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15일(목)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92회계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3.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2회계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휴회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뜻과 바램을 해결하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14시02분)
1. 92회계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회계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92회계년도 제2회 추경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물품을 대체 및 신규 구입할 필요가 있을 시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아 예산에 계상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군 정수물품 책정 내용을 보면, 업무용 정수 38건 1,040점, 사업용 정수물품은 88건 437점으로서 이 중 본청에서 책정한 업무용 정수물품은 행정장비인 다기능사무기기, 복사기, 카메라, 모사전송기, 프린터기, 차량 등 38건에 376점과 사업용정수 51건에 13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신규 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기획실과 재무과의 다기능사무기기로서 기획실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재무과의 급여처리 전산화와 지방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전담 컴퓨터 및 요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자료입력을 완료하고 93년 1월부터 물품관리 사항을 디스켓 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재무과 종합토지세 및 토지 과표조정 출력을 위한 프린터기는 현재 1대가 있으나, 정수 부족으로 종합토지세 자료의 출력과 과표조정 업무처리에 문제점이 많은 관계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 300만원, 도비보조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지적민원실의 민원증명 발급용과 산업과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프린터기는 내구연한 도래로 사용시 많은 수리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도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무과의 청사진카메라는 감사활동용 장비이며, 모뎀(MODEM)은 행정전산망 온라인화를 위한 필수장비로써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신규구입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 도래로 사용에 애로가 많고 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3,364만8천원으로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 및 대체취득 승인 요청하오니 검토하셔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 안계십니까?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본 건은 이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물품일 뿐 아니라, 사무용구로써 필요불가결한 용품으로 방금 보고가 됐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예, 감사합니다.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2.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해 주신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3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시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별 질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군수제출 예산안 중 약간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으로는 창선대교 사고로 인한 도선 건조사업을 비롯한 신속히 처리해야할 주요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과 인건비 및 필수적 기본경상비의 세출 증가 요인 발생과 여건변화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조정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예산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 7천6백만원, 특별회계 132억 8천2백만원을 합하여 437억 5천8백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의 3.9%인 16억 3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4천1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금 에서 12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순 증가액은 12억 4천7백만원입니다. 세출은 당면 현안사항 및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창선 도선 건조비 2억5천만원, 오리 배수갑문 보수비 2억원, 설천도로 덧씌우기 2억, 연안청소선 도입 1억 2천4백만원, 화방사 채진루 보수 2천3백만원, 화훼 구근생산 사업비 3천5백만원, 저온저장고 2동 건립비 7천3백만원, 금송 경지정리지구도수로 설치 1천5백만원, 군청 청사 부지 매입비 1억5천만원, 축산폐수처리 및 톱밥 제조기 구입비에 1억 1천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주요항목으로서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경비 2천2백만원,국유재산 실태조사비 4천만원, 인건비 부족분 1천8백만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1천만원을 비롯하여 노후 행정장비 대체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3억 8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수입 5천1백만원과 도비보조금 1천6백만원, 합계 6천7백만원을 긴급 누수수리비와 공공요금에 편성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특별회계의 저소득자녀 장학기금과 이자 2천1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에 편성 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수입 3억1천9백만원은 대출금 상환금과 농공단지 오수로 보강공사에 계상 하였습니다
세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인 12억 4천7백7십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기정예산에 비해 기본적 경비는 1.7%, 사업비는 10.8%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자체수입의 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시정방침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재원으로 지역실정에 알맞는 시책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임에 비추어 볼 때, 도 주관 하반기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을 군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자치정신에 불부합하여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군의 개발사업은 무엇보다도 관광지 개발을 연계 추진하기 위해 군의회의 건의와 행정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계획 하고 있는 금산 케이블카 설치는 군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필요한 사업임에도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이유로 기 편성된 동 사업 환경영향 평가 및 설계 용역비의 삭감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 되었으므로 창선면 소방차고 신축비는 군 예산지원보다는 도비 보조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이나 개인이 경영하고 있는 조도 도선업의 경영수지가 부실 하다는 이유로 도선 엔진교체비를 군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선 운영방안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는 가.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는 일반회계 304억7천5백6십 2만1천원, 특별회계 132억 8천2백4십 7만7천원, 계 437억 5천8백9만8천원입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5백만원 삭감, 공보관리에서 2백만원 삭감, 서무관리에서 1천만원 삭감, 일선 행정조직운영에서 5백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위생관리에서 3백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어정관리에서 1백만원 삭감, 영림관리에서 3백만원 삭감, 민방위비 지역안정에서 2백만원 삭감 하는등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3천1백만원으로 군수제출 예산안의 2.5%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증액 동의 요구 내역은 없으며,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세밀한 심의를 거쳤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추가로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질의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최민신 의원이 심사보고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채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인)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8인중 전원의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시21분)
3.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마지막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일요일 등이 겹쳐서 10월 16일 내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토록함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부군수 김상소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