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23일(수)오후2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3.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외 8인)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장 외 8인)
3. 군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그리고 군정에 관한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 제3회 추경심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4시04분)
1.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외 8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되어진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7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12월 17일 개의된 제8차 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12월 21일 제9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편성이유로는 93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 중 법정교부세 추가내시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의 결산조정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505억3,8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9,800만원을 합하여 총 615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4%에 해당하는 1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에서 6,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5억6,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12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7억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본적 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3억7,100만원을 삭감하고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가 15억2,600만원이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9,700만원이 증액되어 순 증가액은 1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2,9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600만원을 삭감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다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본적 경비에서 3억7,100만원이 감소되는 반면, 사업비에서 15억2,700만원, 기타경비 5억9,6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수해피해복구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소외계층 월동대책 등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며,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600만원 농공지구 조성특별회계에서 600만원이 삭감되는 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1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비하여 38.9%가 신장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병충해 긴급방제예산 775만5,000원을 이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되며, 이 보다는 예비비로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1,875만원의 삭감은 자연환경과 생활주변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자원을 재활용 하고자 이를 적극 권장키 위한 예산이었으나 현재가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것은 의문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해읍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비는 예산부족과 연내 시공이 불가하여 94년도로 명시이월 한다고 하였는바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금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것도 부득이 하다면 94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어야 함에도 조치되지 아니하여 본 사업은 9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성립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군수제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장하여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세밀한 심사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강천호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천호 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2.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감사특별위원장 외 8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대상기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을 견제, 감시함과 아울러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군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건심사, 예산안 심의 등의 의회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본 감사기간은 지난 12월 1일부터 군청 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실시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9명의 위원으로 감사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남해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에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 2개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1반에는 류근수 의원, 송권오 의원, 장개성 의원, 최재평 의원이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를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2반에는 본 의원을 포함해서 최민신 의원, 김정윤 의원, 홍순옥 의원, 강천호 의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등 6개실과 2개 사업소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페이지의 감사일시 및 장소는 12월 1일 10시30분 군청회의실에서 감사 개시선언과 군수인사가 있었으며 이날 오전 1시부터 군청 상황실과 군청회의실에서 각 반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12월3일 16시까지 실시하고 12월 3일 16시30분에 군청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듣고 질문, 답변과 관계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안청소선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203만7,000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예비비의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해야 하므로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포괄사업비로 시행키로 되어있는 남면 경로당 개축공사는 금년 4월 26일 예산배정 되었으나, 12월 1일 감사일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으니 동 사업 시행여부를 빨리 결정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즉시 예산배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남산입구 송덕비는 옛날 선정을 베풀었던 이 고을 현령들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한 비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나 관리가 부실하므로 주변환경 정비 등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이락사 첨망대는 준공이후 불과 2년이 조금 경과되었는데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하자발생 사유가 2층 마루틀의 부식 때문이라는 진단보다는 설계상의 하자와 시공상의 기술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복원공사 시행시에는 세밀한 설계심사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부 몰지각한 비디오 판매상과 무분별 행상인 등에 의하여 음란 불법 비디오 테이프가 대여 또는 판매되고 있어 청소년 탈선 조장과 군민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디오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명소와 사적지가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고 있으나, 관광 안내도나 특산물 홍보책자 보급 등 관광홍보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특산물 선전과 관광 안내책자 발간 등 관광홍보활성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일곱째, 반상회는 이웃끼리 서로 돕고 협력하는 분위기 조성과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중요한 모임인, 주민 건의사항 처리가 소홀하거나 형식적인 답변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므로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와 반상회 활성화 시책을 강구 바랍니다. 여덟째 남면 평산 경로복지회관 건립공사를 93년 5월 13일 착공하였고 사업예산 7,000만원은 6월15일에 승인되었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되므로 예산승인 전 시행하여야 했던 사유를 밝히고 금후부터는 예산성립전에 사업이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홉째 군 금고 계약서에 의하면 군 금고나 수납 대행점에서 받아들인 군세입금을 7일 이내에 군 계좌에 입금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군 세입금의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금고검사를 실시하여 군 세입금의 조기입금조치 등 계약사항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세수증대에 힘써주기 바랍니다. 열번째 상주해수욕장에 있는 군소유 샤워장과 화장실 사용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군 소유 시설물 사용료를 공원관리공단에서 징수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조사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법 부당한 행위였다면 그 동안 징수한 사용료를 군 세입으로 환수하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읍변 보관지적도 부본은 토지의 분할, 합필 등 변동사항 정리를 소홀히 하므로서 군 보관 지적도 원본과 상이하여 민원착오와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읍면 보관 지적도 부본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열람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열 두 번째 일부 위생접객업소의 화장실, 세면기 작동불능 및 주방, 객실의 청결상태가 좋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변태영업 등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영세업자의 생계유지에 타격이 우려되므로 위생접객업소의 청결, 친절, 시설개선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위반업소 행정처분시 생계보호 차원에서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제도와 시설개선 명령 등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군내 공동묘지가 만장상태에 있고 진입로 미 개설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 이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마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전 읍면별로 1개소 이상씩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날이 갈수록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공해 문제가 우려되며, 산간지 등에 집단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사례가 있으므로 환경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오염원 차단은 물론이고 산간지 등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강화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마을단위 소각장 이용확대 지도 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주차여건의 빈약으로 불법 주차가 성행하여 교통불편이 있으며, 특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등에는 예식장 주변 간선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군청입구 등 주요 간선도로와 예식장 주변 중심으로 주차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조기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열 여섯 번째 우리 고장 천혜의 관광자원인 상주와 송정해수욕장 송림관리상태가 부실하여 날이 갈수록 수세가 허약하고 고사목이 늘어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관리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해수욕장 주변 송림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병충해 방제, 공간지 대묘보식 등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상주해수욕장 송림관리권의 일원화 방안을 연구하기 바라며, 여타 군유지의 방풍림, 휴양림 등의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근해 양식어장의 노후화 및 오염으로 어족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피조개 생산량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어장 객토사업의 추진과 연안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어로 양식환경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남면 평산 보건진료소의 건물이 완공된지 오래 되었는데 근무인원 미 확보롤 운영이 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의료시혜에 차질이 있으므로 상부기관에 인원확충 건의도 해야겠지만, 빠른시일내 보건소 직원들의 파견근무로 인근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턴넬형 하우스 시설자금인 3,000만원을 1,000만원만 사업목적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기존 하우스 점적관수시설로 사용하였음은 예산승인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예산승인 당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사유를 밝히고 금후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무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바람직한 사례이나 농민스스로의 자체수리능력 부족으로 고장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시 수리, 점검만 해줄 것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자체수리능력을 배양토록 수리기술을 습득시켜 주고, 마을별 수리요원을 양성하여 수시 발생되는 농기계 고장으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구마을 고싸움 민속놀이 재현으로 민속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써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옛날 결혼식때 가마를 이용하여 신행걸음을 할 때 가마꾼들의 행동 통일을 위한 가마 앞소리를 하는 민속놀이가 있었는데 이를 재현 발굴하는데도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수집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례이므로 마을단위 부녀회나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집확대 운동을 전개하고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대상품목을 비닐, 농약 빈병에만 한정 시키지 말고 폐휴지, 공병 등 여타 재활용품 수집시에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으뜸품목 개발과 한읍면 한명품 사업은 새로운 농가소득 증대 시책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특정지역과 소수 농민들만 참여시켜 시혜의 편중으로 무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농민들과 지역 균형 보급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참여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진도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중간불로 지원되도록 배려하기 바랍니다. 넷째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운영은 우리의 농수산물 판로개척과 도시향우들에게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책이므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환경조성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 확충, 연안 및 공동어장 자원 조성 등 수산 증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패각 처리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패류 분쇄기 보급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연경관 보존과 경영수익사업 증대를 위해 동정 석산 경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영부실요인을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관급공사 시행시 군외 지역에서 자재를 운반할 경우 공사비 과다 등이 우려되니 관급공사 설계시 공사자재는 동정 석산에서 의무 구입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째 고현면 갈화 소류지 신설공사는 89년 착공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어 소류지 신설보다 지하수 개발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질 정도로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와 완공후 효과분석 등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 해마다 벼농사 영농기 이전에 완공되지 않아 시한영농에 차질이 있으니, 앞으로는 경지정리사업 추진은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여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수도 사업은 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확충과 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강우시 흙탕물이 정수장으로 유입되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을 가져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므로 상수도 시설 관리인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에 임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번째 화재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전 가구소화기 갖기 운동에 힘써주기 바라며,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119 구급차량이용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유자포장재 개선사업은 지금가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많은성과를 얻었으나, 앞으로는 군비지원 보다는 생산자협회에서 자체 제작 판매토록 유도하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으로 유망한 참다래 보급생산 확대와 양돈 협업단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서 주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보건진료기관의 모든 직원들은 보다 친절한 의료서비스와 따뜻한 대화로 손님들을 공손하게 맞이하고 특히 의사, 간호사들의 근무기강 확립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 네 번째 지역주민들과 마찰로 지연이 되고 있는 미조상수도 확장공사 조기시행과 광양만 기름 유출사고 피해보상 대책 행정지원 그리고 남해읍 시가지 간선도로 조기해결 등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안 사업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결과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 20건과 건의사항 14건 등 총 34건의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을 요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조일 의원께서 보고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 집행당국에서는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말미에 이조일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 또는 건의를 드린 사항 등은 성실하게 이행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우리 군민을 위해 정말로 적절한 그런 시정이 뒤따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행정추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수감에 적극 노력해준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4시36분)
3.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다른곳에 출장 가실게 있으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 먼저 다섯분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하고 난후에 집행기관측의 닫변을 듣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먼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군 살림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조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의정 3년차를 마무리하면서 막바지 의정활동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더 연구하고 노력하여 충실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을 질문코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쓰레기 처리문제는 도시에서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바로 우리지역문제로 대두된지가 오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가 해결보다는 더욱더 심화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쓰레기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주민 의식은 변화가 없음은 물론, 행정기관 또한 실제사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쓰레기 발생에서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처리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예산형편이나 기타 여건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쓰레기 처리의 기본은 최소한 공공장소 등에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현재 군내 어디를 가 보아도 기본 시설인 쓰레기통 하나 제대로 구비되어 잇는 곳이었으며, 있더라도 정비 및 관리상태가 매우 소홀합니다. 군비를 투자하는 일이 있더라도 군내 유명관광지나 남해읍, 면소재지 정도는 적정량을 파악하여 우선 공급 비치하고 효과에 따라 점차 확대 보급하는 방안은 있는지와 없다면 보급할 의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가로등 설치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군내 가로등이 내고향 불 밝히기 차원에서 보급이나 독지가의 찬조로 2,109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중 군 지원이 1,266등이고, 지역주민 부담이나 독지가의 협찬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883등이 설치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지원등은 별 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마을주민 자부담이나 협찬으로 설치한 가로등은 설치비용 외 전기세를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행정당국에서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여 적은 문제이나 주민에게 직접 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 정기회 마지막가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금년들어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별다른 데가 없이 군정을 이끌어 주신 군수님 이하 산하 공무원들에게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모두가 그동안의 의정을 점검하고 종반기 의정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 군민에게 큰 타격을 안겨준 한해인 동시에 이의 극복을 위한 일치된 군민의 노력과 아울러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군민생활과 직결되면서도 우리 지역사회의 간접자본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도로관련 시책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군민의 생활수준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심각한 주차난과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행정당국에서 능동적인 해결책이 없어 교통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하고 난 뒤 원상복구 공사시 한전이나 전화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도로 노면과 일치되도록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 전호, 상수도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굴착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더욱이 원상복구 공사의 늦장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 공사를 할 때 기존 도로면 보다 대부분 높거나 낮게 시공하여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난 후 얼마되지 않아 맨홀뚜껑이나 전화 선로공사 등으로 다시 새 포장 도로를 파손시켜 다시 땜질하는 식의 계획성 없는 도로굴착행위는 도저히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 생활에 불편을 해소시키고 효율적인 공사시공을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개설 및 확 포장 그리고 재포장 공사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기, 수도, 전화 선로공사와 상하수도 관로매설에 따른 복합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 바라며, 둘째, 기 개설된 도로에 전기, 통신 선로공사를 이유로 도로굴착공사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기존도로 노면과 일치시켜 요철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공 감독 뿐만아니라, 준공검사시 요건을 강화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선소에서 유림동 구역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의 질문은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의 인도설치와 노면정비관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 도로포장율은 95%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당시 별다른 대책없이 기존 도로 위주의 포장으로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난 현재 그 폭이 좁은데다 U자형 급커브가심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많은 현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내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에 인도, 갓길이 미 설치되어 사고 위험은 높은데도 골재운반 차량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마저 평균 속도인 시속 60㎞를 무시하고 대부분 시속 80㎞ 이상 질주하면서 추월, 과속을 일삼고 있어 보행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 경운기 이용자에게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로변을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 갓길은 상당히 많이 포장 되어져 인도로 활용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방도나 군도, 여타 도로는 아예 인도가 없습니다. 갓길포장이 되지않고 인도가 없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차도를 보행을 하고 있는데 차도로 다니다 보니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밤에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차도로 보행하는 사람을 달리는 차안에서는 식별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이나 포장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갓길 포장을 하지 않는가는 모르겠는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도를 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도, 지방도, 군도는 물론이고 여타 도로의 개설이나 확포장 공사시 인도를 필히 확보하고 노면을 정비하여 갓길을 포장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라며, 기존 도로도 갓길 포장 등 노면 정비를 시행하거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도로실태를 총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로 너비가 좁은 구간이나 급커브 지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나 갓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행정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세 번째 질문내용은 남해읍 버스터미널 이전대책 조기강구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전체 군민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해읍 시가지 도로의 협소로 차량소통 지장, 소음공해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푼도 편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뿐만 아니라 명절에 한두번씩 고향을 찾는 향우들도 교통불편이 대단하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시장 밑의 우회도로 옆에 버스 터미널 예정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과 시설을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리라 믿으며, 그리고 군민의 세금인 군 예산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군의 가장 크고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중대한 문제를 대안이 없다고 방치해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민간자본과 행정기관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희망 투자가의 물색이나 공여개발 방법 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였다면 그 부지는 버스 터미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장기간 방치할 경우 군민의 교통불편 뿐만아니라 사유재산권의 제한에도 문제가 야기되므로 빠른 시일내 터미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반갑습니다. 장개성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수해피해복구, 유류제거작업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들어 첫 임시회에 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서 정기회도 내일이면 끝나 금년도의 의정활동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과연 올해 한해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얼만큼 도움을 다했는가 하는 마음에 먼저 걱정부터 앞섭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부단한 연찬으로 그 역량을 많이 축적하여 왔다고 믿어집니다. 그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이젠 진정 군민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나머지 주어진 본분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마음에서 본 의원이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군 일원화 쓰레기 매립장 설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우리 군민을 생각하고 미래의 우리 군 행정발전을 위해 알찬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환경오염 하면, 수질오염, 대기오염 합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해군에서는 그 중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쓰레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농업용 쓰레기나 생활쓰레기 그 중에서도 1회용 생활쓰레기가 부주의와 방관으로 환경을 더 오염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쓰레기의 처리과정에서 해안변, 간선도로변의 불법투기 등으로 이중 삼중으로 우리 생활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군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살펴보면 남해읍, 이동면, 창선면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7개면은 설치중이거나 아예 설치예상지역도 지정된 곳이 없어 쓰레기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개소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설치하려면 보통 5억원에서 7억원 정도의 경비가 든다 하니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모습을 갖춘곳은 남해읍 처리장인데 그것마저 쓰레기 소각로가 없어서 소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집행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등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을 일원화 해 줄 것을 원합니다. 얼마전 도 경찰청에서 도내 쓰레기장의 환경오염에 대한 전면 조사결과 창선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삼동면 지족에 와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사하였다면 기겁할 정도가 아닙니까? 침출수가 그대로 바닷가롤 그냥 노다지 흘러가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전에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 일원화가 되어 전체 군민이 균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환경오염 없는 우리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군내 똑같은 문화생활을 하면서 쓰레기차 구경조차 못하고 경운기나 리어카로 운반하는가 하면 또 비용도 일정하지 않아요. 각 면에 가면 비용도 가지각색으로 부담하여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 환경오염에 좀더 용의주도한 계획을 구상하여 군 일원화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과 기 설치된 쓰레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집행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해동안 뜻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수고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자력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마을 공동재산을 굳이 양여받아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환원 요구하는 민원의 회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남해군 삼동면 지족3리 주민들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1977년 12월 3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허번호 제535호 1종 공동어업 면허를 받아 주민소득증대에 활용하고 있던 지선이었으나, 1977년 3월에 정부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면소재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남해군으로부터 삼동면 지족3리롤 확정되어 몇 차례의 주민총회를 거쳐 약 70%의 찬성으로 당시 추진위원들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강행하던 중 가옥철거, 퇴적물과 터 파기, 잔토처리를 할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 당시 군수님의 승낙을 받아 1차어촌계원 총회를 개최 1종 공동어업지선 일부분을 매립하여 마을 공동재산으로 활용하자는데 가까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당시 마을총회를 개최 전체주민은 가옥철거, 퇴적물과 터파기, 잔토를 운반 매립하여 마을 공동재산으로 활용하자는 결의를 하여 마을 주민들은 6개월여에 걸쳐 피땀어린 고생 끝에 성토는 거의 되었으나, 호안 옹벽공사와 마무리 복토를 못하여 전전긍긍하던 차에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어촌 환원사업비 50만원을 지원받아 내항 간이준설사업으로 갯벌을 전 주민 남녀노소가 참여하여 운반 마무리 복토는 하였으나, 호안 옹벽공사비가 없어 어촌계원 회의를 하여 어촌계 자금 30만원과 추진위원들이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호당 평균 5,000원씩 약 200가구에서 거출한 100만원과 때마침 79년도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대통령 새마을 우수마을 특별지원 자금 100만원 등 총230만원의 자금으로 자재대를 충당하고 약 200가구 전체 주민들이 노력 동원되어 피와 담의 결실로 매립된 부지 총 319평 중 수년이 지난후에 호안도로로 143평을 분할 등기하여 국가에 환원하고 잔여 176평을 지족 3리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족3리 주민들은 98%의 힘을 합쳐 당시 8m 노폭에서 12m 노폭으로 많은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어도 단돈 한푼도 못받고 군에 체납하였습니다. 약 50동의 사옥을 철거하면서 자력으로 많은 채무를 감당하며 군의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의 자력으로 추진한 결과 전국 새마을사업, 소도읍 가꾸기 심사를 앞두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 마무리를 위해 호안 옹벽공사 설계도 군에서 하였고 대통령 하사금 사용도 본 공사에 승인받아 공사후에 준공검사도 군수가 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동안 당시 군수님은 일주일에 두 번은 본 사업장에 들러 사업을 지도하고 지역민을 격려한 결과 관과 민의 협력으로 지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심사결과 전국에서 우수 소도읍으로 확정되어 당시 공무원은 표창과 더불어 시상금을 받아 소도읍 가꾸기 전국 우수수상기념패를 제작하여 해당 지역주민에게 전달하였고 그 전달받은 지족3리 주민들은 지금도 자랑으로 여기고 오던 중 10여년의 세월이 지난 89년 9월에 남해군으로부터 공유재산 매각통보가 왔고 다시 재무 2400-441호 90년 1월 10일자 통보를 받은 리장은 마을주민 총회를 개최 해결책을 강구하려 했으나 주민들은 이에 격분하여 실력행사와 법정 투쟁을 주장하며 과격한 행동도 불사하려 했으나 뜻 있는 몇몇 주민들이 행정당국이 그 당시의 사정도 잘 알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을에서 직접 노력동원과 사업비를 조성한 마을 공동재산을 불법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하며 설계와 지도, 준공검사도 군수가 하였으니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알고 또 새마을 소도읍 가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고 면허지선의 일부분도 어촌계와 주민간에 협의 조성하여 마을 부지가 된 사실을 주민들도 모르게 군유재산으로 등재되었으니 장차 마을로 환원 될 것이라고 하며, 설득 끝에 결국 마을 대표를 선정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어촌계장 등 4명을 대표로 하여 절충토록 하였으나, 그간에 두세번의 절충 끝에 이를 해결치 못하여 마을 대표 4명은 전원 교체되고 새로이 선출된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 어촌계장에 위임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새로 선출된 4명은 지난 4월에 군수명의 등기로 군에 귀속시킨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매립지를 마을 공동재산으로 환원을 요구하는 건의한 민원을 제기한바 있고 또 본 의원이 파악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93년 5월에 민원사항 회신내용이 본 토지 매립시에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면허절차를 밟지않고 임의 매립된 토지로서 86년 7월 10일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재산으로 국유화 되었다가 87년 12월 23일 재무부 재산으로 소관청이 변경되고 89년 2월 29일 남해군으로 양여받은 재산이므로 현재로는 무상으로 마을에 양여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귀 부락에서 본 토지를 매수 요구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불하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회신하였는데 회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소관청이 변경되어 군의 재산으로 양여를 받았다면 조성된 경위당시의 사정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바다아 그 지역 마을 공동재산으로 양여해 주어도 된다고 보는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군의 재산이 단 한푼이라도 투자가 되었단 말인지요? 근거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십시오.
둘째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면허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 매립된 토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당시 지족 소도읍 가꾸기를 발주 추진 지시한 사람은 군수라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모든 국가 업무를 법에 의해 감시감독을 하는줄 아는데 왜 그 당시에 공유수면을 임의로 매립하였다면 불법인데도 설계하고 지도하고, 감독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서정쇄신으로 불법적인 행정사레는 없던 것으로 아는데 말입니다.
셋째 대통령 특별지원자금을 받아 본 사업선정 승인하에 설계하고 준공검사 한 사업을 임의로 하였다고 회신한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 한지요? 넷째 본 부락에서 매수 요구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귀 부락에 불하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마을에서 매수자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군에서도 매도한다면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부지조성으로 주민들이 노력 동원된 인건비와 주민 거출사업비, 어업권보상, 어촌계의 지선 손실보상비 등 정당하게 요구하는 제반의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굳이 시공지시 감독한 본 사업을 주민들이 노력동원으로 이룩한 사업이라 합법적인 것으로만 알고 주민들은 서로 협조하여 마을 공동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재산을 어떻든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군의 재산으로 양여 받았다면 당연히 또 절차를 받아 그 지역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위민군정이요. 신뢰받은 군정이며, 진정한 자치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은 실정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안타가운 실정을 보다 본 의원은 삼동면 지족리 226-12번지 지목 잡종지 176평은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그 지역민에게 양여토록 함이 오늘의 건실한 자치단체가 수범으로 이루어야 할 근본이라 사료되어 질문을 하니 군수님께서는 전후 전 과정을 보살펴서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불 관계에 대한질문입니다. 93년 즉, 금년도 당초 본예산에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을 군내 전체 등수 1,226등 등당 요금 3,420원씩을 계산하여 5,031만5,040원으로 하여 예산확정을 하였으나 그후 의원들의 확인결과 군내 가 마을의 형평성 유지가 적정치 못하다는 지적과 아울러 형평성 유지를 위하고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를 군비 충당 전체 가설 등수에 요금 지불토록 건의하였던바, 집행부에서 1차 추경시에 464등분을 산정하여 등당 3,420원씩 1,943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서 승인 되었으나, 지금까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된 가로등 요금을 집행하지 않고 연말까지 방치하고 있는 사유를 밝혀 주시고, 추경에 464등을 집계한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된 가로등 요금이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된 내역을 면별로 밝혀 주시고 94년도 예산서에는 읍면소관 예산에다 농어촌 관리 농어촌 가로등 요금을 일괄 계상하였으나, 여기 93년도와 같이 1,690등 요금 6,933만7,600원만 계상 되었는데 이것으로 당초 의원들이 결의 건의한 농어촌 가로등 마을부담 전액이 경감된다고 판단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입개방에 다른 농업구조개선방안에 대해서 소고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쌀을 위시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결론은 내려졌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이 농민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큰 적도 일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근래에 와서 우리 농촌경제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값마저 급격한 하락세로 더더욱 농민들의 심리가 불안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행정당국이나 각급 지도층에서 UR의 타결 이후에 우리 농촌에 파생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측 못 하였을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과거의 농업 시책이나 우리 현실을 부정적인 면으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논리를 극대화 시켜 나가면서 정책당국의 지시에만 의존 할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로서의 기획부서나, 산업부서 또는 새마을 부서나, 농촌지도분야 등이 그 재량권을 동원해서 능동적으로 지혜를 자내고 진정한 농민의 편에 서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경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충격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커다란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영체제의 점진적인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집행당국의 지원이나 도 그 지도에 힘입어서 근래에 와서 우리농가의 표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국의 시책이나 의욕적인 농민들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복 우리 군의 농업도 이제는 그야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발전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방시대가 요구하는 만큼의 경영체제에서 그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욕심에서 우리 군의 농업의 현재를 분석해 볼 때 그 첫째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또한 그 변경형태가 작목의 단순성 등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이 발전의 전환기라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시장기능의 다양성이라든지 고급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본과 기술을 집약적으로 투입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을 선택적으로 확대해서 또한 단계적 생산을 통하여 신속한 시장정보를 통하는 것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농업의 선도적인 행정이 할 바라고 믿어집니다.
둘째로는 시책의 추진이나 지원체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지도 과거 7년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필귀정으로 결론이 나고야만 개방의 시대를 자치단체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면에서 볼때에도 재정상의 불가피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투자면에서 볼 때 사회간접자본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에 우선이 되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전략적인 작목개발과 보급면에서 뒤지지 않았나 하는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현재 우리군의 농업과 인근 시군의 농업의 발전성을 비교해 볼 때 그야말로 자책감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행정내부 체제상으로 볼 때 각 부분별로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전담부서의 책임이라고 할지언정 조작 행정으로서의 중점 시책의 책정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행정과 투자의 우선순위, 선도적인 지도역량 등 복합적인 원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의문도 갖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볼 때 금후 대 농민 시책의 요구는 우리 군의 4만 농민의 소득향상과 또 나아가서는 생존권과도 관계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규모의 영세성이라는 취약성을 감안할 때 더더욱 심각함에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나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시키면서 현재 농민의 의욕적인 발전의 전개를 더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면으로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하겠기에 이상 몇가지 소고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쌀농사 위주의 경영구조를 농산물 개방에 다른 우리군의 제반여건에 적합한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작목의 전략적인 확대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다섯분 의원께서 평소 우리 군민의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아주 심도 있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들의 질문이 끝났으므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질문신청을 해 주시면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답변을 하시는 실 과장께서는 너무 나열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들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마을 자체조성 공유수면 매립지 환원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옥 : 박창옥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79년을 전후한 본 군의 지족, 읍, 이동, 남면, 창선 등 다시 소도읍 정비사업의 어려웠던 점을 홍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조성과 군유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지 토지는 79년도 소도읍 가꾸기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퇴적물을 처리코자 지족3리 주민들의 고생으로 본 공유수면에 퇴적물을 매립하기 시작하므로써 투기물의 바다유입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79년도 수협환원자금과 주민부담, 새마을특별지원자금을 투자하여 옹벽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군에서는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있으나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실 불부합 토지로서 계속 되어오던 중 85년도 공유수면 임의무단 매립지 일제조사 계획에 따라서 본 토지를 포함한 그 당시 군내 매립지 126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고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공유수면 임의 무단매립지는 국유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86년 2월부터 이장 외 3명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유화 조치하여도 이의가 없고 공유수면으로 사용 할 수 없으므로 용도페기 하여도 좋다는 동의에 따라서 86년 4월 10일자 본 도에 국유화 조치 신고를 하였습니다. 86년 6월 국유화가 결정됨에 따라 군, 읍, 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이의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동년 7월 10일자 건설부로 신규 등록하여 등기를 하였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보존이 불필요함으로 87년 12월 재무부로 재산이 이관되고 정부 공유수면매립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계획에 따라 89년 2월 남해군으로 무상양여된 재산입니다.
질문하신 군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군비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만 국비인 새마을특별지원금 대통령 하사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지원되어서 매립지 옹벽공사를 시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지족 소도읍 사업시행은 상부의 사업책정에 따라 군수가 사업을 집행하고 실제 집행에 갖은 고충을 겪어가며 면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당시 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비추어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없이 묵시적으로 공유수면에 투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의 매립된 토지라고 봅니다.
다음은 대통령 특별지원자금을 받아 본 사업을 설계하고 준공검사한 사업을 임의로 하였다고 금년 5월달에 회신한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지원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대상으로 읍면장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원금에 의거 사업을 추진 한 것으로 사업자체는 임의가 아니며, 다만 사전 적법 절차없이 공유수면이 매립되므로써 결과적으로 매립 자체에는 임의매립으로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군에서 마을의 본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 부지조성으로 노력동원된 인건비와 주민거출사업비 등 제반비용을 계산하여 줄 것인지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임의 매립된 토지에 대하여 각종 비용을 원인자의 요구에 의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법령이 없어 홍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지역주민에게 무상 환원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 불법매립지 및 임의매립지 500여필지가 불하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무상으로 부락에 환원되었거나 무상으로 개인에게 불하된 바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 양여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기한 경우 그 용도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을 제공한 자의 경우 외에는 무상양여나 환원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과 특히, 그 지역에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시고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홍 의원님 심정 또한 헤아리지 못하는 바는 압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듯이 다른 적절한 지원방안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과 광역쓰레기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김태봉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반 환경문제는 물론 특히 쓰레기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 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장개성 의원님과 강천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일원화 쓰레기장 설치계획과 쓰레기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발생량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로 인하여 매년 증가되고 버릴곳은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쓰레기매립장 확보문제는 인근 주민의 혐오시설 설치 기피로 인해 매우 어려워짐은 물론 소규모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본 군의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1년도에 조성한 남해읍 위생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하여 이동, 상주, 삼동, 미조, 창선 등 6개소의 매립장을 사용중에 있으나, 창선매립장을 제외한 5개 매립장이 1년이내에 만료될 시점에 와 있어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면 지구에 금년도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위생쓰레기매립장을 조성중에 있습니다만 기 확보된 사업비로서는 기반조성 사업만 완료되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추후 설치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으로 조성된 것은 90년대 초부터이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대부분 차수시설이나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는 단순 매립장으로 조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군 단위 일원화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권역별 광역쓰레기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 때 면단위로 쓰레기장을 조성 사용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사용이 용이함은 물론 쓰레기 처리문제에 다른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점도 있으므로 면 자체에서 쓰레기장 부지를 확보할 시는 사업비를 지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 일원화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후보지 3개소를 현장 답사하여 적정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의 투자와 당해 지역주민의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권역별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 조성중에 있는 남면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속 완료하여 쓰레기매립장 사용 승인을 득한후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의 쓰레기를 매립장 인근 지역주민을 이해시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남해읍 위생매립장은 94년 상반기에 만료되므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장 조성토록 하겠으며 창선쓰레기장은 94년초에 설계후 5,000만원의 예산으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대처하고 삼동매립장은 지족 소재지에서 발생된 하수가 쓰레기장으로 유입되어 침출수와 혼합 방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구 시설을 설치중에 있으며 쓰레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후보지를 선정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 조성중인 남면 쓰레기장은 총면적 5,000평 중 1차 1,7000평 만조성되고 있으므로 기 조성분이 매립 만료시에는 전 면적을 확대조성 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계속 사용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면소재지 쓰레기 수거인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방역비, 복토임차료 등 쓰레기 매림장 관리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매립장별로 고정관리 인부가 없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쓰레기 매립장 관리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매립장별로 관리인부를 점차 사역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장소 및 읍면소재지내 쓰레기통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유원지, 공공장소, 읍면소재지 등의 쓰레기통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설치된 쓰레기통은 관광지 및 공공장소에 롤온박스 15대, 쓰레기통 28개와 읍 면 소재지 7개 읍면 78개소에 123개가 설치 활용중에 있으며, 쓰레기통이 없는 면소재지는 3개 면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휴지통은 대부분 행정에서 설치하였고, 읍면 시가지에 설치된 것은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설치 활용중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설치사용중인 쓰레기통이 노후, 퇴색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쓰레기통이 충만되어 있어도 수거인력이 없어 적기에 수거를 못한 것은 물론 쓰레기분리수거가 잘 이행되지 않고 가정쓰레기를 무분별하게 투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일제 조사후 정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공장소 및 읍면시가지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공공장소나 보행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보관 처리토록 홍보하며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곳은 쓰레기통 확대설치를 억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공장소 및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읍면소재지의 미설치된 곳에 대하여는 소요 적정량과 여건을 고려하여 가급적 민간단체가 설치토록 유도하되 부족할 경우 군에서 설치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장소 및 읍면소재지 쓰레기통 설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마을단위 가로등 설치에 대한 각종 굴착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지방도 등 도로 임도설치와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출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입니다. 홍의원님과 강천호 의원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지불관계와 마을단위 가로등 설치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9년부터 92년 4년에 걸쳐 내고향 등불밝히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등 602등과 성금등 1,086등, 총 1,690등의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 사용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는 당초 마을당 다섯등씩 이하만 지원토록 그렇게 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총 등수의 73%에 해당하는 226등에 대하여 지원하고464등은 마을에서 요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을간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다섯등 초과등도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 93년 1차 추경시 미 지원된 464등에 대한 예산 1,904만3,000원을 확보해서 총 1,960등에 대한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남해읍이 180등, 이동이 148등, 상주 61등, 삼동이 176등, 미조가 106등 남면 242등, 서면 176등, 고현 187등, 설천 131등 창선이 283등 이래서 총 1,690등에 대해서 등당 3만7,617원 연간 사용액입니다. 이것이 6,327만5,000원이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금이 지원되지 않아 마을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419등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기간 즉, 89년부터 92년까지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이후에 설치한 가로등으로써 이것은 마을에서 간이식으로 설치한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유지 필요차원에서 다 같이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현재 지원되지 않고 있는 419등에 대해서도 농어촌 가로등으로서의 존치 여부를 조사해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일부층 여론에 의하면 농어촌 가로등 요금은 자기 마을에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에 다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확장 재포장 공사시 전기, 수도, 전화선 지하매설물에 대한 복합공사 시행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신설 또는 개수, 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의 이중방지를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하여 도로굴착 시기 등을 조정하고 본 공사와 병행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공사가 준공된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는 지방도, 군도에 한해서만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허가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미 개설된 도로에 굴착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고 기존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하여 요철현상이 없도록 시공감독 준공검사 요건강화방법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도로굴착 허가를 할 때 복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을 본 군에 예치하였다가 공사 준공후 본 군에서 검사를 필하고 검사 완료시 예치된 금액을 환불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한 감독과 시공지도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등 도로변 인도설치와 노면정비, 갓길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개설이나 인도를 확장하고 갓길포장의 시공방안에 대하여는 먼저 저희 군의 도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국도 72.3㎞와 지방도 1개노선 46.8㎞, 군도 15개노선에 115㎞로 총 234.1㎞의 법정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관리는 국도는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도로와 가도로 확장 포장공사시에는 도로등급에 따라 제반설계규정에 의거 차선의 최소폭을 결정하며 포장폭 6m 경우 갓길폭을 양측 1m씩 한쪽이 약 75㎝를 유지토록 설계를 하고 있으며, 갓길포장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상 포장을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문제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갓길포장을 시행할 의향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우리군내 전체 도로가 갓길이 좁고 급 커브가 많아 보행자 및 운전자가 항상 위험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마는 도로의 전체구간을 시공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 국도 19호선인 고현 성산삼거리 굴곡 부분과 이동 앵강곡 굴곡도로를 개설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남해읍 버스터미널 이전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여객터미널 이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 11월 25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93-391호로 변경 결정되어 지금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번 자동차 여객터미널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터미널 9,000㎡, 다음 화물자동차 터미널 8,300㎡ 도합 17,300㎡의 본 위치는 남해읍 북변리로 남해 상설시장 동쪽 300m, 신설된 우회도로와 연결된 위치로 현재 답이 대부분으로 우회도로와 표고차이는 3.4m로 상당히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은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조속히 이전키위해서 모든 방법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터미널 부지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재정상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방법과 절차의 1차적인 계획안은 본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법, 본 군과 땅소유주인 지주가 개발하는 방법, 본 군과 땅 지주와 기존 운수업체가 공동개발하는 방법,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민자유치방법 등을 지금 계획을 완성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계획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여객터미널 부지만 조성하는데도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20억4,000만원, 연결도로 개설보상비 등 25억원으로 합계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재정 형편상 45억 상당액을 일시에 부담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은 군민의 염원임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 우회도로 개통으로 도심 교통량이 일부 분산되는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우선 연결도로에서부터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반갑습니다. 장재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남해 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축산물 수입개방에 염려가 많으신 고현면 김정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수입개방에 대한 영농구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완전 타결됨에 따라 쌀 등 기초농산물의 수입개방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벼농사와 마늘, 축산 등 특정된 몇가지 품목에만 주로 의존하고 있던 남해의 취약한 농업 구조상의 어려움은 더욱 클것으로 예상되며 이 시점을 남해농업 구조변경의 일대 젼환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UR 대응에 경쟁력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가만히 앉아서 어렵다고만 얘기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과감히 맞서 대응 할 수 있다는 능동적인 자세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과학영농 진단분석 시설을 확충하여 농민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대화된 첨단 기술농업의 실증시범포장을 설치 운영하여 농민들이 신기술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교육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지금과 같이 직접 찾아 다니면서 농민들을 지도하는 방식에서 찾아와서 배워가는 농촌지도 교육으로 바꾸어 나갈계획입니다. 첨단기술 실증시범포 설치에 필요한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UR에 대응하는 우리 남해농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쌀과 마늘 농사로 대표되는 논에는 남해의 유리한 기상여건을 이용하여 시설농업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해는 겨울 평균기온이 인근 시군보다 2.3℃ 정도 높아 단경기적인 겨울 가온재배에 유리하며 시설재배의 처녀지로서 염류축적 토양 전염성 병해연작에 의한 피해가 적을 뿐만아니라. 겨울철 햇빛 쬐이는 시간이 80∼90시간 정도 많기 때문에 기존 재배단지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재배경험 부족과 시설설치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배면적 확대는 많은 여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점차 보급되면 재배 작목으로는 메론, 고추, 오이, 딸기, 수박 등 과채류를 주로 재배권장할 계획이며, 93년도만 해도 일본, 미구 등지에 오이가 145톤에 28만불, 딸기가 2,330톤에 392만불 메론이 200톤에 약 30만불의 수출실적을 오렸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인한 수출의 길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수출전략 작목으로 중점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지난 92년부터 하우스 자동화시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92년도에 3개소, 93년도에 3개소 총6개 읍면 농가에 시범적으로 보급하였으며 한농가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의 성격상 인근 농가에 잦은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간접경험을 쌓게하여 동기를 유발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94년도에도 이러한 하우스 자동화 시설을 한읍면에 1개씩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야산과 노동력 부족으로 밭에는 국제경쟁력이 있고 수출이 유망한 유자, 참다래, 무화과, 비라 등 아열대성 과수와 생식용 포도과원을 확대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이들 과수의 시설재배를 추진하여 수확시기를 앞당기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실 예로 전남 나주, 고흥 등지에서는 유자시설재배, 인근 사천에서는 단감시설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 독농가를 현지방문 기술을 습득하여 경험을 쌓아 남해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만이 남해농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축산분야에는 이웃 일본에 수출이 유망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노력하면 세계 어느나라와도 경쟁이 가능한 양돈을 중심으로 협업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관리의 자동화 기계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감과 동시에 축산에서 생산되는 퇴비물은 시설농업과 과원의 유기질 공급으로 지력증진 등 복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세가지의 남해농업 발전방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농업에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남해농업의 구조개선과 UR의 대응력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작목별 생산자 단체나 작목반을 활성화하고 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은 곳에서는 기존 독농가나 신규 독농가의 지원을 늘려 거점 농가화 해야만이 그 지역의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구자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선진지 견학으로 선진농업 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제반지원 사항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8 것입니다.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유통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므로 계통출하와 대도시 직판장 운영, 수출판로 모색 등 농협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농가에 일시적인 자금 지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설확대 지원 등 과감한 예산 재투자와 계속적인 기술지도로 우리군의 제반여건에 적합한 경쟁력과 부가가치가 높은 경영체제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농업을 자본 기술집약형 농업으로 지도력을 경주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 가운데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이 시간 이후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것과 똑같은 준비로 서면으로 성의껏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답변 내용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을 해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즉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