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4월13일(화)14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5.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3.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수제출)
4.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년들어 두번째 열리게 되는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군정을 의논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우리 군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각종 조례안 처리와 앞으로 2년동안 본 군의회 운영을 주도해 나갈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가 있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건 심의와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그러한 의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군수님으로 부터 의회에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남해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 보고의 건 등 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회기중에 상정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2분)
1.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3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대체로 양해 해 주셨으므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즉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3일 부터 4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에 수고 해 주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동면 최민신 의원과 상주면 최재평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14시34분)
2.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병덕 : 내무과장 정병덕입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신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먼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경상남도지사의 준칙이 시달되었고,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자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그 골자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 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날로 부터 퇴직예정일 전 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개정란에 보시면은 제23조 7항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 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의결사항 중 재적위원 18명 중 17명이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는 3월 24일자 경상남도지사의 개정규칙안 준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조례안 준칙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남해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이해찬 사회과장입니다.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제안하 면서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와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도화 하고 이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제정코자 제안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별첨 경상남도지사 조례 준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최소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조례안입니다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이하 "처분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청문)1항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본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과태표 처분통지등) 1항 처분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1호서식의 과태료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항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1항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항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1항 처분권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 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1항 처분권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처분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페이지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 1. 위반행위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는 30만원, 2.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40만원, 3.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개선 또는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가 실내 기준 환경을 지키지 아니한 자, 나. 급수 및 배수시설의 관리를 불량하게 한 자, 다. 화장실 관리상태를 소홀히 한 자, 라. 시설의 청소 및 소독을 소홀히 하여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자는 40만원, 4.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고의무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0만원, 5.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 6.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 7. 법 제28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40만원.다음 별지 1호서식은 과태료 처분 통지 서식입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지 2호 서식은 부과 납부 통지표가 되겠습니다. 별지 3호 서식은 과태료 납부 독촉장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4호 서식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별지 5호 서식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지 6호 서식은 과태료 수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본군 조정위원회 원안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입니다. 의결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13페이지는 본 조례안의 예고내용입니다. 그 다음 14페이지는 도에서 시달된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이 해당되는 저희 관내 공중이용시설은 지금 현재는 13개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써 위생관리를 하여야 할 공중이용시설은 다음과 같다고 시행령 19조에 해당이되는데, 1. 3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또는 2천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이것은 본 군에는 없습니다. 3.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이것도 저희 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4. 시장법에 의한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 백화점, 쇼핑센타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상가로 이 중에 일반소매시장으로써 남해읍 시장이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결혼예식장 이것은 저희군에는 없습니다. 6.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여기에는 저희군은 국립공원과 군립공원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있는 공중이용시설로써 화장실, 급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천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저희 관내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시설 여기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흡연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건물이 의료기관으로써 제중병원, 사회복지시설로써 자애원, 그 다음 교통관련 시설 대합실에 남흥.남해여객 2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구역이 13개소, 그 다음 공중이용시설 대상 공원이 7개소, 그 다음 읍시장, 군청 이렇게 해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적 관리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
예, 홍순옥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를 했는데 각 읍면이라든지 남해군 내 단체나 이런데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조문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폐기를 하였으면 하는 것은 없는지, 이법은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것이 있었는지 이것을 사회과에 접수한게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의원님이 질의할 분이 계시면은 답변을 취합해서 한번에 나오셔서 질의내용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십시요.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민이 사용하는 공공이용시설물 이러한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남해군에 9개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9개소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의 말씀과 같이 과연 최하 30만원, 최고 50만원 이것을 우리 남해의 형태를 봐가지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문점이 자연스럽게 사회로 부터 물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윤 의원 질의 신청 )
예, 김정윤 의원 말씀 하십시요.
○김정윤 의원 : 어떤 이용시설에 따라서 과태료를 지불하고도 그대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자기의 영업상 덕이 되는 경우가 있을런지도 알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시정명령을 했을 때 과태료를 납부하고, 또 그걸 위반했을 때 몇 번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늘 시정을 하지않고 과태료만 몇 번 납부하면은 영업상의 처분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 의문이 나네요.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요.
○의장 우한욱 :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안계시면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먼저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예고기간 중에 조문 수정이나 이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고는 3월 10일자로 했는데, 예고기간은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 예고기간 중에 단체나 기관이나 또는 일반인이나 군민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제안했습니다.
다음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이용시설이 몇 개소나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행령 19조에 공중이용시설로써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로서는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여기에는 군청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법에 의한 일반 소매시장에 해당되는 것이 남해읍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써 남해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흡연구역 지정 대상이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인 군청이 흡연구역을 지정할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원법에 의한 국.공립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개소, 다음 의료기관이 제중병원으로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인 자애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관련 시설로써 남흥.남해여객 대합실이 흡연구역 지정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 이용시설 대상은 9개소, 그 다음 흡연구역 지정을 한 대상은 13개소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하 30만원 내지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이를 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또 이를 부과를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가 예상되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안 5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제2항에 처분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기와 결과 를 참작해서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 김정윤 의원께서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계속할 때에 몇 번이나 부과할 수 있느냐, 또 그래도 계속 할 때 다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금 법상으로나 조례상에 횟수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또 처음에는 정도에 따라 감안이 되겠지마는, 그 다음은 부과금액이 법대로 계속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재와 지도를 통해서 공중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는데 설명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찬.반에 대한 토론을 하실 의원이 계시 면은 앉으신 자리에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토론 신청 )
예, 송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송권오 의원 :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조항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합니다. 제5조의 2항 그 밑에 보면은 3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나, 과태료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위생관리 대상에 대한 공중이용시설법 19조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오히려 공직자가 일반 사회인에 대해서 의문성이나 지탄을 받지 않느냐 싶은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2항 이것을 뭔가 연구.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홍순옥 의원 토론 신청 )
○의장 우한욱 : 예, 홍의원 토론 해 주십시요.
○홍순옥 의원 : 예, 찬성토론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신 세분의 질의를 통해서 납득이 갔는데 토론 중에 동료의원께서 조항을 따져가지고 하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 다고 봐지고, 제가 이 안이 군내 각 읍면 게시판과 군청, 또 읍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는 마당에 혹시나 싶어서 저희 열 사람의 의원들이 앉아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고 해서 읍에 대상건물이 있는데서 한분이라도 이의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면은 이 의안은 원안대로 표결 처리 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져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아까 송권오 의원께서 조문 삭제에 대한 발언이 있었는데 일 단 거기에 대한.....
○송권오 의원 : 그게 삭제가 아닙니다. 이것의 기준을 정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걸 정하지 않으니까 일반사회 업자가 볼 때에 이 집은 많이 부과하고 저집에는 적게 부과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화 시대에 공무원만 지탄을 받지 않겠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점에서 말씀 드린게 아니고요.
○의장 우한욱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바라지 않습니까?
○송권오 의원 : 그것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하겠다 해도 좋고요.
○의장 우한욱 :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과장 이해찬 :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태료 처분 기준 시달은 각 시.도간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형평 유지를 위해서 이것이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와서 도에서 준칙안도거의 이 기준이 전국적으로 형평 유지를 위해서 통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물의가 있을까 봐서 아마 3분의 1의 가중이나 경감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감 기준 관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그걸 적용할 때 조금전에 염려 하신대로 다소 처분에 따라서 물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에는 지도.계몽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경감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말썽이 없도록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경감을 하는 것은 전국 형평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권오 의원 : 잘 알았습니다.
○의장 우한욱 : 대체적으로 질의.토론이 되어서 본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잘 숙지하신 줄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재량권을 최대한 살려서 군민에게 억울한 과태료징수로 인해서 물의가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참고하여 말씀 드리면서 토론하실 분이 이상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남해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4.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동 개정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등 현행 주차관리제도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 내역은 조례 조문 총 22조를 18조문으로 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신설은 용어의 정의 외 5개 조문, 폐지는 적용 외 9개 조문, 개정은 목적 외 5개 조문, 원문 존치는 주차거부 금지 외 5개 조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비교 설명 드리면은 먼저 제3조 공영 주차요금의 상향조정입니다. 1급지 요금은 현행대로 하고, 2급지 기준은 1회 구획 30분당 200원에서 300원으로 하고, 1일은 2,400원에서 3,600원으로, 월 정기주차권은 주간이 30,000원에서 45,000원으로,야간은 22,000원에서 33,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의 감면입니다. 현행은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규정에 의거해서 긴급자동차인 경우만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차량인 경우는 면제를 하고 뒷페이지에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토록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세번째, 제7조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는 실적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제2호에 단체를 추가하여 참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도 구분란에 보면 제1항 2호의 경우로써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했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 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로 되어 있으나, 군수가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한 금액 또는 입찰가격으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하역 주차구간의 주차금지는 현행에는 명시 규정이 없으나, 군수가 지정한 하역 주차구간에서는 화물 자동차 외의 주차를 금지토록 하고, 하역 주차구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음 제12조 주차장 정비구역 내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도 현행에는 명시 규정이 없으나,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3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 재개발 구역 내 및 상업지역 특정 용도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에 별도로 정해두고 있으나 개정안은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있으므로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부설 주차장의 일반 이용에 제공입니다.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 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토록 되어 있으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대수 20대 이상 추가로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토록 하고, 일반의 이용 시간,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처분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고,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비 및 서식의 개정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신설 및 삭제 등에 따른 조문 문서의 정비, 개념이 모호하거나 잘못된 용어의 정비, 법령 용어 순화계획에 따른 용어의 정비, 본문 편제에 따른 서식등 순번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주차장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신청을 해 주시고 이어서 토론을 하실 의 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남해군주차장조례 공고안 제54호 본 조례안 제3조 1항 관련 공용주차장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따르면은 먼저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1급지 표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급지는 사정은 똑 같습니다마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과 1일 주차권은 6,000원에 하루에 배의 차이가 있고, 월 정기 주차료를 주.야로 분류 하였기에 131,000원으로 월 주차료가 과다하며, 대형차와 소형차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며, 30분 단위를 1시간 단위로 하면은 1일 주차비와 합치되는데 수정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싶고요. 현재 개인 사설주차장 요금과 본 조례안의 주차요금을 비교해가지고 말씀 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군의 차의 등록 대수가 약 4,500대를 벌써 넘었는데 각 읍면 소재지는 물론이고 특히 읍시가지는 더욱더 무질서한 주정차가 많은데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되면은 유료주차장 주차 기피현상으로 읍시가지 불법 주정차 질서가 만연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여 시가지 불법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인상조례 이전의 조례에서 소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전에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법은 있었는데 사실 공용주차장이 없어서 적용된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도 활용도 안해본 것을 또 이번에 개정조례다 해가지고 주차요금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간에 남산 하천을 복개해가지고 작년도에도 거론이 되었고, 금년에는 앞으로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은 요금을 올리는 것이 좋은게 아니고 하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타기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에너지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온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여 온 국민이 다함께 참여 해 주라는 뜻이지 결코 10부제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번 우리 군의 자치법인 조례로써 우리군 법에다가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승용차에 20%의 주차요금을 경감한다"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부에서 대국민을 참여토록 하는 호소력에 정식으로 배치되는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가 대상 차량으로 신고하였다가 몇몇 신고차량이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이것을 적발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밝혀낼 방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한방울도 생산되지 않는 원유를 수입하여 소모하고 있는 이 현실을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는 참다운 정신이 함양되는 건전한 기풍이 좋지, 우리 군의 조례에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가 차량에 주차료 20% 경감이라 하고 자치법에 입법하는 것은 군민의 정서를 오도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자치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또 홍의원 외 다른 분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
예, 송권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방금 홍순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부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에 대한 문제지, 유류 소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이 안되어지고 아까 홍의원이 얘기한 여러가지 주차료가 너무 높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두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홍순옥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조 1항에 요금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앞의 주차요금 보다도 현행 주차요금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낮출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고, 다음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남산천복개지에 주차를 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거기에 세우는 것 보다도 불법주차를 해놓게 되면은 교통난이 더 가중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사설주차장 요율과 이번에 군청의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비교를 했는지, 또 다음 승용차 10부제를 하게되면은 20%의 주차요금을 감하여 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삭제를 해 줄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또한 대형차와 소형차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먼저 대형차와 소형차의 구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의 한 구획의 넓이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2.3미터와 길이를 5미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소형차를 명시해놨는데 이 사항이 대형차가 그 구획에 들어갈 것 같으면 2구획을 차지하게 되면 2구획의 요금을 적용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차요금을 개인 사설주차장 요율과 비교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비교는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설주차장 요율보다도 낮게 책정을 했고, 아까 지적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설운동장 옆에 복개지 주차장을 계획해서 아마 6월쯤 되면 오픈 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대수가 약 120대 내지 130대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남해읍 내에 소재되어 있는 차들을 모두 거기에 수용을 못한다. 읍에 있는 차들 중에서 유림동 고개에 있는 차 소유자들은 유림동 고개에서 공설운동장 옆의 주차장까지 와서 차를 주차시킬 것이냐 이런 사항들이 지금 굉장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요금을 주고 들어가고, 저녁에 보면 안주고 한 길가에 세워 놓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항을 지금 실무적으로 봐서는 현재 저녁에도 하고, 계속해서 1개월 내지 2개월 동안 주.야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단속을 하면서 이 사항을 계몽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거론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무릎쓰고 지금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이후부터 5월달까지 약 2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계속 계몽을 하면서 강력 단속을 할 것입니다. 저녁에 보면은 저녁에는 단속의 손이 못미쳐서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 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속을 하고, 또 여러가지 의견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말씀 드리고, 승용차 10부제 관계에 대해서 함께타기를 하면 20%를 감해 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예고시에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삭제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난을 완화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참여를적극 권장하는 정부의 강력한 시책이 있어서 중앙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조례에 저희 시.군으로 하여금 개정조례에 명시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당초에 이게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을 입법예고 할 때 문제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순옥 의원 : 의장님, 과장님께서 거기에 나왔으니까 내가 질의를 한 데에 대해서 더 보충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주차를 하는데 주.야를 구분 해서 세분화 해서 주차요금을 정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도 차를 가지고 지족의 길가에 살다 보니까 차를 댈 곳이 없으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니까 사설 주차장입니다. 아마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지구 안에만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는 사설로 하고 있는데 한달에 30,000원을 줍니다. 낮에는 분명히 차를 타고 일보러 가는 날이 많지요. 때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10부제 하는 날에는 세워두는 날이 있지마는 밤에도 타고 나가고 낮에 있을때도 있는데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야를 구분해서 하지 말고 공설주차장이 생겼을 때 하루 주차에 한달 주차를 계속해서 주차를 할 사람은 그만큼 빼 줘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 해 보세요. 수입도 좋지만은, 아까 제가 얘길 안했습니까? 4,500대의 남해의 차 이것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과소비를 하니 하지마는 지금은 이게 하나의 생활수단으로써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엄청난 세수가 오르고 이렇게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세수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남해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 장을 만들어가지고 차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어비스를 할 시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다달이 50대 이상의 차가 등록이 되는데 그 등록세가 3개월 안에 내는 세수가 남해군이 얼맙니까? 이 세금 받아가지고 각 읍면의 시장이라든지 이런데다 전부 시설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때도 되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비싸게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이 단속한다고 하는데 단속이 주가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 단속하는것 이런 것은 악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지 못하면은 사설주차장에 갈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비싼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올려 받는다 이겁니다.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비싸게 되면 비싼 것 만큼 기피현상이 생겨서 문제가 더 야기됩니다. 사실은 그 전의 조례를 봤는데 이 안에 공교롭게도 견인차 부분 등 그 몇구절 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연구한 자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남해 전 군민들이 납득이 가는데는 어렵습니다. 이걸 풀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조금 전에 30분 단위 이것도 하루를 12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조례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면 720분입니다. 이것을 30으로 나누게 되면 스물 넷이 됩니다.
스물 넷을 300원씩 하면 얼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 주차료가 스물 넷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겁니다. 시간 단위로 하면 낮다 이겁니다.
군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계산을 해서 일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10부제를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좋지 10부제 이것을 남해군 자치법에다 명시를 해 서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국민이면은 정부에서 하는 그런 것을 다 호응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특이하게 그런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삭제해야 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그러는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입법할 때 분명히 이런 것이 타당하게 검토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사실상 10부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난 완화라든지 에너지 절약 관계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에서도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이런 데에 명시를 해 놓는게 어떻겠느냐.
○홍순옥 의원 : 이것은 법입니다. 남해군 법입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예,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홍순옥 의원 : : 그래서 삭제하자는 겁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두가지 문제는 매우 타당성이 있는 그런 질의인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경청을 하셨으니까 다른 분들이 홍의원의 질의에 찬성을 하신다면은 일단 이 조례안은 오늘 의결을 짓지 말고 일단 보류를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해가지고 다시 요금이 재조정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개성 의원 발언 신청 )
○의장 우한욱 : 예, 장의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입니다.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말씀드린 것에 찬성을 하는데요. 1회 주차를 30분으로 하지말고 1시간으로 하고, 주.야를 구분하지 말고 1일에 얼마하는 이런 방향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0분 해 놓으면 주차를 해놓고 군에 와서 서류를 하나 발급받고 걸어가면 30분 더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2회분으로 지불하게되면 6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에 왔다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2회분을 지급한다 그러면 600원을 지불한다 이렇게 되니까 물론 광장이 넓으면 차를 타고 군청까지 들어오지만은 좁기때문에 세워놓고 들어오니까 1회를 30분에서 1시간으로 하고 주.야를 구분하지 말고 1일로 환산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본 주차장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보류를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온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찾아서 집행부와 합의를 거쳐서 차후에 상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데 대해 동의를 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께서 주차요금 과다 징수에 따른 우리 군민들의민원을 해소하고 동시에 교통난을 완화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 조례안 개정안을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회의에서 수정통과 하자는 보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윤 의원 : 이 조례의 개정이 시급을 요한다면 별 문제지마는,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찬성하시는 말씀이지요?
○김정윤 의원 : 예.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조례안은 홍순옥 의원의 보류 동의가 있었고, 기타 4명 의원들의 찬성을 했습니다. 본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은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까 발의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류를 해도 좋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단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5.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중요재산 대부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신청내용은 취득재산 건물 2동에 155㎡와 토지 3필지 436㎡이며, 매각재산은 토지 4필지 208㎡, 대부재산은 토지 2필지 10,005㎡입니다. 첨부된 목록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은 미조면사무소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므로 금번에 25평 규모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오지 의료취약지역인 남면 평산리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주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2평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며 일련번호 3번에서 5번 재산은 군청 뒷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소방대 및 소방대와 접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유 토지로 우리 군의 청사 부지가 협소함에 따라 매입하여 청사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남해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 매각승인 신청이 되어 도교육청에서 도의회에 상정하여 매각 승인된 것으로 전화확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식 공문으로는 시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신청하는 4필지 토지는 아주 소규모 재산으로서 현재 지상건물이 있는 대지로 사용하거나, 사유재산과 합병되어 농경지로 활용하는 토지로써 우리군이 보존할 필요성이 없으며,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하반기에 처분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코자 하는 재산은 남해읍 선소리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5,000㎡ 이상의 중요 토지로 남해군축협에서 사료작물포 설치 및 흑염소 사육을 목적으로 대부신청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매각재산인데요. 주로 이동인데 삼동에 1필지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과 지금 현재 매각할 수 있는 사람과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없습니다.
○홍순옥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 송권오 의원 말씀 하십시요.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선소 소재 쓰레기 매립장 공매 처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가보게 되면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용도의 현실에 놓여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공매처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의향은 어떤지, 또는 공매처분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유가 어디 있는지 구분해 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소 매립지 매각문제입니다. 작년에도 몇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의 판단이 조금 잘 못되어서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보면은 일정 평수 이상은 매각을 못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축협장이 직접 들어오셔서 저와 대화를 했습니다. 그 관계 공부까지 보고 갔는데 다른 특별법이 있는지 축협에서도 연구를 해보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 봐가지고 그런 특별법이 있으면은 그 법에 의해서 매각처분 하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그 토지가 과거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수는 약 3,000평 됩니다마는, 매립지가 아니고 일반 토지 같으면 농작물이라든지 다른 것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쓰레기 매립지다 보니까 다른 작물은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매각 처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무부지침상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협과 상호 연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송권오 의원 : 이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산 매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산 매각 조례 문제와 이것하고는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정된 재산매각조례 이런 것도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종세 : : 조례 내용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잡종재산 으로써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있습니다.
○송권오 의원 :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무슨 동일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팔든지 안팔든지 정리를 해버려야 되지 이건 이러니까 이 법에 걸린다 그러면 이건 이러니까 조항에 어떻다. 이렇게 되면 관청에 무슨 신용도가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지침이 몇 년만에 한번씩 내려오는게 아니고,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 .
○의장 우한욱 : 지침이 우선이냐, 자치단체 조례가 우선이냐 하는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나 지방의회에서 재산 취득이나 또는 처분이나 대부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재무과장님, 그런 면에서는 생각 안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 지침은 조례와는 내용이 다르겠지만 국유재산법의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러니까 관례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하면은 차라리 상부 관청에 조회를 한다든가 법상의 관계를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재산 매각조례 관계와 지금 현재 관리재산 목록하고는 차이가 생겨지니까 이것도 역시 같은 법령에 의해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대장과 조례가... .
○의장 우한욱 : 홍의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홍순옥 의원 : 예, 지금 이 안에는 송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임대관계인데 송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다음에 군정질문을 통해가지고,저희들이 입법해가지고 한 게 있습니다.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딴게 없으면은 원안 통과를 하는게 좋겠다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더 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나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우 진지하게 의사진행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즉 내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군수 김채용
- 내무과장 정병덕
- 사회과장 이해찬
- 산업과장 김재기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