가정용의 50평방미터의 가격을보면 약 4배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 물의 질이라든지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값이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방금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평균 13% 인상요인을 각 업종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은 11.7%인상이 되고, 영업 1종은 11%, 영업 2종은 13.7%, 목욕탕1종은 15%, 목욕탕 2종은 17.10%, 공공요금 12.5%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남해군 같은 경우는 목욕 2종,욕탕 1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당되는 곳이 크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 17%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가정용이나 영업 1종은 11%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요금인상액을 기본요금으로 기준해서 보고드리면은 지금 가정용의 기본 요금을 0톤에서 10톤까지 우리가 기본 요금을 받습니다. 지금현재 1,000에서 1,100원으로 이번에 인상이되고 영업 1종은 지금 기본 요금이 3,400원입니다. 3,400원인데 이것은 기본 톤수가 20톤까지입니다. 20톤까지 3,4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되면은 400원이 인상요인이되고 기타 영업용 2종은 7,800원에서 9,2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 물량은 30톤까지 기본대상으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0톤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누진율에 의해서 상수도 요금을 조금 많이 징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남해에서는 많은 부담이 일시에 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질의하신 장의원 됐습니까?
○장개성 의원 :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러한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물이 똑 같은데 가정용은 싸고 영업용은 비싸느냐 그 비싼 이유를 묻고자 하는데 그 값이 오른 비율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요금차이가 있는데 같은 물을 주는데 어떻게 요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말입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의원님들 사실은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영업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해군만 영업용만 특별히 별도로 많이 받는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으로 모든 율에 의해서 이렇게 기본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장개성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을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3회 임시회는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이 가뭄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을 통해 실태를 직접 보고 주민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여 오늘 보고를 통해 군정에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예고가 없습니다. 작년의 수해에 따른 많은 피해가 원상복구가 완전히 되기도 전에 금년에 또 이렇게 가뭄이 겹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충분한 지원이 되지못해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빠짐없는 조사로 군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까지도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폭염속에서 현지 확인과 안건처리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가뭄극복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정구용
- 기획실장 백대식
- 내무과장 김재기
- 도시과장 유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