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4일(화)오후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5.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6.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2.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옥의원외 4인 발의)
6.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실과별 제안설명,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부터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세심하고 또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위해 노력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1.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천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11월 30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안되어 같은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난 뒤에 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를 많이하신 송권오 의원의 결산 검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이 442억 8천7백9십4만 7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7억 8천9백2십6만 9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총액 480억 7천7백2십1만6천원에 대하여 480억 1천7백3십8만6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지출액은 393억 7천5백5십6만 8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86억4천1백8십1만 7천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억 3천2백2십5만 9천원, 사고이월이 11억 6백4십8만 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31억 3백7만 4천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315억 2천2십5만 1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22억 6천3백8만 7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337억6천3백3십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7억 6천1십8만 5천원이며, 세출예산액 중 지출액은 301억 6천5십3만 9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6억 6십4만 5천원으로써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5천9백8십만 4천원, 사고이월이 2억 7천1백3십1만 4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7억 6천9백5십2만 7천원입니다. 92년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사항은 세입예산액 127억 6천7백6십9만 6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2천6백1십8만 1천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142억 9천3백7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2억 5천6백2십만 1천원이며 세출예산액 중 지출액은 92억 1천5백2만 9천원에서 차인잔액은 50억 4천1백1십7만 1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8억 7천2백4십5만 5천원, 사고이월이 8억 3천1십7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 3천3백5십4만 6천원이라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액은 91년도에 비하여 22.9%가 증가된 예산이었으나 자체세입 보다는 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체재원 증가 내용으로 지방세는 과세시가 표준액 인상으로 10%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도 10% 증가되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사업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효과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소도읍 개발비 불용액이 2억 3천2백만원 발생되었던 것은 예산 편성당시 투자심사 분석의 미흡, 사업추진 기본계획 결여로 인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군금고 검사 실시는 90년 91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고 92년도에는 실시하였으나 검사내용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는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번째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의 결산검사 보고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마다 미수납액이 감소되고 있으며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26억 6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된 것은 전년도보다 5천6백만원 증가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8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예산절약 노력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시행부서 에서는 사업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으며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예산확보후 집행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군민 시혜 증대를 위해 자금의 원활한 집행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부서와 세입부서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과세 누락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국.공유지 실태조사와 무단 점유지 2만6천평방미터를 색출하여 1천만원의 은닉세원을 발굴한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그리고 개별 지적사항에 대한 방안으로는 결산 추경 예산편성시 집행 잔액정리 철저, 각종 도로 확장공사 편입부지 보상지급 철저 및 조기 이전등기 등 사후관리만전, 군금고 검사 철저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 강구, 세외수입 및 종합토지세 체납액 일소, 한해대책 사업비 적정시기 집행, 보건소 세입중 현금,증지수입의 구분 수납관리 방안 강구, 보건소 의료보험료 및 청구금액과 대비가 가능하도록 회계장부 기장방법 개선, 상수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철저, 그리고 동정석산 경영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송권오 의원의 결산검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토론은 없었습니다. 일곱번째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세밀한 심의를 거쳤을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심사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기탄없이 앉은 좌석에서 질의나 토론을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분 계시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6분)
2.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석용 :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1964년 8월 5일 조례 제66호로 제정되어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제안사유로서는 각종 위원회정비및현행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행정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제도 개혁 차원에서 제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 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10인 내외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의 선임은 당해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는 것을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로 중복성과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고 제15조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비치 내용이 누락이 되어서 4항을 신설하여 회의록 작성 비치 내용을 명시하고 제9조에 보면은 간사 및 서기는 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케 한 것을 총무계장을 간사로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는 참고적으로 뒤에보면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군수가 위촉한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원 포함해서 12인 읍.면장이 위촉하는데 군수가 꼭 정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4조는 중복성, 절차상 복합성을 피하는 것이고, 5조는 회의록 명시가 없기 때문에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좌석에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혹시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토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1분)
3.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대식 : 백대식 사회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회의 구성이 유사하거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함에 따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거 구성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심사위원회를 둔다를 기금 관리운영 등 기타 군수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남해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개정코져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데 찬반토론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남해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4.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감시위원회 기능은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 수입확인하고 상수도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향, 기타 상수도 수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중에서 특히 군민, 언론인 단체 임직원, 수질에 대한 학식과 조예가 풍부한 자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폐지 사유로는 91년도 제정 이후에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무 합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한 학식 및 경험,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 또는 대학교수 등으로 남해군의 지역적인 현실의 애로점과 맑은물 공급,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질검사 처리업무에 대하여 본 군에서도 월 1회 소유 8개 항목 수질검사를 본 군 보건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보건연구원에 본군에서 매월 1회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및 매분기 1회 수원지 검사와 매년 2회씩 경남 보건연구원 자체 계획에 의거 37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검사실시를 위주로 수질검사 우리 급수 구역에 있는 각 가정 집에서 주민들이 입회함과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연차별로 기계를 구입해서 군에서도 수질 보건원이 도시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시는 대구 섬유공단 페놀 유출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현재 본군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매입중에 있으며, 특히 상주나 미조 봉성 수원지는 상수도 보호구역내 임상이 상당히 양호하고 삼동면 지족상수도, 이동 무림 상수도에서는 기존 수원지 보호구역내 농경지를 매입을 다하고 내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아산 수원지 내의 것도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매입을 완료하고 나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는 공장이라든지 경작지 축사, 기타 이런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며, 이래서 감시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설명 합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하고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폐지조례안은 도시과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2분)
5.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홍순옥의원외 4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본 안건은 홍순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자이신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의 사업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고 올바른 건의와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독 공무원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 감독에 임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2페이지 조례개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제5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1 의무공개, 군수 또는 읍면장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업무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1호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감독 공무원의 소속, 성명. 2호 건설업법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의 개요, 시공자, 공사기간, 감독공무원의 소속,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감독 공무원의 소속, 성명만을 게시토록 한 것은 건설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개요와 공사기간 등을 게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홍순옥 의원의 제안설명을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발언신청)
○김정윤 의원 : 마을 도급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께서 마을 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예외냐, 아니면 본 조례의 준용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질의 하였습니다. 홍순옥 의원 수고스럽지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마을도급은 읍면장이 하는 것이므로 포함 됩니다
○김정윤 의원 :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6.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5일 즉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토록 함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창옥
- 사회과장 백대식
- 도시과장 유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