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4일(금)오전11시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1.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정윤 의원외 3인)
(11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등 조례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02분)
1.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등록업무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거 외국인 등록업무를 관장하는 소장이 외국인 등록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특별시, 직할시, 군 또는 자치구의 장에게 송부토록 되어있고, 등록표를 송부받은 시·군·구의 장은 이를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92조 권한의 위임 조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96조 2항에 읍면장에 위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에서도 근본 취지가 군이 인감증명 발급 관청이 아니므로 외국인에 대한인감 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 및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2.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김정윤 의원외 3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제출 개정조례안을 시장별 사용료 징수 격차가 심하고 소규모 어시장, 노점, 행상에 대한 부담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졌는데 이를 보완하여 김정윤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자이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군수제출 조례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점포 사용료의 경우 건물과세시가 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사용요율(50/100) 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대지의 공시지가는 시장에 따라 격차가 심하여 시장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급지별로 구분하여 정액으로 징수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어시장 및 노점의 경우는 1평에 2인 이상 사용시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으나, 실제로는 1평에 2인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징수기준을 1㎡단위로 조정하여 군수제출 동 개정조례안 중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올시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 제6조 제1항의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 점포의 경우는 건물과세시가 표준액과 대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정한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어시장 및 노점은 별표 정액요금으로 징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토록 하고 별표 시장 사용료 징수 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은 점포와 장옥은 1㎡당 매월단위로 급지별로 구분하여 점포의 경우는 1급지는 1,200원, 2급지는 1,000원, 장옥의 경우 1급지는 700원, 2급지는 500원을 징수토록 하고, 어시장과 노점은 1㎡ 사용을 기본요금으로 매시일 종일과 일시사용으로 구분하여 어시장은 기본 요금을 종일은 300원, 일시는 200원으로 하고 1㎡ 초과 사용시 마다 종일은 150원, 일시는 100원씩 각각 가산하고, 노점은 기본요금을 종일은 200원, 일시는 100원으로 하고 1㎡초과 사용시 마다 종일은 100원, 일시는 50원씩 각각 가산하여 징수토록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수제출 개정안 중 어시장의 경우, 3.3㎡당 즉 한평이올시다. 3시간 이상인 종일사용 요금이 1,000원인데 비해, 본 수정안에는 1㎡ 단 종일사용 기본요금을 300원으로 하고 1㎡ 초과 사용시마다 150원씩 가산하게 되어 있어서 3.3㎡를 사용한다고 해도 645원 즉 6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소 사용면적 단위를 1평 즉 말하자면 3.3㎡에서 1㎡ 단위로 축소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사용료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김정윤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정기회 페회에 즈음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정기회 회기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본 군의회의 정기회가 30일간의 회기로 오늘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기회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행정시책의 감시를 위해 93년도 남해군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34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발전시키도록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 처리, 92년도 결산 승인, 그리고 우리 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우리 실정에 알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올해의 의정활동 경험을 십분 발휘하셔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조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간단하나마 폐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9회 남해군의회 정기회는 이것으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기획실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