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3년2월11일(목)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지방채 발행 계획안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발의)
2. 지방채 발행 계획안 (군수제출)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와 그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조례를 심의 하면서 우리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면서 조례 심사 활동의 여러 분야에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제안된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 4건과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4시 02분)
1.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지난 2월 2일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건축조례안 을 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되어져, 2월 9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시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날 제2차 위원회에서 다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로는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해군건축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 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둘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이 법의 일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완화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었으며, 셋째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인이 한 장소에서 모든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 규정을 두어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경비 지출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다섯째 건폐율과 용적율, 그리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을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정하여 군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 설계 사무소에 위임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의 확대와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곱번째 건축지도원 을 두어 건축물의 완벽한 시공과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이 띄어야 할 거리와 정북 방향으로의 일조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도로에 돌출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도시계획 구역내의 지역.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규정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첫째, 건축조례는 건축법령의 개정 에 따라 이들 법령에서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알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 하는 내용도 있으나, 주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며, 둘째 입법 내용은 반드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양자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법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의 도시계획에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 동안 지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지구에 대한 규정은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세번째 조례안 제3조 제10항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규정 중 공무원인 위원에 대한 규정이 남해군위원회위원실비변 상조례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고, 네번째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건 축선을 후퇴함으로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용적 율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등을 완화 적용토록 하였으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는 건폐율과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만 완화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상치되며, 다섯번째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근린 공공시설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은 영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범위에 비하여 보다 제한된 것으로 그 목적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한다 하더라도 기본권의 필요 최소 침해라는 입법 원칙에 비추어 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안 제55조와 제57조는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등 적용이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최대치를 규정한 본 조례안 제54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 사업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적용하도록 하므로서 영 제78조 제1항과 영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초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일곱번째 조례안 제58조 제1항의 용적율 완화 규정은 보다 상세한 완화 범위를 규정하여야 하고, 여덟번째 조례안 부칙 중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조례 규정에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불 필요한 규정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수정안 요지의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재 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되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에서 위임된 규정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군수제출 조례안의 일부 내용 중 관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 조례 내용은 삭제 하였으며, 허용 행위의 범위는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조항과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은 수정.보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발의로 남해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전문 68조 부칙 6개조로 되어 있는 군수제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삭제.보완하여 전문 65조 부칙 4개조로 수정하였는데, 주요수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 일부를 각각 수정하고, 제53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와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 적용, 제57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등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삭제하고 제54조 내지 제56조를 제53조 내지 제54조로 수정하였고, 제58조를 제55조로 하고 제55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군수제출안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제55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항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 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그리고 제1호는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 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3을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2호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율에 1/4를 가산한 비율로 하였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 계획도 1부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59조 내지 제68조를 제56조 내지제65조로 수정하고, 제64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는데 그 내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를 신설하여 건축주에게 온돌시공업자 선택의 폭을 넓혀 편리를 도모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계시므로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의나 토론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 5명 이외의 의원들께서도 질의.응답이 있을때에 같이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모두가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더이상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건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2. 지방채 발행 계획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군정을 보살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방채 발행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청사 정비 대여 기금으로 배정된 자금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의결을 요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본 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청사정비 대여 결정액은 총 15억원으로서 93년도에 7억5천만원, 94년도에 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 및 자금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방법은 증서 차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이율 3%로서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별첨 대여기금 배정 공문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 부족난 해소와 주차공간 확보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역시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에 대한 본 안건도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을 듣고 다 걸 러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3.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회 정기회의시 보류되었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회 심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92년 제12회 정기회의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 중 대부재산은 대부분 잡종재산으로서 매년 계속 대부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기간 만료시 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 대부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과 인력 낭비가 초래되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조례 제38조 내용중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로 하고 현행 대부 및 사용허가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조건을 부하여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중요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중요 재산이라 함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중 우리군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는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재산,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이상인 재산, 토지의 경우 5,000㎡이하라도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 이상인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 개정으로 군민들이 재산사용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발언신청)
예, 송권오 의원 신청이 있습니다. 편의상 앉은 의석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38조 단서 조항 부관을 설정을 했는데 '다만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남해군'이라는 이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남해군 조례인데 이 문구가 조례상 좀 어색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경삼남도가 생각하는 것 하고, 남해군이 생각하는 것 하고 차원이 좀 다르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의장 우한욱 : 또 다른 의원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를 받은 후에 일괄 해서 재무과장님 나와서 설명을 하는 순서로 의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신청)
홍순옥 의원 질의 해 주십시요.
○홍순옥 의원 : 본 조례에 중요재산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중요재산의 한계는 가격으로는 2억5천만원, 면적은 5,000㎡ 이렇게 완전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불가 가결의 원칙인데 우리 남해군에 실지 대부되는 처분. 취득은 이미 정의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를 하는데 의회가 구성되어 약 2년 가까이 되어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되는 것을 파악을 한다면은 상주 같은데 물론 문제가 있고, 그것은 물론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설천에 가면은 큰 매립지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10년간 그 임대하는 분에게 그 당시 수정하는 그 돈에 맞추어 가지고 10년을 그분에게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에 그런것을 임대를 할때에 또 지금 이 규정된 5,000㎡라든지 가격을 쳐서 2억5천만원이 안되는데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때에 향후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에 5,000㎡라든지 2억5천만원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여기에 이 안 이 통과 된다면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그 지역에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사 람이 갈망하는 문제를 한 사람에게 임대를 한다 할적에는 참고로 해서 원 만하게 집행부에서 운영을 계약을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는 바 입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일단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으로 부터 듣고 또 의결에 앞서서 찬반 토론에 부쳐서 의원님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 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송권오 의원님과 홍순옥 의원님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는 남해군으로 명시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의 명칭이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기 때문에 남해군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옥 의원께서 우려를 하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설천 문의간척지 뿐만아니고, 상주해수욕장 관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은 물론 2억5천만원과 5,000㎡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1건당은 그렇지마는 여러필지가 모여 있을때, 그 1필지 1필지가 5,000㎡ 이 못되어도 또 2억5천만원이 못되어도, 그 합한 것이 2억5천만원이나5,000㎡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 제3항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3조의 중요재산 부관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외에도 문제가 야기될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서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은 받아서 대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제가 한가지 의문이 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다 이것은 대명칭입니다. 조례명칭인데 그 조례안에 조항으로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물론 조례 명칭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이다 이렇게 하지마는 ...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조례명칭 자체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고 "제3조"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 재무과장 답변은 충분합니까?
○홍순옥 의원 : 제가 그렇게 답변을 유도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없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질의는 일단 두분의원의 질의로 종결을 짓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 주시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신청 안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토론신청)
예, 장개성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장개성 의원 : 홍의원께서 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 또는 건당 5,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가격은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대부를 할때에 2억5천만원 짜리가 단돈 년 1백만원이 못되는 것도 있고, 재산이 2억5천만원이 안되더라도 건당 1년에 대부하는 것이 1천만원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대부에 대한 어떤 1건당 2억5천만원이 안되는 것이라도 이런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의장 우한욱 : 또 다른분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은 기탄없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아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본 의원은 여러가지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대해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남해군조례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당초 첫째 상정했다가 중요재산의 범위가 불명확해서 유보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맥만 수정을 하고 원안통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분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은 장개성 의원께서 의문나시는 점, 재무과장 한번 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이 5,000㎡ 같으면은 1건이 1,6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600평이 초과된다든지, 또는 1,600평이 못되는데 가격을 환산 했을 때 2억5천만원 이상인때, 이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대부를 해 주고, 그 이하인 1,600평 이하라든지 2억5천만원 이하, 이런것은 잡종재산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승인을 안받고 군에서 대부를 계속 해 주겠다.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은 현재 상주해수욕장 부지하고, 설천에 있는 문의 간척지, 창선에 있는 상신매립지, 이것 이외에는 일반 잡종재산으로서 승인을 안받고 대부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3가지 그 외에도 토지가격이 인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사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장개성 의원 : 내가 묻는 요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2억5천만원 짜리재산을 대부해 줄 때에 1년에 건당,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정도를 받는데 그보다도 2천만원 짜리도 안되는 것을 빌려 주었을 적에 건당 1천만원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개성 의원 : 그런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 양이 실제 건당 숫자로 봐서는 적지마는 대부해서 돈을 받는 것이 더 많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런것의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그 내용물은 값이 싼 것이지마는 실제 군에서 수입하는 양은 많다 이말입니다. 그런것도 역시 양을 많이 수입하는 그런것은 건당 값이 약하더라도 어떠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예, 그런데 장의원님께서는 어떤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현재까지 재산을 대부해 줄때는 대지와 농지와는 다릅니다. 농지는 그 수확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지나 잡종지 여기는 토지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도 대부료가 많아지는 이런 경우는 이때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은 그때 상황 판단하에서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우리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마는 질의와 토론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의할 시간에 질의할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토론을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본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권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38조 단서 조항에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라고 하는 중복되는 그 어구를 삭제를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그렇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제38조 단서 규정인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삭제하고 여타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4.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은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신 우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정원 승인을 받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근거는 92년 12월 28일 경상남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보건소장 직급을 상향조정 하는데 현재 보건소장 직급은 의사는 지방 의무사무관 5급 또는 보건직은 지방 보건사무관 5급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때에는 종전의 의무서기관 4급으로 보하고, 저 같이 비 의료인이 보건소장을 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지방 보건 사무관 5급으로 그대로 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은 93년도 1월 1일 부터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제안사유는 우리군내 의료혜택이 소외되어 있는 남면 평산지구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우리군내 보건진료소가 동천, 시문, 중현, 광천, 선구 노량, 남상, 두모, 가인포, 덕월, 홍현, 적량, 고두, 대벽, 율도, 연곡 등 16군데가 있는데 연곡 보건 진료소 다음에 17번째로 평산 보건진료소 를 설치하고, 위치는 평산 1리로 하고 관할구역은 평산 1리, 2리, 유구리 오리로 정하여 4개 마을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하는 것입니다. 시행은 조례 공포일로 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승인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직급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물으실 말씀 안계십니까?
○송권오 의원 : 토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의장 우한욱 : 예, 드리겠습니다. 질의 입니까? 토론입니까?
○송권오 의원 :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보면 지역명이 앞서가지고 진료소명이 생기는 것인지, 안그러면 진료소명이 생겨가지고 지역명이 생기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의장 우한욱 : 질의하실 분 더 계시면은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예, 홍순옥 의원 말씀하시죠.
○홍순옥 의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제안설명을 두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장님이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조례개정안 질의.토론을 부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구분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장 우한욱 : 이 두건을 묶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가결을 할때는 별개로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토론을 하는 것은 보건소 조례 2건 중 어느 것이라도 질의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홍순옥 의원 : 그러면은 소장님이 두건을 제안설명 했는데 한건 한건씩 마감을 지어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게.....
○의장 우한욱 : 그러니까 질의나 토론을 같이하고 나중에 의결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방금 동료의원 송권오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동등한 분류에 속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건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했다고 하는데 조례 를 개정할려고 하는데 남면에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네군데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 전군에 전부 16개 있는데, 오늘 상정된 이 안에 의하면은 평산이라 든지 오리 이 지역은 그 전에 진료를 받을 구역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평산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이 됨과 동시에 그 업무를 관장하는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건소장에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이 조례 개정안 전에 조례에 어떻게 해서 평산이라든지, 오리라든지 한 것이 남면에 보건진료소가 네군데나 있었는데 이 지역이 빠져있다가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진료구역이 정해지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을 좀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아울러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은 기 평산이라든지 보건진료소가 생기기 전에는 남면에 다른 보건진료소에 진료구역이 정해져 있었어야 될 것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정해져 있던데가 없습니다. 단지 보건진료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이번에 진료 구역이 정해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개성 의원 질의신청)
예, 장개성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개성 의원 : 이 보건진료소를 많이 설치해서 남해군민이 보건 향상에 상당히 전력을 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마는도 이 숫자가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좀 건실해야 되는데 보건진료소가 곳곳마다 설치되어 있고, 물론 남해읍에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에 소장으로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충실한 근무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가면 옥신각신 말썽이 상당히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양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용이 좀 더 충실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이러한 조례라든지 이런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늘려놓고서 실제 보건진료소에 가면 텅 비어놓고 소장이 없는 지가 며칠씩 있어요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세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작년도 까지는 남해군내 의료 취약지에 보건 진료소가 15군데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보사부에서 우리 남해는 더 의료취약지다 해 가지고 보건 진료소를 세울 수 있는곳을 추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남해군 보건소에서는 재작년에 갈화, 평산, 화개 용소지구 3군데를 선정해서 보사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승인되어 내려온 것이 평산지구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평산 1리, 2리, 유구리, 오리 이 지역권을 묶어 가지고 종전에는 이 지역권이 남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 지역권을 묶어가지고 평산 보건진료소를 하나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산 1리, 2리, 유구리, 오리 지역 주민들이 평산마을회관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토론회를 가지고 가장 중앙지인 편리한 곳에 평산 1리에다 두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봤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 설치 할때에 진료소 위치를 평산 1리에다가 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개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의사들 근무를 더 강화하는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중 보건의사 근무 지침에 대해서 근무 감독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와 같이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이러한 복무 단속 규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 단속은 보건소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지소 의사들에 대한 근무 감독을 규정대로 보건소장이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또 질의하실 분, 홍의원 질의 하실랍니까?
○홍순옥 의원 : 예,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지, 제정을 할때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할때는 그것을 삭제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승인 되어야 할 것인데, 방금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으니까, 평산 1리, 2리, 유구, 오리 여기를 당초 남면 홍덕리 보건지소에서 진료구역이 정해졌던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면내에 보건진료소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평산하고 오리하고 이 지역에는 당초 남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한군데도 관할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 체계가 보건소가 남해군에 있고, 보건소밑에 각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밑에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남면 평산, 유구, 오리 이 지역은 종전에 평소 남면 보건지소에서 관할도 하고 보건사업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남면 보건지소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하든 것이 이번에 유구, 오리, 평산 1리, 2리 그 가까운 지역에다가 보건진료소를 하나 설치 해 가지고 주로 그 지역 4개 마을 지역 주민들만 전담해서 보건 계몽도 하고 보건 상담도 하고, 환자 진료도 하고 하게끔, 이렇게 소규모적인 보건진료소가 이번에 평산에 설치된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당초 평산 1리, 2리, 유구, 오리에 없을 때에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였습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남면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홍순옥 의원 : 보건지소에 되어 있다가 그러면 보건진료소에 1차 진료가 됩니까? 안됩니까?
○보건소장 김봉태 : 안됩니다.
○홍순옥 의원 : 그렇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1차 진료는 보건지소만 됩니다.
○의장 우한욱 : 매우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 또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가지 조례안을 각각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할 안건은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시 말해서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충분히 질의.토론을 거쳐서 내용을 아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전조례안에 대해서 역시 질의.토론
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93년 금년들어서 처음 시작된 제13회 임시회를 이제 마무리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 중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되어 처음으로 제정되는 남해군건축조례를 조례심사특별위윈회를 구성해서 보다 세심하고 심도있게 다룸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런 심의를 해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그 동안의 의회 운영 또는 의정활동험과 서로의 역량을 결집시켜 생동감 있는 군 의회를 운영 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상소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
- 보건소장 김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