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30일(월)오전10시30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안
3. 석산경영개발계획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92년도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안(군수제출)
3. 석산경영개발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개의된 30일간의 제5회 정기회 회기가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정기회 회기동안 군민의 뜻에 따라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각종 의안 내지는 예산 심의에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보다 알찬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의 있는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10시32분)
1.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2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 조례의 불일치한 부분을 수정하고 법령상 조례의 규정에 불필요 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일부 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군민 생활의 편익을 도모코자 군세 조례 개정안을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는 법령과 불일치 하는 부분을 법령과 일치 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법규와 중복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며 일부 세율을 개정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중복되는 신고 규정을 선행되는 신고로 가름하여 처리 하도록 하였으며 조항의 신설 및 세목 조정에 따른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제1장 제1절 총칙에 대한 조례 중 총칙 제2조 용어를 제2조 정의로 바꾸고 제3조 세목 제1항의 군세로 부과하는 보통세는 다음과 같다를 1항 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라고 하고, 제3항 목적세를 1호 도시계획세, 2호 소방공동시설세, 3호 사업소세 중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10조 기부와 사실증명서 제출을 부과사실증명서 제출로 하고, 제11조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를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로 하고『탈루』를 『누락』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두번째, 제2항 제1절 주민세에 대한 조례중 제15조 납세의무자등은 삭제하였으며, 제15조 균등할의 세율중 법인에 대한 균등할을 8천원에서 최하 5만원부터 최고 50만원까지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2항 소득할의 세율중 법인세할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7.5를 법인세액의 100분의 7로, 농지세할은 소득금액의 100분의 7.5를 농지세액의 100분의 7로 개정하고, 제19조특별징수 제20조 가산세액의 징수, 제27조 납세의 의무자등은 지방세법에 수록되어 있기때문에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세번째, 제2절 재산세에 대한 조례 중 21조 납세의무자와 제24조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제27조 재산세의 현황 부과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 중과대상 지역 중 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제29조 세율 제30조 과세 기준액 및 납기 제31조 징수 방법등을 삭제하고제3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23조로 하고 제1항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제2항 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제34조 중기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제24조로 그 내용 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3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와 제3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를 제25조와 제26조로 하고, 그 내용중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각각 기간 연장 하였습니다. 네번째, 제3절 자동차에 대한 조례중 제38조 납세의무자등 제39조 과세표준과세율 제40조 납기를 각각 삭제 하였으며, 제41조 신고이후를 제28조 신고의 이후로 하고, 그 내용 중 10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제1호 자동차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주소, 거소, 또는 명칭과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고, 제4호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배기량으로 하였으며, 제5호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를 삭제 하였습니다. 제42조 원시 취득 및 사용 폐지의 경우 징수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섯째, 제4절 농지세에 대한 조례 중 제43조 납세의 의무자등 및 제49조 기초공제와 제50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52조 농지 소득 금액 중간 신고및 조사결정 제55조 확정신고와 자진 납부 제56조 결정과 징수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제58조 농지조사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제38조로 하고 2호 6급 공무원기준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여섯째, 제5절 도축세의 조례 중 제59조 납세의무자를 삭제 하였습니다. 일곱째, 담배소비세의 조례 중 제68조 과세대상 제69조 납세의무자 제70조 납세자 제71조 과세표준 제72조 세율 제74조 제1조 담배의 반출 신고 제75조 개업 폐업등의 신고 제77조 신고 납부등 제78조 가산세 제79조 납세 담보를 각각 삭제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제7절 종합토지세의 조례 중 제80조 과세대상, 제81조 납세의무자, 제83조 과세표준 및 세율, 제83조의 2 종토세 현황 부과, 제84조과세 표준일 및 납기, 제85조 부과징수등, 제86조 세액조정, 제87조 소액부징수, 제88조 신고의무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1항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1호 비과세 토지가 과세토지로 되거나 과세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2호 토지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3호 토지를 양수 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의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89조를 삭제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제3장 목적세의 제1절 도시계획세의 조례 중 제9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로 하고 이 경우 그 신고를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신고로 가름한다로 보완 하였습니다. 제95조 납세관리인의 지정 신고를 제55조로 하고 그 내용 중 군수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가름한다라고 개정 하였습니다. 제97조 과세표준 제99조 과세 기준일 및 납기일을 각각 삭제 하였으며 제5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그에 한한다로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열번째, 제2절 소방공동시설세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로 전환 되었기 때문에 제2절 전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제3절 사업소세의 조례 중 112조 납세의무자 및 113조 과세표준을 삭제 하였으며, 제114조 세율은 제60조로 하고 사업소 연면적 3.3㎡당 5백원이던 것을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제2항 법 제2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 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로 조항을 신설 강화 하였습니다. 제116조 신고의무를 제62조로 하고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제118조 면세점을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소방 공동 시설세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고지된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3.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로 일부 수정 보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법령과 불일치 하는 조례 규정 정비 17개항과 법규와 중복하는 조례 삭제 58개항 조항의 신설 3개항등 모두 7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 신청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 하실 신청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우한욱 : 감사합니다.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2. 92년도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과장 김창현입니다. 지난 12월 2일 91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30일동안 계속된 의회활동을 통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우리 군정 발전의 방향을 정립 시도 하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존경 하옵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 군 92년도 공유 임야 관리 계획을 제안 설명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군 공유 임야 중 대부재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유임야 총 258필지 500ha중에 대부재산은 19필지 13만 70㎡로서 91년 4월말 이전에 초지 조성용으로 3필지, 군부대 사용용으로 2필지 경찰사격장용으로 1필지 계 6필지 11만7천636㎡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0조 규정에 의거 5년간 이미 대부 하였고 92년도 4월말에 대부기간이 완료되는 3필지 12,434 ㎡와 신규 대부대상 529㎡에 대하여 92년도 신규대부 및 대부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 승인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첨 유상 및 무상 대부재산의 조서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 유상 대부 재산 조서 일련번호 1번은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780-4번지 오해서의 주택지 내로서 오해서의 선친 때부터 살아왔던 가옥인 노후주택을 개축하기 위해 90년 1월경에 경계 측량을 한 결과 공유임야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어 대부와 동시 대부료 및 5년간 소급한 변상금을 징수하고 91년 1월에 대부 하였습니다. 별첨 유상 대부 재산 조서 일련번호 2번은 남해군 삼동면 은점마을 앞 바닷가의 자갈 퇴적지인 자연 방파제로서 지목상 임야인 바 은점마을 어민들의 어망 건조 및 수리항으로 사용코자 함으로서 어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87년부터 대부하여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 하여 왔습니다. 별첨 유상 또는 무상 조서 일련번호 3내지 4번은 남해군 이동면 원천마을바다쪽 방파제에 인접한 공유림으로서 남해군 신전리 1105번지의 4 거주전 민영이가 25년 전부터 축사를 건립하여 오던 것으로 축사 부지가 자기소유인줄로만 알고 있었으나 91년 10월경에 경계 측량 결과 공유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자진 신고 하였으며 92년도부터 신규 대부를 받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별첨 무상 대부 재산 조서 일련번호 5번은 남해군 미조면 송정 해수욕장송림 내로서 교육청 산하 경남도립남해학생야영장 관리소장으로부터 학생야영장이 협소하여 야영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코자 매년 사용 기간동안 7개월만 사용 신청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공유임야관리계획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을 검토 하셔서 해당 주민과 학생들의 편익과 군세입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공유임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류근수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본 재산의 대부에 대하여는 이미 계획이 수립된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2월 2일부터 개회된 정기회 회기동안 무얼 하다가 이제서야 의안을 제출하였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실과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으로 지난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는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함께 의회에 제출되어 의회 차원에서 좀더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92년도 공유임야 관리계획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 할까 합니다. 첫번째로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5%로 하고 공용, 공공용지 목적으로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상 대부목록 1번에서 4번까지 재산은 공용, 공공용 새마을사업에 사용할 재산이 아닌데도 대부요율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5%로 결정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추정 대부료는 표시된 재산가액에 대부요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18조에 의하면 대부재산의 평정가격은 인근지 매매실례가격과 감정원의 감정가격을 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시된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출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대부재산 목록 1번 3번 4번의 재산에는 건축물이 점유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었으며 공유임야에 건축물이 점유하게 된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한분 홍순옥 의원께서 질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홍순옥 의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받도록 그런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사용 허가 대상 재산목록 2, 3, 4번에 대하여 말씀 드릴까 합니다. 목록 4번에 임야로 된 국유지에 건물이 축사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축사 사용전에 축사 허가는 처분이 되었는지 알고싶고 또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인근 주민으로부터 물의는 없는지 축사 폐수로 인하여 주위 오염에 따른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신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록 2번에 삼동면 물건리 664-1번지 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임이 아니고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인근에 어민들이 여름 한철 어망 건조도 하고 잡은 고기를 말리고 하는데 지금 가봐야 하나도 쓰이지않습니다. 단지 7, 8, 9월 3개월정도 쓰고 있는데 연중 대부료를 계약을 했는데 한 3개월정도 계약을 할 수 없는지 이 답변은 재무과장님이 해 주셔야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해 주시고 남해 전 바닷가에 이와 같이 산재되어 있는곳이 어촌은 다 있습니다. 유독 삼동면 은점만이 어민들이 제철에 여기에 어망을 건조하고 이용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계약 신청을 했기때문에 그렇다고 할는지 몰라도 제가 볼때는 평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1년 연중 계약을 해도 3,4개월밖에 쓰지 않는 것을 1년을 계약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런 것을 기해가지고 각 지역에 조선소들이 있는데 조선소에서 물을 흘리기 위해서 도크를 저아래 물밑까지 뻗쳐 놓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사용료는 금년에 이 계획이 한건도 올라온게 없기때문에 아울러서 이런것도 밝혀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은점 지역에 한계절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근수 의원과 홍순옥 의원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 소관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재무과장께서도 나와서 납득 할만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류근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째 질문 공용 공공용새마을 사업용이 아닌 무단점유 건물지에 대해서 왜 요율을 2.5%를 적용 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부칙에 의해서 81년 이전에 사유재산이 공유재산에 무단 점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요율을 줄여서 2.5%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대부료를 인근 매매 실례에 관한 가격과 감정 가격중 어느것을 택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감정 가격과 두개를 동시에 적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서에서 보시다시피 추정 대부료가 약6만2천원밖에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감정을 시켰을 경우 감정료가 거의 전체 1년간의 대부료보다 많아질 그런 것이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인근 매매 실례에 의해서 즉 감정료를 줄이기 위해서 주지않고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인근 매매 실례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강 추정중이기 때문에 내년 집행때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 점유된 건물은 언제부터 건물이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해서의 1번은 지금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기 선대부터 지었기때문에 집이 아마 일정시대부터 지어졌다 하는 그런 객관적인 설명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이동면 신전리에 있는 축사 부지는 전민영이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대로 점유 연도가 78년부터 점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면적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토지 부지 뿐만 아니고 담장안의 면적을 점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정확한 것도 자기들의 신고에 의한 수치입니다마는 내년 집행과정에서는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면적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는 모두 답변 드렸고,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내용으로 이동면 신전리 축사의 허가 여부를 물으신 문제와 주거지와의 문제는 허가에 대하여는 축사 사육 두수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으로 부터의 아직까지 어떤 물의는 없고 오.폐수 문제는 다소 있을것으로 추정 됩니다마는 현재 주민들로 부터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삼동 은점의 임야상태인 이 잡종지는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퇴적된 자갈이 하나의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는 자갈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쭉 계속해서 어민들의 사용하는 부분에 따라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십수명이 계속 해서 신청 해오면서 서로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내가 많이 점유하겠다 적게 점유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부터 재무과에 공유임야를 인수받고 부터는 은점 마을 전체에게 대부를 하게 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떤 알력을 전부 해소 시키고 부락 어촌계장앞으로 은점 이장앞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기간이 3,4개월 밖에 안되니까 그때에만 허가하는 것이 어민에게 부담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지적 이신데 이것도 저희들이 그 기간을 사실 신청에 의해서 해줄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대부료는 얼마 안되니까 1년내내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훗날의 대부를 했을때 연고권을 인정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1년간 계속 쓰겠다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이러한 경우의 임야가 상당히 많을건데 모두 대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과 조선소 도크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변상금 5년간을 소급 받기때문에 재산가액의 60%를 무단 점유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대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은 별로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무단 점유재산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적발하는대로 변상금을 추징하고 대부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군내 전역에 걸쳐서 바닷가의 공유재산 사용행위가 있는 것은 대충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군내의 해안에 대한 그 대부관리 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부과 여부등 이런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나와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홍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내 해안에 은점과 같은 공유재산이 많이 산재 해 있는데 왜 유독 은점에만 사용료를 부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가 우리 군내 조선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지역의 마을에서 바닷가를 사용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조선소가 사용하는 부지라든지 또 마을에서 일부 사용하는 부지가 우리 공유임야나 공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수면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매년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도 세입으로 들어가고 일부가 우리 군으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옥 의원 : 앉아서 간단하게 질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10년전으로 기억 되는데 그때는 바닷가의 땅이 좁아가지고 몇몇 기업자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서로 많이 낼려고 경쟁을 해서 결과적으로 은점바다에 물이 빠지면 간사지까지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락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종전에는 그래도 2년 계속 하다가 그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행정을 했기 때문에 고기가 안났는데도 자기 영업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물고 있는겁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나서 이번에 조례 올라 오는 것을 보니까 뜻밖에 임야를 해서 사용료 부과가 됐는데 처음으로 도면 대조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각 어촌계 어항이 아주 부진합니다. 이미 부락에서 종전에는 계약을 한답니다. 그래 계약료도 싸졌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사용하는 시기를 1년을 하지말고 반년을 한다든지 6,7,8월 사용 할때만 계약을 해서 그 마을의 어촌계의 상당히 경제 조건도 어렵고한데 어촌계에 기여를 했으면 싶은데 분기별로 해서 계약을 했을 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방금 홍순옥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산림과장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창현 :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분쟁 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부락에다가 공동으로 대부 해 주기 위해서 상당한 저희들이 조정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만하게 분쟁이 조정이 되고 사실은 거기에 힘센 사람 김태준씨같은 사람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전부 부락으로 환원시키고 그런것으로 해서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시기는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신청에 의해서 사용시기에만 대부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저쪽 신청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예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그외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류의원님 반대입니까?
○유근수 의원 : 예 반대입니다.
재석의원 10명중 9명이 찬성 했으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재산 가액 평가 관계와 대부료를 관계법과 실정에 맞게 처리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14분)
3. 석산경영개발계획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산 경영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림과장 김창현입니다. 석산경영개발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남해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 제15호 및 동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9일자로 본 군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석산경영개발사업계획안을 의회에 보고드리므로서 지난 12월 23일자 남해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 중 석산 개발에 의한 군재정 확충 방안 건의에 대하여 그 실천 계획과 별첨 석산 경영 개발 계획을 수립 동 계획추진에 앞서 의원님들의 높으신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동 계획이 더욱 보완되므로서 본 석산 경영 사업을 차질 없이 실천코자 합니다. 그럼 석산 경영 사업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발대상 석산 소재지는 서면에서 남면으로 넘어가는 면 경계 지점에 있는 고실 고개에 위치한 서면 대정리 산159-3, 산157-1번지 38,435㎡이며 부존 석재 추정량은 80만 입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석산 경영 개발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우리 군 관내에는 골재생산이 전무하고 도 및 군 발주의 관내 각종 공사 소요 골재를 외지에서 반입 시공함으로써 골재 운반비등 경비부담 압박으로 공사 지연 초래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관내 일반 민수용 소요 골재 수급난으로 가격 앙등과 품기의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서 군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고 있고 이를 해소키 위하여 신청된 허가를 모두 허가할 경우 석산 허가 난립으로 자연경관 훼손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 대상지는 계속된 토석 채취로서 개발 여건이 매우 양호하며 양질의 석재가 대량 부존하고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굴곡 도로를 개수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셋째, 석산 경영 개발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주1. 정근식은 석산 직접 개발 소요 장비 일체를 투입하고 있고, 경영능력도 있다고 판단되며, 판매이익금 중 군세입으로 4할을 납부 할 것을 자진 제의하였고,개발도중 발생될 민원 및 사고의 해소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수용 하였고 부락의 석산 개발 동의조건인 군 이익금의 20% 상당액의 부락 환원 요구를 산주1이 책임 수용 하겠다고 하며, 개발후 적지 복구는 군의 책임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주2의 여동수는 부존석재는 군에 아무 조건없이 무상양도 하겠다고 하며 개발 완료후에 부지로 활용토록 평탄지 조성 조건을 제시 하고 있으며 토석 채취 허가로 발생되는 부지는 지적법상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대정리 동정부락은 3개반의 가구수가 40여호로서 동 내용은 석산과 가까운 3반과 2반 26호는 전체 동의 되었고 석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1반 16호는 석산과 원거리에 위치하므로 2반 3반의 결정에 따르겠으나 환원금의 공평 배분 원칙을 준수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부락의 동의조건 내용은 골재 판매 군세입금의 2할 상당액을 부락 기금으로 환원해 주면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분배 및 민원 자체 해소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입니다. 우리 군 입장으로는 개발 완료 후 석산 복구 책임을 지고 1개 지역개발완결 위주로 허가 처분해야 되는 의무를 집니다. 즉 골재용 석산을 이 석산으로 한정 해 달라는 조건으로서 안정적 생산 및 안정적 개발 보장을 요구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 석재 생산 가능량 및 이익금 추정액을 말씀 드리면 생산 가능량은 80만 입방이고 입방당 이익금은 약 천원정도로서 판매 이익금 추정액은 총 8억원이며, 이 중 군이 40%인 3억 2천만원, 산주가 60%인 4억 8천만원으로 산주몫 중 87%인 4억1천6백만원이 산주 몫이 되고 부락몫은 13%인 6천4백만원으로 추정 할 수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이 계획 추진 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제3자의 산림법상 허가 가능지역 허가 신청시에 불허가 처분할 경우 허가 억제 행정 행위가 부당하다 하여 재량권 남용에 의한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규모 석재가 소요되는 정부 발주나 공용 물건항 같은 경우입니다. 여섯번째,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경영개발에 의거 필요 골재를 염가 공급 하므로서 시장성 확보 및 타 생산지와의 경쟁이 가능토록 하며 우리 군의 지리적인 특수성인 관광지 개발 계획 및 관광자원 보존상 석산 허가를 억제하고 불가피성을 이해시킬 경우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사료 되므로 행정 소송등 불미한 사례는 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석재 소요의 정부 공사는 전속 석산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문제점은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곱번째, 기타 행정상으로는 판매가격 변동 요인 발생시에는 군 승인을 받아 가격 변동 가능토록 가격 연동제에 의거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생산자의 결손을 방지하고 이익을 보장 함으로서 계약 불 이행시에는 불이행자에게 배상 책임을 약정하여 권리와 책임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나아가 계약 체계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공증 계약하므로서 상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를 보장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첨부된 석산 경영사업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 석산 경영개발 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건은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석산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군 재정확충을 증대 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고 하는데 그 내용으로서 의원 여러분 잘 경청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으로부터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최민신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방금 산림과장님께서 보고한 석산 경영개발 사업은 자체재정이 빈약하고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는 우리 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한려수도의 무분별한 훼손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도 아주좋은 시책의 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석산 개발은 공사비 절감은 물론 군세외 수입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오니 서면 대정리의 석산 개발 현장을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는 현지를 방문하는데 뜻을 같이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민신 의원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납득이 되지마는 현장을 한번 봄으로 해서 더욱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시는데 참고가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하자는 그런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석산 현장을 방문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바로 석산 현장을 의원 전원이 가셔서 추운날 고생이 되지마는 방문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석산 경영 사업에 대하여 군 행정당국에서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즉 12월 31일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 일정을 말씀 드리면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 산회를 한후 1991년 군의회 폐회연을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뵈올 것을 기약하면서 산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재무과장 박종세
- 산림과장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