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19일(월)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 합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일정으로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을 해야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끝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 말씀 드립니다.
(14시02분)
1.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2건의 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은 개별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발언신청")
예, 홍순옥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 발언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토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조례 제정과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신중히 처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거나,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주민의 일상생활과 공공 복리증진에 관한사항,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 통상적으로 신문이나 게시공고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신문공고는 많은 공고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군청이나 읍면 게시판의 공고로써 입법예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조례를 심의하고 최종 의결해야 할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입법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되어진 조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장께서는 군 당국에 촉구하여 조례안의 입법예고시 군의회 의원들에게 반드시 입법예고 통지를 해서 충분한 사전 심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예, 홍순옥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홍순옥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종 조례안의 입법예고시에는 군의회 의원들에게 입법예고 통지서를 보내어 조례안의 충분한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 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의 제정. 개정에 있어서 방금 홍순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있어서 사전에 입법통지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 할때 같이 의회에 통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남해군세 조례 및 감면조례 등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1차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세 감면 조례 중 아직도 현실 여건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감면 조례 중 일부를 현실성 있게 제.개정코자 합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과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이 금년 8월6일 경상남도로 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8월10일 부터 8월30 일 까지 20일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9월 8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상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 시설,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교통부의 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등의 사회교육 시설에는 군세를 과세 면제 하던 것을 제2조 중 제6호를 신설하여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받는 도서관에 대하여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여 사회교육 진흥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남해군세과세면제조례안 개정안 1건과, 제정안 1건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은 현재로서는 우리 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군에도 이러한 시설이 될 때 이 조례를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여 사회교육진흥 및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써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동 조례 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남해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시15분)
3.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는 금번 유사업종을 통합 조정하고 업종간 요율수준의 형평유지와 지방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고 동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업종별 구분으로서 현재 가정용 1,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단일종목으로 통합하고, 두번째, 타인으로 부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수도 시설물을 손괴 하였을 때는 제16조의2의 원상복구의 항목중 제2항을 금 신설하여 수로관 파손에 의한 누수발생시 누수량을 추정하여 조례 제27조 법조문에 의거하여 징수액을 결정 누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세번째, 제24조의 급수 중지와 폐정 요청시 3개월 경과시는 현재는 급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자 신청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사용 수량의 인정시에 제29조 2항을 신설해서 2호 이상의 공 동주택 및 일반가정 주택 즉, 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합니다. 일반 가정 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검침함으로써 요금 산정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따로 취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지방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경제기획원의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에 의거 금번 인상요금의 최소폭을 인상코자 합니다. 본군의 경우 연간 세입규모는 이것은 금년도 92년도 세입을 예상한 계획입니다. 약 10억2천만원 정도로서 이중 자체수입이 1억9천만원, 보조수입이 3억6천만원, 기채가 4억7천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즉 년간 자체수입은 세입규모의 18%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며, 일반회계 또는 기채수입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기채 총액이 72억원 정도이고, 년 평균 8억원 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금번 업종 통합 및 요율개선 인상폭 9%안이 원안대로 조정된다고 볼때에 약 연간 1천4백만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이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평균 인상요율은 40.3%이며, 금번 인상률은 평균 5.8%입니다. 시급은 평균 인상요인이 31.3%이고, 인상률은 평균 5.5%, 군급은 평균 인상요인이 104.6%이고, 인상률은 평균 7.7%이며, 본군은 인상요인은 84%이고, 금번 인상률은 9%로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경영수지 적자심화를 개선하는데 아직도 크게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질의 신청)
송권오 의원의 질의가 계시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서 신중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도급수조례 중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조정을 경영수지적자를 해소 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 시설에 투자되는 신규사업비는 제외 하더라도 인건비와, 소규모 수리비, 소독약 구입비 등 시설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정도이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 수입액은 얼마정도이며, 그리고 수입액과 지출액에 대한 수지타산을 비교할 때에 년간 얼마정도의 적자가 발생되는지 답변 바라며, 동 개정 조례안에서 제시한 9%를 인상시켜야 할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보다 동 개정 조례 시행 이후 상수도 요금 9% 인상으로 향후 상수도 년간 사용료 징수 예상액과 수지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 노후로 누수가 많이 발생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누수율이 얼마 정도인지, 또한 앞으로의 누수 방지대책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권오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송권오 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잠시 언급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본군 상수도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 및 급수 수입에 대한 내용은 작년 91년도말 기준입니다 년간 급수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입니다) 약 1억6천3백만원 정도, 기타 영업수입은 손료, 수수료 수입 등 이것이 약 4천1백만원, 그 다음 총수입 합계가 9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2억4백만원 정도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면은 영업비용 즉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 유지비 등은 약 1억5백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자본비용 입니다. 기채로 인해 가지고 지급이자 년중 상환액입니다. 이것이 약 4억원 정도 이래서 지출합계가 5억5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 차액은 약 3억1백만원 정도로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으로 총괄 원가와 급수수입을 계산하면은 우리 본군의 인상요인이 184%의 상당히 높은 인상요인이 발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현재 부과하고 있는 단가가 약 170원으로서 184%의 증가요인을 가산하여 일단 계산해 보면은 지금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톤당 482원이 되며, 이것이 본군 톤당 생산 원가와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사유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익과 지출액의 적자액을 감안할 때 크게 부족한 점이 있으며,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파급될 여타 물가향상 요인을 감안하여 최소화 하고자 인상율을 9%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시행 이후에 상수도 요금 9% 인상으로 년간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1천4백6십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 누수율은 약 15% 정도이며 누수율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그 누수부터 남해읍 및 상주면에 대해서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금년에 약 5억4천만원을 투입 해 가지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 또한 계속적으로 누수방지 및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또 질의나 토론을 하실 분 안계십니까? 구두신청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금번 수도 조례를 개정하는데 보면은 당초에 영업용 3종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2종류로 되면서 다소 기본 방향은 찾게 되었는데 당초 3종으로 나갔을때 3종에 제일 많았던 것이 4,760원이던 것을 금번에 2등급으로 조정을 하면서 7,800원으로 조정이 된 것은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인상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문이 제기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아울러서 또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질의입니다. 타 시군에 예를 보면은 우리 남해는 공공요금 인상폭이 너무적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의장석에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가정용과 영업용 2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있어서 영업용은 수도를 이용한 요식업이나 그런업을 지칭하는 건지 또는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영업용으 로 인정을 해서 과다한 요금을 내어야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하십시오.
○도시과장 유명효 :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업용이 당초에는 1종에서 3종까지 있었는데 금번 개정안에는 1종하고 2종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정용도 당초 1종, 2종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가정용의 1종, 2종 중에 1종을 폐지한 것은 공동업을 경영하는데 가정 공동급수장이 과거 분할 적용관계 때문에 일단 업종을 축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관계는 1종, 2종, 3종 중에 요금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 됐다 하는 것은 지금 사업이 2종하고, 3종하고 사실상 업종 구분이 애매합니다.그래서 2종하고, 3종을 통합해서 2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식품접객업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숙박업은 여인숙을 제외하고 여인숙은 영업용 1종에 들어갑니다. 도축장, 유기장, 그다음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및 관광업,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주조업, 의약품, 금은방, 냉동 냉장시설의 관계가 전부 2종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당초 3종도 일단 별도로 보면은 청량음료 제조업이나 병원, 체육시설,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염색업이나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통.폐합을 해가지고 2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의원 : 도시과장님 알겠는데요. 3종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2종으로 통.폐합된 것도 알겠고, 업종구분도 알겠는데 당초에 3종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제일 많이 받던 것이 4,76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중 작게받던 2종하고 3종하고 합했다 이겁니다. 합해졌는데 이번에 인상된 것이 7,80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종전에 4,760원 내던 사람들이 7,800원으로 내게 된다 이겁니다. 7,800원을 내는 업종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많아졌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폭을 군의회에서 심의를 했느냐고 할때에 이 답변자료를 좀 말씀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참좋은 말씀인데요, 이 가정용 관계는 가능하면은 인상요인을 억제하라고 요구를 했고, 영업용 관계는 가정용 보다는 조금 많이 부과되는 이런 조정율을 일단 만든 것입니다.
○이조일 의원 :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말이죠. 예를 들어 한 건물에 영업을 하는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여기 수도 계량기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한채에 열군데 정도의 가정용과 영업하는 집이 있을 경우에 계량기는 하나 입니다. 그럴때는 여기에 대한 단가는 어떻게 적용 하는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네, 그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네번째 항목입니다. 사용수량 인정시에 제29조 제2항이 일단 별도로 지정된 것 입니다. 그래서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일반 가정주택이나 또 영업용 시설인 1가구 2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예를들어서 개정되기 전에는 만약 1가구 2주택에 100톤의 물을 사용했을 때에 100톤에 17,270원을 내던것을 1가구 2주택 해가지고 신청이 되고 나면 10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요금이 14,180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절감되는 것이 약 3,090원, 그래서 만약에 1가구 3세대 되었을 경우에는 13,080원이 부과가 되므로서 수도료 절감은 약 4,190원 절감 이 됩니다.별도 산출근거 집이 있습니다. 이래서 가구수만 신청하면은 이것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권오 의원 : 아까 홍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영업용이나 또는 목욕탕 보면은 현행하고 개정되는 것하고 총체적인 9%인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엄격히 따져보면은 100%가 넘는 업종이 나와요. 이런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저 그런 영업용을 보면은 당초 현행에 보면 영업용 3종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영업 신구 대비표가 있습니다. 영업용 3종을 보면은 현행 입니 다. 기본이 당초는 0∼20톤 까지 인상되기 전에는 4,760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2종하고 3종이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2종에 보면은 기본란에 기본이 30톤에서 10톤이 기존상수도 기본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4,760원에서 7,800원으로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영업용이 조금 과다하게 인상된 것이 있습니다만은 기본량이 20톤에서 30톤으로 수량을 인상시킨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홍순옥 의원 :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먼저 기본량은 20톤이었고 이번에는 30톤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합했기 때문에 많이 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안을 보면은 일시에 3,040원이 더 올랐단 말입니다. 만약에 기준을 할 때 20톤을 놓고 했다면은 3,040원이 안나왔을 건데 이 안이 20톤에서 30톤으로 늘어났는데 이것이 늘어난 줄은 모르고 다음에 고지서를 발급 했을 때 기본료를 4,760원 하던것을 7,800원으로 고지서가 나간다 하면은 거의 배에 가까운 인상이 되었다고 납세 의무자들은 그렇게 납득을 한다 이겁니다.이것을 당초 20톤으로 계상했던 것을 30톤으로 한다 이런것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조정을 해서 말씀을 해 주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자료가 된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예, 잘알겠습니다. 별도로 수정된 내용을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 목욕탕도 말이죠 41,650원 이것은 기본 톤수가 똑 같은데 80,000원 이라 이것도 100% 정도 인상인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영업용 2종 3종이 개정 영업용 2종에 포함되었다 하면은 현행이 말이죠, 배 이상입니다. 이것도 참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배 이상 부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추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토론 신청)
홍순옥 의원 토론 해 주십시오
○홍순옥 의원 : 방급 본 의원이 도시과장에게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사실은 수도 이것이 지금 많은 적자를 해마다 봐왔는데 이 인상폭을 당초 수도 사용을 하고 있는 수도 사용량을 올려가지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기본료가 4,760원 하던것이 지금 인상된 돈은 7,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4,760원 하던것을 7,800원으 로 올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3,040원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역은 통과해 주데 기본 20톤을 기준 해가지고 인상폭이 적은 수치를 내가지고 우리 의원님이나 집행부와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안을 가결을 했으면 싶어서 얘기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의원께서 방금하신 말씀은 반대토론으로 간주해도 괜찮죠, 그런데 여기서 토론을 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 수도 관계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절박히 인식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서민층에 방금 홍의원이 지적하신 것 같이 20톤에서 30톤으로 10톤을 올렸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서민층에 가정용으로 그렇게 물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적에 이것이 일시에 거의 배에 가까운 인상이 되었을 때 일반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잠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집행부가 다시한번 조정을하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보류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적절한 안을 수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셔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토론으로서 생각이 되시는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은 1종, 2종으로 묶었다 이 말씀이죠, 묶어 놓으니까 업종에 따라서 인상이 형평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종전에 현행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되었던 것을 왜 1종, 2종으로 묶어 버렸느냐, 묶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인상형평, 즉 말해서 부담의 형평이 안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엇때문에 세분화 되었던 것을 줄였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묶어 버리니까 형평이 안된다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장 우한욱 : 이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우리 주민들로 부터 납득이 가고 또 주민생활에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외에도 또 토론 하실분이 계시면은 지탄없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하나 묻고 싶은 것이 현행대로 이것이 된다면은 적자폭이 줄어든다는 뜻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을 먹는 사람은 물값을 적이 계산해서 적자폭을 줄여가지고 수익자 부담으로 하되 지금현재 여기에 지적되는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역별로 상수도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여서 물을 먹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현재 상수도가 없는곳에 상수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을 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시고 역시나 적자가 난다면 현재 수익자들이 먹는데 부담이 적게가는 방향으로 해서 짜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가지 토론이 나왔는데 잠깐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홍의원께서 제의하신 것과 같이 10분은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해서 약 20분 해가지고 지금이 50분이니까 3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해서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전체 수도 사용료는 9%인상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본요금이 요율 통합조정으로 상당히 인상폭이 크기 때문에 본 안건의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다음 회기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다 충분하고 세밀한 심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지 않고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토록 함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4.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장 입니다. 먼저 본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 건에 대하여는 지금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83년 7월 23일 제정이 되어서 85년 7월 11일 개정된 바 있고, 또 이 조례는 제7조로서 구성되어 현재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 지금 제1조 목적과 제2조 점용료 부과대상, 제3조 점용료 산정 3개 조항만 일부 수정하는 안으로서, 수정이유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 4416호로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농어촌도로가 법상도로 즉 국도와 지방도, 군도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역시 개인이 사용을 했을 때 그 사용료를 징수 하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1조의 그 목적에는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만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삽입하고, 그 다음에 제2조에 점용료 부과대상에도 마찬가지로 도로법만 되어 있던 것을 농어촌도로를 삽입해서 점용료를 징수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조례안과 도에서 8월 10일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8월 30일 부터 9월 18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가 첨부된 사항입니다.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농어촌도로는 총 255개소에 연장453Km, 이중에 포장이 되어있는 것이 106km이고, 비포장이 347k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91년 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91년부터 2001년 까지 10개년 동안에 이 계획을 마무리 한다는 정부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고, 93년도 내년도 부터는 5개노선에 5.3km, 11억4천1백만원이 저희들이 예산에 투입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질의신청)
류근수 의원의 질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류근수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 입니다.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점용료 산정 기준표(1)에 의하면 전기통신 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에 있어서 점용료 산정 기준은 점용 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의 3/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1992년 5월 27일 제7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도로 점용료 미 징수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한 바 당국의 답변에서는 내무부와 한국전기 통신공사 협정서 제5조, 건설부와 한국전력 공사간의 협정서 제9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이나 사용이 허가된 시설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 점사용료를 부과 징수가 불가하며, 군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개정 또한 내무부와 건설부의 별도 조치가 없이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 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전주는 800원에서 500원으로, H주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철탑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되어 많게는 37.5%, 적게는 33.3%가 인하되었는데 수도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한 이때에 도로 점용료 사용 요율을 1/3이상 인하하는 조례 개정은 어떠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본 도로점용료 사용 조례의 핵심이 전기통신 시설비 및 전선로와 이들의 지지물 및 그 지지물에 유사한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에 있어서는 본 군에서는 점용료를 징수할 계획도 없으며, 징수한 실적도 없고, 조례를 개정할 수 조차 없다고 답변한지 5개월도 채 경과하지 않은 지금에 와서는 점용료 마저 대폭 인하하여 개정 조례안을 제안한 집행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묻고져 합니다.
첫째 현재 협정서 체결로 인하여 사문화되다 시피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개정이 불가피 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고, 둘째 점용료 사용 요율을 대폭 인하하여 개정 조례안을 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본 조례안이 의결되고 시행되면 본 조례안에 의거 전기통신 시설에 대한 내무부와 한국전기 통신공사 간 협정서 및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 간의 협정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징수 할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홍순옥 의원 질의 신청)
예, 홍의원 질의 해 주시죠.
○홍순옥 의원 : 지금까지 알기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농어촌도로라고 해 가지고 점사용료를 부과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아까 제안자인 과장님은 몇Km다라고 하고 또 포장이 안된 도로는 몇km다 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의 정의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예를들어서 농어촌 도로는 어떠어떠한 것이다 즉 노폭이 얼마라고 하던지 정의가 있어야만이 알고 심의가 되겠는데 농어촌도로의 정의를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보면은 토지가액의 정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시가냐, 현싯가냐,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등기가 몇 %가 되고, 몇 %가 안되었느냐, 그것도 좀 답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외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류근수의원, 홍순옥의원, 송권오의원 세분 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먼저 류근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고 홍의원, 송의원 질의하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질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용료는 지금 이렇습니다. 꼭 어떤 의미에서 전주만 해당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전주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치. 경작 또는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되는데 전부 적용되는 조례 입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협정서 체결로 인하여 사문화가 되었고, 또 이것이 과연 폐지하면 그런 이유는 없는가 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 협정 내용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건설부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내무부장관과 한국통신공사 사장과의 협정 관계로 단지 전주 이것만 협정 된 것이지, 다른 것이 협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협정된 사항은 저희들 군에서 어떻게 처리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은 못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물론 공공시설이 한전이나, 한국통신 공사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나 개인이 시설한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점용한 사항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점용 요율이 대폭 인하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 지난번 까지는 일반 전주는 800원 이었습니다. 800원씩 받든 것을 인하되어 500원으로, 또 H주는 1,200원에서 800원으로 철탑 전주 일때는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약 37.5% 정도 인하가 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군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경상남도의 조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것은 점용을 할려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려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다시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지면은 내무부하고 건설부하고 통신공사의 협정서나 또 건설부하고 한전 공사 하고의 협정서에 불과하고 징수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역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에는 받지를 않습니다.받지 않고 개인하고 사유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농어촌 개발계획 10개년 계획과 관련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도로는 면과 면을 연결하고, 마을과 마을 또는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하나의 농로 역활을 하는 이런 도로 입니다. 말씀 그대로 농촌과 어촌의 군의 산업도로 내지는 또는 일반연결 도로로 규정토록 합니다. 이 규정은 지금 정부 아스팔트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은 7m에 5m50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정기준에 있어서 인근 토지가격의 10/100 30/100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공시지가에 기준을 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 공시지가가 90년도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확실하게 파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주로 새마을 사업으로 농로로서 닦았던 도로가 약 70∼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 군도 등기 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의원 : 제가 사는 삼동면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보통 새마을사업이나 잘살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을 진입로를 부락과 부락을 연결하는 길들을 5m를 넓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협동 사업이나 포장사업을 해 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현재 이러한 정의는 해당이 안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이복세 : 지금 이런게 있습니다. 군도나 국도 특별한 사유에 의해 이루어진 우회라든가 급커브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그 현장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들도 특별한 사항이 예를 들면 큰 건물이 서 있고, 일단 그 노선이 아니면은 연결이 안되고 하는 부분은 노폭을 축소 해서라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
○홍순옥 의원 : 제가 이것을 묻는 원인은 각 부락에 진입로라든지 그런곳에 나무를 적재했다든지 했을적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군수에게 사용료를 내어야 될 것인데 과연 5m, 6m 정의를 내려줘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 정의가 올바르게 판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정의를 바르게 내려 주십사하고 묻는 것인데 폭이 약 7m 되고 이렇다 하니까, 농촌에 5m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줘야... .
○건설과장 이복세 :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노선을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지적고시로서 확정이 되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그 선형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을 경유를 해서 어느 노선으로 해서 연장이 얼마 이렇게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전부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고시하고 전부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 단계에 가서는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확정 고시를 한후 예를 들면 우리 도시계획 같으면 지적고시를 하므로서 도로에 적용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옥 의원 : 노폭이 5m이상 되는 것은 거의 등기가 군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이복세 :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윤 의원 : 등기에 관계없이 등기를 했던 안했던 간에 점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이복세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도로로서의 정비를 완료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일단 계획고시만 되어 있는 것이지 농어촌 도로로 완전히 확정 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권오 의원 : 그런데요 아까 농어촌도로 등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질의 답변때에 물으니까 지금 85∼86% 이런정도 등기가 되었다 했거든요. 이래서 나머지 10% 정도 이것은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심지어 현재 농어촌 도로 자체가 등기안된 부분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한가지 촉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 해도 개인의 손실이 없게끔, 땅주고 세금내고 이런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이래서 빨리 등기를 완료토록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이게 그렇습니다.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저희들 건설과로 이 업무가 넘어 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농어촌 도로라 해가지고서 산업과에서 하는게 있다가 이것이 전부 저희과로 넘어와서 확실하게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세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10인 )
반대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과반수인 10인 전원의 찬성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이번 회기중에 상정 되어진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해야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상소
- 재무과장 박종세
- 도시과장 유명효
- 건설과장 이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