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2년2월21일(금)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
2.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권오 외 6인)
3.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 의원 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아울러서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 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14시02분)
1.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네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편의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 네분의 의원들의 질문을 먼저 다 마치고 난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간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실과장님 임신년 새해 첫의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지방의회 개원 첫해의 의회 활동을 거울삼아 올해에는 보다 발전된 활동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은 국제간 협력에 따른 자매결연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국제교류는 세계적인 추세로써 사람, 자본, 상품, 정보, 문화 교류를 더해 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지역간의 국제교류는 그 필요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제교류는 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만 생각 되어져왔으며, 이러한 국가 수준의 국제교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국제간의 이해와 대립으로 그 한계가 있으며, 다각적인 교류가 요구 되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는 이를 보완 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류가 더욱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궁극적으로는 그 주체가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이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현실에서 비추어 볼때 민간단체와 지역 주민만으로는 그 성공적인 교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여기에 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교류가 서서히 정착 되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군에서도 지난해 일본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양 지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친선을 도모함으로서 신뢰를 굳게하며 최신의 정보 교환과 기술과 문화의 교류,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작물의 교류 등 그 효과를 기대하면서 국제교류의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 지역간에서는 자매결연이 가진 참뜻에 입각해서 교류 계획이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당국의 교류 방안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산 본군의 추곡의 수급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우리 농업경제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쌀 농사 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년 쌀 농사의 증산에 따른 소비량의 상대적 감소, 정부수매의 미흡, 국제 개방압력, 경영의 불합리 등으로 농업경영 불안 요소 중의 한작목으로 전락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서도 본군에서는 국가정책에 따라 최선의 시책으로 생산기반사업에서 부터 제반경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군으로서 91년산 추곡의 수급 등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91년산 추곡의 총 생산량 대 정부수매, 자가소비, 내고향 쌀먹기운동 농협자체수매 등을 공제한 농가의 잔여 보유 추정량이 얼마나 되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 둘째 현재 농협에서 자체수매하고 있는 수매가격이 면단위 농협간에 가격의 차이가 약간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내용과 가격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지나친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실있는 답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나와주신 실.과장님! 반갑습니다.지난해 온국민의 선망과 기대속에서 지방자치의 첫걸음인 지방의회가 구성 개원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자치행정에 대한 관심과 지역발전 문제, 그리고 공공 써비스의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그 어느때보다 증폭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주재정의 취약으로 이러한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연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모색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검토.시행 되어야 하겠고 그 실천 방안으로 공영개발을 통한 자치재원 증대 방안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며, 타 지방에서도 지방공영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이 활발한 것 같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군정에 대한 질문과 9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등으로 수차에 걸쳐 사업추진을 촉구 하였고, 군 당국에서도 이를 적극 연구. 검토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석산개발 사업은 지난해 연말부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의원 간담회시 보고 되었고, 또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의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정기회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업무보고에서 개괄적인 계획만을 밝힌바 있을뿐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개발.활용치 못함으로써 지역의 소득과 직결 시키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원상을 보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상주해수욕장과 금산간의 케이블카 설치는 관광자원이면서도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 합니다 때문에 집행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이 있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상주. 금산간의 케이블카의 설치 지점, 사업의 규모, 추정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법, 착공예정 시기 및 소요기간, 수지전망 등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측에서 나와주신 실.과장님, 특히나 방청을 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경천애인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상으로써 경애는 서로 존경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이 경애사상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이었다고 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노부모를 봉양하고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며 사는 것을 우리의 전통적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 더불어 잘사는 사회보다는 나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도덕성의 붕괴와 타락 등 참으로 걱정스런 일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의 탓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탓 이라는 책임의식으로 우리모두 자기반성의 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 됩니다. 나보다는 남을, 하나보다는 여럿을 생각하는 자세,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웃과 이웃이 서로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근검 절약하는 조상 전래의 건전한 생활 관습과 도덕성을 되찾는 일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진단에 있어 그결과에 따른 필요한 지도와, 요양조치 등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관절염, 신경통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늙으면 병들고 아프기 마련이라는 관념으로 이를 적당히 방치해온 행정의 무관심, 그리고 귀찮고 성가신 병으로 취급하는 젊은이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노인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은 참으로 아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환, 특히 관절염이나 신경통 등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하여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마련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치료를 받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군민 모두의 바램인 남해합동 정류장 건립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합동 정류장 건립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에 조속한 시일내 군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 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그리고 제2회 임시회 때에도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에는 정류장 시설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읍 우회도록 개설 이후인 9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설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합동 정류장 건립을 93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지적고시와 정류장 건립을 위한 사업 주체 선정,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물 공사 등 이를 시행하는데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는바 하루가 다르게 늘어만가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군민의 숙원을 조속히 해소키 위해서는 이의 추진을 앞당겨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군 출신 박희태 국회의원의 귀향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읍 우회도로의 준공을 위한 예산을 확보 하였다고 함으로 합동 정류장 건립 문제를 93년도 이후로 미룰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등 합동 정류장 건립 문제가 적극 추진되어 우회도로 준공과 아울러 정류장도 준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한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며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본 군의회 개원이후 2차년도 첫번째 임시회를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남해군정의 앞날이 밝게만 보여 기쁘기 한량 없습니다. 그간 군민이 군정에 대하여 알고 싶은사항, 개선 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관계입니다. 본 군의 경노효친사상 앙양 사업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한정림 가정복지과장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교통비 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해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시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노인교통비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본군 65세 이상 노인 9,876명에 대하여 대상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총 소요자금으로 1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며, 그 재원은 국비가 70%인 1억2천3백5십만원 군비가 30%인 5천2백8십만원 입니다. 그리고 노인 승차권 평균 교부율이 82% 정도라고 했는데, 91년도 노인교통비에 소요된 국비와 군비 정산 지급액이 얼마며 정산방법과 정산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 2월 16일 부터 시행된 버스 요금인상 시행에 따라 노인 승차권 1장의 기준 요금도 따라서 변경이 있었는지, 또한 도시 시내버스 요금수준과 현행 경노승차권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어촌 지역 시외버스 요금과 일치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도 노인교통비 지원액은 예산상 부족액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시설 부지중 용도폐지 되었거나, 현재 활용되지 않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소류지가 본군 관내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지방자치를 순조롭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뒷받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이 자치의 폭을 넓히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한정되어 있고 지금 당장 지방세를 늘리려고 한다면 조세부담의 지역간 불균등을 초래하게 되고 재정 자립도의 격차만 더욱 벌어지기 때문에 지방세 확보가 어느정도 가능한 기간까지라도 세외수입 증대방안 차원에서 현재 활용되지 않는 농지개량시설 부지의 소류지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불하할 계획은 있는지 알고싶고 현재까지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불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정유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본군 서면 일대에 막심한 피해를준 현대상선 소속 원유운반선 코리아벤호 사고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발표에 의하면 코리아벤호가 원유하역 작업을 하던중 파도와 바람에 밀려 기름 주입구가 이탈하면서 기름 5드럼이 유출, 본군 서면 해안일대에 까지 밀려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기름 유출 사고로 서면일대 어업권 14건 250여 헥타 등 관련 어민 생계에 그 피해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과 항만청에서 청소대행 업체인 동서항운의 장비와 서면 인근마을 주민들을 동원하여 방제작업을 하였으나, 마을 단위로 자체 조달시킨 인부사역 결과 오염시킨 기름이 조류를 타고 타지역을 재차 오염시키는 등 방제작업시 문제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사고경위, 피해내역 사항과 조치계획 등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아울러서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피해 발생경위, 조사과정, 피해액 산정결과 등은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정에 보도 등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일까지 지급된 피해 보상금 지급 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있을 경우 미지급 사유 및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제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의한지가 불과 30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마친후에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 박창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저희군정을 걱정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오오구찌시와의 앞으로 교류방안과 계획 그리고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류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6일 오오구찌시에서 조인을 하고 11월 12일 답방단 12명이 저희군을 다녀 갔습니다. 그간 오늘 이시간 까지의 인적 교류는 없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오오구찌시장 선거당시에 현시장이 재선이 되었고 해서 의장님과 군수님 명의의 재선 축전을 타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소개등 홍보 유인물이 일본에서 부터 그간에 서로 2회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교류창구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분야는 의회운영, 지방행정, 교육, 농.축산, 임업등 산업분야 그리고 관광개발 기타 민간단체 상호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의회의원 및 행정공무원 또는 교육부분에 대한 상호방문 연수를 하고 농.축산, 산림, 관광 분야 교류 희망단체를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매도시를 방문하고자 하는 희망단체가 있을때에도 역시 알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축.수산물 교역 방안도 동시에 협의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대상으로서 농협, 축협, 산림조합 실무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그리고 직능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자매도시간 직능별 교류확대 방안에 대한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말 까지 사무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반회보등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축산, 산림, 관광, 행정 등 제 분야에 있어서 정보교환이나 기술도입으로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교통비 효율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한정림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노인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최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한 노인교통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경노승차권 지급에 따른 예산액은 총 1억7천6백만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가 70%, 군비가 30%로 군 부담액은 5천2백6십9만9천원 이었습니다. 전번 보고한 승차권 교부율 82%는 수령한 승차권을 기준한 교부율이 아니고 65세이상 전체 노인수를 기준한 교부율이며 승차권 수령량에 의한 군비 부담액을 환산하면 68백만원 정도되어, 사실상 군 부담액은 77%정도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예산집행을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언제할지 정확한 일자는 알수 없으나 연말까지 버스회사에서 받은 승차권에 대한 대금청구액을 92년2월말 까지 집행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정산하고 있는 방법은 년간 전 시.군비 부담액의 집행잔액÷도내 총노인수×군노인수=집행잔액으로 하여 정산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요금 인상에 승차권 기준액 변경관계는 2월 16일자 버스요금 인상전에 92년 1/4분기 승차권이 제작 교부 되었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와 전국버스운송조합과의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1/4분기 까지는 170원권을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요금 부담없이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며, 2/4분기 부터는 210원 권을 신규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경노승차권의 사용상 문제점은 시.군 공통적인 사항으로 상부에 수차 건의되어 본도와 보사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알고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종전에 권역별로 지역내에서만 사용가능하던 승차권이 도선승선시 사용조치, 도내 좌석버스 사용 등의 제도보완이 있었고, 92년부터 전국의 시내버스, 시외완행 버스 까지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본도에서도 승차권 제작을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전국 통용과 농어촌용을 구분하여 제작할 것을 적극 검토해 왔으나, 현행보다 구분 제작시에 새로 발생하는 승차권 제작비용 증가, 2종으로 승차권 교부 및 관리불편, 시내버스 사용불편,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등의 문제점으로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시행을 보류하고 있으며, 확실한 대안만 마련되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92년도 노인교통비 예산계상은 170원권을 기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부족액이 발생되나 부담비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에 군비 추가 부담액은 7백8십만원 정도 예상되며 도에서 전반적인 검토 후 군비 부담지시가 있으면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교통비 지원관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91년산 추곡수매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 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UR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에서도 쌀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한 국가 농정시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향후 농정진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정윤 의원님께서는 91년산 추곡 수급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작년 추곡 총 생산량에서 정부수매량과 자가 소비량, 그리고 내고향 쌀먹기 운동 실적과 농협 수매량을 공제하고 나면 지금 농가에 남아있는 벼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읍면 농협에서 농가에 남아있는 벼를 사들이고 있는데 각 농협별로 그 가격이 차이가 있다는데 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난해 벼 총 생산량은 식부면적 4,835ha에서 일반쌀이 124,000석과 통일쌀 8,000석 모두 132,000석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90년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은 23,000석이 적게 생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노동력 즉 일손이 모자라서 휴경면적이 생겨서 65ha가 심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수확 품종인 통일벼는 심기전에 이미 예시를 했고 결실기에 글래디스 태풍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쌀 생산량에 대해서 소비된 내용을 보게되면은 먼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정부 수매입니다. 우리 군은 일반벼 26,000석과 통일벼 8,000석 등 34,000석을 배정 받아서 지난 1월초에 일찍 수매를 끝마쳤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 수매가 그 어느때 보다도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없이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해 전 농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력과 깊은 이해가 조화된 결과라고 믿어 집니다.
다음은 자가소비량을 보게 되면은 식생활문화 향상으로 쌀 소비량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쌀 소비량을 116kg으로 환산해 보면은 우리군은 55,600석이 자가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되어지고, 식부 면적에 대한 ha당 50kg 종자 소요량을 환산하여 보면 1,200석이 종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외 거주 군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내고향 쌀먹기운동에 2,600석과 대리경작에 따른 소작료와 친.인척에 보내는 쌀이 37,900석 모두 40,500석의 살이 제외 군민이라든지 향우, 친족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협수매입니다. 군내 상주, 미조, 남면, 설천면 등은 농가에 남아있는 물량이 그의 없는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남해읍, 이동, 삼동, 서면, 고현, 창선면 등 6개읍면에서는 농협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960석을 계약을 해서 지난 2월20일까지 440석을 수매를 해서 이달 말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많은 물량이 없는 것으로 봐 집니다. 지난해 추곡 총 생산량 132,000석 가운데 정부 수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이고 자가소비와 종자 소요량이 43%, 친인척과 내고향 쌀먹기로 보내지는 물량이 30.6%, 그리고 농협자체 수매라든지 기타 소비량이 0.3%로서 99.9%가 소비될 것으로 봐서 농가에서 지난해 추곡이 재고로 남아 있음으로 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농협별로 벼를 사들이는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별 수매가격은 남해읍과 이동, 삼동 농협이 40kg들이 1가마당 1등 37,000원, 정부 수매가격은 1등이 42,960원입니다. 그래서 약 6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2등은 36,000원에 수매를 하였고 고현 농협에서는 금년 1월 결산총회시에 32,100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이후에 우리행정의 가격 재조정 권유에 따라서 가마당 35,000원으로 재조정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농협 수매는 농협 조합원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농협 자율적인 사업임을 감안하고 농협이사회의 결의를 득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읍면간 다소 가격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정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사항 및 조치계획과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어려운 저희 수산업무에 대하여 충고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임신년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최민신의원께서 질의하신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기름유출에 따른피해 상황조사 및 조치계획와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남정유 원유 운반선 원유 유출에 따른 피해 상황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21일 19시 45분경 광양항 원유부두 해상에서 현대상선 소속 KOREA BANNER호 (총톤수가 129,636톤입니다.)의 원유 유출사고 발생으로 당시 강한 북서풍의 영향에 의하여 관내 서면 장항부락에서 고현면 화전부락까지 12개 자연부락 약 12km의 해안 만곡부 및 돌출부 등에 원유가 밀려와 부분적으로 부착 오염되었으며, 범위내 어업권은 공동.양식어업권 14건에 427헥타가 면허되어 있습니다. 오염 해안의 방제작업은 청소용역 업체로 지정된 여수시 소재 동성항운(주)에서 1월 23일 부터 지난 2월 12일 까지 15일간 유처리제 569C/N, 장갑 1,460타, 걸레 1,700타 외 각종 기자재 및 연인원 4,340명의 지역어민을 참여시켜 오염해안에 방제 청소를 완료 했으며 소요 인건비 총액 9천7백4십4만원 중 5천6백4십5만9천원은 설날 전인 2월 1일 지급완료 되었으며 잔액 4천9십8만1천원은 2월말 까지 지급 되어질 예정입니다. 오염 지역내 수산물 피해대책으로는 92년 2월 8일에서 2월 9일까지 반지락 및 해조류 피해발생 어민신고에 의거 보험회사 대리점인 한국해사감정 관계자와 여수해양경찰서, 군내 어촌지도소, 수협, 군이 참여하여 피해상황을 현지 확인했으며 2월 11일 김석기 한국해사감정 사장, 여수경찰서 방제계장, 수협 중북지소장이 본군에서 피해대책을 의논했으며, 2월 20일 남해군수협 주관으로 수협 중북지소에서 해당지역 어민대표 15명을 소집하여 피해신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를 가져 해당 피해지역 어민대표로 부터 증빙자료 첨부 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사고 선박회사인 현대상선측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으로 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제철로 인한 어업권 피해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추진하여온 광양만 연안 굴, 바지락, 피조개의 패류피해 조사업무와 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준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조사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91년 제2회 임시회시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바 있고 정기회 예산 심사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광양제철로 인한 피해원인 조사와 보상대책을 위한 피해량 조사는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에서 전담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조사용역비 총 3억7천9백3십2만5천원은 전액 광양제철에서 부담하여 90년 2월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2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끝에 조사완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광양만 연안 패류 피해 보상액은 서면 정포어촌계의 공동어장1건과 양식어장 5건에 4억9천 2백5십1만7천원, 고현면 갈화어촌계의 공동어장 3건과 양식어장 3건의 6억6천 8백1십7만원, 설천면 노량어촌계 공동어장 2건과 양식어장 1건의 1억1천 7백4십6만8천원, 개인소유 굴양식어장2건에 1억9천7백4십4만7천원, 합계 14억7천5백6십만2천원이 확정 되었고,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 준설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액은 설천노량에서 서면 남상 지역의 어선어업 220척에 대한 3억7천 3백6십8만 8천원과 김양식 4건 4천4백5십6만3천원, 새우양식 2건 8천9백2십9만1천원, 종묘생산 1건 5천6백6십5만8천원의 양식어업피해액 1억9천5십1만2천원과 낭장망 죽방렴어업 3건 9백1십6만5천원, 서면 남상어촌게 공동어장 1건의 피해액 2천 8백6만원, 합계 6억 1백4십2만 5천원으로서 본군의 보상총액은 2건에20억7천7백2만7천원입니다. 여기에 하동군의 보상액 37억3천 3백9십만8천원을 합하여 58억1천9십3만5천원으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상기 보상액의 현재까지 지급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30일 조사결과 보고서 납품에 따라 20여일에 걸친 보고서 검토 결과 확정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광양제철측과 어민측이 조사결과에 승복하고 보상급 지급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양제철소측의 업무 및 예산상의 형편을 감안한 분할 지급 요청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분할지급을 절대 반대한다는 남해, 하동 어민들의 의견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양 군 및 수협과 어민대표와의 광양제철 방문협의를 거친 결과 광양제철측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동 2회, 본군은 3회분할 지급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 1월 30일 본군의 총보상금 20억7천 7백2만7천원의 50%인 10억3천 8백5십1만 4천원이 지급 되었고, 92년 2월 1일 패류피해 보상액 14억7천5백6십만2천원의 잔액인 4억3천 7백8만8천원이 지급되므로서 패류피해 보상액 100%가 지급 완료 되었고 이는 총 보상액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지급된 보상금의 미지급 사유와 금후 구체적인 지급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미지급 사유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광양제철측의 업무 및 예산상의 형편을 감안한 남해, 하동 어민들과의 협의에 따라 분할 지급토록 결정된 사항이며, 하동군의 총 부지조성 어업피해보상금 37억3천3백9십만8천원 중 미지급된 50%인 18억6천 6백9십5만4천원과 본군의 미지급액 29%인 광양제철 부지조성 어업피해보상금 6억 1백4십2만5천원은 92년 4월 10일 한 지급한다는 어민들과의 협의와 광양제철소의 납부내역 공문 접수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동 기간내 보상금 잔액이 지급되고 본 업무도 완결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군에서는 금번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분배과정에서 어민들의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배방법에 따른 어촌계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분배 내역을 비치하도록 지도 하므로서 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988년 서면 정포해역 바지락 양식장 피해와 더불어 인근해역 27건 양식어장에 대한 피해 대책과 그후 광양제철 부지확장 및 수로준설로 인한 연안어업 부진 대책에 대한 업무는 어민들의 집단사태 발생 일보직전에 이르는 등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어민 설득과 지도의 결과 대과없이 마루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역은 언제 이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로 양식어업에종사하고 있는 실정인지라 현장 상황의 판단과 해역감시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께서 물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미활용 농지개량 시설 불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복세 : 건설과장 이복세 입니다. 최민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지개량 시설물중 용도폐지 되었거나 미 활용되고있는 소류지의 불하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총 129개로서 이중 용도폐지 대상의 소류지는 12개 소류지로 이미 89년 이전에 5개의 소류지는 용도폐지하여 개인 또는 마을공동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하 조치 하였고, 나머지 7개 소류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 폐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지조사 및 내용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폐지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 시설물이 수혜를 받고 있는 농지가 다른목적으로 전용되어서 본 시설물이 필요치 않을 시. 둘째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시. 세째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다른 대체시설이 완비 되었을시 등으로 시설물이 필요치 않을시 본 시설물을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시설에 편입된 몽리민 전원이 시설물 폐지를 원할시 이를 검토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리고, 용도폐지 대상 소류지를 말씀드리면, 이동 다천2 소류지, 미조 송남소류지, 남면 당산소류지, 고현 관당신소류지, 고현 북남치소류지, 설천 용강구소류지, 창선 남봉소류지 등으로 본 소류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폐지 대상의 시설물로서 몽리민 전원이 용도폐지를 원하고 불하를 원할시 관계법규에 의거 개인에게 불하 될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건설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남해읍 버스 합동정류장 조기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도시과장 류명효 입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해 버스 합동정류장 조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 합동정류장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계획에 의해서만 위치가 결정되어야 하며, 정류장의 설치는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를 받아 정류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남해읍 도시계획상 정류장 시설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나,지금 시행하고 있는 우회도로 완공과 동시에 주변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정류장 시설을 금후 재정비 계획시 포함시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 정류장 시설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문제는 도시계획 도로인 대로 1류 1호선인 우회도로 88년도 착공과 동시 사전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이기주의 평배, 주민들의 이해관계 문제로 일시 보류 하였습니다만 본 우회도로 완공 및 개통과 동시에 여객 및 화물 소통문제 등을 자연스럽게 부각 시켜 군민의 편의상 어느 위치가 최적지인지를 철저히 조사 분석후 공청회 개최 등 군민각계의 의견을 재차 수렴하여 위치를 선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조기 이전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재정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8년도에 우회도로 착공과 동시에 본군에서도 정류장 이전계획 재정비 수립안을 동시에 준비를 하였습니다만은 그 당시 군내 전 가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으로 보면은 제1지구 유림곡, 제2지구는 해양국교주변,제3지구는 남해중 아래, 제4지구는 기타지구로 했습니다. 그중에 찬성율이 46.9%가 된 유림동 고개 였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재정비 계획을 수립 할려고 하였으나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팽배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가지고 일시 보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우회도로가 개설됨과 동시에 본군에서도 사전에 관계 공청회라든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철저히 준비토록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금산이용 불교신자, 관광객, 등산객, 대다수가 복곡지구의 위험한 임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이 있고, 차량매연 및 오물방지 등 금산의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보존함과 동시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군자체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지난 91년 정기회시 의원님들께서도 논의가 되어오던 사항으로, 이의 추진을 위하여 92년 군정보고회시 현안 사항으로 본도 지사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본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관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후 추진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재 군의 타당성 결정은 지난 1월 16일 기초조사시 국내 케이블카 권위자인 영남대 공대학장 최선호 박사외 2명을 초빙하여, 현지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케이블카 설치조건상으로 볼때 국내에서 가장 양호한 입지적 조건 및 지형 지세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설치지점은 금산 입구 재두장 여관 우측공간을 시점으로 금산의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계곡선을 따라 금산정상 제2주차장 뒷산 초소입구 임도에 이르는 약 1.7km 의 종점을 구간으로 하고 51인승 왕복 2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우선 군의 재정 여건상 자체재원으로는 착수가 불가능하며 기채인지역개발기금 등 상부의 융자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으로 재원이 확보될시 올해부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내 금산 집단시설 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공원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 케이블카 설치 등 기본 및 실시설계에착수,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구체적인 설계성과품이 나와야 하겠지만 기본시설을 제외한 차량 진입로, 주차장, 위락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우선 결정하고 재원을 충분히 고려, 연차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겠지만 설치용역비3억원, 케이블카 설치비 24억원, 기본부대시설 8억원 등 최소한 35억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지전망은 남해군 상주.금산권에 유입되는 관광객 연 100여만명 중 40%인 40만명이 왕복 5천원의 요금으로 케이블카를 이용한다고 볼때 약 20억원의 수입을 예상합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용시 2년거치 8년 균분상환 연리 7%로 계산할때 연평균 상환금, 운영요원 인건비, 관리비 등 6억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14억원의 순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끝으로 금산 케이블카 설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민 모두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의견 수렴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사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노인건강 진단 및 노인성 질환 치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보건소장 김봉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민 보건향상과 노인건강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내 노인건강 진단 및 노인성 질환 치료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송권오 의원님에게 더욱 고마운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65세 이상 노인건강 진단 결과 지도 및 요양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 작년에 우리군에서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군내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1,390명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실시 하였습니다. 이 노인 건강 진단 결과 질병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더니 신경계 질환이 688명으로 전체 질환의 49.5%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호흡기질환 기관지나 천식이 284명으로 전체 질환의 20.4%를 차지하였습니다. 3번째로 많은 질환은 소화기 질환인데 위장병 이 215명으로 15.5%를 차지하였고, 순환계 질환인 심장, 내과 환자가 90명으로 6.5%를 차지하는데 이어 각종 필요기 질환 소변, 신장이 0.4%를 차지 하였습니다. 그외 각종 질병이 108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진 질환중 50%를 차지하고 있는 신경계 질환 환자의 현재 상태는 대부분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으로 농촌 형편상 장기간 입원도 힘들고 또 입원 하더라도 입원 기간에 매달려 간호할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농촌 경제사정도 넉넉하지 못하여 통증이 있을때마다 병원에 가서 일시적인 약물 투여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계 질환의 요양 조치는 해당 약품 투여 및 물리치료로 요양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군내에서 물리 치료를 받으려면 장시간을 요할 뿐 아니라 한번 치료 할려면 하루를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우리 군내 물리치료실 이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 등지 타 도 지역 진료기관을 많이 찾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다음은 2번째 질문하신 노인성 질환 특히 관절염, 신경통 등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을 위해 보건소에 물리 치료실을 마련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치료를 받게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한 사실을 이번에 질문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연구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부 정책상 농촌 군단위 보건소는 건평이 150평 규모로 확보토록 제도화 되어 있어 91년도 보사부 관계관이 우리군에 확인 당시 건평이 60평 부족한 사실을 조사하여 92년도 금년도에 60평을 증축하기 위한 예산 8천7백만원 중 국비 6천1백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2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보건소 기존 건물에다 60평을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0평 증축 설계시에 물리 치료실을 10평 설치하고 각종 물리치료 장비와 물리치료사를 채용 현재 보건소를 비롯하여 10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 약품 치료만 하던 것을 한층 더 발전시켜 물리 치료까지 봉사하게 되면 더 없는 복지행정과 양질의 의료혜택을 군내 노인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에 따른 장비구입 소요 예산을 10평 규모에 베드 10개를 설치한다고 보고 어제 진주 의료원에 가서 자문을 받아 왔습니다. 간섭파 치료기 1대, 저주파 치료기 1대, 초음파 치료기 1대, 견이장 1대 핫백유니트 1대, 소탁스 4개, 종합운동기 세트 1개, 침대 10개를 계산하면, 기본 장비입니다. 총 소요 예산 1천6백만원이 필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리 치료사는 유자격자, 일용으로서 일당 2만1천원 월 6십3만원이 소요 됩니다. 물리 치료비는 일반 진료원에서 진료부위에 따라 평균 1인당 1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사부 진료 수가 규정에 따라 1인당 환자 진료 본인 부담료 700원과 의료공단 청구비 1천3백원을 합산하면 1인당 진료 수입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은 1일 평균 20명을 간주하고 1일평균 물리치료 진료수입을 4만원으로 보면 물리치료기사 인건비, 재료비, 기타를 공제하면 물리치료실 현상 유지는 되겠습니다만 군 세수 증대에는 기여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우리 군내 거주하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군의 특수 시책으로 이 사업이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행기관의 간부이신 실.과장들 모두 소관별로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의원 두분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저가 질문한 내용 중 두번째 남해 합동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실때 88년도 있었던 사항과 경과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나 저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의 내용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청회라든가 시설 결정고시라든가 지적고시, 사업주체의 선정이라든가 또는 사업실시 계획이라든가 또는 공사를 하게되면 시기가 오래 걸리고 이 사업이 1년이 걸릴 것인지 2년이 걸릴 것인지 우리가 볼때는 한이 없습니다. 이래서 단계별로 대충 이렇게 하겠노라 또는 확정하여 이야기가 안되면은 계획을 말씀하여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라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하지 않느냐 본인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내용문제가 사실상 어렵고 또는 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고 군 전체적인 군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사 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군민들의 내용은 방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체계적인 단계별 계획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답변이 곤란하면은 서면이라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송권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남해 합동주차장 건립 관계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일단 추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릴것은 위치 선정 지구가 과연 어느 지구가 제일 나은 곳이냐 그 자체가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 위치 결정 여부에 따라서 행정조치 사항인 도시계획 구역내 버스 정류장의 상업 시설이 됩니다. 상업지구에 대한 예를 들어 어느지구가 될런지 모르지만 경지 지구가 되면 경지지구를 상업지구로 바꿔주면 되고 주거 지역이 되면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꿔야 되는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 그에 따른 지구용도별로 지정되는 지적고시, 그 다음 재정비 계획에 의한 경상남도 도진달 건설부 장관의 승인 여부는 지금 행정적인 조치 사항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남해읍 지구안에서 어느 지구가 합동주차장 설치 적지냐 하는 위치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88년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그기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남해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느지구가 자연스럽게 주차장 위치가 부각되지 않겠느냐 그기에 따라서 본군에서도 몇 지구를 다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절차 관계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질문의원 으로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금산 케이블카 사업을 지사님 순시시 건의한 사항으로 이미 군내 일부 지방지에 게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군민 중 반대의견이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이상 입니다.
○의장 우한욱 : 도시과장 한번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명효 : 홍순옥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금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일부 신문 보도상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현재 본군에서는 반대의견을 한건도 접수한 내용은 없습니다.단 신문보도상 의할 것 같으면 우리 남해정론인가 남해신문인가 어젠가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론을 보니까 명산이고, 등산객들의 입장으로서 기사화 한 내용을 봤습니다. 등산객 입장으로 봤을때는 케이블카가 필요없는 것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남해군 관내만 해도 노약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사실상 금산 보리암 구경을 한번 해 볼려고 해도 자발적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경관을 충분히 살려 가면서 영향평가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도 천혜적인 금산 보리암을 훼손이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이 계획이 수립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1건의 반대 의견에 대한 접수 건수는 없습니다.
○의장 우한욱 : 그 외 의원님들 보충질문 더 하시고자 하는 의원 안계시는 지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과 답변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서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한 시책 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 개발과 군민 복지 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의원들과 집행기관측에 다시한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한번더 부연을 하자면은 오늘 질문된 사항중 가장 중요하고 우리군민의 관심사인 금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합동정류장 문제는 다각적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을 해서 자손만대에 여한이 없는 그야말로 전 군민이 바라는 그러한 완벽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기관측의 성의있는 추진계획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개의한지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남은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0분 가까이 되어 가니까 4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1분 속개)
2.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송권오 외 6인)
○의장 우한욱의석을 :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의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규칙 제2조 중 간사를 사무과로 하고 제3조, 제46조, 제78조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은 의회 내부규칙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으로 부터 발의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검토 하신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천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남해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43분)
3.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일괄상정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기획실장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군의회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현재까지 일비만 지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여비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소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 조문대비표와 3페이지 조례안 본문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안번호 58번이 되겠습니다.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의회에서 발의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만은 제안이유는 작년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군의회의 간사실이 사무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군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은 수정하려는 것 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종전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6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59번입니다.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군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회의 공인관리에 있어 종전의 간사실 및 간사를 의회사무과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결에 앞서 3개 안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법규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의 유무로써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참고삼아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본건은 주로 이러한 여비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군과 같이 의회 의사당과 인접한 거리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광역의회는 역시 지방자치법상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서 여비를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을 연일 도의회가 열리면 원지에서 와서 의회 출석을 위해서 매일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 숙박을 하는경우 숙박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아마 그런것을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법 모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우리군 의회에도 역시 규칙 개정이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고 남해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데 역시 아까 설명이 계신바와 같이 그 직제변경에 따라 필수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역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6.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 제7항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일괄 상정합니다. 종전과 같이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재무과장 박종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를부과 조정함에 있어 이를 적정한 가액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코자 금년 1월 6일 부터 경상남도로 부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어 92년1월 20일 부터 2월 10일까지 20일 이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92년 2월 13일 남해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에 제출하오니의원 여러분의 고명하신 검토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먼저 남해군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비영리사업자 범위가 종교단체등 25개 항목으로 규정되어 국가유공자 단체는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91년12월 14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항 26호를 신설 국가유공자 단체를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과세 면제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우리군 관내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지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오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조례가 의결되면 즉시 공포하고 우리군 관내 국가유공자 단체로부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군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 부과시 종전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과한던 것을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에 의거 조사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과 함으로써 일부지역의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에 따라 대부료 인상률을 완화하여 군민생활의 편익과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특례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내용은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 즉 대부료율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 대부료 인상률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페이지 도표상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조정 부과하게 됩니다. 대부료 인상률 조정 내용을 도표를 통하여 말씀 드리면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현년도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 20 % 증가 되었다면 현년도 실제 대부료는 도표 우측 공식과 같이 10% +(증가율-10%)×0.3을 적용함으로써 대부료 인상률을 완화하게됩니다.
예를 들면 조정율이 20%일때 본 도표에 의한 인상율은 13%가 됩니다. 20% 이상일때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 합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게 되며, 제2조 대부 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등의 결정에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일자가 90년 11월 10일로 되는 것은 공시지가로 대부료를 부과하게된 시행일자가 90년 11월 10일 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에 2년 (90 - 91)이상 계속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 본 개정조례 부칙을 소급 적용 10%이상 대부료 인상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 1건 조례 개정안 1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하여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유재산을 대부받고 있는 군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남해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신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발언신청)
류근수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중 22조의 2를 신설하는 목적은 공시지가를 재산 평정가격으로하여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 되어 이를 완화하므로써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9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총액과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대부료 등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개정조례안의 적용 시점을 규정한 부칙 제2조에 의하면 90년 11월 10일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소급 적용토록 하였는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했습니다. 그외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순옥 의원의 질의 신청이 있음)
○홍순옥 의원 : 이 공시지가에 기준을 해가지고 부과하는 기준이 언제부터 마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오늘 상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가감되는 액에 대해서 더욱 과다하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자에게 불이익이 안가겠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과세되는 그 시점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과세해서 우리군의 수입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전의 과세 싯가 표준액과 공시지가를 적용할때와의 차액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가공시지가에 의한 부과자료는 저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과세싯가 표준액에 의한 종전에의 것은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약 배정도 올랐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근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부과 징수된 91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총액과 조례개정으로 경감되는 대부료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1년도 현행 조례에 의한 군유재산 대부료는 총 545건 240,279㎡에 대부료 1천9백4십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경감되는 대부료는 지금현재 산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대충 저희들이 추정산출을 한번 해 보니까 환불을 해 주어야할 돈이 약 4백만원 나옵니다. 약 20% 정도 됩니다. 다음 적용시기를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소급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네 적용싯점은 90년 11월 10일자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앞서 제안설명할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공시지가의 적용시점이 90년 11월 10일 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급하는 것이 약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윤 위원 : 지금현재 공시지가와 현 싯가와의 차이는 얼마정도 되느냐....
○재무과장 박종세 : 저희군의 평균이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 싯가표준액이 33.2%입니다. 91년 12월 현재입니다. 현싯가와 과세 싯가 표준액은 50 - 60% 된다고 봅니다. 공시지가의 조사는 매년 수정 작업을 하고 또 저희들 과세 싯가 표준액도 매년 정기적으로 1번, 수시적으로 필요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33.2%입니다만은 94년까지 공시지가의 60%선 까지 과세 싯가표준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우한욱그 : 외 질의나 토론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군민생활과 직접 이해가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 6명)
예,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인 6인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시11분)
8.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을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백대식 민방위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방법 개정 및 소방공무원법 개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129호 및 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92년 12월 31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경상남도로 제정 전환됨에 따라 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민방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본 2건의 조례는 소방법 개정 등으로 소방전반에 관한 사무가 도 소관 사무로 이관 되어지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의 유무로 의결코자 합니다.남해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해야될 아쉬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회기 동안 진실로 우리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민의 욕구를 대변하여조금이나마 군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의정활동이 된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여 여러가지 군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런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계속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 의원:9인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
- 가정복지과장 한정림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이복세
- 도시과장 류명효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