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6월15일(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14시32분)
1.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6월1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6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관계실.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군수제출 예산안 중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경과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인건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13억 7천4백만원을 절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농어민 소득증대와 중소기업 활로개척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당면 주요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395억 4천8백만원, 특별회계 111억 3천1백만원을 합하여 총 506억 7천9백만원으로서 본 예산의 6%에 해당하는 28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15억 5천7백만원 증액되고, 지방교부세에서 3억원, 보조금에서 9억 3천만원, 지방채에서 7억 5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치단체 내부거래등에서 8억 2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자본 지출에서 4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당면 현안사항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 내역으로는 농기계 반값공급에 4억 7천8백만원, 한읍면 한명품 갖기 및 선도마을 육성에 2억 3천7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5억 6천6백만원, 청사건립에14억 5천9백만원, 농어촌 생활개선 사업에 2억 2천1백만원, 소규모 어항수축 및 어촌 관광개발에 1억 8천9백만원, 읍 시가지 정비에 9천5백만원,맑은물 공급 대책에 7천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정비 및 도축장 보강에5천만원, 송정 국민관광단지 기본계획 용역에 5천만원, 문화재 보수 및체육시설 확충에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6억 6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새마을소득 금고 및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등으로 약간 증액된 반면, 상수도.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및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습니다.
셋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자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지방예산의 절감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자세나 행태에서 벗어나 씀씀이를 과감히 줄임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일대 개혁을 시도한 고무적인 사례라 하겠으나, 중앙에서 제시하는 절감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절감에 따른 대 군민 행정 서비스의질적 저하와 무사안일 등의 경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비용의 현실화도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반값공급 정책은 농업생산 원가의 절감과 농가부담 경감, 생산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국가 보조금사업 추진에 따른 일정비율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법규 및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업시책 추진에 있어, 유자시범단지 조성과 으뜸품목 개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서 확정 대상농가와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중간에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동 사업의중단 지시를 하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보다 세심한 농업시책의 추진이 요망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내고향 만남의 날 행사는 지역 특산물을 대도시 주민과 향우들에게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유통구조 개선 효과도 있으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고, 효과면 보다는 전시적인 경향이 엿보이고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째 수정안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일반회계 395억 4천7백7십6만 5천원, 특별회계 111억 3천1백5십4만 7천원으로, 총 506억 7천9백3십1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공보관리에서 8백만원 삭감, 재산관리에서 1백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보건관리에서 1백만원 삭감, 환경관리에서 1백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에서 4천5백만원삭감, 수산진흥에서 1백5십만원 삭감, 농촌진흥에서 9백만원 삭감, 영림관리에서 2백만원 삭감, 교통행정관리에서 2천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도시관리에서 2천8백만원 삭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서 3백7십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1억 2천2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혹 질문사항이나 추가로 더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무직원을 통해서 발언신청을 해주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더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군정에 관한 질문순서 입니다마는 보다 내실있고 알찬 질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5분가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43분 이므로 2시 50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4시50분 속개)
2.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우한욱 :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해서 네분 의원들의 질문을 먼저 다 마치고 난 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주소로 노력하고 계시는 군 간부 여러분! 본인은 시설농업(비닐하우스) 중간평가에 대한 질문을 첫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을 개방화에 순응하면서 경쟁력을 길러내는데는 경종농업분야에서 뭐니뭐니해도 우선 시설농업의 확대가 비중을 크게 차지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본군의 실정에서는 마늘의 적정생산의 일환책에서도 기여한다는 견지에서 본의원은 몇차례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시설농업의 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행히 당국에서도 이를 중점시책으로 정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술지도 그리고 농협의 작목반을 통한 융자지원 등에 힘입어 면적면에서 괄목할정도의 확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래 본군내 일부 농민들의 관념이 본 군의 제반여건으로 보아서 하우스 농업의 적부론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며,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념을 올바른 판단으로 유도하기 위함에는 경영실적에 대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살려 결과나 중간평가를 실시 해 보자는 것이며, 본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도출하여 금후 시설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 주된 평가대상은 당국에서 지원사업으로 권장한 하우스 유형을 보면 현대화 하우스 3동, 소형표준하우스 10동, 고현과 설천의 오이 고추 등 작목반에서 경영중인 하우스 등이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하우스의 경영상에서 나타나는 기상면, 작형, 기술수준 또는 경제성, 유통면, 농민의 반응 또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등을 객관성있게 총괄적으로 요약해서 평가 해 주시고, 둘째 금후 전망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군관내 농산물의 시장유통의 다변화 시책의 일환책으로 대도시 직판장설치에 대한 문제를 본군 농업발전협의회에서도 건의된 바 있으며, 다행히도 당국에서도 본 문제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시책으로 설정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줄로 사료되오나, 본 건은 시장자유경쟁체제하에서 경영상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우일런지는 모르오나, 사업본래의성과를 바라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직판장 설치 예정지, 그리고 당해 장소의 합리성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둘째는 개장 예상시기와 운영방법, 셋째는 그 직판장에 주로 공급할 수 있는 예상되는 주작목, 네번째 직판장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에대한 해결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가장 시기에 적절한시책으로 사료되옵기에 사업의 유종의 성과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소고를 드려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원래 성장 잠재력이 농산물 생산이라는 것은 여론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 지극히 타당성이 있는 경영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발전된 정보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인기품목이라 할지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경합적인 과잉생산 과 홍수출하, 또 가격의 폭락, 따라서 농민의 경영불신, 사기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며, 이러한 실례는 현재도 많이 겪고 있는 일이며, 또는 지난날 유사한 시책에서도 체험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금번에 실시케 되는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도 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마는 성격면으로 보아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범주에 속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본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십분 고려하면서 몇년전부터 본군의 특산물인 유자를 으뜸 농산물로 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으뜸 농산물의 시책은 사업의 실시하는 지역면으로 보아 전 군내 넓은 지역적으로 실시되므로 해서 시혜면에서도 형평성이 유지되면서 본군의 기후풍토상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어 이미 시행 당국과 농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날로 증산의욕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 되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농산물의 입장에서 볼적에 그 지역의 으뜸 농산물과 명품농산물이란 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 같은 의의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으뜸품목 증산지원 계획을 축소 하면서 까지 신규사업으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책정하여 그나마도 사업의 실시지역도 특정 읍면 단위로 국한시켜서 많지않은 농민에 집중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혜의 형평성도 문제 이거니와 자칫하면 금후 농민간의 위화감마저도 고려해 봄직 합니다.
그러나 이미 도나 군의 시책으로 확정지어 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만반 조치중인 줄 사료되옵기에 노파심에서 몇가지 소고를 말씀드려 집행당국의 견해를 듣고저 합니다. 그 첫째는 본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과 기왕의 으뜸 농산물 증산 시책을 유기적으로 이것을 연계를 시켜 상호 농민의 의욕을 증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묻고저 합니다. 둘째는 참여 농가단위로 단일명품 농업에만 역점을 두고 할적에 만일의 경우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의 부실을 초래할 것을 가상을 해서 명품목을 주간작목으로 정하고 농가의 실정에 따라 부간작목을 같이 경영에 조립해서 경영상에서 오는 위험을 분산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듣고저 합니다. 셋째는 기히 선정된 명품종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듣고저 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농업기술센타 설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업은 자원의시대에서 고도의 기술농업으로 변천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보겠으며, 종래의 땅 중심 농업에서 탈피하여 자본과 기술을 집약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현대 농업의 커다란 물결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문제와 관련된 안건을 몇차례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첨단농업으로 발전한다는 길은 일조일석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로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술의 습득 등 많은 과정과 시일을 요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정에서 보면 첨단농업의 고유시설이나 농가 보유시설 이라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현상은 농업의 발전 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문제라고 하겠으며, 더 더구나 각 지역의 농업발전을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도 더 더욱 그 필요성이 절감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재정면이나 현실 여건면에서 어려운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바는 아니오나, 이러한 실정에도 고사하고 관내 농민 중에서도 신진세대의 후계 농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임은 물론이요, 이들의 다소라도 새 시대의 농업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안겨주는 면에서도 본 문제는 심도있게 의논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되옵기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첨단농업을 발전시키는 단계로서 최소한도 농업의 기초 과학적인 면에서 농민의 산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대화 하우스, 조직배양시설, 그 다음에 유전공학에서 나오는 양액 재배시설, 또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작형 또는 형태별 시작포운영 등 그러한 근본적인 시설이라고 보겠으며, 이러한시설에 대한 소요재원의 판단, 시설의 전망 등을 행정과 기술의 분야별로 의견을 듣고저 합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알찬 회답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하신 과장님,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특히 바쁜일을 그만두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산케이블카 설치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내용은 지난 9일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군수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으나, 더 구체적인 점을 알고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관광남해라고 말로만 홍보하여 오던 중 지난해 즉 93년도에 비로소 군의회와 집행부와 대다수 모든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남해 금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 구구절절한 아름다운 금산의 자연을 즐기고 우리고장 남해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군의 세수도 증대시켜 더 더욱 투자하여 관광남해 건설을 위해, 92년도 1차 추경예산에 환경영향평가 및 현황 등을 추진토록 7천1백만원의 예산조치를 하였으나, 그 해 10월 2차 추경시에 전액 삭감 요구 하였기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였던 바 답변에서 금산의 현황을 조사한 바, 현재 집단시설 지구로 고시되 어 있는 지역은 55,000㎡이나 이번에 금산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은 차량진입로와 주차장 및 케이블카 관련 부대시설 등 이런 관계에 의한 소요면적이 최소한 150,000㎡가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집단 시설지구 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약 9천5백만원, 환경 영향평가 의뢰 경비가 약 8천만원모두 약 1억 7천5백만원 가량이 소요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당초예산 7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93년도 본 예산에 35억이란 예산을 확정하여 그간에 많은 진척이 되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면서 금년도 종합군정보고에서 군내 각계 각층. 여론 형성층의 약 1,000여명의 군민에게 올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한 내용중 관광남해 부분의 금산케이블카 설치 진행사항과 추진하고 있는 진도와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질문을 통해 알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상주면 상주리 금산 입구에서 동편의 계곡을 따라 삼각봉 상봉까지 약1,690m 거리에 철탑 5개소를 설치 복선케이블로 운반기 2대와 정류장 2개소를 설치하여 93년 9월 착공하여 94년 8월 완공. 군에서 운영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날 군민에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공원계획 변경 및 승인은 5월까지 내무부로 부터 승인받고 기본설계 및 삭도사업 면허는 6월부터 8월까지 경상남도로 부터 득하여 9월에 착공하여 94년 8월에 준공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현재 계획대로의 추진사항과 진행되고 있는 현실과 진도는 차질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에 차질이 있다면 향후대책과 전망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묘지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서에 의하면 공동묘지 시범정비를 1개소를 한다고 2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크게 환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1개소라도 시범정비를 한다하니 해당되는 그 지역민에게는 크나큰 묘지난 해소와 더불어 경제적도움이 되리라 확신을 하면서 현재 계속 문제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기어코 시정되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시하여 현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외의 지역내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 실정을 보면 조국이 해방되고 건국이후 지금까지 공설묘지를한 곳도 설치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우리군의 1년 사망자 통계는 약 1,000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마을이 크고 주민이 집단적으로 많이 사는 곳은 해방전 왜정때 설치한 공동묘지라 모두 50∼60년 이상 경과된 곳으로 요즈음은 묘를 쓸 여지가 없어 부득이 야산변과 전답 등 도로변 가시권에다가 매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아직 한 곳도 공동묘지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 남해의 지형은 특이한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군내에 거주하는 뜻있는 주민들은 향토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코자 동민들 스스로 기존 공동묘지에 연계된 산을 자체 매입하여 사설 집단묘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아니오나 군내에 4곳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곳의 집단 사설묘역을 정비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그 지역주민으로 부터 군은 기부채납을 받아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것이 행정과 주민과의 적법이요, 문제해결의 크나큰 실리라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군에 등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매장의 여지가 있는 곳이 많은곳부터 주민이 활용하기 용이하게 진입로 등을 정비하여 남해의 향토보존과 국토이용에도 효율적인 방안이 되게끔 하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묘지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요. 금후에도 계속 오늘의 현실처럼 대책없이 방임한다면 행정은 부작위로 인한 향토발전과 아름다운 남해를 훼손하는 다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방임한 행위라고 금후에 지탄받게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질문하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시범포장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의 선진기술 보급을 위하여 현 재 농촌지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장이나 시설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포장의 대부분이 농가에 위탁한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직영 하는것은 이동면 고모리 소재 약용작물 포장과 원예시험장의 유자묘목 생산포장 뿐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 위탁 시범포를 운영하여 이웃농가에 기술이 파급되도록 하는 것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범포장이나 단지등이 전군에 분산되어 있고 지도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므로 해서 군내 농민들이 어느곳에 무슨 시범포장이 있는지 잘 몰라 산교육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문제에 앞서 시범포장용지를 매입하여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작목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 직영의 집단화 된 시범포장을 운영하므로서 실질적인 산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반갑습니다. 강천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 또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들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사회의 변화속에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본 군의회 의장님이 재 선출 되시고 또한 군수님도 몇일전에 부임 하시게 되어 우리 남해도 새로워지면서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함에 따라 저뿐만이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려 모두들 한다고 합니다마는 의회 활동에 대한 성과가 한다고 하는 것 만큼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체장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자치는 아직은 미완성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난지도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고 마음만 조급한 하루하루의 연속이 이렇게 세월만 보낸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책임의 전가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의 초래는 지방자치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심과 의회에 대한 협조가 미흡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행정당국의 답변이 거의가 그때 그때 임기응변식으로만 끝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데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한 토론 과정에서 주민의 숙원이 담긴 모든 문제가 개선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속에 이후 부터라도 행정당국의 더 큰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먼저 당부말씀 드리면서 현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본군 설천면이 추진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시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보다 많은 차질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 중에서도 주택관계의 사업은 각 개인에게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라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라 할 수 있는데 당초 91년에는 25동이 시행되었으나, 그 이후 2년동안은 단 한건의 사업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계획에 큰 차질이 있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군정보고시 군수께서 실생 유자묘목 5만5천주를 군민에게 보급할 것이라고 보고 하였는데, 이 묘목이 현재 과연 어느 곳에서 양묘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하는지 그 묘목이 몇년생이나 되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자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항상 유달리 관심이 많아 군정보고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서 묘포장을 한번 살펴 보았는데, 묘포장이 남해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남해에는 금년도에 보급할 실생유자 묘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동면 소재 원예시험장에 있는 유자묘목을 보급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럴 계획이라 한다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는 양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질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생유자 확대 보급을 위한 더 큰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관 발주공사에 있어 민수공사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관급공사에 있어 하도급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는 바당국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공사의 형태를 보면 결국 원청회사는 면허만 가지고 계약 등 사무대행만 하여 필요이익을 챙기고 실지 공사는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부실공사가 될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도상 적법한 하도급은 어쩔 수 없지만 법규에 맞지 않는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과 행정적 제재가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대민업무 처리실태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회의나 담당 공무원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대민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바 이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청 실과 단위나 읍면 사무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로서 9시 출근 이후 10시 사이 계장회의를 합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새벽부터 일어나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 9시도 공무원들은 한나절 업무를 마치고 난것 만큼이나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한시간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입니다.
군청이나 읍면 사무소에 왕복하는 시간만 해도 생업에 종사해야만 하는 애간장이 다 타는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대기용 의자에서 담당 공무원의 출근을 기다리다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회의 때문에 또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각의 미로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사람들의 애타는 심정을 아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장회의든 전 직원회의든 불구하고 9시 이전에 마치고 정시부터 민원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생업에 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일각이 여삼추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건만 회의나 담당자 부재라는 이유로는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키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후에는 근무시간 중에 자체 직원회의 참석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3년째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 개선하면서 자치제도 정착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최상목표는 이윤추구에 있지만 행정의 지상과제는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최대의 봉사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은 주민들이 어디가 불편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란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자기 주장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광산촌 어린이는 냇물을 검게, 그리고 도시의 어린이는 회색으로 시골 어린이는 하얗게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태만상의 주민욕구가 행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가지 당면사항에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각 면소재지 청소차 운행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날이 갈수록 생활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읍과 일부 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 소재지에서는 청소문제를 지금까지는 주민 자력으로 처리해 오고 있는데 늘어나는 쓰레기량에 비해 청소장비가 빈약한 자체수거 방식으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도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공해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면 소재지까지 군보유 청소차를 운행시켜 주기를 주민들은 갈망하고 있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혹, 청소인부나 장비부족 예산타령이나 하고 오물수거료 징수문제 운운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자세로 무작정 미루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행정여건이지만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쓰레기 매립장 추가 확대 대책입니다. 미조면의 경우 오물 발생량이 많아서 쓰레기 매립장이 거의 매립이 다 되어 갑니다. 매립이 완료 되기전인 지금부터 또 다른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야 되겠는데, 당국의 견해와 쓰레기 매립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파리, 모기 등 많은 해충이 서식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가 많이 나고 주변이 불결하여 인근 주민들의 위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해충방제 및 정기적인 소독실시로 쾌적한 환경관리가 필요한데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선박 등에 대한 복구지원 대책에 대하여 수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군내 선박, 어장, 선착장 등 수산시설물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룻동안 100m/m 이상의 집중호우와 돌풍등으로 삼동면 은점 앞바다에서는 10톤급 어선이 전파되는 등 하루 저녁사이에 70여척의 선박이 전파되어 수많은 재산손실을 가져온 것입니다. 해마다 태풍이 오고 비가 많이 와도 이처럼 많은 어선 피해가 일찍이 없었는데 이번 집중호우로 선박등 수산시설물 피해가 많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피해실태와 앞으로 복구지원 대책, 그리고 피해보상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집행기관 측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의문나시는 내용이 있다거나 보충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대민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정병덕 내무과장 입니다. 먼저 강천호 의원님께서 저희들 당면 업무인 민원업무에 대해서 지적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참봉사 구현을 위하여 군수이하 전공직자가 친절 365일 운동 및 민원1회방문처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아직까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회의로 인한 민원의 지연사례는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현재 군 및 읍면의 회의실태를 살펴보면 군청회의는 매월 정례조회 1회와 군수실의 월.목 간부회의가 있고 기타일에는 부군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회의가 마치고 나면 과 단위로 지시사항이 있으면 계장급 회의를 하므로서 9시 또는 9시 30분까지 계속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월 1회 정례조회와 주 2회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회의 안건의 지연 등으로 9시가 지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저희들 자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어도 8시 30분 또는 그 이전에 8시쯤 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9시 일과시간 개시전에는 회의를 마치고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청 경우에도 군정조정회의 등 안건이 많이 걸리는 날에는 특별히 민원인이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계장급 회의가 오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민원 공무원이 정위치에 근무할 수 있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건수는 작년도 년간 약 32만건이던 것이 금년에는 5월말 현재 21만건으로서 작년 1일 평균 9백건이 금년 1일 1천3백건을 육박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우표료 같은 것도 작년에는 1월부터5월 까지 약 1백1만원에 불과합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월∼5월 까지 약4백만원에 해당되는 건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문민정부에서는 참봉사 구현을 위한 전 공직자가 친절 365일 운동을 처리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공사 하도급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의 하도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의 하도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절감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관급공사의 하도급 방지대책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현재 우리군이 발주한 공사는 50여건으로서 하도급 절차에 의하여 시공중인 공사는 6건입니다. 건설업법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억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분리 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타 공사 즉 5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중소건설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계약의 체결사항은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지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사 하도급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였거나 하도급의 범위를 위배하였을 시에는 건설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시 조항을 명시할 뿐만아니라, 공사 착공계와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토록 하여 공사 감독공무원이 현장 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시에는 건설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되고 도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부정당 업체로서 1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금지됩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사항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지할시에는 2백5십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되는 등 제도적으로 엄격한 조치와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의 하도급 방지대책,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 및 제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면소재지 청소차 운행 확대방안과 쓰레기매립장 추가 확보대책 및 해충 방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소재지 청소차운행 확대방안과 사용중 매립이 만료되어 가는 매립장에 대한 추가확보대책 및 매립장 해충방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면소재지 청소차 운행 확대 방안입니다. 현재 본군의 쓰레기 수거차량 운행실태를 말씀드리면 남해읍을 비롯한 상주, 탑동, 노량 등 22개 마을 4천여 가구는 군과 읍에서 3대의 청소차량으로 직접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이동, 미조, 남면, 창선 등의 4개면 소재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수거원을 지정, 차량 또는 경운기 등으로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삼동, 서면, 설천면 등의 면 소재지는 주민이 직접 쓰레기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면에서 당해 거주지역 전체 주민이 동의하고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납부 할수 있을시는 주민 스스로 수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2∼3개 면을 권역별로 묶어 청소차를 배치하여 수거.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차 1대를 신규 구입하여, 우선 시급한 면부터 94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면 배치시 예상되는 문제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를 지역적으로고시.부과함으로써 쓰레기 자가처리하는 농가도 폐기물 수집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에 따라 자가처리농가의 불평이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되지 않은 면의 쓰레기 처리는 지역 이기심 등으로 타 읍.면으로 운반처리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과 의원님의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는 바 입니다.
다음은 미조 쓰레기 매립장 완료 직전이므로 이에 대한 매립장 추가 확보 대책과 해충 방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조 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완료 직전에 있으므로 추가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는 조성중인 남면 쓰레기장 조성이 완료될때까지는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장을 정비하고 우수시 배출되는 폐수처리를 위하여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토록 할 것이며, 2단계로는 계획수립중인 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미조 정주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미조지구에 1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해충 방제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을 수시 순회방역중에 있으나, 군 전역의 효율적인 방역은 미흡합니다. 휴대용 연막기 2대와 방역약품을 1,765ℓ 26,650천원 중 628ℓ를 읍.면에 이미 배정하여 수시 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해두고 있으며, 나머지628ℓ를 추가로 배정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 해충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시 약품의 추가 배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환경보호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묘지문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지문제의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묘지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견해로는 첫째, 군내 묘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설.공원묘지 1∼2개소가 설치되어야 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후 가족단위 납골묘 설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설.공원묘지의 신규설치는 본군의 지역여건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적합한 장소 선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적지가 선정되면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재래식 공동묘지의 정비 및 관리개선으로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입니다. 기존 공동묘지의 만장, 진입로 협소 등 이용 여건이 좋지 않고, 또한 군민의 개인묘지 선호로 현재 전체 매장기수의 20∼30% 정도 이용되고 있는 실정인바,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 잔여면적 정지, 무연고묘정리, 분묘의 소형화 설치유도, 주변조경 등으로 이용 여건을 조성시켜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93년도 사업으로 도마지구 공동묘지 시범정비를 추진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기준초과묘지 및 도로변 등 불법묘지의 발생억제입니다. 법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묘지로 조사된 67건중 현재 17건은 기정비 되었고,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이 발부되어 6월말까지 이유없이 자진 정비하지 않는 묘지 중 초과정도가 심한 묘지 설치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불법묘지 및 기준초과묘지 발생방지를 위해 군 읍면에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사전예방 위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묘관행의 개선을 위한 군민의식 개혁 추진입니다. 근본적으로 묘지가 늘어나고 묘지확보난이 발생되는 것은 매장위주의 장묘관행과 군민의 개인묘지의 선호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민의 정서가 화장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매장제하에서 묘지의 소형화, 집단화 설치의식 제고 및 공동묘지 이용확대 유도와 도로변, 마을주변, 농경지 등 묘지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묘지 설치를 자제하는 풍토조성과 특히 사회지도층의 기준초과묘지 설치 및 묘지치장행위가 스스로 자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한 범군민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군민의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인 계몽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에서 기존 공동묘지에 연계된 사유지를 매입, 사설 집단묘지로 활용하는 곳에 예산지원 정비하여 기부채납 받아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로는 읍면이나 마을 관계자로 부터 군 정비예산 지원 후기부채납 받는 문제에 대한 건의나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묘지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묘지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적극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사안이 있을때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여분이 있는 공동묘지의 진입로 정비 등 효율적인 공동묘지 관리로주민의 이용편의 및 묘지문화 정착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공설.공원묘지 설치가 어려운 형편에서 차선책으로 공동묘지의 정비 및 관리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묘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도마지구 공동묘지를 시범정비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동묘지 진입로 정비대상을 20개소 정도로 파악하여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토록 예산요구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묘지 정비 투자는 물론, 군민의 묘지관행에 따른 의식개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설치와 한읍면 한명품갖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 입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김정윤 의원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그 예정지와 장소의 합리성, 개장시기와 운영방법, 그리고 공급예산 주작목과, 예견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질문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내 농어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군내의 독농가를 비롯하여 생산자 단체, 농정관계기관, 군의회 의원님, 유지 등으로 구성 된 남해농업발전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건의된 사항으로 질좋은 우리 농산물을 생산만 해 놓고 유통이안되고 판로가 없으면 뭘 하느냐고 걱정하던 사안이였습니다.이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사업은 농수산물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성있는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하므로서 도시의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를 확대시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초순에 우리고장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부산에 가서 남해 향우회를 방문하고, 본 사업의 취지 설명과 장소 선정 등 사업추진에 적극 참가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고, 또한 부산에서도 우리 남해 사람이 많이 살고있는 사하구의 구청을 찾아가서 장소선정 등 협조를 청했는데, 충무동 자갈치 시장과 사하구 하단동 APT 단지내 장소를 물색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현지를 답사 했습니다. 충무동 자갈치 시장안의 점포는 그 규모가 20평이 채 못되는 작은 점포일 뿐만 아니라, 임차료가 비싸고, 인근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농산물 공판장이 위치하고 있어서 가격 경쟁에서 아주 불리할 것이 예상되었고, 사하구 APT 단지 내의 건물은 신축 중에 있는 상가 전용 건물로서 임차료도 알맞고 인접해 있는 APT 단지는 그 규모가 6,000세대를 넘는 대규모 단지일 뿐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남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우리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망 조직에도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장소를 선정케 된 것입니다.
우리 직판장이 설치될 건물은 지상 3층 건물의 1층인데 이달 말경에 준공될 새 건물로서 건물이 준공되면 점포내 주거 사람이 두사람 정도 기거할 방을 만들고 판매대 등 내부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7월 중순경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는 개점할 준비가 되고 점포 크기는 약 30평 정도 됩니다.
이 직판장에는 우리고장의 특산물인 마늘. 유자를 비롯하여 고추. 호박.고구마. 감자. 완두콩. 오이 등 생산되는 전 농산물과 멸치. 젓갈. 갈치.메기 등 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인 유자청. 유자주. 깐마늘 등 우리고장 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가져다 팔게 될 것입니다. 직판장의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 1억원은 도비보조 3천만원과 군비 7천만원으로서 군이 임차료 전액을 전세금으로 지급하고 읍면농협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직판장의 모든 운영을 농협이 주관토록 하겠으며, 점포임차료의 계약 선금과 중도금 5천만원은 우선 농협이 대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이 사업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불리할 경우, 즉 품질이 떨어지거나 비쌀경우 장사가 안될 것이고 때로는 원거리로서 신선도가 떨어진다던지 소비지 가격이 산지 가격보다 오히려 낮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는 농협으로 하여금 철저한 시장조사가 되어 신선도가 없다던지 비싸서 안팔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완벽한 선별, 그리고 규격 출하로 품질보증이 되도록 하고 적정가격으로 판매가 되도록 대농민 홍보. 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개점초기에는 직판장의 내부 시설과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과용으로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마는 사하구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APT주민에 대한 홍보, 향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려운 점은 슬기롭게 극복하여 본 사업이 우리고장 농어민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농어민과 생산자단체 행정이 합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때 이 사업은 꼭 성공될 것이라 믿으면서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우리 도의 10대 역점시책 중 농정분야의 유일한 특수시책으로서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해 나가면서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철저한 기술지도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하여 군의 자존심을 건 명품으로 육성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생산.유통.가공.판매에 이르기 까지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있는 유망품목으로 육성 해 나가는 것 입니다.
이 사업은 92년 부터 추진하는 으뜸 품목 개발 사업에 작목을 추가하여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며 우리군의 으뜸 품목인 유자단지 조성도 아울러 추진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여건이 가장 유리한 지역을 선정, 집단화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전 농가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화된 권역안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참여하게 되며,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생산에서 부터 유통.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추진토록 지원하므로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보관.수송 가공.판매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갖추게 되므로 시장의 여건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된 품목은 우리 지역에서 이미 재배하고 있는 품목 중에 경쟁력이 있고 재배면적의 확대가 가능한 품목을 선정한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품목만을 육성하므로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산시키도록 하는 부간작목의 육성과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경영상손실 등에 대하여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재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가공.판매에 이르기 까지 연차적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재정상 추진성격상 부간작목의 선정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군의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의 대상작목은 이동면과 삼동면의 참다래, 남면의 알로에, 설천면의 고추로서 4개면 3개 품목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우리도가 구상한 이 사업은 전 읍면당 한 품목을 선정토록 하였으나, 많은 읍면이 참여하는데 따른 과다한 예산소요와 군단위 지역에서 많은 작목의 선정으로 유사한 품목이 지역간에 중복 지원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군당 3∼4개면을 선정토록 한 것입니다. 우리 군도 남해읍의 곶고구마, 상주면의 마늘, 미조면의 젓갈, 서면의 한우, 창선면의 감자 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 지원과 명품으로서의 가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고현면의 오이는 오이를 많이 재배하는 관당 마을이 농어촌 선도마을로 선정되어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대상 작목으로 선정된 참다래와 알로에, 고추는 해양성 기후에 적합한 작목이고 특히 참다래는 유자와 같이 해양성 기후에 잘 자라고 맛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설천면 작목의 시설고추는 설천농협이 추진하는 1농협 1특산물 사업과,연계하여 추진될 것이고, 이미 많은 농가가 참여하여 생산되고 있는 고추는 진양농협에 출하되어 그 품질을 인정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면의 알로에는 생산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한 작목으로서 현재 전국에서 소비되는 알로에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래가 보장되는 유망 품목으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에 도.군비 3억 2천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8천만원, 총 4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할 것이고, 94년과 95년도에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생산기반과 유통기반을 마치게 되고, 3단계인 96년과 97년에도 총 17억 5천만원을 들여서 생산.유통.가공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 놓으므로서 참여 농가로 하여금 기업가적 자질을 배양시킴은 물론, 각종 기술과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자립 경영의 기틀을 확립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선박 등 수산시설물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일 내습한 폭풍으로 인하여 관내 많은 수산 시설물이 재해를 당하게 된 데 대하여 수산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조일 의원께서 피해선박 등 수산시설물 복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내습한 폭풍우는 기상청으로 부터 03시 폭풍우 주의보 발효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02시 호우주의보 발효와 동시 강우가 시작되어 04시 부터 07시 까지 사이 집중호우를 동반한 남동, 남서풍의 폭풍이 강타하여 어선대피 등 아무런 사전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를 당하게 된 것으로 금번 내습한 폭풍우는 태풍과 전혀 성질이 다른 온대성 저기압에 의한 돌풍으로 기상청 통계상 63년만에 처음 있는 기상이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산시설 총 피해는 136건에 698,714천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중에 어선 전파 33척, 반파 49척, 총 82척입니다. 어항시설 3개소, 증양식시설 11개소, 정치망 등 어망시설 40개소, 이래서총 136건의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6월 2일 06시 피해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하여 폭풍피해 최소화 지도에 적극 임하였고, 특히 피해우심 지역인 삼동면 은점항 침몰어선에 대하여는 6월 2일 8시 부터 인근 물건항 시공업체인 영생건설의 해상 인양선지원을 받아 8톤급 어선 3척을 인양하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6월 7일 부터 6월 10일 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 확인반인 내무부 및 수산청 관계관의 피해현장 확인 실사를 실시해서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의거중앙 지원복구 81건, 국비 1억 6천3백1십6만7천원이 계상이 됩니다 지방비 4천4백1십3만 9천원, 융자 4억6천1백3십4만 1천원, 자담 2억 1천7백3십5만 2천원, 총 8억 8천5백9십9만 9천원과, 자력복구 55건 약 4억이 확인되어 졌습니다. 피해시설물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 복구토록 추진하고 중앙 재해대책 본부로 부터 폭풍피해 복구 확정 지침이 시달되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상주의보 발효시에도 어선대피 등 수산시설 재해대책을 적극추진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조일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복세 건설과장 입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설천면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사항과 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융자주택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90년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1년부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당초 기본계획상에는 91년 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지원과 융자 자담등으로 437억을 투자토록 계획되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2년 농림수산부에서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의 정부지원 방침을 대폭 수정시행케 함으로서 1지구당 지원액 3년간 30억원과 융자금 9억으로 대폭 축소 조정 시행케 됨으로서 당초 계획과는 현저한 차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에따라 설천면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현재까지 지원액이 25억 1천5백만원과 융자금 6억 6천만원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본 사업의 세부추진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1년말에 착공한 설천면 복지회관 증축 1동은 사업비 1억 1천4백만원으로 92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문의∼고사간 도로 공사는 총연장 5.5km로서 91년 12월에 착공하여 년차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문의∼옥동간 2.9km 구간에 대하여는 93년 8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포장공사와 토공작업이 병행 추진중에 있고 93년 발주한 옥동∼모천 간 1.9km 구간에 대하여는 사업비 10억 5천만원으로 지난 5월에 착공하여 94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지보상 협의 등 공사착공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융자사업인 주택 신축 사업은 91년 26동을 신축한데 이어 92년에는 1동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물론 지난달 5월 29일 경상남도로 부터 7동의 물량을 배정받아 5월 29일 현재 대상자를 선정 보고토록 설천면장에게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자가 선정 보고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천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추진 사항과 융자주택의 건립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 케이블카 추진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금산케이블카 설치는 우리 군민 모두의 여망 사업임을 감안하여 당초부터 치밀한 후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자에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 할적에 대충 공사개요가 나왔습니다마는 삭도연장은 약 1.7km, 경사도 16°로 그래서 설치조건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반기는 51인승 2기와 철탑 5개소, 승강장 2개소 주차장 등 해가지고 최소면적이 약 100,000㎡, 최대가 약 150,000㎡등의 면적이 필요한 집단시설의 면적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은 용역비 3억, 공사비 32억으로 모두 35억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며, 지금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산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자연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국립공원 구역내 위치하고 있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관리청인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우선되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내무부의 사전 방침 결정여부를 수시 확인하기 위해서 93년 3월 9일 본군 담당계장이 내무부에 출장하여 방침 여부를 협의한 결과 추후 통보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3월 16일 내무부에 금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획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3일 내무부로 부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세부 방침 결정중에있다 이렇게 회신을 재차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자로 조속한 시일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본인이 직접 내무부를 방문 실무자와 협의한 결과 공원구역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현재로서는 공원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설치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내무부의 의견이 양분된 상태로 기본 방침을 조속히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해 금산케이블카 설치는 군민의 여망 사항임을 감안해서 별도로 남해만은 검토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로 본 사업의 기본단계인 금산케이블카 기본 설계하고 공원계획 변경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재무과 회계부서에 회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고 또 공원구역 변경에 들어가는 과업완수 기간은 약4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군정보고시에서 당초계획과 일부 차질이 있는 점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 드리면, 금산케이블카 기본 설계와 공원계획 변경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내무부에 금산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 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환경 영향평가를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 승인과 환경 영향평가가 완료되면은 비공원관리청 즉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고 본도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의 절차가 끝나면 케이블카 설치 실시설계와 아울러, 건실하고 케이블카 설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엄선하여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본도에 삭도사업 면허 취득 절차도 삭도사업법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는 상부의 승인, 허가 등이 무려 8회나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최소한 18∼2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모든 군민의 여망인 금산케이블카 설치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본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어 나가도록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의원여러분 날씨가 덥고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지도소 두분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면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강 행군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기술센타 설치와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효율적인 시범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중상입니다. 어려운 농촌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시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농업기술센타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저희 남해군 농촌지도소는 1968년 연면적 540평의 농민회관 건물로 이전하여 활용중이나 농업의 현대화에 따른 교육장비 활용 및 교육장소의 협소로 문제점이 많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첨단시설 및 시험포장이 없어 전문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농업분야가 뒤떨어짐을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의하여 1991년 10월 청사이전에 대한 기본지침과 남해지역 농업의 기술센타로 운영키 위한 계획을수립 92년 당초예산에 6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후 부지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과정은 92년 12월 23일 제12회 6차 본회의시 최민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습니다. 9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험, 실습포장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92년도에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아 93년 건물신축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의뢰하여 1억 3천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놓고 있으나, 현 상태로는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첨단농업 기술보급과 현장 애로 타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첨단기술 센타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 3,000평 부지에 본관 540평, 부속시설 100평, 첨단시설 150평, 전시 및시범포를 1,400평, 기타 400평으로 금년 상반기에 부지확보, 하반기에 건물신축코자 기본계획을 수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시범포장은 6,000평 확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본관 건물내에는 1층에 농업정보의 체계적인 시스템시설인 전산실, 농업경영상담실 20평, 가축 질병검진 예찰, 방역교육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실 20평과 3층에 무병 우량종묘 조직배양을 위한 조직배양실 30평, 토양분석 처방 및 식물체 분석을 위한 종합검정실 20평, 각종 농작물 병해충 진단, 감별 및 방제 적기 판단 홍보를 위한 병충해 예찰실 20평과 식품가공, 조리, 저장, 생활예절교육, 건강교실 등을 위한 생활과학실습실 30평과 부속시설인 농기계 수리정비 조작기술 교육을 위한 농기계 공작실 50평과 교육장 50평, 그리고 첨단시설인 양액재배, 현대화 하우스, 자동축사시설, 전시 및 시범포인 약용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왜성유자, 과수 시범포 등도 구내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확보 및 건물신축은 남해군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 농정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촌지도소 역할 증대의 일환으로 지역농업기술센타 년차별 육성계획은 농촌지도소에 첨단 시설을 설치 농민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3년에서 96년까지 전국 136개소에 1,77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중앙단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우리군도 부지확보 및 건물만 신축되면 과학영농 시설확충 및 실증시범포장 조성운영에 따른 중앙지원을 받아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직원을 전문특기별로 분류 중앙교육을 이수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5개 분야 8명은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 효율적인 시범포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중 현재의 시범포 운영 방식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역전체의 농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점도 있지마는 농가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재배하고있는 작물의 기술수준 향상이나, 새소득 작목의 확대 보급을 위해 특정지역에 설치하여 인근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시범포 설치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많으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개소수를 늘려 많은 농민이 접촉할 기회를 갖도록 하고 품종간의 비교 또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연구 개발된 기술과 농가의 재래식 재배방법과의 접목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이전에 앞서 시범포장 용지를 매입, 지도소에서 직영, 집단화된 시범포장 운영은 앞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보고드린 대로 시범포 용지가 매입되면 농촌지도소의 지역농업 기술개발 센타 육성 지침과 지도소 자체 기본 계획에 의거 실질적인 산교육장이 되게끔 추진하겠으며, 현재 농가에 보급되지않은 첨단기술이나 UR대응을 위해서 개발 필요성이 있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이나 농가에 다수 보급되어 있더라도 인식 부족으로 관행화된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술등 총체적으로 지도소에서 직영, 군 전체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부지매입과 아울러 청사건립과 분리, 우선 시험포장 확보 방안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시설영농 비닐하우스 중간평가와 실생 유자묘목 생산보급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장재찬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평소 남해농업발전에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김정윤의원의 시설영농의 중간평가와 강천호 의원님의 유자묘목 생산보급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윤 의원님의 시설영농 중간평가에 대한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시설재배 현황은 자동화 하우스 3동 1,800평과 고현 오이단지의 광폭형 하우스 17동 7,000평, 설천 고추작목반의 턴넬형 소형하우스 12동 3,600평을 포함 약 26,800평입니다. 이중 광폭형 하우스의 경우 햇빛 투사량 등 오이 조숙재배에는 다소 유리한 점은 있으나, 한낮에는 시설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 환기작업이 곤란하여 온도관리에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환기창을 설치한다 해도 자동화가 어려워 가뜩이나 농촌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시설용적이 작아 온도가 급하게 변화는 등 작물생육 환경이 나빠, 고품질의 상품 생산이 어렵습니다. 설천 진목과 같은 형태인 소형 턴넬형 하우스도 시설채소 재배발전의 중간단계로서 재배 경험을 쌓는다는 면에서 보면 긍정적입니다만 이 형태 역시 자동화가 곤란하고 가온시설의 설치에도 문제점이 있으며, 재배환경이 나쁜것도 광폭형 하우스와 비슷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동화 시설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동화 하우스는 시설비가 평당 8∼10만원으로 처음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지만 금년 6월 1일의 강한 돌풍에도 견디는 것으로 보아 남해지방에서 적합한 형태임이 증명되었고, 모든 시설의 자동화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재배 환경의 자동조절이 가능해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자동화 시설이 생산비 절감 등 경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앞으로 확대 보급되어야 할 유형으로 판단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설재배 농가의 재배 경험부족과 시설의 낙후성, 작목별 작형이 한가지로 극히 제한되어 있고,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적어 출하처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현 오이 작목반을 서울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에, 설천 고추작목반은 진주 원협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만 출하처가 멀어, 운송료 부담이 많고 1회 출하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2∼3일간 수확해서 모아야 하는 등 신선도 면에서도 불리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확대로 출하 물량을 확보하고 재배 작목에 대한 직판장 개설, 계통출하 등 농협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겠으며,생산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의 법인화 등이 추진되어야겠고, 이러한 기반조성 위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국내 판매는 물론 대외수출방안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설재배 농민들은 자동화 시설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평당 8∼10만원 정도로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농민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고 마늘 적정면적 재배 등 남해농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1년 까지 총 5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0ha의 시설채소 자동화시설을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의 유자묘목 생산보급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자묘목 10만주 생산보급 사업은 92년 3월 45,000주의 1차 분양과, 93년 3월 11,480주의 2차 분양에 이어 10월에 실생묘 43,000주의 3차 분양을 할 계획으로 현재 원예시험장 포장 일부를 무료 임대하여 양묘중에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3차분양을 할 묘목은 양묘장 임차료 삭감으로 부득이 원예시험장 비파시험포장에 간작으로 92년 3월에 파종한 것으로 1.2차 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현지확인 등 타당성 조사 후 농가에 분양할 계획인데 실생 2년생으로서는 농가에 분양할 수 있는 적격묘 생산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 규격에 미달될 경우 분양시기를 1년 더 늦추어 94년에 분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차분양이 끝나 유자묘목 10만주 분양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자체분을 합쳐 남해군 유자 전체재배 면적은 약 600ha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추가 양묘 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추가양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 남해농업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상으로 네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림과 동시에 답변은 보충질문 한건한건 질문에 대해서 관계과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이조일 의원 말씀 하세요.
○이조일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 성실치 못하고 확실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면 소재지 청소차 확대 운영 대책이라고 하면서 3개면을 묶어서 쓰레기수거를 한다고 하였는데, 미조면의 경우는 어업 전진기지로서 3종 어항이며 어선이 100척에서 약 200여척이 생선을 위판하기 위하여 남해군 수협 위판장에서 위판하면서 어선이 많이 정박하면서 더욱 더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별도 미조면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매립장 확보에 남면 쓰레기장이 확보되면서 타 면의 쓰레기와 미조면의 쓰레기를 남면 쓰레기장에 버릴 수 있는지 확실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미조면 쓰레기장 확보를 1개소 한다고 하였는데 확실한 그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지 그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즉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읍면 소재지 청소차 확대 배차를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드릴때에 2∼3개면을 묶어서 청소차를 배차한다고 하는 근본내용은 한참에 차가 전부 구입이 안되기 때문에 급한대로 금년 하반기에 한대 구입을 해서 우선 급한면 부터 투입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9개면을 전부다 구입해서 저희들이 면에다 차를 배차한다고 하는 그러한뜻은 아니고 우선 올해 한대 삽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한대 반정도의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한면에 우선적으로 차를 배차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2∼3개 면을 반드시 묶어서 차를 배차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과연 남면 쓰레기장에 그 쓰레기가 갈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학교법인의 땅을 무료 임차를 받을 적에도 빠른 시일내 쓰레기장의 매립을 완료를 해 달라고 하는 측이고, 또 주민으로 봐서는 양지 주민입니다. 양지 주민으로 봐서는 타 면에서 오는 쓰레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라도 올해 조성된 면적이 1,700여평, 나머지 추가로 면적이 2,000∼3,000평은 더 확보할 수 있는 면적도옆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이냐하면 미조의 현재 쓰레기장을 다른데 구할데가 저희들도 지난번에 사항 주민과 같이 전부 한번 둘러보았습니다마는 당장 구할 장소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한 군데를 확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한군데 국유림이 있는데 저희들도 산에 올라가봤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개설문제나 이런 문제가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우선 남면쓰레기장에 지금 남해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 쓰레기가 가더라도 앞으로 5∼10년 분을 쓰레기 매립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 대단위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2개소를 지금 간이 설계를 하고있는 중 입니다. 대단위 쓰레기장을 하게되면 미조의 쓰레기장을 별도로 면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면별로 쓰레기장을 하게되면 경비가 엄청스러운 부담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위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추진을 해야됩니다. 그게 당장 2∼3년 사이에 안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말씀을 2단계로는 미조 정주권 개발사업에 다시 1개소를 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설명을 중간에 넣기는 넣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만료가 다 되기 때문에 남면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어떤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리고 진행편의상 환경보호과장 나오셨으니까, 환경보호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모두 모아서 한번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조일 의원 : 환경보호과장님 남해군에서 대단위 쓰레기장을 확보할 것이라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예, 저희들이 지금 장소는 말씀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상주에 한군데 하고, 남면과 이동 사이에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현지를 보고 돈을 드리고 간이 설계를 하는 것이 위생 처리하는 업자에게 간이설계 중입니다. 늦어도 금주 중에는 간이 설계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간이 설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양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다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장소는 2군데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 : 알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보충질문 신청)
○의장 우한욱 : 예, 홍순옥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묘지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질문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답변하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과를 맡아있는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이 전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관행에 대해서 단속을 하라는 이러한 질문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4조, 제5조가 사문화가 안되어 있다면은 약 1년에 1,000여명의 군민이 사망이 된다 이렇게 집계되어 있는데, 금후에도 계속 오늘 이 현실처럼 대책없이 방임을 한다면은 행정은 부작위로 인한 향토발전과 아름다운 남해를 훼손하고 다수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방임하는 행위라고 사료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자유입니다. 단 발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까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요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7조, 제4조, 제5조가 사문화 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의 현실을 두고 두고 방임을 한다면은 이것을 분명하게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아까도 말한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어 진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은 다음 여러가지 문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 하기가 어려우면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 맞추어서 서면 답변해 주세요.
○의장 우한욱 : 그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보충질문 신청)
장개성 의원 질문 해 주세요.
○장개성 의원 : 아까 묘지관계가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6월말까지 호화묘지나 가묘지나 국도변에 묘지를 처리하겠다 하여 만약 처리 안되면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러는데, 옛말에도 개를 쫓을려면 구멍을 두고 쫓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현재 남해군에 공동묘지가 꽉 차가지고 묘가 갈데가 없는데 그런것을 마련 해 놓고 쫓아내야 되지 갈곳도없는데 쫓아내면 어디로 갈 것인지, 가정 복지과장님은 오늘 바쁘니까 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장님에게 하나 묻겠는데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이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라 이랬는데 아까 질의할 때 농산물직판장이라 이랬는데 대도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남해에는 나오는 것이 연포 멸치 같은것이 아마 남해산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꼽히는 좋은 멸치입니다.그리고 멸치 젓갈 같은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남해미역 이러면은 마른미역 이런것은 한국에서 제일 맛좋은 미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이름을 고쳐서 그렇게 할 뜻이 있는지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지루한 감을 느낍니다마는도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먼저 보충질문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은 농산물 뿐만아니고 사면이 바다이고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판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거와 같이 남해 미역이라든지 젓갈류, 가을이 될 것 같으면 갈치 같은것도 많이 나고 그래서 농수산물을 한몫해서 전시하고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개성 의원 : 명칭을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 이말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수산물 직판장 이렇게 간판을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보충 질문 신청)
○의장 우한욱 : 네,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 첨단기술센타로 육성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답변자료에 보면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부지선정이 상반기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6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것인지, 그 사항별로 즉 말해서 아까 보니까 약 5∼6가지 되는 모양인데 그 사항별로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난 92년 12월 23일 정기회때 질문한 내용인데 우루과이 대책 지도위원회를 민간단체로 구성하여 적극적 또는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지적하는 바 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송권오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도소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 6천만원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3개 읍면, 7개 장소, 12개 지점을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집약이 되어지기로 읍하고 이동하고 집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 12월달에 이동면 초음지구의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보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 부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이 좋아서 우리가 할만하다 그러면은 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애로가 있고,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은 여러가지 여건상 불리한 그런데가 있고, 지금 현재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지주들이 얘기하는 금액하고 막상 매입을 할려고 달라들어 가지고 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아까 답변 드렸는데 6월말까지 부지확보를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면은 아까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선 시범포를 확보해서 시범포 건립 운영하는 것 하고, 청사 건립하는 것 하고 분리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다 보면은 답주들이 얼마까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면은 돌아가서 막상 계약 그러면은 안되겠다 월등하게 많이 주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12월 23일날 제12회 정기회에서 질문하신 UR 대응 민간단체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서면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 군에는 남해농업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체 했으면 좋지 않을까,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송의원님께서 못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 많았습니다.그외 또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 신청)
예, 송권오 의원님 질문 해 주시죠.
○송권오 의원 : 제가 유자관계 때문에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유자 생산을 위해서 1차 분양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 해 가지고 양도를 해서 개인에게 무상으로 분양을 했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알고자 합니다. 그 실태는 지금 현재 어떠한지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장재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송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작년도에 유자 묘목 보급 관계입니다. 작년 3월달에 4만5천본을 분양을 했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선정을 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해서실제 활착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소 직원이 각 읍면에 담당을 해서 조사를 한 결과 85% 정도 활착이 되었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주 다 죽었다는 이런 사람도 몇몇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10개면을 조사를 해 보니까 85% 정도 활착이 되었다 이렇게 통계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 관리를 잘 못해서 한포기도 살리지 못하는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000본 분양한 것은 약 85% 활착을 했고 이번 3월달에 분양한 11,480본은 아주 묘목이 좋아서 활착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가 알맞게 왔기 때문에 한 본도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분양한 것은 좀 묘목이 약한 것이 있고, 또 접목묘를 해서 한꺼번에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분양을 하다 보니까, 좀 약한 묘목이 있어서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착율은 15% 정도는 거두어 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 이어서 제가 한가지 나온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유자 생육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자 묘목을 분양 받아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지도소에서 이야기 한 그대로 심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는 호랑이라도 잡아 먹을듯이 해도 안되는데 이것이 좀 체계적이고 뭔가 참 심는것도 현지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들인 값어치도 있고, 또 민간이 식재를 한 그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별다르게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상 다른 지역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적당하게 남이 유자 심어놓으니까, 돈을 번다 하니까, 전부다 해 놓는데 그런것은 심는 것 보다도 제일 처음 농촌지도소에서 계획세운 그대로 즉 말해서 구덩이를 파고 비배 관리를 하고, 뭐 어쩌고 이래놨는데 이대로 안한 사람들은 애초 안줘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저게 저렇게 놔두면 10년이 가서 열련지, 20년이 가서 열련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런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그 관계는 유자 분양 관계를 당초 계획은 300평에 40주 이하는 분양을 안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내고 그렇게 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이 배부과정에서 부락에 가서 혹은 면에가서 부락에 가면은 40주를 이웃 사촌간에 갈라가지고 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40주를 한집에서 심어가지고 300평의 과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그만 너도나도 밭에가서 갈라심는 방법 이런것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죽이고 계획적으로 300평 40주를 가져 가가지고 과원 조성을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은 다 살렸고, 그래서 산업계에 해 놓으면은 그 부락에가서 말단 농가에 배부할 때 그러한 현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배부할 때는 시정을 해서 꼭 그것을 그렇게 안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명목적으로 말입니다. 지도소에서 묘목을 생산 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을 시킨다는 의욕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묘목이 대량생산에 대량 공급이라는 것이 지도소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건 아시죠. 그것은 과잉의욕입니다. 괜히 그런사업을 맡아가지고 여러가지 말썽이 자꾸 날라들어 오는데 그러면은 본연의 사업만 하시이소, 본연의 사업만하고 대량적인 묘목의 생산이라든지 그런것은 또 할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연의 사업이 아닌것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무상 배부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무상 배부가 절대적으로 농민에게 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여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의장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 점 조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되었고, 또 법상 의장이 의장석에서 필요할 때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도시과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금산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 정기회때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제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92년 초에 울산으로 가신 황기준 군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 군민관에서 군정보고 등등 우리 남해군민이 많이 모일때마다 남해를 관광남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금산 그 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군민이 아마 모두 듣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제기가 된지가 어흔 1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답변에 의하면은 물론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그러한 공원지구 여러가지 시설물을 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년 8개월이 소요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년 6개월이 경과된 데에다가 1년 8개월을 프러스 하면은 3년 몇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실현이 될 수 있는거냐 아니냐, 하는것이 근본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도시과장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지금 문민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고 절차를 많이 줄여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제때제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말단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일단 결의된 사항이 그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결 기관인 의회에서 확인되고 보고되고 한 이 문제가 이렇게 지지부진해서야 우리 앉아있는 군민들이 무엇을 우리가 군정을 보고 누구를 보고 믿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겠지마는 한 결과가 1년 6개월 동안 고작 이것 뿐이냐, 그럼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문제들은 어느시기에 해결이 되어서 확실하게 언제쯤 착공이 되고, 또 언제쯤 준공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금산케이블카 추진관계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1년 6개월 가까이 소요된 그 기간은 우리 본 군 관내에 금산케이블카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여론수렴, 또 그에 대한 제반준비, 법적 관련 법문 발취,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명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작년 92년도 하반기에는 금산케이블카 용역비 일부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모든 준비는 그 당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일부 용역이 확보된 상태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금년 연초에 예산이 전액 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금산케이블카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제가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지금 우리 본 군에 하고 군민들은 금산케이블카를 놓으므로 해서 본군의 경영수입 측면에서 세외수입도 되고 또한 자연보호 측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전부 군민과 남해군 사람이 동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는 지금 외국 학자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여기 강천호 의원님께서 작년에 심포지엄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케이블카를 과연 놓으므로 해서 자연훼손을 방지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연구관계가 상당히 거론이 많이되고 여기에 따라서 본군의 입장대로 저희들은 군민들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암암리에 암투가 사실상 있었습니다. 거기에 금년부터 과감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내무부도 갔다오고 또한 그에 대해서 공문 까지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내무부 설명과 마찬가지로 남해는 군민들의 호응도가 지대하고 또 경영수입 차원에서 의회와 일치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남해 것만은 검토를 해 주겠다. 이래서 지금 공원계획 변경하고 케이블카의 기본용역을 갖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무과에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문제 관계 발주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간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되면은 약 10월 내지 11월이 되면은 협의와 승인관계를 늦어도 금년 년말까지는 어째도 받아 내겠습니다. 이 받아내는 과정에서 혹시 행정상 모든 삭도면허라든지 또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가 다소 지연될 것도 예상을 저희들은 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하게 간단히 되는게 아니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 하나의 식물 동물에서 부터 이게 검토가 완벽하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년말 내지 내년 상반기 까지는 삭도 사업이라든지 모든것을 다 마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착공이 되면은 이 사업기간은 저희들은 약 8개월 정도 봅니다. 보면은 추진만 완벽하게 잘 이루어 진다면은 협의 절차 설계가 잘 마쳐지면은 내년 년말이면은 이 삭도는 준공이 됩니다.
만약 이 협의과정에서 8가지의 협의과정과 또 지원관계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은 여기서 당장 뿌질라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혹시 안되면은 95년도 상반기중으로는 이 케이블카가 빨리 조기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민 세입.또 자연보호 측면에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관계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추가로 더 보충질문 하실분이 더 이상 없습니까?
(최민신 의원 질문 신청)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모든 공사 하도급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 한테 물어봅니다. 건설법 또는 법규에 하도급 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하도급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중소업자 보호도 좋지마는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법규상 모순된 부분은 상부에 건의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현행법규가 적법이라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답변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종세 : 최민신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하도급은 법으로 정해 놓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억원 이상 대규모의 공사는 각 분야별로 전문 건설업체 그 분야별 전문 건설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또 5억 미만의 공사일때는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분별로 그 전문업체에다가 각각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종전에는 발생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없습니다. 무면허자가 불법으로 하도급 받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업체가 하도급 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면허가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즉 우리가 하도급이라 하지 않고 하청이라 합니다. 하청받는 이런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실공사가 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강화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최민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장 우한욱 : 무면허 하청업자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최민신 의원 :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흔히들 보면은 하청하청 하는 말이 나와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법으로 봐 가지고 모순된 부분이 있어 이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가지고 그런말이 안나와야 될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제도적으로 뭘 개선될 점이 있으면은 건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법에 건설법에서 정한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하도급 받은 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우리한테 통지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개성 의원 :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현장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면허자들이 와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자들끼리 떡값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떡값이라는 뜻이 어디에 있으며, 이 떡값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며, 떡값의 가격이 어느정도 몇%를 가지고 떡값을 주는 것인지, 그 떡값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는데 떡값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해 줄랍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 같으면 사실상 고발대상입니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서로 담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사람 한사람을 밀어주는 건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의 떡값을 주는 건지, 그 자체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장개성 의원 : 그러면 이 관공서에서도 받는다는 이러한 말도 유행하고 있고, 업자끼리 면허자끼리 떡값을 주고 받는다는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도 행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떡값이 누가 조정을 하는것인지, 면허자끼리 단독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것이 사실 궁금한 것이 우리는 업자가 아니니까, 잘모르니까 물어보는건데 아마 재무과에서는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금년에 들어서 저희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50건의 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50건 입찰한 것 중에 거의다 85% 선에서 낙찰이 다 되었습니다. 이건 뭐 보통 최고로 금년에 42개 회사, 그 다음에 40개, 39개, 38개 이렇게 완전 경쟁입니다. 이건 뭐 떡값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특별히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루했습니다. 다음에 개별로 질문을 하도록 하고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고맙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해 나가야 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 해 주셔서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한 시책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개발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집행당국에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측에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마무리 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의 여론이 집약된 현안사항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쓰신 의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당면한 군정시책 추진 뿐만 아니라, 돌풍피해 업무 추진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첨가 해 드립니다. 그럼 제1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이조헌
- 부군수 김상소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하윤삼
- 사회과장 이해찬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이병함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보충질문 서면답변서
- □홍순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가장 지켜지지 않는 법중 하나라고 하나 전체적으로 사문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비현실적인 부분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 법률의 목적이 사체의 위생적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그 내용들이 국민의 오랜 장묘관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장례의 특수성으로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어려우며, 지형적인 제반여건과 지역이기주의 팽배로 공설묘지 등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 - 동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매장의 장소는 묘지이외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시설물의 종류, 크기의 기준 준수와, 제5조 매장등의 신고는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고, 군민의 묘지정서가 매장에만 집착하고 있어 대다수의 군민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불법묘지 전체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은 무리임. 그래서 그 대상을 축소하여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군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호화묘지, 기준초과묘지, 도로변 불법묘지 및 묘지치장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과 정비를 추진할 계획임. 그리고 매장신고 또한 적법한 묘지이외는 신고 수리가 불가하므로 앞으로 매장신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 해 나가겠음.
- - 앞으로 심각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묘지수요를 판단하여 동법제7조에 의한 적절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납골당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적합한 입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예산확보와 군민의식의 성숙등 제반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추진 할 것임. 그에 앞서 기존 공동묘지의 정비추진 및 관리개선으로 공동묘지의 이용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묘지문제를 최소화할 계획임
- □ 장개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 - 도로변 불법묘지나 기준초과묘지는 전체 묘지수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며, 그중 대부분이 자기편의와 과시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묘지확보 문제와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봄. 그리고 묘지는 한번 설치하면 영구히 보존되고 다른 목적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본군의 실정으로 볼 때 앞으로 도로변에 설치되는 묘지가 얼마나 많은 지역개발에 저해될 것인지 능히 짐작이 가능할 것임. 또한 자기 과시적인 묘지치장과 기준 이상으로 묘지를 호화스럽게 조성하는 것은 군민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므로 묘지 확보난과 관계없이 철저한지도단속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