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26일(목)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예산안수정안
부의된 안건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92년도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오늘 방청석에는 우중인데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신 군내외 각계각층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결산 추가 경정 예산안 그리고 92년도 예산안등을 심의 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될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앞으로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심의 처리에도 신중을 기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윤 위원장님외 8인의 위원님으로 부터 92년도예산안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3일 군수로 부터 조례안 등 의안 제출 사항으로는 1. 남해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해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 일과세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 3. 남해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남해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 5. 남해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면제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장애인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남해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남해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10. 남해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남해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2. 남해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남해군관광단지투자촉진을위한남해군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 91년도공유재산임야관리계획안 15. 석산공영개발계획보고의건 등 조례의 제정 개정폐지안 13건 등 1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5분)
1. 91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 의원 이올시다. 19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991년 12월 18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이 12월 20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개의된 제6차 본 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답변을 거쳐 12월 2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사유를 살펴보면 9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세출 요인이 발생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건전 재정의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분을 계상하고 지방세 수입은 연내 세입 가능 부분만 계상 하였으며 기편성된 예산이라도 여건 변동된 사업은 삭감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인건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삭감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가용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는 첫째 일반회계 1991년 결산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9천2백7십만5천원이 증가된 306억7천2백5만9천원으로, 세입은 지방세가 2천5백8만8천원이 감소한 반면, 세외 수입이 1억7천7백5십1만4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교부세 70억과 국.도비 보조금 2억2십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본적인 경비가 5억8천3백1만1천원이 감소한 반면에 투자 사업비가 7억4천2백8십9만4천원이 증가되고 기타 경비가 9억3천2백8십2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특별회계 19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존 예산2회 추경때보다 3천7백8십2만1천원이 증가된 53억6천2백8십8만6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가 3천만원이 증가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7백8십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선소 도로와 가인 도로의 개설은 군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생산 기반 시설의 확충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투자라고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갈수기 비상 급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은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탄력적 재정운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심각한 쓰레기 공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쓰레기 분리 수거용 용기 구입비의 삭감은 쾌적한 환경 조성과 쓰레기 감량화 추진 시책에 소홀한 것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예산의 이월은 회계년도 독립의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가능한한 원칙에 따랐으면 하는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넷째 질의와 답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는 12월 2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군수가 제출한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김정윤 의원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9분)
2. 92년도예산안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윤 이올시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 경과로는 1991년 11월 28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92년도 예산안이 지난 12월 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통해 92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조정을 거쳐 지난 12월 24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된 수정안을 최종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의 편성 방향으로는 세입 대 세출의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기조로 하여 국가 정책 목표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 재정과 군민이 건강하고 골고루 잘살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해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복지 재정에 역점을 두는 한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개발과 주민욕구 증대에따라 행정 써어비스의 수준향상과 자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경영재정 운용 체제를 구축하는데 각별히 노력을 하였고, 또한 군민의 귀중한 세금과 국가와 도의 지원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소비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92년도에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1년도예산안 보다 16억9천5백5십5만3천원이 증가된 268억6천5백2십8만1천원으로 세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15%, 세외수입이 10%, 지방교부세가 57%, 보조금 18%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91년도 예산보다 73억2천5십만3천원이 증가된 127억7천5백7십2만7천원이며,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 드리면 92년도 총예산 규모는 91년 당초 예산 대비 29.4%가 증가 했으나 군민 부담의 증가률은 12.2%이며 일반회계에서 사항별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부분은 기본 경상비와 경상 사업비 부분이었고 농지세가 세입에서 누락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는 계상 되었으며 92년도 예산안은 장기적인안목에서 건전 재정 운영이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말 본군의 추정 채무액은 150억에 달하므로 이는 차기 년도의 재정 운영의 지장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매년 8월 31일 까지 다음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10월 31일까지 그 승인을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제출일인 91년 11월 28일까지 그 절차를 생략한 것은 타당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반성되어야할 문제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내용중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군도정비 사업비 26억5천만원 등 주요 사업비 부문에서 사업장과 사업장별 예산액이 불분명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출이 미흡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법 제3조에 시.군은 당해 자치단체 구역안에서 소방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소방 공동 시설세의 도세 전환에 따라 소방업무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의 및 답변의 요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요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92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과 수정안의 제안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복지 남해를 건설하고 전체 군민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도 우리들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치 재원이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도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균형 개발을 촉진시키고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적극 지원 하였으며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각종 환경 도시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 투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군수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과다 편성된 부문, 그리고 투자 시기가 미도래되고 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비의 일부를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 규모로서는 첫째 의회비 4억2천1백2십6만7천원, 일반행정비 85억4천8십만8천원, 사회복지비 39억6천7백7십만2천원 산업경제비 45억2백4십3만8천원, 지역개발비 80억5백5십6만2천원, 문화및 체육비 2억9천3백4십5만9천원, 민방위비 3억7천6백9십1만7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7억5천7백2만8천원,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합계는 268억6천5백2십8만1천원이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역을 말씀 드리자면은 의회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2천7백5십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의회비 중에서 의사관리비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부문에서 5백만원삭감, 투자심사에서 3천3백만원삭감, 해외협력 관리비에서 7백만원삭감, 예산운영 관리에서 8천5백만원삭감, 공보관리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 연금관리에서 5백만원 삭감, 서무관리에서 1천8백만원삭감, 일선 행정조직 운영관리에서 8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재무행정비 물자관리에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사회 복지비에서 아동복지 부문에서 5백만원 삭감, 부녀복지 부문에서 3백만원 삭감, 보건 위생비 위생관리에서 1천3백만원을 삭감, 다음산업비 어정 관리에서 5백만원 삭감, 농어촌 소득지원 사업에서 8백4십만원삭감, 임업비 영림관리에서 1백만원 삭감, 조림 사방 사업에서 3백만원삭감, 지역개발비로 도로 교량건설에서 5천만원 삭감, 재해 대책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는등 일반회계 삭감 총액은 4억1천4백9십8만4천원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1.5%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확보 하였습니다. 셋째는 특별회계 세출예산 수정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1992년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나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은 지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남해군의회가 지난 12월 2일 정기회가 개원되어 그간 약 한달동안 금년도 행정 사무 감사를 위시해서 결산 승인 또는 예산안을 심의 등 이러한 여러가지 처음 심의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각 실과 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보고도 듣고 또 질문과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머지 마치 건축을 하는 미장공이 그 블록을 하나하나 쌓아 놓고 손질을 몇번이나 하고 다듬어서 마무리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은 그런 심정으로 예산을 몇번 손질하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오늘 수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토론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일사천리로 통과 되는 것 같지만은 실지로 내용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절차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질의 하실 분이나 토론 하실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김정윤 의원의 심사 보고하신 내용으로 19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거수로 표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채로 손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예, 감사합니다.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92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1년도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과 9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한달동안 여러가지로 사생활을 감수하면서 심의에 정성을 다해 주시고 그결과 우리 군민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알뜰 예산으로 편성된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의 건전재정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와같이 내년도 우리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이런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요불급한 예산, 일반회계에서 약 1.5%라고 하는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 의회가 바라는 다시말해서 우리 군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이룩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다시 이자리에서 개의를 해서 조례 변경 등 이미 제안된 의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기획실장 박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