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24일(목)오후2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3.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6.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김정윤의원 외 5인 발의)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그동안 수해복구 사업장 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과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1.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김정윤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1반 반장으로 수고하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집약된 확인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수해복구 공사 등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행정시책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고 주민여론, 시정.건의 사항과 사업성과를 군정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확인내용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군내 291개 전수해복구 사업장을 군의원 10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 확인 하였습니다. 주요 확인사항은 수해복구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와 설계에 의한 적정 시공 여부 그리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반영, 사업시행 효과 등을 분석 하였습니다.
확인결과는 요망사항 3건, 시정요구사항 2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확인결과로 잘된점은 첫째, 300여건의 많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설계서 작성, 입찰, 공사감독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내 마무리 하는 상당한 사업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겠으며, 둘째, 주민 자력복구로 많은 군민동원과 사업비가 절약된 바 있으며 특히, 창선 냉천천의 경우 총 유실 제방 1,200미터를 주민 자력복구로 50퍼센트 정도 시공하여 사업비 약2천만원을 절약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설계서 작성시 현지실정에 밝은 지역주민이 참여 못함에 대한 미흡한 점과 설계 누락된 사례가 있고, 자력복구분에 사업비 부족으로 시공상태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행도중 지역주민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하천 제방복구나 석축 상단부 정비 등 마무리 손질이 미흡한곳이 많았습니다. 또한 읍면별, 지역별 복구사업비 책정과 배정에 있어, 형평성 결여로 지역에 따라 원상복구를 했는가 하면 항구복구가 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복구비를 이미 지급 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농경지가 많아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며, 많은 콘크리트 공사를 동절기에 시공하여 하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망사항으로써, 주민 자력복구 사업장을 전면 재조사 하여 보강공사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설계 누락지나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마무리 않된 지역에 대한 복구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으며, 자력복구 등 재해복구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을 확대 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확인결과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사업장 중 도에서 시공한 봉래천과 평천 수해 복구공사장에 있어 설계누락으로 제방유실 구간이 미복구 되었으므로 추가 시공토록 시행청인 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 소교량 복구공사장의 교량 신설시 방호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통행시 추락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교량 방호난간을 설치해 주시기바랍니다. 신기 소교량 복구공사장의 교량 옆 하천제방과 안길사이 빈 공간이 있어 차량 통행시 도로 침하가 우려되므로 공간 부분에 흙채움 및 다짐공사후 재포장 공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 다천천 제방 석축 메쌓기 기초공사 미비로 붕괴위험이 우려되니, 기초공사 보강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용소 길마지 소하천은 과다 설계된 부분이 있는 반면 제방의 붕괴위험이 있는 연결부분 설계누락으로 미시공한 곳도 있으므로, 향후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토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면 지족선 확.포장공사는 해안변 야면석 찰쌓기 및 기초공사 시공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측구 법면 마무리 손질마저 미흡하고, 도로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되지않은 비포장 구간이 있어 통행에 불편이 크므로, 시공상태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를 통해 야면석 찰쌓기 또는 진충 모르타 시공으로 보완하고, 측구 법면에는 잔디 시공과 석축 기초공사 부분을 보강해야 하겠으며, 원만한 편입토지 보상 협의로 비포장 구간을 조기에 포장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구미 소하천 하류에 시공된 제방 복구공사 양쪽 연결부분에 약 20미터 정도의 제방기초가 붕괴되었으나, 설계누락으로 시공되지 않아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서면 우물 소하천 복구공사는 석축 제방 공사시 기초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완벽하나, 설계 누락으로 기초공사를 하지않아 앞으로 붕괴 우려가 예상되며, 그리고 농로 연결부분에 유실된 교량을 가설하지 않아 주민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제방 석축 기초공사 보강과 교량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리천 복구공사는 농로 연결교량의 교각 밑발이 들어나 붕괴위험이 있으니, 보강 공사가 요구됩니다
서상천 복구공사는 하천 제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천폭은 확장되었으나, 기존 농로폭이 협소해져 농기계 등의 통행에 불편이 생겨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제방 석축 기초공사 및 상단부 마무리 손질이 미흡한 부분은 조기에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멘트와 바다모래를 혼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로 하여금 재검토 후 보완 조치 바랍니다. 유포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있어서는 지방도와 접한 제방의 붕괴로 도로 노견이 침하된 구간을 타 구간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시행치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시급히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고, 아울러 안전대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현면 도마 종자골천 공사는 수해복구 공사시 붕괴 지역에만 원상복구를 실시함에 따라 하천 상부가 많이 돋아짐에 따라 하천수가 인근 농지에 누수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하상을 정리한 후 하천 기초공사를 보강 해 주시고, 달실 소하천 공사는 마을 진입로 부근 제방의 밑발이 드러나 붕괴위험이 따르고 있으므로 밑발이 들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기초보강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천면 고사 소하천 복구공사는 교량의 교각 기초 밑발이 드러나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교각 기초공사 부분을 보강해 주기 바랍니다. 진목 소하천 복구공사와 금음 소하천 복구공사는 교량 밑발이 들어난 부분과 마무리 손질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보강공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소교량 복구공사는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이 없는 하천 복개 공사로 설계 시공된 사례가 있으니, 타 용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창선면 단항 큰고랑 복구는 공사 완공후 1개월이 지난 확인일 현재까지 시공업체에서 복구공사 인부에게 지급될 노임이 체불되고 있어,당시 공사에 동원된 마을주민 노임이 조기에 지불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 농로 복구공사는 소하천 야면석 석축부분 기초공사가 부실하므로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천 복구공사는 지방도 1024호선이 통과하는 광천마을 입구 교량 난간 파손으로 주민통행시 사고 위험이 우려되니, 난간을 조기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천 계곡에서 수산으로 흐르는 창선천 수해복구공사는 원상복구 설계에 의한 야면석 메쌓기 시공을 하였으나, 사용된 야면석이 너무 작아 향후 약간의 강우시에도 붕괴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준용하천 관리 부처인 경남도에 전면 보강공사를 시행토록 건의하여 제방 석축공사는 진충 모르타 시공으로 보완하고, 교량 날개벽도 복구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일동안 수해복구 사업장 확인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곳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비 부족 등으로 미복구된 사업현장이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복구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하여 앞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는 현장 행정 위주로 신뢰받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정윤 의원이 보고드린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의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17일부터 4일간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과 주민 여론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설계대로 계획대로 완벽하게 시행된 사업장이라도 지역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보고내용을 참고하여 시정해야 할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 측면에서 해결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께 다시한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수해 등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14시19분)
2.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기획실장 백대식입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의 협력 등에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각종 협의사항을 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제3조 협의회 구성을 보면은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군수가 위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료의 제출은 협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정보제공 의견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첨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유인물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습득하시고 또 연구하실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3분)
3.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내무과로 옮겨 근무하게된 김재기 내무과장입니다. 불미한 제가 소임을 다할까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 14074호 작년 11월 31일에서 별표 9의 제 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동 조례 제4조 및 별표 4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4를 보면은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8만원, 두번째로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5만원 이하, 세번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월 12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와 조정위원회 의결사항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예, 장개성 의원님 편의상 앉으신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지급대상 1이라는데 남해는 1은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1을 넣어놨기 때문에 왜 넣어 놨는지?
○의장 우한욱 : 또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 이것은 시행날짜가 언제.... 1월 1일로 소급 시행되는거죠? 아,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방금 두 분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재기 : 김정윤 의원님께서 먼저 보충질문하신 사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창선면 장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의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길때 이것을 적용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알았어요.
○의장 우한욱 : 방금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4.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이해찬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금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94년 4월 1일부터 짚형 자동차도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세가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 차에 대한 내수기반 구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됨으로 이를 감안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자동차세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금년 1월 12일 경상남도로 부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 준칙이 시달되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3월 16일 남해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검토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내 등록된 짚형 자동차 현황을 보면 94년 1/4분기 짚형 자동차세 부과 대수는 130대 중 비과세 1대를 제외하고 129대는 전부 비영업용 짚형 자동차로서 연 세액을 산출하면 구법에 의한 세액은 1,290만원 이며, 현행법에 의한 세액은 7,847만원입니다. 불균형 과세시 세액은 4,943만원으로 구법에 대비해서 387% 증가하고 현행법에 대비하면 일반 승용자동차의 63.6% 수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1조는 이 조례가 자동차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 제6조의5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배기량을 CC당 세율을 곱하여 1대당 연 세액으로 하였으며, 조례 시행일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고자 질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짚형차도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오늘 본 조례가 확정된다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지방세법 개정 목적은 그간 일반 승용차와 짚형 승용차의 대형화, 고급화로 세액이 불균형함을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세액에 균형을 유지토록한 것으로 보는데 본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한다면 짚형 자동차세가 최고 12배나 일시에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승용차 1,500CC 1분기별 세액은 교육세 포함 11만 7,890원이요. 연간 4분기 약 31만 1,560원이고 일반 승용차 2,000CC 이하 차는 1분기 교육세 포함 약 12만 7,900원으로 연간 51만 1,6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짚형 차가 교육세 포함 얼마이며, 연간 세액은 얼마이길래 지방세법 개정으로 최고 12배나 일시에 증가한다고 하는지 지금 현재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 주시고, 일반 승용차 세액과 짚형 승용차의 세액이 왜 불균형 한지를 비교 본 조례를 해당 군민들에게도 늘리 알려서 납득이 가도록 말씀하여 주십시요.
셋째는 본군 조례 개정 사유에 내수기반 구축과 수출에 타격을 준다는 사유는 상위법 지방세법 개정 부서에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료되며 특히 열악한 우리군의 세수로 보아 불부합 하다고 생각하여 본 의원이 질의하니 제안하신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진행 편의상 또 다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일반 승용차와 짚차가 같은수준으로 부과를 되도록 했는데 감면을 하면 그 취지를 위해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이 짚차를 동원용이 고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대당 10만원 정도로 감면을 해 왔으나 점차 짚차가 고급화 됨으로 해서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삭제가 되어서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짚차가 그 배기량이 일반 차보다 보통 월등하게 큽니다. 그로인해서 과거에 짚차가 대당 10만원을 낸다라고 해서 샀던 사람이 이 개정으로 인해서 무쏘의 경우 1972CC인데 이것이 1년에 121만 8,520원의 차량세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배의 차량세를 갑작스럽게 물게됨으로 해서 조세에 대한 부담가중으로 조세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일반 차와의 수준을 감안해서 현행법 보다 약 64% 수준으로 감면해 주는 것이 일반 차량과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고 전국이 일제히 시행하도록 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반 승용차 엘란트라나 1500CC에 해당될 경우 차량세는 연 23만 4,770원입니다. 교육세를 제외하고..... 그와 비슷한 짚차의 경우 록스타가 연간 43만 9,560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번 조례안에 의한 과세를 했을 경우에는 27만 9,72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란트라가 23만 4,870원, 록스타가 27만 9,720원이면 짚형 록스타가 엘란트라와 비교할 때 대당 4만 4,840원이 더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형차인 프린스 1,800과 동등한 것으로 코란도를 비료할때 프린스는 연간 39만 5,120원의 차량세인데 비해서 코란도가 현행법 세액에 의하면 약 60만원 정도 내는데 개정된 조례안에 의하면 41만 2,170원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프린스 1,800과 면세 조례안에 의하면 1만7,050원을 짚차가 더 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 2.0에 비교하면 그랜저는 연간 43만 9,340원의 차량세를 내는데 이와 동등한 무쏘가 개정 조례안에 의하면 46만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 해도 무쏘가 짚형 자동차 중에서 제일 상급에 속하는데 이것도 그랜저 2.0에 비해서 2만 1,340원이 더 많습니다. 이와같이 대당 10만원 문다는 이런 면세점으로 인해서 차를 샀던 분이 대부분이고 특별한 경우는 일부 사냥이라든지 윈드써핑이라든지 레저용으로 사치용으로 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부분이 세금이 낮은 고로해서 차량값은 비싸지만 차를 샀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4월 1일부터 분기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무쏘의 경우 12배나 세를 문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되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제가 앞에서 얘기 하기로는 일반 승용차는 분기별 세액과 연중 세액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짚형 승용차의 경우 분기별로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고 이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이대로 한다면 일반 승용차와 짚형 자동차의 세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는데 연중 세액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할 때 교육세를 포함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교육세를 뺐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해찬 : 어제 발령을 받고 세밀히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은 대당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대당은 연중 한대당 10만원입니다. 그것이 무쏘의 경우 12배라고 하는 것이 121만 8천원으로 그와 같이 많이 불어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짚차가 부과된 기 개정 전에 1,2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후 이 법대로 다 받는다면 7,847만원입니다.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한다면 4,943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정윤 의원 :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을 고쳐 놓고말이죠. 또 불균형 과세를 한다. 지금까지도 불균형 과세죠? 세법상 특혜를 줘놓고 또 상위법을 고쳐놓고 또 불균형 과세를 한다. 이 차종이 상당히 특수한 산업용이나 동원용으로 많이 쓰이고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또 일반 여론에 의하면 이 차를 사는 사람은 부유층 사람들이 산다고 들었는데 꼭 과세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의문이 가네요. 그리고 이 불균형 과세로 안한다면 수출용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 수출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해찬수출은 : 내수에 타격을 받음으로 해서 그 업체가 운영에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상당수 일부에서는 고급형 짚차가 되니까 사치용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레저용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관내로 봐서는이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사치용 보다는 자기 자영업을 위한 차량으로 차량세가 싸기 때문에 이 차를 구입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당초에 10만원씩 대당 특혜를 줬던 것은 시행령으로 되었던 것을 시행령을 삭제 했습니다.그리고 본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감면규정은 제가조항은 잘 모릅니다만, 조례로써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않았나.....
○의장 우한욱 : 방금 홍의원님과 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질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비표가 되어가지고 다른 차종과의 균형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조례로 규정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찬.반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토론신청)
송권오 의원께서 반대토론에 대한 발언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방금 말씀이었던 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짚형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146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승용차로 구분되어 연간 10만원의 낮은 세를 부과 징수하여 왔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짚형 승용자동차는 산업용과 유사시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낮은 자동차세를 징수하여 왔으나,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최고 12배까지 세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짚형 승용차는 산업용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최고급 레저용 승용차로 이용되고 있고, 대체적으로 부유층에서 소유하고있는 차량이고, 도 유사시에 차량동원시에는 적정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짚형 자동차를 기타 승용차로 구분하였던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의 승용자동차로 함으로써 승용차와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짚형 승용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동안 사회 현실에 적합치 못한 법규정으로 인하여 납세혜택을 받아 오다가 이제 현실여건에 적합한 법 규정에 의하여 제몫의 세금을 내게 된 것으로 생각 됩니다.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로 잡힌 것을 다시 예전대로 돌려 놓는 것으로 생각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에는 배기량에 따르는 누진단위 구분을 영업용은 5단계, 비영업용은 7단계로 구분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4단계로 구분하여 상위법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육성을 위해 부득이 하다면 한시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생각이 되나, 본 조례안에는 시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본 의원은 짚형자용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과한조례 제정에 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유를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송권오 의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짚형자동차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10명중 전원 반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1분)
5.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도로점용로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3년 7월에 제정하여 3회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며, 최근 92년 11월 최종 개정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도로법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4조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는 도로 점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를 제5조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제1항에서는 도로법 제44조 1호에서 규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2항에는 도로법 제44조 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송수시설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3항에는 도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1호에는 "법 제44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하고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설립법인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2호에는 "법 제44조 2호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라고 하고, 3호에는 "법 제44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2금액을 감액한다"라고 하고,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전 조례는 포괄적으로 전액 감면하던 것을 개정 조례는 세부적으로 감면규정 하고 차등감면 하는 등 종전에 전액감면한 한전전주, 체신전주, 전화박스, 통신선로, 통신맨홀, 농지개량 시설 등에 부과근거가 마련되어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후 또한 본 도로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지장이 되는 시설 즉, 체신전주라든지 한전전주 시설 등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역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6.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백대식 : 최면헌 산업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획실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도축장은 1978년 남해읍 차산리 10번지에 부지 100평에 건물 22평과 부대시설 25평으로 설치허가를 받아 군민에게 육류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정부의 도축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하동권으로 통.폐합되어 94년 3월 1일자로 남해군 도축장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폐지 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92년 9월 5일자 조문 10조로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본 도축장폐지에 따른 후보 계획수립과 유관기관 관계자, 요식업조합, 소비자 단체육류 판매업자, 시장대표 등과 여섯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거쳐 추진 되었으며, 현재 육류공급은 기업조합에서 육류운반용 냉동차 2대와 생축 운반차량 트럭 1대를 구입하여 94년 3월 3일부터 하동군 도축장에서 처리하여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해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21회 임시회를 마무리 해야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이 수해복구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해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오늘 보고를 통해 시정 건의를 하였습니다. 작년 수해로 인하여 우리 군내 많은 피해가 있어 지금은 복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나, 중앙으로 부터 한정된 복구비 지원으로 아직도 소규모 시설은 복구가 되지않아 군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미복구 사업장을 빠짐없이 조사해서 차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과 안건처리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한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폐회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5시13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기획실장 백대식
- 내무과장 김재기
- 재무과장 이해찬
- 건설과장 이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