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20일(금)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3.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조일 의원 외 6인)
6. 휴회결의 (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과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1.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부의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김정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 이올시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94년 5월 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13일 회부되어졌습니다. 따라서 5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날 오후부터 5월 17일까지 실과별 질의, 답변을 거쳐 5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편성이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과 추가 내시로 인하여 군비의 미부담금을 부담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적 경비는 절감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78억 7천8백만원, 특별회계 65억 9천2백만원을 합하여 544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의 8.7%에 해당하는 43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가 늘어난 42억 1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가 늘어난 1억 6천2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에서 28억 1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늘어난 12억 6천2백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행정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에 2억 3천5백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에 2억 7천만원,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사업을 위한 자본 지출에 42억 2천2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자금 3억원 등을 계상하면서 부족액 6억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계획으로는 UR협상 관련대책 사업에 30억 5천4백만원,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사업에 7억 1백만원, 지역개발에 8억 3천5백만원, 환경보존 및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에 2억 6천3백만원, 재해예방 사업에 1억 3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 7천만원, 행정서비스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에 1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의 거의 대부분이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있어 10억 5천만원을 군재정의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변화와 개혁,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여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집행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3년이 지난 현재 본군의 예산은 지방자치 원년에 비하여 그 신장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으나, 재정의 수요 또한 큰폭으로 증가하여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기능이나 규모면에서 중요성을 지니나, 때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이나 투자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국도비 보조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령이나 지침에 규정된 기준 보조율보다 낮게 지급되거나,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도 중앙정부나 도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과 그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의 조정, 그리고 시.군의 재정력을 감안한 부담비율의 차등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지역농업 개발센타의 설치사업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사무실 건물부터 건축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루바삐 새로운 농업기술을 지역농민이 습득토록 해야하는 현실에서는 시범적인 포장 설치사업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가의 경영참여 또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므로써 농한기 농가부업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특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부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기존 사업단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써 세심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없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으로서 첫째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서 4천5백5십만원 삭감, 둘째 문화체육비 체육관리에서 1천5백만원 삭감하여 삭감총액 6천5백만원은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님 군정 업무수행에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4시16분)
2.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 입니다. 항상 우리군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 의결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재산목록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승인받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재산 의사당 신축건물 1동 1,061.94㎡와 매각재산 토지 64필지 144,361㎡였으나, 그간 여건의 변동으로 관리계획 변경안 취득재산 건물 4동 2,764㎡와 처분재산 건물 2동 938.67㎡, 토지 2필지 1,200㎡를 추가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은 1호관사 이전을 위한 아파트 구입입니다. 우리 군청사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함과 동시 효율적인 관사관리를 위하여 하반기에 아파트 1세대 135㎡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2번은 지역 농업개발센타 신축건물입니다. 현재 전국 농촌의 최대문제인 우루과이라운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전환키 위하여 이동면 다정리에 건물 3동 2,611㎡를 신축하고 기술농업시대를 주도하는 지역농업을 연구 개발 상담하는 센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남해읍 북변리 130-4번지 432㎡ 대지는 현재 남해군 보건소 부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가 이동면 다정리에 지역농업개발센타로 이전할 계획과 함께 현재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있는 보건소를 장기적인 공간활용이 용이한 현 농촌지도소에 이전하고 현 보건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 신축 재원 확보를 위해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련번호 2번 삼동면 지족리 226-12번지 570㎡ 잡종재산은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이며 지족마을회가 마을발전을 위해 동 재산 매수를 요청하고 있고 민원해소 측면에서 동 마을에 매각하여 마을회에서 유용하게 관리하는 한편, 세외수입도 증대코자합니다.
일련번호 3번은 남해읍 북변리 130-4번지 건물1동 843㎡는 현 남해군 보건소 건물이며 매각사유로는 1번 토지와 같습니다. 일련번호 4번은 남해읍 북변리 137-6번지 건물 1동 95.17㎡는 1호관사로서 아파트매입 이전 이후에 본 관사를 철거하고 본청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94년도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3.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다음은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세액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94년 4월 1일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짚형자동차도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이 배기량에 대한 CC당 세액을 적용함으로써 짚형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고 또한 일반 승용차보다 짚형 자동차의 경우 엔진 구조상 배기량이 높아 오려려 일반 고급승용차보다 높은 세부담으로 조세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이를 감안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형평성 유지와 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액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하여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2월중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내 짚형자동차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4분기 자동차세 부과대수 중 130대로 비과세 1대를 제외하고 129대는 전부 비영업용 짚형자동차로서 연 세액을 산출하면 구법에 의한 세액은 1천2백9십만원이며, 현행법에 의한 세액은 7천8백4십7만원입니다. 조례에 의한 불균일 과세시 세액은 4천9백9십3만원으로 구법 대비 38.7%증가하고 현행법 대비 63.6%수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이 조례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에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는 짚형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과하고 배기량의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대당 년 세액으로 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해를 돕는 의미로 본 안건은 의원 간담회시에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4.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백대식 기획실장입니다.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28호로 개정 공포된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본법 37조3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의 허가관청이 부동산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어 분쟁에 관한 조정 처리와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2조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제5조는 위원의 해촉,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회의 및 의사에 대한 사항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때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 통지토록 하고 필요시 위원회에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의 의견 진술 부여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중 소 제기시 조정 처리를 중재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토록하고 분쟁의 성질이 조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판결될시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조정의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조정안 작성시는 즉시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며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에는 위원회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청구인인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와 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안과 별도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냈을 경우는 그 조정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실비변상, 제13조 시행규칙으로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순옥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조일 의원 외 6인)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 시책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5월 23일 14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전실과 사업소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6. 휴회결의 (의장제의)
○부의장 홍순옥 :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수집 등으로 인해 5월 21일 즉 내일부터 5월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다음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기획실장 백대식
- 재무과장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