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13일(금)오후2시2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제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정윤 의원 외 5인)
4. 휴회결의 (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부의장 홍순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적지만 우리 지역 균형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아울러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0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과 남해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정윤 의원 외 5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고 송권오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군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은 현재 여섯건이 접수 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1. 제2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부의장 홍순옥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5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 하신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 즉,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2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3일 부터 5월 23일까지 11일간으로 개최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중에 수고하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서 창선면 출신 장개성 의원님과 남해읍 출신 송권오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이번 회기 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27분)
2.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수 이조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높은 애향심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22회 군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시책에 대한 소신의 일부를 말씀 드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의 성격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지원사업비의 변경과 추가내시로 인하여 군비의 미부담분을 부담하고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나 소모적 경비는 절감, 삭감하여 당면한 현안 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UR협상과 관련한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사업을 확충하여 농어민소득 증대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지방단위의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지역의 개발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해상 정화와 환경오염 방제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 물자를 확보하여 환경보존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재난 취약지와 재해 상습지 등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기상관련 장비를 확보하여 생활 개혁적 차원에서 보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적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개혁과 변화, 국제화에 대응 발전할 수 있는 행정의 여건과 행정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는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547억 9,600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하여9.2% 늘어난 4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2% 가 늘어난 44억 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 늘어난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자체 수입원의 엄격한 분석과 검증으로 세외수입에서 28억1,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내시로 늘어나 14억 9,2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원을 총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관행적인 예산 편성의식을 불식하고 공직자가 자기혁신을 통하여 먼저 변화를 보임과 동시에 실천의지를 실현코자 연례적 경상사업비나 일반수용비는 과감히 절감하여 경남도의 62대 개혁과제의 실현과 아울러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한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지방행정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물건비에 2억 3,500만원, 주민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한 이전적 경비에 2억 7백만원,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자본지출에 44억 5,200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자금 3억원을 계상하면서 부족액 5억 8,400만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계획으로는 1군 1명품 육성, 작년 채소류 유통사업 농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 지역농업센타 설치, 어촌종합개발 축산진흥사업 지원 등 UR협상 타결 관련 대책사업에 33억 2,400만원, 특산단지 조성 식량증산을 위한 토양 개량, 병충방제지원, 위탁영농회사 설립, 농어가 폭설피해 복구, 벼 직파기 구입 등 농어민 소득 증대지원 사업에 7억 1백만원 서상 취락지 지역개발 공동묘지 정비, 소도읍 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8억 3,500만원, 쓰레기장 정비 및 침출수 시설, 도축장 폐쇄에 따른 냉동차 구입지원, 위생처리장 시설보완, 해상오염 방제약품 구입, 상수도 사업 지원 등 환경보존 및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에 2억6,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기성제 정비, 기상관측 장비구입 등 재해예방사업에 1억 3,300만원, 관광지 문화 이벤트사업, 사찰내 성보 보관소설치, 동네 체육시설 보완, 송정관광지 기반조성 등 문화 및 관광지 개발사업에 3억 5천만원, 민원실 특수 스크린 설치, 주민 전산망 구축, 전산교육장 설치 등 행정 써비스 개선과 신속한 민원처리 대책에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기반 조성사업과 농어촌 환경사업 등 국도비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군비를 포함한 사업비 23억원은 삭감 조정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무한경쟁의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 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품목별 분석과 검토를 신중히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의 제1회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운영기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전폭적인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군수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소상하게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4시35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정윤 의원 외 5인)
○부의장 홍순옥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은 5월 16일부터 5월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강천호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순옥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4. 휴회결의 (의장제의)
○부의장 홍순옥 :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5월 14일 즉,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월 14일 즉, 내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