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18일(월)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회남해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2.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조일의원 외 6인 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 다시 의정을 다루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 합니다. 먼저 제7회 임시회에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그 동안의 의회운영 경험을 십분발휘하여 주민을 위한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군수님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남해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남해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지방소방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2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6일 류근수의원외 5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이조일 의원외 6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그리고 강천호 의원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32분)
1. 제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부터 의장실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대체로 양해 해 주신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5월 18일 즉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는 10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신 두분의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아 보시게 되겠습니다. 본 건 역시 오전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한 바 대로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상주면 최재평 의원과 미조면 이조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이 이번 회기중에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가 마쳐질 때까지 수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4시35분)
2. '92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오늘 제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먼저 그동안 1/4분기에 추진해 온 군정의 중점추진현황을 개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서,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추진태세를 대폭 재정비, 보강하고 군민의 자율실천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려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 86개품목에 대한 물가조사를 매주 2회 실시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으며, 셋째 화합하고 신뢰받는 민주군정 구현에 있어서는, 직소민원실 운영과 현장대화행정 강화, 그리고 읍면 순회 군정보고대회를 개최하고 91건의 군민 고정과 여망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서 공개 행정을 확대해 나가고 집단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집단민원으로서 광양제철부지확장 및 준설과 관련된 어민피해대책과 장포토석채취장 적지복구로 인한 어민 이해관계 조정은 원만히 타결되었으며, 광양만 원유유출에 따른 어민피해대책과 상주해수욕장 입장료징수에 대한 주민반대의 조정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내실있는 농어촌 소득증대 대책으로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6종의 지역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지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고장 으뜸품목인 14ha의 유자단지 조성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유자포장재와 마늘포장재의 제작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남해농업발전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토요일 화훼산업 발전토론회를 개최하여 본군의 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를 의회가 자임하므로서 군민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타 시군의 수범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깨끗한 환경조성에 있어서는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군도 5개노선과 농어촌도로 3개노선은 발주하여 한창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총 118건 중 104건을 완공하였으며, 상수도사업도 총 5건중 4건은 정상추진되고 있고, 미조 상수도사업이 부진합니다만 주민설득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군정이 활력있게 운영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민의 고정과 숙원을 스스로 찾고 군정에 대한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하여 많은 건의와 조언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보고드리면, 환경보호과의 신설과 34명의 보건요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의 세출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액의 증가요인 발생, 그리고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주요현안사업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최근 폭주하는 주민욕구에 비하여 너무나 부족하고 한정된 예산입니다만 주민복지 및 지역숙원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완급을 심층 검토.분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가려내는데 고민하면서, 행정의 합리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방향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92억2천8백만원, 특별회계 128억9천7백만원을 합하여 421억2천5백만원으로서 본 예산의 6.3%인 24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이월금 9억4천2백만원, 지방교부세 3억3천만원, 보조금 10억9천만원, 합계 23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된 것만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하고 여건이 변경된 사업은 삭감하여 재투자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견실하고 건전한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구 확대개편에 따른 인건비 2억1천만원, 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와 기본경상비 2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보조사업 중 도비보조금 12억9백만원의 증액에 따른 군비추가부담액 1억7천8백만원이 지역발전 및 산업경제부문에 투자되고, 면청사 증축보수 및 각종 행정장비구입 등 경상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감액분을 포함한 군자체 활용재원으로서 5억3천6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사항 및 남해읍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1억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이월금 2천5백만원은 누수수리비에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공유임야특별회계의 이월금 각 3백만원, 2백만원, 1천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이월금 3천7백만원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천만원, 융자금으로 1천7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이월금 8천3백만원에 대한 세출은 국도비 반환금 5천만원, 예비비 2천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세입중 도비보조금 6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당초 군비 미부담분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비 7천2백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오지개발사업에 미부담금 3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중에 반드시 지출 되어야 할 불가피한 경비의 계상과 당면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등 건전 재정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4건, 조례폐지안 1건은 경남도의 준칙에 의거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남해군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조적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고 권한행사를 이해.협조하는 바탕위에서 상호 협조 보완의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사업추진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과 중재역할을 맡아 주시고, 이번 제7회 임시회가 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49분)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조일의원 외 6인 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제안자이신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은 5월 19일 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은 송권오 의원,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강천호 의원, 장개성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9인으로 선임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했습니다. 이조일 의원이 제안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오늘 방청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10일로 잡은 것에 의문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추경 예산안도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되거니와 또 군내에 또는 국.도비로 여러가지 지역발전 사업들이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이래 처음이지만 이번 회기동안 현장을 확인해서 주민들의 바램이 현장에서 그대로 추진되고 또 공사에 하자는 없는지 하는것을 지도 확인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방청 해 주시는 분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19일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오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부군수 김태현
- 농촌지도소장 최용규
- 기획실장 박창옥
- 문화공보실장 김우창
- 내무과장 정병덕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지적과장 우무영
- 사회과장 이해찬
- 환경보호과장 김태봉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유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사회지도과장 정중상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