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7일(수)오후2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사업장확인결과보고
2.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주요사업장확인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
2.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3 군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 중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내 주요 사업장을 확인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확인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고 군정에 반영시켜 시행 착오를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뜻과 바램을 해결하고 균형있는 지역 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우려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최종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확인 결과 보고 등 이번 회기의 마무리 의사일정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1. 주요사업장확인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조일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을 확인하게 된 배경과 목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 주요사업 현장을 군의회 의원이 직접 확인하여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현지 실정을 파악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확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및 하자방지 지도로 주민 불편 해소와 예산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제7회 임시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발의로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현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기간은 지난 5월 20일 부터 5월 21일 까지 2일간 10명의 전 의원이 확인 하였으며, 확인대상 사업장으로는 민원이 예상되거나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 중 임의 추출된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확인내용으로는 설계에 의한 시공 적합 여부와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 그리고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정 여부 및 주민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다음은 확인 결과 종합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예산 사정이지만 군내 많은 사업장에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 균형개발은 물론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확인기간 중 사업장 현지 안내와 확인에 필요한 기자재 준비등 사전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사업장 확인 결과를 종합 평가 해 볼때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감독, 시공검사 공무원들의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관장부서인 읍면과 감독부서인 군청은 좀더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도로 확장 구간에 대하여도 편입 주민들에 대하여 좀더 성의있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해 설득과 중재 활동으로 각종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각종 공사 중 도로 포장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나, 여태까지 포장 두께 측정용 기자재인 "코아기"를 집행기 관에서 보유치 않았다는 점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지금까지 도로의 중요한 기능인 포장두께를 어떻게 검사 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도로 포장시 시멘트 포장 사업장에 관급으로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하여는 시멘트 강도가 제일 중요함에도 강도 측정 검사 방법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검사 방법에 대한 보완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각종 도로 포장 사업장의 노견의 마무리 처리와 시멘트 포장사업장의 줄눈재 처리는 아주 미흡하므로 노견의 성토 보완과 줄눈재의 완벽한 설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시 편입 부지의 보상 및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하여는 즉시 군 소유로 등기 조치하여 민원을 근절함은 물론, 기부채납자의 희사정신 에 보답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뒤 따라야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는 집행기관의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확인일 현재 토목직 공무원 정원 28명 중 6명이 결원 되어 있으므로, 각종 토목공사의 치밀한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기일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임도의 차량 통행에 대하여는 금산 제2 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의 800m의 거리는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특정차량만 통행되고 있어 군민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일부 관광객의 불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 되므로, 동 구간에는 차량 통행 장애물 설치 등 보완 조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하여 시행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촉구되는바 입니다. 시행청은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농번기와 관련된 농업용수의 공급시기를 감안하고, 농로를 이용하는 농기계, 자재의 운반과 주민 통행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사업 시행 시기를 정해야 겠습니다.
특히 서면 정포 소하천 정비 공사는 시기를 일실하여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작년 12월 26일 군에서 사업 시행 지시를 하면서 92년도 초에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였는데도 시행청인 서면 사무소에서는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 14일 공사 입찰을 하고, 3월 20일 착공하여 6월 19일 준공 계획으로 한창 농번기인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대단한 것을 직접 확인 하였습니다. 지난 12월달이나 올해 1월달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농번기 이전인 3월이나 4월달 이내에 이미 이 공사는 마무리 되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처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 하는 것은 아직도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주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발상 되었다면 과연 군민들은 행정기관을 어떤 시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까? 따라서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농업용수 개발이나, 소류지 보수, 경지정리 사업, 농로의 확.포장공사 등은 농번기를 피하여 시행 하든지,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 공사 시기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나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각종 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군과 읍면이 협심하여 공사 추진을 감독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지역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야 함에도 군에서 각종 공사 현황 통보 미 이행으로 읍면장은 정확한 공사현황을 모르며 도나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도급업체는 읍면장으로부터 시공상 문제점 지적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외면 하므로 인하여 읍면장의 완벽한 시공 지도 의욕이 결여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군정 질문을 통해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 되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확인 결과를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번 확인 사업장을 제외한 여타 사업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므로 집행기관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미비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군민의 불편사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군민이 믿고 바라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조일 의원이 보고드린 주요사업장 확인결과 보고의 건은 우리 의원들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난 20일 부터 이틀간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소감과 주민 여론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행된 사업장에도 지역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나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건의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동 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시켜 나가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 향상 측면에서 해결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14시14분)
2.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9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5월 13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5월 1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5월 19일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5월 22일에서 5월 25일 까지 3차례에 걸친 본 위원회를 통하여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작업 등을 거쳐 5월 26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안으로 제출된 수정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으로는 환경보호과의 신설과 보건요원 34명의 지방직 공무원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와 기본 경상비의 지출이 불가피하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액이 세출증가 요인으로 등장 하였고,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 하였다고 합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92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128억 9천7백만원으로 합하여 421억2천5백만원으로서 본 예산의 6.3%인 24억 8천3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세입은 이월금이 9억4천2백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3천만원, 보조금이 10억9천만원 총 23억6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은기구 확대에 따른 인건비 2억1천만원, 관서당 경비와 기본경상비 2억3천6백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도비 보조금 12억9백만원의 증액에 따른 군비추가 부담액 1억7천8백만원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부문에 투자되고, 면청사 증축 보수 및 각종 행정장비 구입 등 경상사업비에 3억원이 소요되고, 당초예산의 예비비 감액분을 포함한 군 자체 활용재원으로서 5억3천6백만원을 주민 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사항 및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억2천1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의 이월금 2천5백만원은 누수관로 수리비에 계상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이월금 3천7백만원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융자금으로 1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세입 중 도비보조금 6천2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당초 군비 미부담분 3천1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정주권 개발사업비 7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오지 개발사업에 군비 미부담금 3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째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인용하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92당초예산 보다 일반회계 8.8%, 특별회계 0.9% 등 총 6.3%가 증가한 23억6천2백57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군민 부담인 지방세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사업비 17.6%, 주요사업비가 22.3% 증가하는 반면 기타 경비는 0.5% 감소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복지와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되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버스 합동정류장 설치 지역을 포함한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과 관광개발에 필요한 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및 기본설계 용역비 7천백만원의 예산편성은 군민의 뜻과 바램을 군정에 반영 시키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 하겠으나, 92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행정시책 우수읍면 시상제도를 각 실과별로 시행하던 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운영토록 촉구한 있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통합 편성 하였으나, 각 실과 소관 시상금 합산액을 감액없이 그대로 통합 편성 하였을 뿐,예산절감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 청소선박 구입으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투기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은 이해되나, 본군 지역의 바다 오염은 쓰레기나 오물 투기에 의한 오염보다 광양제철 등 임해공단의 산업시설로 인한 오염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쓰레기 오물투기는 행정지도와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해결 할 수 있으며, 연안 청소선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막대한 군비의 투입이 불가피하여 빈약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 한다면, 동 청소선의 구입 문제는 좀더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겠고,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예산 성립전에 시행한 창선면 상신 방조제 보수공사 3천3백25만원의 재원은 국.도비와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만 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으나 군비 부담이 따르는 동 사업의 예산 성립전 사용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의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출연금 2천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영세민 보호 출연금으로 기 예산조치 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시 회계를 달리 할 경우 기 편성된 일반회계 예산의 삭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남해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 장학기금은 남해군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동 장학기금을 예산 조치 하려면 조례의 개정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여섯번째 수정안 요지는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에서 일반회계 292억 2천7백8십5만1천원, 특별회계 128억9천6백8십8만3천원, 계 421억 2천4백7십3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나열하면, 의회비 의사관리에서 2백만원삭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2백4십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에서 2천9백5십만원 삭감, 공보관리에서 1천7백만원 삭감, 서무관리에서 1천8백만원 삭감, 사회복지비 위생관리에서 1천만원 삭감, 환경관리에서 4천1백만원 삭감, 산업경제비 어정관리에서 5백만원 삭감, 운수행정지도에서 9백만원삭감, 교통안전시설 관리에서 2백만원 삭감, 민방위비 지역안정에서 2백만원 삭감, 읍면소관 서무관리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 삭감총액은 1억4천7백9십만원으로 군수제출 예산의 6.2%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서 5백만원 삭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조성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에서 2천만원 삭감,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운영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삭감총액 3천5백만원을 예비비에 확보 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동의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송권오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나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수정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3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질문통고 일람표에 의거 일곱분의 의원들의 질문을 먼저 다 마치고 난 후에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에 주소로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 금년산 마늘 가격의 보장과 여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늘의 시세는 우리 군의 농촌경제는 물론 시중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인하는 바 이올시다. 그러나 현재 조생종 마늘의 출하와 더불어 최성수확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조생종 마늘의 공판가격이 너무나 저렴한 현상을 미루어 볼때 금년도의 마늘 가격은 지극히 불투명 할 것이라는 여론인즉 이로 말미암아 생산농가의 심리적인 불안은 물론 초초한 감이 점증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단위면적당 투하 노동력이나 경영비가 타 작물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고 이로 인한 농민들의 과중한 노동 등을 생각 할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중앙정부로서 당정협의나 관계기관에서 백방으로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 중인줄 십분이해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생산농민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희망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격 형성의 원리는 수요와 공급 간의 물량에 의해서 해결되는바 더구나 가격의 탄력성이 약한 농산물 중 특히 양념작물이 수급계획의 선을 초과한 즉 과잉생산 된 물량을 정부에서 가격의 보장 정책을 실시하므로서 최소한의 가격폭락은 방지되어 생산농민에게 일시적인 보호는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과잉생산을 부채질하여 익년도에 악순환의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여론인 즉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하나 원천적인 문제인 적정생산에 대해선 미온적인 시책을 펴 오다가 수확기에 문제에 부닥치면 하한가 보장, 마늘 더 먹기 운동, 현지판매소 설치, 마늘 사재기 운동, 등등 소비촉진 홍보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한갓 미 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우리군 같이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의농민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기에 여기에 대한 견해와 본군으로서 금후 안정생산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금년도 본 군의 생산예상과 가격안정을 위한 당면시책과 가격전망을 알고자 합니다. 셋째 종합 행정적인 측면에서 가격형성의 비중이 큰 유통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후 경쟁에서 이겨내는 일은 단위 생산성 제고와 품질의 향상에 있다고 보는데 마늘 채종포의 효과적인 운영은 물론 무균종구의 생산에 대한 계획이나 대응 권장 작물의 과감한 대체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마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현께서 남겨놓은 훌륭한 많은 사적과 유지를 물려 받아 정성껏 이것을 관리하고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현재 우리들에게 부과된 소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물질 문명의 발달로 성묘 정신이 퇴색되고 관리권의 제도적인 규제, 재정의 과다 소요 등 제반사항으로 귀중한 문화유적이 부분적으로 퇴락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으며, 마땅히 타 지역에 못지않게 더욱 성역화 되어야 할 곳도 있다고 사료됨과 동시에 군민들의 염원이기에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정 문화재 중 사적지인 남해 충렬사는 경내가 아주 협소하고 청해루가 퇴락되어 각 형제시나 참배객의 편익 등 관리 보존상 불편한 점이 많은 즉 이에 대한 확장이나 보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락사 첨망대의 창건과 더불어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주변 조경 및 참배객의 편익 시설 등 문화재 관리 당국의 계획이나 건의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둘째는 문화부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4백주년을 맞아 호국 충정의 얼을 후손에게 심어 주기 위해 사적지의 대대적인 보수 정비 사업과 미 발굴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는 보도에 접한 바 있습니다 본군의 사적지는 대성운해의 역사적인 참뜻에 입각하여 본 계획에서는 여하한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는 그외의 지정 또는 비 지정 문화재 중에서 본군에서 관리하여야 할부분 중 보수 또는 정비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개성 의원 : 장개성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서 간부 실.과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선 행정수행에 불철주야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의 사무용 집기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 소재지 면인 청선면의 경우 정원 25명에 사무용 책상 34개의자 34개, 케비넷 29개 등 기본 사무집기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청사신축시 면민들로 부터 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자체구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사무용 의자, 책상, 케비넷 등은 83년 준공후 현재까지 예산조치가 수반 된것이 없고 사무용 집기의 구입은 여타 읍면의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얼굴격인 읍면 민원실을 포함한 사무실에 사무용 집기류가 부서지고 낡아서 외관상 추할 뿐 아니라 중요한 서류등을 보관 관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현재 예산상 구입 가능한 예산은 관서당 경비 명목으로 일부 책정되어 있다고는 하나 교체가 불가피한 사무용 집기 구입이 일시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현상은 창선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주, 미조, 중현 등 부분적이기는 하나 거의 전 읍면이 해당 된다고 생각 됩니다. 창선면의 경우는 대략 700만원 정도의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가 소요 될것으로 생각되며 상주, 미조, 중현 등도 400만원 -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여 일시적으로 전 읍.면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를 예산 조치한다 해도 2,000여 만원의 예산이면 족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치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되는 바 조속한 예산 조치를 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에 대합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지 답사한 내용입니다만 창선면 소재 지방도인 창선 서부도로 구간인 창선대교 부근 진입로가 기실은 꼴볼견 입니다. 약 2년전에 포장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선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신흥방면으로 약 100m 정도는 아직도 미포장 된 채 방지되어 있습니다. 포장은 커녕 확장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차를 타고 지나는 사람이면 자가운전자이건 일반 승객이건 간에 불문하고 뭔 새끼들하고 중얼거리면서 지나들 갑니다. 이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당초 설계가 어떻든 어떤 문제가 있든 불구하고 도로 편입부지 보상금을 현실에 맞도록 책정하여 재 설계라도 해서 창선을 찾는 내방객들이 웃으면서 통행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로 상태대로 확.포장 한다면 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되니 설계변경이 선행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 됩니다. 당국의 조속한 선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장개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 구현과 군민의 바램을 집행부에 적극 반영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 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본군 관내 도로 점용관계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점용 사례에 관하여 잠시 언급해 보면 각종 공사 현장 주위에 허가없이 공사 자재 등을 쌓아 놓아서 보행에 지장을 줌과 동시에 차량 소통을 저해하고 인근 주택가에 흙먼지를 날려 보내는 등 그 피해가 여간크다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변의 노점상, 철물가게, 목재상, 각종 슈퍼 등에서 도로나 보도상에 무질서 하게 늘어 놓은 상품진열과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점 주위에 진열된 오토바이 등으로 보도가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며 통행이 불가능하여 차도로 보행해야만 하는 위험부담 등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당국의 철저한 지도 단속을 요망하는 바 입니다.
다음은 본군 도로 점용료 징수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 부터 점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해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1985. 7. 11 조례 제909호)에 보면 부과대상, 점용료의 산정기준, 감면기준, 징수시기, 징수, 징수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남해군에서 92년도에 부과 징수한 도로 점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또한 본군 관내 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공사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굴착공사 등을 해오면서 수년간 도로 점용료 한푼도 내지 않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고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이 특혜는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85년 당시 김성배 건설부 장관과 박정기 한전사장이 맺은 전기사업용 전기 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협정서를 이유로 현재까지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협정서의 효력이 도로법과 남해군조례 보다 우선한다는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만약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적법하게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 됩니다.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에 대하여 오늘까지 92년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서, 부과징수되지 아니한 금액은 반드시 다음에 제출되는 예산안에는 계상되도록 집행당국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 입니다. 봄볕이 너무나 화사하여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5월입니다. 지난해 기초의회가 구성된 이래 벌써 7회째 개회를 맞고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점차 짙어지는 신록과 더불어 본 군의회도 안팎으로 더욱 알차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로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고 협조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 남해군은 군 전체가 풍광이 너무나 수려해 섬 전체가 한폭의 아름다운 동양화 같은 공원입니다. 이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 남해를 더욱 잘 가꾸고 다듬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휴양지로, 이상향을 만드는데 행정당국과 우리 군의회는 일치단결해서 노력하며 군정의 기본목표도 이런 점에 두고 설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다소 늘더라도 공해업소는 절대 유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미 유치되고 설치된 업소가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해서 정말 쾌적하고 살기좋은 우리 남해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기본방침과 계획을 세워 체계적, 조직적, 구체적인 긴 안목의 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 예를 든다면 미조, 삼동, 창선면 3개면이 남해 동남권으로 묶어 상호연계해서 공동지역 발전 협의회를 지난해 11월에 발족해 3호, 19호 국도변 가로수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는것은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행정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군이나 행정관청의 관급공사 부실건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적 관리는 바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공복된 의무이며 긍지이고 보람일 것으로 압니다. 한 가정을 두고 보더라도 현명하고 어진 아내는 그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양육해 내일의 희망과 꿈을 심어 줄 뿐만아니라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며 융성하게 만듭니다. 훌륭한 공직자는 바로 어진 아내와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 공무원들의 소신과 창의력과 봉사정신의 결여로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많은 손실과 낭비로 효율성을 얻지 못하고 있지않나 하는 것입니다. 실 예를 들겠습니다. 미조면 보건지소 건물관계만 하더라도 설계에서 공사 마무리까지 너무나도 많은 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비가 새고, 벽으로 부터 물이 스며들며 심지어 정화조에 오물을 제거할 구멍도 찾을 수 없어 90년 1월 준공한 이래 한번도 정화조 청소를 못한 형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늦겨울에 준공한 상주 보건지소도 많은 하자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송남해수욕장의 청소년 야영장 대 회의실의 실태를 보면 바로 우산을 받쳐들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비가 올 때만 그렇다고 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될런지는 알 수 없으나 볕이 쨍쨍 쬐고 가문날에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물통을 여러군데 받쳐 놓고 있는 상태 였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학생 수련 야영장으로서 심신을 수련하는 인성 교육장입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수련장에서 그 같은 사실을 보고 느낄 때 국가를 보는 눈, 공직사회를 보는 눈이 어떠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직사회의 큰 실수이며 감독상의 직무유기이고 예산낭비의 큰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1992년 4월 22일자 남해신문 (1면)에 게재된 서고선 2차도로 확.포장 부실공사 지적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압니다. 농협, 신협, 마을금고 같은 단체에서 짓는 건물들은 하자사항이 적은데, 물론 투자된 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이는 한번 생각해보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미조 보건지소의 모든 하자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당국에서 시행하는 각급 공사들이 완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둘째 질문은 미조면 조도리 조도 주민의 청원 사항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도주민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봐도 놀랄정도로 많은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중에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면서 이 같은 낙도주민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이에 투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조도 주민들의 의욕에 찬 주문이 있습니다. 조도(작은섬)에 지번 1045 - 1 면적 800평의 공유수면 매립지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 보겠다는 주민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당국에서 현지 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의서가 저에게 있습니다. 셋째로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의 공동위판장 앞 남항의 준설작업 건입니다. 수년간 멸치 유자망의 멸치 찌거기와 각종 선박들의 오물 투기로 바다밑이 엉망으로 되어 있어 사해로 불릴정도로 더럽혀져 있고, 특히 썰물때가 되면 수심이 앝아져 선박의 접안이 어려울 정도로 퇴층이 겹겹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3종어항으로써 기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을 고려해 당국에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조속히 강구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군과 군의회가 화합되고 단결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군이 더욱 알차고 희망찬 발전을 이룩하는데 후회없는 매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재평 의원의 질문에 이어 본인의 질문이 있어서 의장석을 교대하겠습니다. 장개성 부의장님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대)
○부의장 장개성 : 다음은 최재평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평 의원 : 최재평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제2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등의 반응이없어서 다시 묻습니다. 해양경찰대가 해양경찰청으로 개편되고 해난사고 방지, 부정어업 단속,해양오염 방지등의 업무를 수행 하면서 남해군을 동서로 양분하여 동은 충무지구 해양경찰대, 서는 여수지구 해양경찰대의 관할로 책정 우리 군의 해상 행정, 치안업무가 3원화 되어 군민의 불편함은 물론 어민들의 조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것은 상부 관청의 탁상 행정이나 지방 실정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하루빨리 시정되어 해양경찰대 지대가 설치 됨으로써 우리 군내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어업질서의 확립은 물론 해양오염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본 의원의 주장이 타당 하다고 인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원지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6개소의 수원지에서 음료수를 정화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 수원지를 관리하고 있는 요원은 일용인부가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군민의 보건과 직접 관계가 있는 상수도의 관리를 행정상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일용 인부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상수도 관리는 연중 무휴로 수요자의 신고가 있으면 하시라도 현장에 출동 확인하고 보수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찌된 사정인지 금년부터는 인부임을 공휴일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같은 일용인부인 산불감시 요원과 비교 할때 형평의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현 일용 인부를 기능직으로 특채 할 것을 건의 합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립공원의 관리부서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91년에 이관됨에 따라 지난 91년 9월 13일자로 국립공원 관리지침이 내무부로 부터 해당 시.군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중 주요골자가 성수기 공원 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국립공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립공단 지방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단위 총 대응체제를 구축 운영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주해수욕장은 연 3년동안 입장료 징수문제로 공단관리 사무소와 주민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군에서 직접 개입하여 주민과 공단관리 사무소 간의 충돌을 사전에 조정하고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에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라산, 경주 등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금산과 상주해수욕장을위탁 관리공원으로 지정받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우리 군이나 공단관리를 위하여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 하는데 본 내용을 군에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장개성 : 최재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한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한욱 의원 : 우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낸 지금, 우리들은 보다 성숙된 자치의정과 자치행정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고 그 바라는 바를 이루도록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탄생 하는데 30년이나 걸린 소중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하루빨리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장의 주역인 남해 군민 그리고 의회 의원, 군수를 비롯한 지방행정 공무원 등 모두가 남해인으로서의 긍지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는 사고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을 먼저 강조 해 두고자 합니다.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을 통해 야기된 도.농간의 불균형 문제가 여러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소득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살기좋은 삶의 공간이라는 시골의 의미가 날이갈수록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안정된 소득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실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정주성을 되살리고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살기좋은 삶의 터전을 새롭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지역의 실정과 제반여건에 알맞는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이 선행 되어야하고 기본 계획에 의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때문에 본군에서도 다가올 21세기의 성숙한 산업사회와 지방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0년대를 향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 군민에게 '남해군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 시켰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면 대다수가 관광지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답 합니다. 왜냐하면 본군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의식구조와 생활환경의변화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남해의 관광산업은 우리 지역의 중심산업으로 그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민소득의 증가와 산업의 자동화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등으로 인하여 비용과 시간문제가 해결된다면 금산, 상주해수욕장 등의 관광자원과 수려한 해안경관, 희귀동.식물, 문화유적지 등을 기반으로 전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해상관광의 거점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협소한 토지와 제2차 산업의 취약성 등에 비하여 소득과 고용의 기회를 장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제반시설의 개선 및 확충으로 지역환경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관광휴양지 개발을 군민들이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본군의 종합개발계획은 군 전역을 관광자원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 되어져야만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현재의 본군 관광실태를 살펴보면 국토의 남단 도서지역이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하여 있으나 충무와 여수를 연결하는 한려수도 항로상의 통과 지점에 불과하여 부산, 충무, 삼천포, 여수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되지 못하여 있고 남해대교, 금산, 상주해수욕장등 산과 바다의 관광자원을 두루 겸비하고 있으나 주로 해수욕장을 찾는해수욕객 중심이며 바다낚시 등 레져객 들이 급증하나 당일 레져객이 주류를 이루며 무계획한 산지의 개간, 훼손 등은 관광남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의 여건상 무엇보다 우선하는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미흡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전통 문화의 계승 및 재창조 활동의 미흡, 위락시설 등 관광객 이용시설의 취약등은 고급 관광객의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어 체제관광을 유도하지 못하고 목적 관광지가 아닌 단순 통과 관광지의 형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각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개발할 기본계획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관광개발의 수립 방향은 관광객들이 자연경관이나 관광시설을 보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단순 관광 코스화를 탈피하여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 고장 각처에 꽃을 재배하는 화훼산업을 육성시켜 절화 판매와 종구생산으로 소득도 올리고 또한 아름다운 꽃밭을 구경하기 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의 유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듯이 절화와 종구생산 그리고 관광객 유치 등 일거삼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러한 관광 산업의 개발로 주민 소득과 연계 시킬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 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남해대교와 창선교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창선 삼천포간 대교가 건설될 것을 전제로 전군에 산재한 해안과 산악 그리고 문화 유적들이 연계된 국내 유일의 전천후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종합개발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져 합니다. 또한 기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주해수욕장과 노량지구는 집단시설지구로서 상가, 숙박, 위락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의 현실여건에 부적합한 시설의 위치와 규모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는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와 금후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보건 휴양림과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산림의 다목적 경영에 의한 소득개발과 보건 휴양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보건 휴양림 조성과 함께 벚나무, 수양버들, 은행나무 등의 수종으로 일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를 남국의 풍치를 즐길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는 상록성의 가로수를 국도, 지방도, 군도 할 것없이 전 도로변에 식재하여 관광자원화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남면 법인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 피해원인 규명에 따른 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오늘 특히 남면 법인 어촌계에서 탄원서를 낸 임원들이 여기 방청석에 보입니다만, 남면 법인 어촌계 소속어민 686명이 의회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남면 법인 어촌계 소유 제1종 공동어장에 지난 90년. 91년에 살포한 피조개, 전복 종패가 광양만 매립으로 성육장이 훼손되고 여천만의 호남정유, 석유화학공단, 광양제철, 광양만 항로준설 및 근해어장 매립등으로 인해서 양식중인 종패가 폐사되고 연안 어종의 감소에 따른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동 공동어장에서 얻는 수입으로 수십년 아니 일평생동안 생활해온 많은 어민들이 광양제철 항로준설 등 국가기간 시설의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소득원을 상실하게 된다면 영세 어민들의 보호를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식중인 종패등의 폐사원인 조사를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실시해 줄 수 있도록 군 행정당국은 상부에 건의는 물론 빠른시일내 해결 되도록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바이며, 본 민원에 대한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양만 항로 준설과 광양제철 부지 매립 등으로 인한 어업피해 민원이 수시 발생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영구 보상을 희망하는 주장과 피해 발생시 마다 일시보상을 주장하는 어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보상 방법이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평가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저 합니다. 만약 평가 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세어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 해 주고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 하면서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우한욱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당면한 군정 현안문제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제도나 법령 개정 또는 개선 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아울러 군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강진만 지구 어업면허 금지해역 해제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본군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천혜의 어족자원이 형성되어 있으며 어업면허 처분으로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고 어민소득 향상에 큰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개 양식 면허를 받아 사업이 잘 안될 경우 어장 이설이 가능하나, 강진만 지구 안으로는 이설 면허가 되지 않고 있어 많은 어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으로는 이설면허가 가능한데 강진만 해역 안으로는 이설면허가 안 되는지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81년 8월 28일자로 어업면허 처분 제한등에 관한 경상남도고시에 의해서 강진만 전 수역에는 모든 어업면허 처분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 어업면허 처분 현황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군 전역에 398건에 7,500헥타, 강진만 지구에는 148건 약 3,000헥타가 어업면허가 나와있어 동 강진만 해역은 군 전체 면허 건수의 약 37%, 면허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타 지역보다 비교적 피조개 등 양식어업이 잘되는지역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진만 지역을 제외하고 군내 각처에서 살포식 양식면허 어장에 원인모를 폐사와 수심의 악조건 등으로 양식사업에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 이들은 강진만 지구로 어장 이설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업면허의 형평유지와 60%이상 되는 많은 어민들의 여론에 부응하고 균형있는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어업면허 처분 제한등에 관한 경상남도고시를 폐지 또는 개정토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은 양식장 형망선의 사용 및 규모를 정한 수산관계법령의 개정 건의입니다 수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코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어업의 종류와 어장의 면적 또는 수산 동식물의 종류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어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 그리고 경상남도 예규로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어 영세 어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몇가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부령인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양식장 형망선은 총톤수 10톤 이하의 동력선으로 하며 그 기관의 마력은 당해어선 총 톤수의 8배 이하로 한다 라는 관계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하여 어선 속력의 고속화로 작업능률을 향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하는 현대 산업사회에 발 맞추어 빠른 속력의 어선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작업시간을 단축하여 생산증대를 위해야 함에도 10톤의 동력을 지닌 형망선을 8배인 80마력 이하로 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관계 규정은 마땅히 폐지 또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다음 본 군의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가 23척인데 12척만 지정되어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11척은 T/O가 있으나, 지정이 되지 않고 있어 영세 어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경상남도 예규로서 형망선의 지정신청은 척당 40헥타 이상의 살포식 양식 어업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중 1인이 나머지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어 많은 어민들이 형망선을 지정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인근 양식업자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예규로 규정된 1척당 40헥타 이상의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을 완화 시킬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제2회 임시회시 본인이 질문한 내용인데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거나 추진 사항이 궁금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도로 여건이나 인구의 증가 등 제반 변화요인이 발생되면 재정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수립은 약 20년전 73년도에 수립하여 그동안 몇차례의 변경이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볼때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도시계획 시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중 첫째로 도시계획상에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너무 많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소방도로가 현재 얼마나 몇군데나 있습니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읍 중심지 인근의 몇 군데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수십년 아니 수백년 뒤에도 거의 실현 불가능한 소방도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의 개설 필요성으로는 소방차의 원활한 소통으로 화재방지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최근 소방장비의 현대화 추세로 100m까지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으므로 20년전에 계획 된소방도로가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 하고 개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방도로의 폐지를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구역안의 용도지구 변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선소, 심천리, 차산 그리고 소입현, 광포, 아산지역 등 읍 주변 마을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묶여 있어 건축문제를 비롯해 여러가지 제한규정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도 어렵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대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이를 반영 할계획은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버스 합동 정류장 설치문제입니다 오랜 군민의 숙원인 버스 정류장 시설을 위한 적지 선정을 위해 군에서 지난 5월 14일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별 설명회를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이 버스 정류장 설치 문제는 대다수 군민들의 여망 사항이므로 폭 넓은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내 확정 되도록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우회도로가 올해 년말 이내 준공계획으로 도로의 선상이 명확하게 확정된 현 시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소방도로 축소 문제와 용도지구 변경 버스 정류장 시설 등 일련의 문제들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여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재정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 일정을 밝혀 주시고 언제쯤 확정될 것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개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33분으로 약 17분간 정회를 한 후 3시 5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으로 부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면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마늘가격보장 및 금년도 생산계획과 보건 휴양림 및 가로수의 효율적인 식재 관리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태현 : 김태현 부군수 입니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7회 군의회 임시회에 출석하여 당면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 합니다. 특히 우리고장의 주 소득작목으로서 농가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과 관련하여 시기적절한 질문을 하여 주신 김정윤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면한 마늘 가격안정 대책 및 생산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마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전체농가의 86%인 1만2천2백농가에서 작년도 보다 8헥타가 늘어난 2천7백5십헥타를 심었으며, 그또한 따뜻한 날과 적당한 강우로 작황이 좋아 작년도 생산량 보다 5% 더많은 2만7천5백톤이 생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정부 수매 가격인 kg당 1천15원으로 환산하여 총 280억원, 농가호당 평균 2백3십만원의 소득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마늘 하한가격 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안정생산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적정면적 재배에 의한 적정 생산 및출하량 조절 시책으로 가격 증폭이 큰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선 마늘과 양파부터 하한가격 보장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작년도에 약정재배로 총생산량의 25%인 6,610톤에 kg당 995원으로 정부수매를 실시하자, 수매이전에 농협공판 및 시중출하 가격이 kg당 4백원 내지 6백원이던 것이 가격이 점차 상승되어 올해 공판 평균가격이 kg당 1천2백원으로 형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수매는 당초 배정량인 6,610톤의 33%에 불과한 2,180톤에 그쳤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하한가 보장 제도가 마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정재배 생산량의 25%인 6,650톤 정도 배정 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마늘값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조기에 수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마늘의 하한가격 보장정책이 생산자를 보호해줌으로써 오히려 농민의 생산이익을 고조시켜 과잉 생산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소지가 있다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유통체제는 우리의 현실상 생산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한가의 보장제도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들로서 바라는 바는 생산된 농산물을 정부가 다 사들이는 것 보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재배 면적을 통제하고 수익을 조절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남해마늘 가격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지가 적정생산이라고 생각하여, 지난 3년동안 행정력을 집중하여 마늘 적정재배를 위한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이때까지 마늘의 재배면적이 88년 이래 매년 약 20% 이상씩 늘어남으로서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으로 많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늘이 10% 과잉 생산되면 반대 현상으로 가격은 30 - 40%가 하락 되는것이 유통상의 현실이나 무엇보다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마늘 재배면적을 줄여 나아가되 시설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성이 높은 화훼류,구근류 등 대체작물을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마늘가격 안정 시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의 금년도 전국적인 마늘 수급 전망은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8% 줄어든 42만5천톤으로서 수급량 43만톤보다 5천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부터 마늘가격이 하락된 후 회복이 되지않고 있는 요인은 91년산 재고 마늘이 늦게까지 출하되고 금년 마늘의 조기 홍수출하로 가격이 다소 낮다고 봅니다. 반면 풋마늘 출하실적은 작년 동일보다 포전거래 및 공판출하가 오히려 활발한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마늘가격 안정대책으로 지난 4월부터 행정 지도소, 농협 합동으로 마늘가격 안정대책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여 내고장 마늘 사먹기 운동 전개와 남해마늘의 특성 및 효능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한편,산지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알선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 요리 모음 리후렛을 제작하여 농림수산부, 경남도청, 시.군 유관기관 단체, 재외 향우회 및 기업체, 대도시직매장 등에 배부하였으며 내고장 마늘 사먹기 홍보 전단을 제작하여 재외 향우회와 기업체 및 각급단체에 송부하였고, 남해 마늘의 특성 및 효능을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 4회 게제하고, 진주 KBS TV와 MBC TV 주말장터 프로에 방영 한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절충하여 도내 전 시.군공무원 및 기업체에 남해 마늘 사먹기운동을 전개하자 마자 호응이 좋으며 범국민적 마늘 한접 더먹기 운동의 성과도 기대되며 정부 수매와 농협 공판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보아 금년 마늘 판로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좀 달리 적정한 가격으로 원만히 출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마늘가격 형성에 비중이 큰 유통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작년도 생산 마늘의 출하형태를 보면 총 생산량 2만7천톤 중 종자 및 농가 소비용으로 25%, 포전거래 및 시장출하 19%, 정부수매 8%, 농협공판 48%로서 생산량의 절반이 농협 공판장으로 출하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출하 전망은 생산 예정 예상량 2만7천5백톤 중 종자 및 농가 소비용으로 6천9백톤, 정부수매 6천6백톤, 농협수매 1천톤, 년간 저장업체수매 8백톤을 제외한 나머지 1만2천4백톤이 포전거래, 시중 출하, 농협공판등에 출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늘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농협 공판을 개시하여 매일 농협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격은 다소 낮지만 포전 거래 및 풋마늘 출하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아 마늘 수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며, 가격 면에서도 농가에서 홍수출하만 하지 않는다면 정부수매 및 농협공판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6월 하순부터는 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 관내에 유통 시설현황을 말씀 드리면, 저온 창고가 2동에 600평으로 농산물 2천9백톤의 저장 능력이 있고 농산물 집하장 10동에 1천3백평으로 마늘 공판을 주로하고 있으며, 8개면 보유차량 19대로 채소를 위탁판매 또는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보관 시설 확대를 위하여 작년말 마늘건가 시설 2천15평을 대폭 지원받아 120 농가에 배정하였으며, 산지 가공산업 육성 책으로 이동농협에 사업비 6억원으로 160평 규모의 깐마늘 가공 공장을 금년도에 건립하여 가동하게 되고 작년도에 관내 강진물산에서 깐마늘 가공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마늘 건가 시설 산지 가공공장, 저장고 농산물 식별장 등 대단위 농산물 유통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고부가 가공 처리 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마늘 채종포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균 종구 생산 및 대응 권장 작목에 대한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 전통마늘의 보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채종포 3천평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우량 마늘을 읍면별로 독농가를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고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의 대부분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경우 5 - 10% 정도의 감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산성 제고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균 종구 생산 보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균 종구 생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조직 배양 시설의 설치이며 이를 위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조직배양 기술을 적용시킨 작물은 주로 화훼류 번식 등이며 스페인산 마늘에 일부 적용한 사례가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무균 종구 생산체제가 완전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예산확보 등으로 조직 배양 시설 설치를 고려 하겠으며, 현재로서는 육안으로서 식별이 가능한 우량 마늘 종자를 심도록 기술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늘의 적정생산 적정재배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하기 위하여 마늘 대체 작물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시설 원예를 권장하여 농가 소득을높혀 나감은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군은 예로부터 농민들이 시설 원예에 관심을 두지않고 있는 것은 지역적으로 바람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근래에 개발된 근대화시설은 바람에 충분히 견딜 뿐 아니라 시설이 자동화 되어 적은 일손으로도 대규모의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널리 홍보하여 많은 농가가 참여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면 농정에 최대의 현안인 마늘값 안정을 위하여 농정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과 관계 기관이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가격 보장 및 생산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의 다목적 계획의 소득개발과 보건 휴양림 및 가로수의 상록수종 식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다목적 계획에 의한 소득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도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88년부터 91년까지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4km의 임도를 시설하였으며 금년에도 남면 임포리 외 3개소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10km의 임도 시설을 하겠으며, 2,001년까지 매년 10km정도 임도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산림은 물론 육림사업을 철저히 하고 표고버섯, 고사리, 산채, 관상수, 특용작물 재배도 적극 권장하여 산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자연 휴양림의 조성은 고도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부터 벗어나고 대자연과 더불어 생활 하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정지 선정 기준의 입지 조건은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임산이 울창하며 많은 사람들이 등산 피서등을 위해 찾거나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진입로 개설이 용이하고 유수관이 풍부한 계곡이나 강또는 호수를 끼고 있는 산림이어야 하며, 구역면적이 국.공유림의 경우 100 헥타이상, 사유림의 경우 30헥타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 10억원으로서 국유림은 산림청장이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공.사유림은 군수가 조성하되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지원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90년 10월 20일자 입지조건이 충족된 삼동면 봉화리 내산 지구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2백헥타를 예정지로 선정 보고 하였던바 91년 5월 15일자 산림청 고시로 봉화리 자연 휴양림이 확정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으로 휴양림을 조성하고자 이때까지 해 나왔습니다마는 91년 7월 1일자로 본군에서 관리하던 국유림 관리 업무 일체가 산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 자체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에 계속 건의하여 휴양림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 현황은 국도 2개 노선 72km. 지방도 1개 노선 61.5km. 군도 11개 노선 205.3km 등 모두 340km이며, 국도변 가로수 조성 현황은 창선면 단항에서 미조면 초전간 국도 3호선에 창선지구에는 은행나무 1,400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삼동면 지족에서 미조면 초전 구간에는 현재 특수녹화 사업으로 지원 받아 우리 지역의 기후 풍토에 알맞는 상록수인 10년생 동백나무 2천본을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량에서 미조간의 국도 19호선에는 벚꽃나무 3,300본과 은행나무 380본, 광나무 2천본, 수양버드나무 1,300본, 목련 등 기타 3백본으로서 모두 7천3백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추기에는 가로수 갱신사업으로 고현 차면에서 성산 부락 구간에 왕벚나무 7백본을 식재하였으며, 본 구간내 수양버드나무는 금년 추기에 제거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면 성산에서 남해읍 유림고개 까지의 수양버드나무 식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후기에 왕벚나무 가로수로 갱신하여 노량에서 남해읍까지 벚꽃 나무 일색의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도 19호선의 가로수 미 식재지인 미조면 송정에서 미조리 구간에는 금년 춘기에 벚꽃나무 450본을 식재 완료하여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 함으로써 앞으로 쾌적한 가로 환경은 물론 관광남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조성되지 않는 곳은 대부분 지방도 및 군도로서 노폭이좁고 전답이 인접되어 있어 가로수 식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미 식재 구간의 가로수 식재 대상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어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상록 수종으로 식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기 조성된 가로수에 대하여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내실있는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대하여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화재 보존 관리에 질문 해 주신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관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허사적 232호 등 사적지 2개소, 천연기념물 5개소, 유형문화재 7개소, 도 기념물 6개소, 문화재 자료 7개소, 민속 자료인 가천 암수바위 등 지정 문화재 28개소와 비 지정문화재 8개소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중 남해 충렬사 경내 협소, 청해루 퇴락, 확장 보수 계획여부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해 충렬사 성역화 계획은 88년 6월 남해 충렬사 모충회에서 이락사 숙원 사업과 함께 청와대와 문화부에 건의한바 있고 또 저희군에서 16억원이 소요되는 경내 확장 및 성역화 계획을 수립 수차례 문화부에 건의 전달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의 회시로는 현재 문화재 기존건물 및 자유 보수가 시급한실정으로 보수 정비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입되고 건물 신축이나 확장 등 신규사업은 어렵다 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국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1년 11월, 93년도 문화재 보수 대상사업으로 충렬사 경내확장 3백평, 진입로 150m를 폭 5m로 확장하고 담장설치 100m, 공중변소 1동 10평신축, 동상건립 등 총 6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주도록 요구한결과, 지난 3월 2일 문화재 관리국 기념물과 실무자 임종호 외 2명이 현지 조사차 방문해 설명한 결과 경내 확장 여부와 공중변소 설치, 담장설치, 진입로 확장 공사사업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돌아 갔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 93년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이락사 첨망대 주변 조경 및 참배객 편익시설 계획 또는 상부건의 내용 질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락사는 사적 232호로 지정된 것으로 참배객 및 관광객이 날로 증가되고있고 지난 91년 9월 29일 제3회 임시회의 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이 있어 주민 편익시설로 벤취 8조, 휴지통 5조, 분리수거 쓰레기통 1조를 예산 투입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이락사 경내 충렬사 모충회와 협의 급수대 옆 광장 모퉁이에 간이매점 2평 정도를 관광객 안내 및 주변청소,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2년 사업으로 약 1억원을 투입 1.5헥타에 2천그루의 동백나무를 식재하여 동백숲을 조경하였으며 지난해 3월 남해 로터리클럽에서 2백5십만원의 사업비로 광장앞에 보안등 2기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이락사 경내 정비사업으로 첨망대 주변 조경, 수세식 공중변소 1동 15평, 동상건립, 광장확장 100평 등 연 3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 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93년도 예정지 조사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94년도 사업으로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임진왜란 4백주년을 맞아 문화부에서 실시한다는 사적지의 대대적인 보수 정비 발굴 조사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적지의 대대적인 정비에 대한 공문을 접한 바는 아직 없으나 5월 26일 어제 문화재 관리국 소속 문화재 전문위원 2분과 기념물과 사적 2계장께서 충렬사를 주변환경 실태 조사차 현지를 돌아보고 가셨습니다. 현지에서 군수님과 같이 충렬사 정화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한 결과 경내를 확장하여 사당 및 가무를 뒷편으로 이설하고 노량 지서옆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청해루 부지 확장, 화장실 신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지역 여건상 다른곳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의견 제시하여 어느정도 수긍한 상태입니다. 충렬사 정화사업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다각적인 관계 계통으로 해서 다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추진 과정은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거북선 찾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군 지역의 탐사작업은 6월 15일 부터 7월 3일 까지 3주에 걸쳐 실시합니다. 이 탐사 조에는 인근 해당 지역인 고현면 갈화, 차면, 설천면 노량, 문의 덕신, 월곡 마을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개인 소장 관계 자료를 제공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난 4월 28일 문화원에서 임진왜란 4백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으로 '대성운해'란 시제를 걸고 전국 한시 지상 백일장을 가진바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된 650여 수의 시를 곧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인 지정, 비 지정문화재 중 본군이 관리해야 할 부분 중 보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본군이 추진하는 문화재 보수 사업은 남해향교 내.외산문 보수 및 계단 석축공사에 4천만원, 물건 방조 어부림 석축공사 잔여분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할 계획이며 임진성 보수 공사는 설계결과 총 6천3백만원이 소요되나 예산이 2천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아 문화재 관리국 기념물과에 직접 건의한바 잔여분은 93년도에 확보 되도록 언약한바 있어 올해는 길이 18m, 높이 7m 중 2.7m만 실시하고 잔여분은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건의 문화재 공사는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이 되는대로 입찰과정을 받아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정지석탑, 다정 3층석탑, 봉천사 묘정비의 휀스 도색은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93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을 위해 군내 지정된 문화재 28개소 중 용문사 첨성각, 영산전보수, 금산 봉수대 부근 및 성곽 주변정비, 대국산성복원, 물건 방조어부림 휀스 설치, 운곡사 보수, 이락사 정비, 충렬사 정비 계획 등을 문화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마는 올해 현지조사는 용문사와 충렬사만 마치고 갔습니다. 93년도 보수사업에 책정되지 않더라도 수시 또는 94년도 예산에 책정 될 수 있도록 문화부 관계부서와 협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외 장량산 동정 마애비, 다정리 지석묘, 가천 암수바위와 무민사 등 비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정비, 보수 소요 사업비를 판단 연차별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의 얼이 담기고 숨쉬고 있는 문화재를 정리 보존하여 관광남해의 이미지를 한층 부각시키고 산 교육장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읍면 사무소 노후집기 교체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장개성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방안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사무용 집기 구입은 별도로 예산편성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으며 읍면 청사 정비시 예산 지원 또는 성금 등으로 정비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근간에 청사를 신축한 읍면의 집기는 깨끗하나 오래된 청사의 집기는 다소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 집기의 구입시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은 안되고 있으며, 관서당 경비의 자산 취득비로 매년 노후된 집기의 일부를 교체하고 있으며,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는 복사기,타자기, 컴퓨터 등 현대 장비를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선, 상주, 미조면, 중현 출장소는 타읍면에 비해서 청사와 더불어 집기도 노후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현재는 집기대체 계획은 없으나 앞으로 읍면 청사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민원실 환경 개선과 연계시켜 점차적으로 집기가 대체 되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3종 어항인 미조남항준설사업시행, 강진만 어업면허 금지해역 해제 건의, 양식장 형망선 사용 및 규모 변경 건의, 해경업무 관할 구역 일원화 방안 강구, 그리고 남면 법인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 피해 원인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조남항 준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조항은 1972년 12월 21일 어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거 수산청 관리인 제3종 어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시설로는 방파제 550m, 물양장 432m를 시설하였고, 92년도에 호안 및 물양장 시설 178m를 지금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후 계획으로는 방파제 82m, 물양장 잔여 22m를 더 신설하여 본항을 이용하는 어민에 대해서 불편을 들어 줄 계획입니다. 본항은 어업 전진기지로서 뿐만아니라 남해의 수산 관문항으로서 그 역활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생활 오수와 또 선상 오물 투기 등으로 항내 바닥에 아주 많이 쌓여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관리청인 수산청에서는 1988년 11월 8일부터 11월 24일 까지 연 16일간에 걸쳐서 사업비 850만원을 들여서 4천평방미터의 수역에 1,666입방 미터의 퇴적물을 준설한 바 있습니다. 그후로 현재까지는 준설치 안았기 때문에 많은 오물이 퇴적되어 있고, 또 이 항을 이용하는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됩니다. 본항의 관리청인 수산청에 본항의 실정을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설이 꼭 되도록해서 이용하는 어선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경업무 관할 구역 일원화 강구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특정기관의 업무 구역 직제 규정 명칭 등 해서 과연 수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지난 91년 5월 29일 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군의 해경업무는 관할 구역이 남해대교와 상주면 앞에 있는 백도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선에 의해서 동쪽은 충무해양경찰, 서쪽은 여수해양경찰 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내에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지난번 91년5월 29일날 남해군의회의 임시회의시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해양 경찰은 법률 제4369호인 경찰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해양경찰청 소속하에 해양경찰서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 제13431호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등 직제 규정 제46조 관할 구역 등에 의거 해양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본군은 관할 해역이 충무 해양경찰서와 여수 해양 경찰서의 업무 구역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구역의 일원화를 위한 본군 관할 해양경찰지서 설치에 대해서는 도법 제55조 제1항에 해양경찰청장은 해양 경찰서장의 소관 사무를 권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 경찰 지소를 둘수 있도록하는 규정과 동조 제2항에 해양경찰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경찰 청장의 승인을 얻어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양에 관한 모든업무가 일반 행정 업무와 동일 지역내에서 처리 됨으로써 행정업무의 능률적인 수행과 또 해양업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 또는 어민들의 불편이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군을 동일 구역으로 일원화 하는 해양경찰지서 설치를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이상 최재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님께서 다수 어민의 균형된 소득 증대를 위해 도 고시로 지정된 강진만 어업면허 처분 금지 해역을 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강진 해역은 피조개 양식 어장 76건을 비롯해서 총 148건 2천994헥타가 면허 처분되어 있습니다. 또 이래서 어장이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경상남도 어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면허처분 제한구역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이 안에는 신규 어장이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설을 하는 등의 면허 처분이 절대 불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990년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기존 훈령을 경상남도 훈령 제828호 91년8월 28일 자 입니다. 폐지를 하고 수산업법 제34조 면허업의 제한등에 규정에 의거 다시 어업면허 처분 제한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어업면허의 처분 제한 구역으로 재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내 처분 제한 구역은 공단지역 7개소 발전소 지역 2개소 어장 밀집 지역 4개소 또 지정항 개항장 해서 1개소 총 14개소가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남해 강진만을 처분 제한 구역으로 고시한 것은 양식어장 밀집지역으로서 밀식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빈번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므로 피해 사전 예방과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한구역내에 있는 기존 어업권 중 법령상 변경해야 하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제한 구역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도록 고시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본 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어장이 밀집되어 있는것이 사실이라 판단되고 더 이상 어업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 여겨져서 제한구역 내의 기존 어업권 만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여건 변화가 되고 또 본 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어민 요구가 계속 있을지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해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식장 형망선 기관 마력의 관계규정폐지 또는 개정 조치 요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면허및어장 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 규정에는 양식장 형망선의 기관마력은 당해 어선 총 톤수의 8배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청에서 수산관계 법령 개정에 의한 개정안 제출 요구가 있어서 본군에서는 지난 5월 13일 남해읍 수협회의실에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및 어민 등 12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결과 기관 마력의 제한 규정을 현재 톤수 1톤에 톤당 8마력 이하로 한다는 그 규정을 군수가 판단해서 그 어장의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조정 한다라고 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2일 본도 심의회에서도 이 안이 관철되도록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견을 부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식장 형망선 지정 신청시 40헥타 이상의 살포식 어업권 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완화토록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살포식 양식어장 146건으로 1,106헥타가 면허 처분되어 있습니다. 양식장 형망선 정수는 23척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14척이 지정되고 9척이 미 지정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 건수 배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117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살포식 양식어장 면적 50헥타 당 1척으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에서는 40헥타의 어업권자 동의를 받아 양식장 형망선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동의 면적에 대해서는 금년 수산관계 법령 개정안 제출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한 결과 살포식 양식어장 30헥타 당 1척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본군에서는 30헥타 당 1척으로 완화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5월 20일 도 협의시에 제가 요구를 하고 도에도 같은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한편, 경상남도에서는 어촌계원의 소득증대와 양식장 형망선의 정수 증식을 위해서 어촌계 공동어장 종전에 제1종 공동 어장입니다. 100헥타에 1척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청에 법령 개정 건의 중에 있어 본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송권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한욱 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남면 법인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 피해 원이 조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92년 5월 10일 남면 법인 어촌계 소속 계원 686명의 연명으로 제출한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이 90년부터 91년 사이에 살포된 피조개, 전복, 등 종패가 광양만 매립으로 성육장이 훼손되고, 여천 만의 호남정유, 석유화학공단, 광양제철, 광양만 항로 준설 및 연안어장 매립 등으로 인해서 양식 중 종패 폐사가 발생하므로 이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본 군에 접수가 되고, 본도 또 수산청에도 동시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동 해역의 광양만 항로 준설 및 공단 조성매립 광철 폐수 요인 등으로 84년 부터 금년까지 총 11회에 걸친 어업 피해 보상업무 추진으로 58억여원의 보상금을 이 서부해역 즉 설천서 부터 남면에 까지 이르는 어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남면 지역 어민 뿐만 아니라 서면 지역의 일부 어민들도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이 해역에 대한 피해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본도를 경유해서 수산청, 환경처, 건설부 등과의 협의로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수립 할수 있도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체 건설과 국가 경제의 중흥을 위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의장님의 의견에는 본군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시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관내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래서 본도와 관련 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본건 조치에 대해서도 본도에서 작년부터 금년 2월까지 지금 7번에 걸쳐서 수산청, 환경청등 중앙 관계 부서와 광양만 일원 환경 영향평가 실시 대책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도 사업 시행 관련부처에 광양만 오염 장기 대책과 관련한 광양만 내의 신규 공단 지정 확장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시에는 광양만 전체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분석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피해 어업권의 보상어민 전업 이주 대책 등의 종합 대책을 수립토록 요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탄원 내용을 본도에 보고를 하고 광양만 연안 지선 어민들의 반복 민원임을 감안해서 중앙 부처와의 협의로 동지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아주 빠른 시일내로 실시해서 민원 조기해결에 힘써 주기를 건의중에 있습니다. 92년 3월 18일 본도에 대한 광양만권 어업피해 보상대책에 대한 자료 제출시에도 피해 어업권의 일괄 보상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어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동 어업권만은 지선 어민들의 유일한 소득원임을 감안해서 어업권은 존속하되 2년 - 3년마다 1번씩 정기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 피해범위 및 피해량이 확정될시 보상될 수 있는 방법이 지선 어민들의 생계에도 아주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의 전 연안은 어떠한 경우나 상황속에서도 수산물이 서식할 수 있는 청정해역을 보존 하는것이 본군의 의지임을 밝혀두고 계속해서 이 해역에 대한 보상대책 업무는 소홀됨이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네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도로변 무단점용 근절대책,공유수면 매립지 불하방안, 그리고 창선 서부도로 비 포장부분 시공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장 이복세입니다. 장개성 의원님, 류근수 의원님, 그리고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선 서부도로 공사 시점에 창선대교약 100m 구간의 미 확.포장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아시다시피 지방도 1,024호로서 고현 단항 간 확포장 공사로서 시행청이 경상남도이고 보상 업무만을 저희군이 담당하여 89년도에 본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별다른 문제점 없이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나 공사 시점인 창선대교 입구에 약 100m 구간이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미 시공 상태로서 지역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드려 우선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보상협의 대상자는 창선면 지족에 거주하는 이연길씨로서 편입 부지 답과 대지를 합하여 약 42평 정도입니다. 본 보상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 왔으나, 원만한 해결을 보지못하고 91년 8월 17일 2차 감정을 통해서 보상 금액에 대하여 다소 해결점을 보았습니다만 상대편 도로 선형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맞은편 지주와 상반 관계가 있고 사실상 개인 감정관계가 얽혀 더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결국으로는 시행청인 본도와 협의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도로 선형계획을 전면 재 검토할 계획이고 양측 이해 관계인과 상호협의 시행토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92년 상반기 까지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설득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토지 수용법에 의거 강제 수용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점용료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 적치물 단속 사항입니다. 새생활 새질서 실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구간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유선 TV 방영, 반상회 회보게제 등 주민 홍보를 계속 추진해 왔으며 현재 자율에 의한 자율 정비 추진회가 10개 읍면에 3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자체정비는 물론 본청 공무원을 거리의 상습 발생지역에 정비 담당 구역을 정하여 17명으로 지정하고 계도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 단속 6개반 30명이 수시 운영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속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음을 보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 신.개축시 공사 자재 일시적 적재 행위, 오토바이 자전거, 목재상 철공소 등의 장소 협소로 고질적인 발생 사항 등 단속반 피해일시적 상품 적치, 시장의 영세 노점상 및 간이 노점상 등의 시장내 공지부족으로 노상 상업행위 각종 점포 상품 적하시 일시적 점용하게 되는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군에서는 계속하여 단속하여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2년도 도로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는 저희들 국.지방도, 군도 전부 합해서 총 58건에 49만 2천4백원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현재 22건에 22만4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세번째 한전 및 한국통신 공사의 도로 점용에 대한 점용료 문제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공사 및 한국통신 공사의 도로 점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남해군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도로 구역안에서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시설 등을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 사업을 위한 대상은 점용료를 감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내무부와 한국통신공사간의 협정서 제5조와 건설부와 한국전력공사간의 협정서 제9조에 의거 도로의 점용료 또는 사용 허가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중앙부서인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별도 조치 없이는 군 조례등 관계 법규 개정은 불가하다고 하겠으며, 점용료 징수 역시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간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도로 사용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한다라고 보면은 1년간 추정 계산할 때 91년말 기준 총 건수 1,874건에 2천197만원 정도로서 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2억 1천970만원이 예상이 되어 집니다. 또한 본 협정서는 차후 도로 공사등 관리 측의 필요에 따라 도로 점용 된 기존 시설물 이설 등 요청시는 한전이나 통신공사 측에서 이설비 전액을 자체 부담토록 규정 했으며, 92년도 도로 공사에 의한 시설물 이설 비용만도 약 3천5백만원으로 추정됨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신부 통신 시설에는 84년 1월 1일 내무부 장관과 한국통신공사장 간에 또 한전전기 시설을 85년 1월 1일 건설부 장관과 한국전력 주식회사 사장간에 협약이 체결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 이전에는 저희들 군에서 각 단체에서 국도는 국도 관리하는 건설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군에서 이 사용료를 전부 징수하고 만일 도로를 확장 한다든가 도로를 개수할 시 지상 전주에 대해서는 전액을 관리청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의 체결이 있고 난후 부터는 사용료를 안받는 대신 저희 관리청이 확장 개수할 때 제자리에 있는 것을 관리청에 요청을 하면 전액부담을 해서 시설 부서인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자체 자금 전액으로서 이설해 주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도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키 위해서는 협정서 조정이나 현행 조례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어지며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차기 예산안 세입 계상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조면 조도리 공유수면 매립지 불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조면 미조리 1,045번지 공유수면은 조도의 큰섬과 작은섬을 연결하는 공유수면에 아주 옛날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호안이 아닌 호안이 형성되어서 어민들의 공동작업장으로 이용되어 오던 중 87년도 태풍 쎌마로 인하여 호안의 일부가 유실.파괴 됨으로 인해서 피해 복구사업비 9백9십만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시설로 복구함에 따라 본지역이 조수 간만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1천평 정도의 공지가 발생되어 현재 지역 주민의농수산물 건조 및 마을 공동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공유수면 소유권 불하는 금후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국유지로 등록 후 공유수면이 되어 있으므로 국유지 등록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우선 국유지로 등록한 후 관계 법에 따라 마을에 불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수원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미래의 남해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 입니다. 먼저 읍면 직제 순서에 따라서 제가 답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남해 도시계획 재정비 촉구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 도시 기본 계획은 73년도 10월 13일 결정 고시된 이래 지금까지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지 않고 그 동안 개발 여건 변화 및 기존 기본 계획을보완 수정하고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사실상 수립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현시점에서 봐서는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른 일부 관련예산이 책정된 것은 이 문제의 해결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전 의원님들이 최대한의 관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년전에 지정된 도시계획 도로는 총 70개 노선으로서 현재까지 10개 노선이 개설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구역내 계획 도로는 소방도로의 목적이 아닌 도시계획도로 기능으로서 일단 계획이 됩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가구의 적정 배치, 지구별 기능 분산 통과 거리의 접근성 확보 및 부수적으로 소방 기능등의 대류, 중류, 소류 등의 등급 도로로서 일단 분류됨을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의조정 및 현재 도시구역내에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11개 마을에 대하여서는 녹지 지역에서 여타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을 재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의 위치선정은 군민 의견 수렴후에 재정비 계획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시설을 결정토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입안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버스정류장 일련 시설의 결정을 위한 사전 읍면별 순회 설명회 및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병형을 해가지고 입안 후공람 공고 공청회 군 도시계획 위원회 및 군의회에 자문을 받아서 조속한재정비 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고시로 늦어도 93년도 말까지는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평 의원님의 국립공원관리 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내무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가지고 국립공원 구역안의 산림 및 기타 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국립공원 안에서의 청소와 유료 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설치 관리 기타 각종 공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으로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중에서 일반 행정 사항만 내무부에서 도를 통하여 군에 하달될 뿐 금산 상주해수욕장의 입장료 징수등의 유지관리 사업등은 국립공원 관리청인 국립공원 관리 공단으로 하여금 맏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공원법의 개정이 있어야만 직접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관내 국립공원 관리공단 위탁관리 운영가능에 대한 여부는 현재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경주 토함산, 제주도 한라산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위탁관리 가능 여부를 꼭 연구.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본군과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 번영회 구성 등으로 문제 발생시에 군 해당 부서에서 협의회 방식으로 수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추후 군 관내 국립공원 관리 해당지역 읍면에 즉 설천면, 미조면, 상주면, 이동면 내에 민간 주요 인사와 공단과 군의 가칭 관민 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관내 상수도 급수 현황은 남해읍과 이동면, 상주면, 삼동, 미조 등 5개 읍면 약3천가구의 1만6천여명의 주민에게 남해읍 봉성 수원지 외 5개소의 수원지를 정수처리하여 각 가정으로 지금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가정 급수에 관할 읍면장이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 요원을 일용 인부로 채용 고정배치하고 수원지 및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분을 특별채용으로 정규화 하고자 하시면 남해군 공무원 전 직제를 개편하여야 가능하며 개편하고자 할 시에는 우선 타 상급 기관인 경남도로 부터 정원 변경 승인으로 가능토록 되어있어 저희들도 몇 차례 본군 인사부서에서 협의토록 한 바도 있으나, 시설 용량의 소규모로 변경승인을 현재까지 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요원의 급료에 대하여는 군청산하 타 직종 일용 인부와 평임을 고려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 일수만을 산정을 해 가지고 업무상 성질상 관리 요원은 모두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여야만 급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및 급수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365일간 인부임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인 예산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한욱 의원님께서 미래의 남해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 삼아서 이 질문 사항이 너무 방대하고 사실상 관광 개발 및 유지 공원 개발 및 관리, 화훼단지 조성, 문화재 보호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사업 활용 등 저희 도시과 소관하고는 일부 동 떨어진 업무가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와 연구 협의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아는데 까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남해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고, 산업분야에서 남해군 지역종합개발 계획 중 관광개발이 개괄적으로 일부만 지금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 시간의 증가 등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개인의 사회 전체의 의식구조 및 형태 변화 등 관광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남해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할 현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기본 계획 수립시 상위 계획인 경상남도 관광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해양 관광, 관광위락 시설, 지역 전통문화, 관광 소득산업의 유치등 종합 검토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연차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재, 사적지 등을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관광 개발이 불가능하고 금산, 상주, 노량지구는 국립공원 계획에 의거 개발되고 있으며, 또한 송정해수욕장 주변 일원을 국립 관광지로 지정받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관광 휴양지역으로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지금 있습니다. 관광 개발 측면에서의 화훼 산업 육성의 관광소득 증대 방안에 대하여서는 본군의 천혜적인 조건을 이용 지역별로 단지화 하여 종구생산에서 절화 재배까지 연계적으로 실시하면 농가 관광소득으로 인한 개발 전망이 좋을 것으로 저역시 예측 합니다. 해당 기술 부서인 관계 농촌지도소 등으로 하여금 연구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대교권과 상주 금산권에는 3월달에서 5월달 개화기에 튜울립 및 종구 생산 체제를 확립해 나가며 환경미화 차원에서 꽃길 조성, 연중 꽃피는 관문류 및 화문류 품종을 다양화, 가로수를 상록수로 계통화 시켜 나가고 대교, 상주, 남해읍 소재지에 분재 재배 농가를 육성하는 등 지역별 특수 종목을 선별 추진하겠습니다. 일일 관광에서 숙박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공원계획 구역내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된 상주, 금산지구 및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노량지역에 대하여는 현실 여건과 불부합 실현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는 공원시설 계획인 숙박 및 상업시설. 위락 및 편익시설 등을 확장 변경하여 민간 투자 및 관광객 유치로 개발 이익의 지역 주민 환원 차원에서 공원 기본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리 공단과 협의해서 향후 예산 확보등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된 개발 계획이 되도록 전면 재 검토하여 기존 개발계획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행정관청의 관급공사 부실 방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신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미조면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조면 보건지소 건축물 하자 부분에 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조면에는 우리 군내 어느면 보다도 의료 기관 보건지소가 우선적으로 설치 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조면에는 아주 옛날 왜정시대 부터 개업의료원이 있어서 우리나라 보건 정책상 무의면 일소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미조면, 특히 사항마을 지역 주민들의 힘찬 노력으로써 개업의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86년도 10월 11일자로 보사부 승인과 동시에 남해군 조례 제964호로 87년 5월 21일 부터 미조면 사항마을 회관을 무료로 사용승락을 얻어가지고 의료진 4명으로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를 진료토록하고 지역주민들의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회관은 내부시설이 매우 협소해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군에서는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와 여러차례 절충 보건지소 신축 계획을 세웠으나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애로를 겪고 있던 중에 고맙게도 미조면 사항마을 주민들에게 현부지 70여평을 희사받아 비로소 부지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9년도 10월 14일자로 국비 4천6백만원, 군비 1천9백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상 2층 59평의 신축 건물을 합천군 소재 대방건설에서 89년도 10월 14일께 착공을 해 가지고 동년 12월 22일에 준공 입주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신축당시에 건축 기사로 하여금 완벽한 공사를 기하도록 지도감독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빙기인 이듬해 봄에 치과실 누수 등 일부 하자가 발생 되어서 90년 6월과 10월에 걸쳐서 두번이나 시공회사로 부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매립지로서 우기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고 지금도 습기로 인해서 벽과 바닥에 곰팡이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미조면에서 추진하는 하수구 공사가 완료되면 일부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구적인 보수는 하지 못하고 지난 5월 18일에 운영 위원회의 지원으로서 일반실과 치과실의 보기 흉한 곰팡이를 완전히 제거하고 내부를 새로 도색하고 우기에 비가 스며드는 창문틈을 실리콘으로 임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두껑이 콘크리트 두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구 두껑하고 똑같아 가지고 구별하기가 아주 힘이들어서 그래서 철제 두껑으로 교체를 하고 청소 대행업자인 남해 위생으로 하여금 정화조를 말끔히 청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수선조치는 전부 미조면 지소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수선비가 확보되면 전 지소와 진료소를 골고루 배분하여 부분적으로 몇 만원씩 몇십만원씩 들여서 개등에 소금을 묻히는 식으로 소 수리를 하지 않고 건물 진단을 세밀히 해 가지고 단 한가지를 수선하더라도 튼튼하고 완벽한 수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조면 보건지소는 일반실과 치과실 내부 벽제와 바닥을 약 6cm 이상 파내고 방수제를 하고 다시 세면을 시설하고 도색을 해서 다시는 진료실 내부에 습기와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 정문도 철제로 수선해 가지고 장비와 물품 도난 방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미조면 보건지소를 비롯해서 전 보건지소, 특히 노후된 삼동면 보건지소, 서면 보건지소 내 외부 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찾는 외래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공사는 기술직 감독원을 주재시켜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튼튼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게끔 앞으로 조치하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창선 연곡 보건 진료소 공사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 일곱분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가운데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신청해 주시면은 보충질문을 모두하고 난 후에 관계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별로 일괄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송권오 의원 보충질문 신청)
보충질문 1건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수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강진만 지구 어업면허 금지해역 해제 건의에 대해서는 수산과장님 답변으로 관계 법령 즉 말해서 경상남도 고시로 묶여있어 해제가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향후 충분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강진만 해역 제한구역 해제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말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대로 군내 전체 어업 건수의 거의 60%입니다. 해상 공유면 밖에 면허를 받은 어민들은 강진만 해역안으로 어장 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감각을 잘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건의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수산과장님 말씀대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 한다면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언제할 것인지 시한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내용에 의하면은 강진만 해역은 양식 어장의 밀집 지역으로 밀식으로 인한 어장 노후와 그리고 피해 발생과 생산성이 퇴화되므로 어업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더이상 강진만 안으로 어장 이설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진만 해역에 있는 면허 면적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당수의 면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이 노화되면은 어장객토 사업 등으로 어장의 노화를 방지하고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밀집된 지역의 정비나 정돈을 위해서도 인근 하동이나 전라남도 등지에서 벌써 시행하고 있는 어장 경지정리 작업을 시행하여 어업면허 지역을 공평하게 배분한다면은 충분한 여유 공간도 생기고 여타 지역의 면허도 이설이 충분하게 가능하리라 생각 됩니다. 어장 객토사업과 어장 경지정리 사업은 강진만 어업면허 금지구역 제한등에 관한 경상남도 고시가 폐지되고 난 후에 행정 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내용인바 수산 과장님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상수도 관리요원 책임있는 기능직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의회때 상수원 관리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답변 내용이 내무과에서 T/O를 신청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보충질문을 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저의 질문 중에서 송남해수욕장의 청소년 야영장 대회의실은 군의 소관이 아닌 줄로 압니다. 교육청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은 이게 국가 기관입니다. 이 국가 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부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참고로 질문 하였습니다.방청하시는 분은 그 점을 잘 아시고 이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이러한 사항을 꼭 집행부에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하고자 한다거나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한 질문은 조금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이나 군민들의 보는 눈에 관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부실 공사로 인정해 버리는 하나의 관례 행사처럼 되어 버린 이 사실들을 이제는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했습니다.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는 엄청날 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제 할소리 다 하고 사는 세상으로 변화된 이현실에서 우리 공직 사회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권위주의 자세를 한다든지 타성에 젖어 무소신 피동적 자세 탈피, 능동적이고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공복된 임무를 다하자는 것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지난날과 같은 그런 사례들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각종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하자 사항 등 이미 공직사회에서 다 알고 묵인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것 입니다. 그 책임을 따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사후 약방문 같은 처방을 쓸때는 지났으니 앞으로는 공복된 긍지와 자부심과 의무를 느끼고 좀더 소신있고, 능동적이고, 활기찬 공무원 상을 재 정립해서 불신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국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일할 시기가 이제는 주어졌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감히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있겠습니까! 다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겠습니까. 이미 짊어진 상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사업을 택했을 것이요, 명예나 권력을 얻고자 하였다면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겠습니까. 천성이 어진 여러분들 이기에 공복의 길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 관리를 위해서 어질다 못해 순해빠진 우리 백의 민족을 위해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남해 군내 만큼은 조금의 부실공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심기일전 있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눈여겨 이 의원은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제가 자세히 몰라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해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에 볼 것 같으면은 점용료의 감면 제42조입니다. 도로의 점용이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원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할때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점용료를 남해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주나 케이블이 무엇인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보충질문 신청이 세분 의원으로 부터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마는 그외의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되 아까 제가 광양만 여러가지 피해로 인한 보상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구 보상을 해서 어민들의 잦은 피해에 어떤 불신이나 불만이 모두 해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민을 위해서 유익한 건지 아니면은 일시 피해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자질구레 하게 언제까지 이와같은 식으로 보상 운운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괴롭고 어민들도 지겹고 한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지방화 시대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유익한 방안이냐 하는 것을 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
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의장님께서 방금 보충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영구 보상과 일시 보상이 두갈래로 나누어져서 저희 관내에도 영구보상지역이 있었고, 또 일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 드릴때 11번에 걸쳐서 58억 여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는 서상항, 덕월항, 평산항과 같이 준설토 매립으로 인해서 기존어업권을 소멸 조건으로 수용한 것은 영구보상으로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장이 살아 있는 곳, 공동어장이나 개인어장이 살아 있는곳의 해양의 변화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다수 어민들의 의견은 광양 공단, 여천공단 등 흘려 내려오는 폐수로 인해서 어획이 부진하고 어장이 안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해역을 피해가 있다고 하는 해역만 도출시켜서 영향 평가조사는 불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제가 아까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광양만 항로전역을 저희들은 예측하기로 남해대교로 부터서 남해 끝 남면 끝,그 해역이 어디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해역을 종합적으로 영향평가를 해서 이 어장은 앞으로 몇년후 까지 존속이 가능하다 또 이 어장은 빨리 수용을 해서 영구보상을 해 주고 어장을 소멸 시켜야 하겠다.이러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판단을 할려고 하니까 대개 여론에 의하고 또 연구기관에 자문을 받은결과 영향 평가 조사가 약 30억 내지 40억이 소요된다고 이럽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기술도 한국의 기술로는 어렵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를 계산해서 앞으로 어장의 존속 기간까지를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래서 고도의 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는 외국 기술진을 초빙해서 또 좋은 기계를 가져와서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연구 기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은 정부 기관이 또 중앙 정부에서 공단 조성을 해 놓고 정부 기관 산업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영향 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속히 안되는 것이 아주 유감스럽고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중앙부처도 과거 환경청이 환경처로 격상이 되어져서 지금 상당한 그 업무를 전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꼭 우리 관내 어민들이 갈망하는 바가 이루어 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면 법인어촌계도 이번에 686명이 연명으로 제출된 진정 내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도출시키면서 또 조사가 안됩니다. 그 원인은 광양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 공단과 여천공단에 소재한 지역부터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영구 보상 일시적인 보상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영구 보상과 일시 보상으로 나누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이고 또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민원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입니다.답변 자료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양만에는 그 수역이 얼마 안됩니다. 설천 대국산성에서 율도선, 그리고 창선 지족과 남해지족을 잇는 창선 교량 안쪽이 지금 금지 해역으로 고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안에 어장이 밀식되고 있다는 것은 대체적인 여론이고 또 일부 지역은 면허처분이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그러나 그 가능한 지역의 저변 즉 말하자면은 바닥이 조사 한 결과 그 바닥에는 피조개 정말 씨를 뿌려서 양식을 하는 어장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설천 저쪽으로는, 거기에 지금 76건 공동 어장을 포함해서 148건 2,900헥타가 지금 면허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장들이 그대로 존속하고 어장의 밀식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그런 걸 방지하고자 고시에서 묶어 놓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수산업법 제34조에 보면 면허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하위 법령에 보면 어장이 밀집된 지역의 피해가 상습된 지역에는 고시로 묶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어장을 설정하지 말고 다른곳에 어장을 찾아서 설정을 하고자하는 어민이 있다고 하면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지금 시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만은 과거에 묶었던 것을 또 새로 법이 개정이 되고 다시 훈령으로 했던 것을 고시로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밀식이라고 판단되고 저희들도 그 어장에 대해서 밀식이라고 한 것이 결국 피해가 유발되고 또 피해가 나면은 소득이 제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적어진다 이래서 저희들도 도 고시를 한편으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다가 새로운 어장을 자꾸 넣어서는 안된다 다른 지역에서 어장을 받아 오든지 새로운 어장을 원시적으로 설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안에서 법령상 부득이한 경우는 그 안에서 어장을 조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공동어장 구역안에 있는 개인 양식어장은 지금 들어내야 합니다. 법령으로 또 연안으로 부터서 500m안의 해역안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어민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에 면허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m 안의 기존 설정되어 있는 어장을 옮겨 줘야 합니다. 이 어장들은 그 안 구역에서는 변경허가 즉 말하자면 이설이 가능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진만의 여분 해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장 경영자들은 들어오는 것을 절대로 환영을 안 하겠지요. 그러나 바깥에 있는 다른 해역에 있는 어장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오고자 하는 의견을 많이 저희들 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오고자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들인다. 또 도에 고시해 놓은 것을 그냥 아무 깊이있는 판단없이 그냥 해서는 안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다수 어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제가 그걸 개진을 해서 우리 연구기관과 또 협조기관, 어촌 지도소라든지 통영 수산연구소 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과연 이 해역에 어장을 제한 구역을 푼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 만한 어장을 둬야 하는지 또 그 저지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정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전부 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한 말로 취향과 이런것을 언제 한다 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전체 군민 내지 다수 어민의 의견이라 봐서 지금부터 이 관계를 논의를 하겠습니다.지난 5월 13일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같이 법령 관계 개정시에도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에도 이런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하기 위해서 깊이 있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만의 공동어장, 개인어장이 8군데 약 한 100헥타 개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황토를 넣었습니다. 그건 우리 수산 용어에도 객토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황토 질을 마침 창선에 서부도로 개설 하는데 양질의 토질이 나와서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계를 넣어서 조금 투입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과연 금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금년에 황토질을 넣은그 어장에서 명년에 우리가 씨를 뿌린 피조개도 잘 되고 또 다른 어종인 패류인 새조개도 잘된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을 하여서 또 우리 군비로 열악한 군비지만은 군비를 투자 해서라도 공동어장에도 투자를 해서 소득을 높일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강진만에 85년 86년에는 약 280억에서 3백억의 피조개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실한 통계가 지금 집계되지 않지만도 굉장한 소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피조개 양도 생산이 저조 하지만은 지금 수입 자유화에 따른 대책인지 또는 수입국에서 아주 저렴한 그런 피조개를 사먹기 위해서 인지 몰라도 값도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조개 양식도 기술을 제공하고 또 환경을 아주 개선을 해서 과거와 같은 어장을 회복을 시키고 또 더 소득을 갖기 위한 노력을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전남 지역에는 어장 정리를 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전남이 광양만에 어장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어장정리는 굴 수화식 어장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굴 수화식 어장 같은 것은 표면에 그 시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양을 좋게하기 위한 바둑판 같이 하는 그러한 경지정리 식으로어장 정리도 있습니다마는 불법 시설이 아주 난무했기 때문에 이걸 어장정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층이 즉 말하자면 바닥 양식을 하는 이러한 피조개 양식 같은 것은 상당히 어장 정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닥 자체가 다 다릅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설천 앞바다 쪽에 지금 피조개 양식이 개발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원인도 그 저층은 피조개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즉 말하자면 자갈질이 많다. 이래서 지금 그것은 면허가 처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농토의 경지 정리와 마찬가지로 이 어장 정리를 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 또 해양의 변화등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도해 볼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히 이 해양은 날로 변화되고 있고 또 해양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어장의 여분이 있으니까 좋다 해서는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 보다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아주 신랄한 지적을 해 주신 이 본건에 대해서는 관계연구 기관과 수산 단체의 의견, 다수 어민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또 도에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리 인력 충원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송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이동 무림 상수도 관리 인력 정원 확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 주무과에서 군 본청 산하 인사 부서인 내무과와 경상남도담당과에다가 증원 승인 관계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전에 도 지방과에서 우리 남해군 인사과인 내무과에 3명의 T/O 승인을 받은 걸로 내려 왔습니다 이 3명 T/O승인이 된데 따른 조속히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촉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류근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도로 무단점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류근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용공용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협정의 내용이 도로법상의 도로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군도나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그외의 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 기업체가 공공요금으로 그 돈을 투자해서 시설하는 사업을 공용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군내 도로상의 사용은 통신 시설이나 또는 한전 시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세분의 과장님들로 부터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더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군정 질문 내용은 보다 살기좋은 복지 남해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과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나 법규의 개정 건의 사항등을 군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느낀 모든 문제와 군민의 바램이 표출 된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자치단체의 주인인 군민을 위해 보다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오늘 군정 질문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장시간 자리를 지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7회 임시회 폐회에 즈음해서 군수님 인사와 또 오늘 각 의원님들의 질의 또는 답변된 그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 혹 부연하실 사항 계시면 아울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황기준 : 오늘 제7회 임시회의에 제가 참석을 해서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참모들과 자리를함께 해서 우리 군정의 제반 어려운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상호 이해를 돕기위한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매우 그 뜻이 있고 특히 지난 1년간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민의 기대심리와 폭발적인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항상 주민과 생활을 같이하고 또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러한 기대 욕구를 잘 조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의회와 집행기관이 우리 군민의 모든 바램을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자제하고 그 가운데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적극 적인 애향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려마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7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군민 모두가 깊은 감명을 받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에 10일간의 회기기간 동안에 여러가지 어려운 그런 여건에서도 현장을 하나하나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의정활동에 신뢰를 높이는 큰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10일간의 여러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 저는 여기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의회가 또한 우리 집행기관이 인식을 같이 하는데 크게 기여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우리 임시회 회의는 정말 우리 군정에 생산적 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면에 아무리 건강한 사회 또 건강한 사람이라도 조그마한 병은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을 걱정하기 보다는 다함께 하나하나 고쳐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든 힘을 기우려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합니다. 특히 집행기관인 우리 군은 의회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해 군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주민의 그런 기대와 또 바램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또 바라고 있고,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는 누누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어떻던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하고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히 우리 군민은 의회를 믿고 또 우리도 의회가 결정한 일이라면 우리 군민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되어서 이를 전폭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협조를 받을 때 우리 의회도 우리 군민들 속에서 그야말로 앞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의회상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어떻던 의회가 하는일에 최대한으로 협조를 하고 지난 1년간이라는 것을 단계로 보면 걸음마를 하는 그런 단계이라고 봅니다만 정말 뛸 수 있을때 까지의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는 매일 영국의 의회를 생각 합니다. 영국의 의회가 우리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언필칭 우리가 이러한 제도문제를 들먹이고 연구 합니다마는 영국의 의회가 딸. 아들을 만드는 것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문적인 모든 지식을 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국민들이 전폭적으로 거기에 승복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생각됩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회도 앞으로 이러한 모든 제반 분야에서 그러한 여건을 군민속에 뿌리 내릴때 까지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는 아무튼 집행과 의회 기관의 모두가 함께 화합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총체적인 이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 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이러한 풍토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이번 10일간의 특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특히 이번에 추경에 순수한 내역은 약 2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승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민들에 어떻게 하면은 생산적이고 보다 군민의 생활의 질과 또 평소에 우리가 군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의원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하나 집행 과정에서 세밀히 노력 검토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이번에 1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꼈겠습니다마는 23억 중에서 9억이라는 것은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미 집행한 순수한 세계의 잉여금 입니다. 나머지 지방 교부세가 한 3억3천만원 이것도 우리가 도에서 작년에 특별히 예비비로 해서 3억3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보조금 10억 9천만원은 거의 사업목적인 점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는 크게 여기에 대해서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이러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 9억을 가지고 가용 재원을 우리 의회와 행정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쓰는데 신경을 쓰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순수한 세입을 늘려 갈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는 또 이 돈을 벌어들이 더라도 우리는 하나의 공익과 관련 되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공익과 관련된 이러한 하나의 의회와 행정부가 주식회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지방 재정을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그러한 주민의 기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전문적인 앞으로 우리가 교수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리생각 합니다. 아무튼 이 종합개발 계획은 앞으로 농어촌에 42조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 명년부터 여기에 모든 우리 기관 관내에 총체적으로 투자되는 축산업, 농어업 망라해서 여기에 투자되는 계획을 같이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염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앞으로 전문 학교가 들어오고 만약에 창선대교가 들어서고 또 금성면이 하나의 시가 될 경우에 이러한 모든 여건은 엄청난,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수렴해서 적어도 설천을 한권을 잡고 그 다음에 서면 남면이 한 경제권 그 다음에 이동, 삼동을 중심으로 미조가 한권역 앞으로 적어도 창선대교 등이 되면 창선이 한권 이렇게 경제권이 각각 우리의 특징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문제는 우리 남해는 의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군 하고는 아주 행정을 해 나가는데 다양성이 있습니다. 서부경남에 거의 보면은 하나의 농업 중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행정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가령 산청, 함양, 거창은 거의 순수한 농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농업과 또 이 바다와 또 관광, 그러나 우리는 그 공업 부분은 배제를 합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남해의 관광자원을 잘 이용해서 우리지역 발전과 또 연계를 해 나가면서 우리지역 개발이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관광 자원을 보존해 나가면서 운치있게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역의 자연을 훼손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개발을 하지만은 우리 남해는 어떻게 하면은 자연 경관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바다의 수질을 그대로 보여야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광양제철 또 여러가지 여기에 대한 보수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는 사전 의원님들도 근본적으로 우리 오수, 이 문제가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투자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리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얼마가지 않아도 중공과 이북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오수 문제도 엄청난 우리지역에 부담이 될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때 어떻던 바다를 지키고 가꾸고 또 우리 농업 소득과 연계한 관광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물론 다른 지역보다도 군 재정 수요가 많고 여기에 행정의 다양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우리 남해가 그야말로 복 받은 아름답고 건강하고 살기좋은 그러한 고장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곧 여름이 닥치게 되면 상주해수욕장 문제도 아까 의장님 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행정수요가 예상되며 모든 여기에 대해 세입은 관리공단이 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모든 투자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 내무부에다 항시 얘기하는게 그것입니다. 일정액의 공원에 들어오는 입장료는 지방자치가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나누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고 여기에 관광객이 들어 올 때 여기에 우리가 행정에 지방세는 엄청난 투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들 순 세입은 전부다 이게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세입이 되기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런 문제도 거론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관광하고 연계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소득을 같이 올릴 수 있을 것이며 또 지방세를 우리는 늘려 나갈 문제와 이런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케이블카도 우리가 그 한 일환이고 또 그것이 아무리 케이블카를 놓아서 지방세를 확보한다 그래도 자연환경을 망치거나 또 우리가 금산을 보존하는데 흠이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도 공청회를 거쳐서 요번에 설계 용역비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부 승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전에 내무부라든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행정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도 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용역부터 먼저 줘서 나중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때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군에는 앞으로 과거의 농촌행정이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우리 남해도 도시행정의 개념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과거 우리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게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또 이 문제에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야 하며, 벌써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데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런 문제들도 이제 농촌과 도시에 거의이 행정을 해 나가는데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벌써 2천년대는 우리 도시화율이 73%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약 85%까지 이 도시화로 전환된다 이렇게들 지금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만사 포용할 때 이러한 계획도 충분히 우리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또 걱정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또 중앙에 건의해야 될 사항과 우리가 재정을 확보해야 될 사항과 또 우리 자체적으로 의원님들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분류를 해서 해결 해야 할 사항등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모든 같이 있는 동료들과 혼신의 정열을 우리가 다 쏟고 저도 이 남해군에 재임하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정을 또 정열을 다 쏟아서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군정에 하나하나 발전을 위해 해 나가겠다는 것을 제가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또 현장에서 충고와 또 우리행정의 그동안에 조금 그래도 느슨하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와 채찍질을 같이해서 우리모두 함께 잘살고 더불어 즐겁고 명랑한 그런 우리 군이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늘 하시는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여러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번 제7회 임시회는 우리가 개원 이래 회기도 가장 길었거니와 그 열흘 이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무슨 일로 10일동안을 채우겠느냐 하는 일부 의아심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지 사업장 확인이라든지 예산안을 다루는데 규모는 비록 얼마 안되지마는 상당히 심도있게 머리를 맏대고 서로 숙의를 하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 군정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일념에서 이번 회기를 마친 것으로 그렇게 자인를 합니다.대동아 전쟁이 패전으로 종전될 적에 일본 소아천왕이 일본 1억 국민에게보낸 메시지가 대 일본국 1억 국민은 대 일본 주식회사의 주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국가 재건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하는 말을 남긴 것으로압니다. 군수님 말씀 가운데에서도 있었지마는 우리는 때로 견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로 어떤 추경 예산안이나 또 기타 여러가지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서로서는 다소 불쾌하다 할까 조금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수 도 있지마는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모처럼 30년만에 부활된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틀을 잡고 또 더욱이 우리는 늘 그런말을 돼 새깁니다. 우리가 초대 의원인데 무슨 집을 짓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실한 건축이 되듯이 우리 의원들이 여러가지 조례 변경이나 여러가지 선례들을 잘남겨서 우리 후대 의회에게 물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의정활동을 해야 될것이다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7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폐회를 해야될 그런 시점에 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과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들과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고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일것을 다시한번 다짐을 하면서 폐회를 선언 하고자 합니다.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태현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재무과장 박종세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보건소장 김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