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22일(금)오전10시13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군수제출)
3.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 (류근수 의원 외 5인)
4. 휴회결의 (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본회의를 휴식없이 개의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계속되는 더위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고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은 예년에 보기드문 가뭄의 장기화로 인해서 수원이 고갈되고 군내 전역에 걸쳐 피해면적이 확산됨에 따라 가뭄극복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현지주민들을 위로.격려하고 효과적인 한해대책이 추진되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가뭄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안건처리와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10시14분)
1. 제2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은 지난 7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가 되신대로 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 즉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면출신 최민신 의원과 상주면 출신 최재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0시17분)
2.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해대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군수님을 대리해서 한해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구용 :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구나 당면한 현안인 가뭄실태를 파악하고 그 타개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책에 대해 종합대책 상황실을 맡고 있는 부군수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가뭄대책으로서 장기간의 가뭄으로 균열된 농경지와 시들어가는 농작물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앞으로 언제 비가올지 예측할 수없는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번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강우량 현황을 보면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강우량이 평년의 47%에 불과하며 더구나 6, 7월의 강우량이 평년의 7∼8% 밖에 되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마지막 비가 온 것이 6월 30일날 8.7밀리 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관내의 농업용수 저수량을 보면 농지개량조합 저수지와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모두 17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169개소가 이미 고갈되고 나머지 4개소도 저수율이 아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농작물 피해상황을 보고 드리면 벼농사에 있어서는 단수,균열, 위조된 농경지가 2,203ha로써 전체 식부면적의 51%에 해당되며, 밭작물은 316ha로써 전체면적의 20%를 넘고 있습니다. 또한 폭서로 인해서 돼지 68마리가 폐사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장비 가동상황으로서는 양수기는 관수, 민수를 모두 합해서 3,1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2,560대를 가동하고있고, 총 호스는 기 보유분 128km와 추가로 구입한 24km를 합해서 152km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중장비 동원실태는 포크레인 136대, 소방차 62대, 지하수 착정기 31대, 기타 26대가 가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현황으로는 농민, 군인,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약25,000여명이 현재 투입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발동하고 아울러서 전 공무원의 2분의1씩을 매일 교대로 현장 가뭄극복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용수원개발 실적으로는 들샘을 35개소, 하천굴착 223개소, 중형 및 소형 관정13개소, 총 271개소를 개발해서 농경지 115ha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소요 사업비 4,600만원의 예비비를 7월 10일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한해대책비 지원내역입니다. 간이용수원 개발 384개소에 8,800만원, 소류지 준설사업비 39개소에 1억9,500만원, 암반관정 신규개발사업비 19개소에 2억 6천만원, 기존관정 보수 3개소에 1,300만원 합해서 5억 5,6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2억1,330만원, 도비가 1억 4,270만원 보조내시 되었고, 우리 군이 예비비 2억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비상급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관내 6개 상수도 구역 중에 4개 지구의 수원지가 이미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간이상수도 급수구역 62개 마을도 제한 및 운반급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가뭄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비상 급수대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구역 급수실태를 보면 우심지구가 남해읍, 미조면, 상주, 이동면인데 이 중 남해읍의 아산 수원지는 이미 고갈되었고, 봉성수원지의 저수율은 현재 7%로써 14,000톤이 보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일 간격으로 제한급수를 했습니다마는, 23일부터는 4일 간격으로 제한급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미조면은 급수난이 더욱 심각해서 5일간격의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상주면은 지하수를 활용해서 격일제, 시간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은 수원지 저수율이 25%이지만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서 3일 간격으로 제한제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동면과 남면은 수원지 저수량이 다소 많이 남아 있어서 현재 급수 사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장기 가뭄에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간이상수도 구역의 급수실태를 보고 드리면 총 188개 마을중 62개 마을의 식수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 미조면, 남면, 서면, 창선면 각 2개 마을에서는 지금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중에서 한발 우심지역 대체수원 활용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는 락희제약 지하수와 지표수가 매일 8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50톤을 봉성 상수도 관에다 매일 주입하고 나머지 250톤은 임차한 급수차 2대와 소방차 1대로 아산 정수장에 운반 급수하고 있으며 심천 지하수도 수량은 적지만 상수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조면에서는 군부대 급수차량 2대를 지원받고 또 관내에 있는 소방차 1대로 운반급수를 하는 한편, 기존 지하수 1기를 활용해 왔으나, 점차 수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송정에 지하수 1공을 굴착하여 직접 연결 통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면은 정수장 부근의 기존 지하수 1공을 이제까지 활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피서인파와 증가에 대비해서 1공을 추가로 굴착을 했는데 지금 현재 500톤에서 800톤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지하공을 관로공사에 직접 연결을 한다고 하면 상주급수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면은 수원지 저수량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서 간이상수도, 개인 우물물을 활용토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림아파트 지하수도 활용할 계획이며, 오늘 무림 수원지 주위에 수원을 개발해서 지하공 1공을 착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지역의 지하수 개발계획으로서 총 사업량은 다섯 곳인데 이 중에서 남해읍 평리, 상주, 미조면 송정 세곳은 굴착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수량도 나왔습니다마는, 남해읍 봉성에서 270m를 굴착을 했는데도 수원이 없어서 지금 다른 수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도 오늘 아침 현재에 135m를 착정을 했습니다마는, 기대수량이 나지 않아서 다른 수원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대책에 사용되는 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1억 1,300만원, 운반급수 차량 임차료 6백만원, 전기사용료 3백만원, 기타 550만원으로 총 1억 2,65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원으로서는 장기적인 한해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 지구 지하수 개발비 1억원을 도에 지원 건의하였던 바 어제 현재 확정되어서 오늘 오전 중으로 내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급수구역 대체 수원개발을 위해서 도에 6억 8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기상황으로서 한해 대책상황실을 7월 11일부터 가동해서 전 행정력을 가뭄대책으로 전환을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7월 15일 군내 기관 단체장 조찬 간담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고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슬기롭게 가뭄을 극복 하자고 결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관 단체장과 향우 등 200여 명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한해 극복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금품이 1백만원 정도 답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사 방문 사례로서는 7월 13일 본도 부지사께서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 하였으며 7월 16일 도의회 농수산위원이 가뭄이 우심한 지역을 다녀가서 도에 남해군의 실정을 지사에게 통보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을 힘써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7월 19일 박희태 국회의원님께서 상황실과 현장을 방문하고 격려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고현면 의용소방대원 29명이 7월 18일 화전지구 0.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주민을 위로.격려 했으며, 이동면 의용소방대원 29명도 7월 19일 초음지구에 1,500평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공급 했습니다. 남양레미콘에서는 7월 20일부터 이틀간 레미콘 차량 17대를 운용해서 한발 우심지구 6개 읍.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고, 진주 소방서에서도 7월19일부터 이틀간 소방차 1대를 지원해서 미조와 창선지구에 운반급수를 해야될 마을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39사단에서도 7월 19일부터 계속적으로 미조 지구에 급수차량 2대를 지원해서 현재도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에서 지원 요청 상황으로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하였던바 오늘 이동면 무림천을 굴착해서 취수원을 확보하고, 이동면 우심지구인 고모와 광두지구의 농업용수를 금일 오후 4시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산시 소방차량 10대를 부산시장에게 지원 요청하고 있고 11군단의 지하수 개발용 착정기 1대를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가뭄 한해대책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의 공무원 모두는 앞으로 가뭄이 아무리 장기화 되더라도 기필코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와 마음가짐으로 우리 군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3.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 (류근수 의원 외 5인)
○의장 우한욱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제안자이신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금년에 보기드문 가뭄의 장기화로 수원이 고갈되고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날로 확산됨에 따라 의원들이 직접 한해 우심지역을 확인하여 가뭄피해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지 주민들을 위로.격려하고 여론을 청취하여 효과적인 한해 대책이 수립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먼저 확인일정은 오늘 오후 1시부터 7월 25일까지 전 읍.면 한해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반 배정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 소속 읍.면 출신 위주로 4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인 1반은 남해, 이동, 상주면 지역을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이 확인하게 되며, 확인 2반은 삼동, 미조, 창선면 지역을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장개성 의원이 확인하고, 확인 3반은 남면, 서면 지역을 우한욱 의원과 본 의원이 확인하게 되며, 확인 4반은 고현, 설천면 지역을 김정윤 의원과 강천호 의원이 확인토록 4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확인 보조자로 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계장 등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가뭄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가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류근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4. 휴회결의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의결한 한해대책 추진상황 현지확인 등을 위해 7월 23일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7월 23일 즉,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6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현지확인을 통해서 군민들의 바램을 소상하게 파악해서 집행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정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