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남해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12월5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2. 군정에관한질문
3. 휴회결의
부의된 안건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군정에관한질문(의장 제의)
3.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다시 군정에관한 의논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91년도 군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감사특별위원회안으로, 오늘 본회의에 제출 되었음을 먼저 알려 드리고, 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14시02분)
1. 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감사특별위원회 홍순옥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군민의 관심 사항인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순옥입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2월 4일 어제입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 행정을 견제.감시함과 아울러 행정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시켜 나가고, 군정 운영의 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9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감사기간은 오늘 12월 9일 부터 12월 11일 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겠습니다.둘째 감사 대상기관은 남해군청 전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읍.면은 현장확인 등 필요시에는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군행정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하기 위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1반은 송권오위원, 이조일위원, 류근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이 군청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등 8개 실과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반에서는 김정윤위원, 최민신위원, 최재평위원, 강천호위원,등 4명의 위원이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민방위과 그리고 보건소, 지도소등 6개 과, 2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조자로 전문위원, 의사계장등 4명의 의회사무과 직원이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를 말씀드리면 오는 12월 9일 11시에 군청 회의실에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 선언 및 인사 그리고 군수 인사가 있겠고, 9일 13시 30분부터 11일 16시 20분까지 군청상황실과 의회소회의실에서 2개반으로 편성된 각 반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활동을 실시한 후 11일 16시 30분에 다시 군청회의실에서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본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감사 요령에 있어 먼저 감사방법은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부터 20분 이내에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항목별로 질문.답변과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 감사항목등은 5페이지 이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감사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홍순옥 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우한욱그러면 :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2. 군정에관한질문(의장 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일곱분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문 통고 일람표에 의해서 먼저 일곱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하고 난 후에 집행 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김정윤 의원이올시다.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하신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군 간부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느꼈던 농토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정리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이나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국토의 형태가 다목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현실은 발전의 척도와도 직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1910년 우리나라에 세부측량이 실시된 이래 그 당시 부여되었던 지목 또는 지적이 오랜 세월동안에 인위적이나 자연현상 등으로 변화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은 공무상 현실과는 일치되지 않으므로 해서 왕왕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그들 지역의 개발 여건과 지가의 상승등으로 더욱 이 문제가 심각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농경지와 관련된 분야에서 산지를 밭으로 개간해서 경작은 하고 있으나 공부상 미 등기된 상태에 있는 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실정으로는 산간 오지 개간등 교통이 불편한 농경지는 사정에 따라서는 휴경 되어가는 면적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작금의 농업의 추세로 보아서 논 보다는 밭의 이용도가 높이 평가 될 뿐 아니라, 타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러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산지와 인접된 농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서 자기 소유 산지를 농경지라는 애착심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개간하고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간 것이 근일에 와서는 상당한 면적의 의젓한 숙전으로서 경작되고 있는 예는 허다히 볼 수 있으며 더더욱이 경지 면적이 영세한 우리 남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로서 마땅히 져야할 산지 훼손이나 개간에 대한 제수속은 물론 지목 변경 등기등을 즉시 의무적으로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미비한 상태로 있는 형편이며 1976년 5월 7일자 지적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화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들 합니다. 만일 이와같은 형편에 있는 미 등록지가 있다고 볼 때에 그러면 있을지도 모를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전용 될시의 용지 보상 가격의 산정이나 매매시의 가격의 평가, 기타 지주의 재산권의 행사등에 본의 아닌 불이익을 당할 경우 등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경지 면적 통계의 정확성 여부나 종합토지 세원의 탈루 또는 불법 개간에 대한 공신력 또한 자연 경관 훼손등그런 문제를 파생 시킬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등은 정부차원에서 특혜 조치로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있을 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선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기에 질문을 몇가지 드리게 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현 경작지로서의 밭의 미등기된 부분의 면적과 필지수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하며, 둘째는 미 등록된 밭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 여부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현실화를 할려고 할 때에 지목 변경이나 개간 농지 등기 등 제반 수속의 복잡성과 경비의 과다등을 고려 할때에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너무나 광범위하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을 요하는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재 해 있다는 것도 긍정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움을 전제로 방관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벗어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우리 복지 행정이 나아가야할 문제라고 사료 되었기에 소고를 말씀드리며 내실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남해농업발전토론회 개최결과 참여했던 영농 관계자들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개발에 대한 의욕이 점차 고조되어 가는듯한 움직임은 실로 고무적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지역 여건에 알맞는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실시한 토론회에서 초빙 인사들로 부터 제시된 문제 중에서 그 후속 조치로서의 당면한 소득작목 몇가지를 뜻있는 농가를 엄선해서 각면에 다 시범포를 설치하고 농가 소득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지도와 특히 여기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농로로 계획된 토지 과세를 제외할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1971년 부터 새마을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좀더 살기좋은 내고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피땀흘려 가꾸어 온 전답을 마을 총회라는 절차를거쳐 자의반 타의반으로 조상 대대로 물려온 옥토를 농로게획토지로 희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불붙기 시작한 이래 본군 전역의 농지에 거미줄 같은 농로의 개설로 주민의 경제적 부의 축척은 물론 국가 경제는 부흥되고 산업화 과정을 거쳐 공업 대국으로 발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사회 풍조와 생활의 습성이 변화하는가 하면은 지가도 급등하여 종합토지세도 현실화 과정에 있는 현실인 바 그간 행정 당국에서는 5m 이상의 농로로 편입된 토지는 분할 측량 되어 등기 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나 5m 미만 농로 편입 부지는 분할 측량되지 않아 과세 대상으로 남아 지금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많은 군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이미 농로에 편입되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에 과세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는 군민들의 주장에 대해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 시각까지 이러한 아무런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면 92년도 예산에라도 편성되게 하여 지방화 시대를 정착하는데 기여토록 세부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마을사업 시행이후 계획된 토지 현안과 미분할 면적 중 비과세 처분 면적, 과세면적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군과 면의 행정 협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로 폭주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공직자의 행정 수행 능력이 향상되고 일부 업무는 정상 처리되고 있는 작금의 사항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행정은 공개되어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 실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옥에 티로 본 군에서 시행하는 토목사업 등은 해당 읍면에 조차 통보되고 있지 못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문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은 읍면 당국에 문의 또는 항의하여야 하는데 해당 읍면에서는 기본 사항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보니 대주민 최일선 창구인 읍면의 신뢰도가 희석되는 일들이 허다하다고 봅니다. 농업발전 공사나 군 직영 공사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 시행일정이 확정되면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자등 기본적인 현황은 해당 읍면에 통보를하여 의문점이 있으면은 검토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도 하는 등 사업시행과 관련한 주민의 호응도 등 이런 동향을 파악.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체제나 방안이 강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국의 견해와 대체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먼저 공원 조성계획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의 괄목할 만한 신장과 함께 가정과 직장이 아닌 제3공간에 대한 군민들의 동경과 욕구는 일반적인 추세로 이러한 욕구는 소도시적 시민생활에서 오는 만성적인 권태감과 피로감을 해소 시켜줄 정신적 및 육체적 휴식공간을 절실히 요구하게 되고 녹색 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기대하고있습니다. 군민에게 제공되는 위락시설로서의 일시적인 자기 충족에 거칠 것이 아니라 참된 재생산 공간으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원의 기능은 시민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서 확정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도시공원의 목적인 호외 레크레이션 활동을 유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풍경 본위의 정적후생이라는 공원 기능이 차츰 이용 본위의 동적 후생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속에서도 공원개발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인위적인 자연 파괴는 마땅히 방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은 전원적인 풍경 가운데에서만이 참된 심신의 휴양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보다 광범위한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연풍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공원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보호, 생산, 조경, 레크레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보다 활동적이며 유쾌한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야 군민 모두가 참가하고 또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공원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관리, 보관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 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도시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단계에 들어선 공원은 몇군데나 되며 공원관리 계획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서는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인지, 만약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입안 되었다면은 무료입장 공원 조성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세번째 여러곳에 도시공원 계획을 입안하여 조성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의 공원 이라도 가시화 시켜 놓은뒤 여타 공원도 조성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요. 네번째 앞에 지정된 도시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여타 면지역에서도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보면은 동남해안의 남해를 통과하는 한려해상권을 새로운 발전축으로 설정하고 지역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망의 확충과 그에 수반하는 생산 기반 조성, 그리고 각종 써비스 기능의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경제, 생활환경, 의식구조 등 사회제반 여건의 변화는 관광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해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전천후 관광지로 개발하여 한려수도관광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주를 비롯한 사촌.장포 해수욕장, 소금강으로 일컬어져 온 남해의 명산인 금산, 6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해안의 자연경관과 바다 낚시터, 보리암, 용문사, 화방사 등 3대 사찰과 사적지로서 충렬사,관음포 이충무공전몰 유허지, 무민사, 임진성, 대국산성 등이 있으며 선사 시대의 유적인지석묘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미조 상록수림, 물건 방조어유림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남해 군민의 대부분은 남해 지역의 발전은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지역발전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갈 기본 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기히 수립되어 있는 계획이 있다면은 밝혀 주시고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 단체 즉 가칭으로 말하면은 남해관광협회를 구성 운영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수 의원 : 류근수 의원입니다.항상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사업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날의 구습과 갈등을 씻고 우리 주변의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일 개인의 이익을 떠나 전체 주민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때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서상지서 앞 매립지 앞에 남겨둔 장소를 인근 어민 소유 소형 선박의 대피장소로 재활용하는 방안 모색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양제철 항로준설 공사로 서상 해안을 매립하면서 주위의 전답, 임야 등지에서 흘러 나오는 유입수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없는 수문을 만들어 입출항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상. 예계. 장항 등지의 소형 선박의 대피소로서는 제일 안전 지대로 조상 대대로 이용을 해 오던 곳인데 무슨 이유로 수문이 없어도 될곳에 수문을 만들었는지. 수문을 철거하고 다시 어선 대피소로 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가로등 고장 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고향 등불 밝히기 운동이 전개되어 지역 출신의 사업가나 농어민들의 성금 및 군수님의 깊은 정성과 배려로 가로등이 각 부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등불이란 어두움을 밝히는데에서 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인데,한번 고장이 났다하면 보통 2, 3주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 인력은 그대로인 데다가 실수요자는 늘기 때문에 수반되는 인력부족의 현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기술 인력을 고용을 하든지 읍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가로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UR 협상이 타결되어 농.축.수산물 수입 자유화가 된다면은 우리 농민들의 먹고 살길은 유실수를 많이 심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는 길뿐이라는 말을 간혹 들어 봅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 야산을 개간하여 유실수를 심을려고 해도 산림보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수자원 보전지역이다 하여 개간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 위주로 입법된 관계 법규에 우리 농어민까지 큰 피해를 본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이상 지역 실정에 맞는 범위 안에서 유실수 단지가 조성이 될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류근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군정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무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군의회 개원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 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당면 사항 몇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광양제철로 인한 연안 어민 피해 보상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9일 제2회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한 바가 있으나 그이후 광양제철측과 관련 주민들과의 합의로 피해용역 조사를 실시 하겠다고 하였는데, 용역조사를 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피해사항,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언제쯤 피해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앞으로 어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실시 이전에 충분한 환경 영향 평가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남해읍 주차금지구역 확대 및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0. 13 특별선언 이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따른 주차금지구역 확대 지정과 교통질서 확립 등 관계 당국의 노력으로 불법 주차 행위가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남해읍 이변도로에는 양면 주차로 차량소통이 어렵고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 성수기를 맞이하여 예식장 주변의 도로에 차량을 주차함에 따라 교통 방해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에서는 공용 주차장의 확충과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주차금지지역 확대 지정과 효율적인 주차 단속 방안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으로는 축산폐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최근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축의 방류물 즉 폐수가 인근 바다까지 흘러가서 해양 오염의 피해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을 장려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 하여야 하겠지만 환경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가꾸고 공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하겠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의 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여 환경오염으로 부터의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각종 체육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기 위해 알뜰 가계를 운영하고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 소비를 부추기고 또한 주민들은 체육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 하느라고 대단히 고충이 많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체육행사로는 군민의날 행사를 비롯해서 면민 체육행사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실시한 주부교실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많은 체육행사가 있는데 이때마다 각 마을이나 읍면에서는 체육행사 경비를 대부분 주민 부담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 부서에서도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거의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소요되는 단체 과소비 풍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유니폼과 체육복 그리고 음식준비 등 기본적인 경비만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소비 문화가 점차 확산 되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당국에서는 건전한 소비 풍조를 조성하고 군민 생활의 주름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참여를 비롯하여 체육행사의 축소 또는 통.폐합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강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 금년 봄 4월 15일부터 시작된 우리 남해군의회가 이번 정기회를 끝으로 한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금년에는 길을 닦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착실히 걸어 갈것을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먼저 굳게 약속 드리면서 수산 분야에 있어 특산물 개발과 연안환경의 실태,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수산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앞서 수산 특산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해 우리남해는 사면이 바다로써 수산업의 발전 필요성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비중이 크다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국제적인 수입자유화에 따른 군민 소득증대방안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작물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서는 다른것에 비하여 수산물 개발에 대하여는 왜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로 단속과 같은 관료 사상에 물든 규제행정에 치우쳐 있고 어떻게 하면 어민들이 좀 더 잘살수 있는가 하는 헌신적 봉사적인 자세는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산 특산물 개발에 대하여 군당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이라면 우리 남해에서는 대체적으로 피조개 양식을 생각하여 큰 돈을 벌었다고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며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다수 어민들은 타업에 비해 아주 영세하고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전 수산 종사자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수산작물을 개발하여 보급 하는 것이 어민을 위한 진정한 수산 행정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다음 연안 환경에 있어 선박 폐선과 수산 폐기물 처리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선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해안가에 버려져 있는 폐선을 당국이 일제 수거해서 적정한 곳에 투입하여 인공어초로 활용할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해안마을 어느곳에 가보든지간에 폐선박 방치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버린 어민들의 무책임과 얌체 행위로 발생한 것이지만 현재 소유주가 불분명한 것이 많고 영세 어민들이 처리 방법을 모르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 이를 일제히 수거하여 처리하고 이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강구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 당국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산청 고시로 어선 신규등록시 노후 폐선 처리 상황을 확인하여 규제 한다고 하나 이는 효과가 없습니다. 폐선을 해안에 버리는 어민은 당해 사업으로 큰 손해를 보았다든지 다시는 어업을 안할 사람들이 버리지, 배를 신조하여 등록할 사람들은 노후폐선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습니다. 신규등록 하지않을 사람들이 폐선박을 버릴때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군에서는 한번 정리하여 이후 폐선 공해가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행위자에 대한 벌과금 징수 등 확실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바 입니다. 우리 남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면이 바다이며 해안 또한 절경으로서 국립공원이 두군데나 지정되어 있는데 폐선들로 인하여 해안 환경이 크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 폐선의 수거 처리는 첫째 해안의 환경 정화, 둘째는 인공어초로 활용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셋째는 부정 어업 예방 효과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일거 삼득, 사득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수산 양식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의 처리 관리에 있어 기관의 홍보지도.단속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 바 관내 양식 폐기물의 연간 총 생산량과 현재 정해진 장소에 버려지는 양을 비교해 보았는지, 뚜렷한 관리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발생되는 양식 폐기물이라면 피조개, 새조개, 굴 등 주로 폐각물인바 설천 봉우에 있는 폐각처리장에 들어가는 폐각을 추정해 볼때 1할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해상 수송중 거의가 앞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기행위로 인하여 이 설천 앞바다는 형망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쌓이고 쌓여 버렸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폐기물 처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전 어민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 지도 하여야 하나, 이의 소홀로 발생된 것이 아닌가 하여 당국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날로 오염이 가중되어가는 남해 앞바다를 살리는데 당국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또한 기 설치되어 있는 폐각장 시설의 미비도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폐각장은 만조시에는 선박이 접안하여 폐각의 투기가 가능하나 간조시에는 폐각 투기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각장의 선박 접안 시설의 확충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국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 입니다. 그렇게도 원하고 갈망하던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구성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를 넘기는 문턱에 서고보니 한결 감회가 새롭고, 풀뿌리민주주의의 본분을 다했는지를 되돌아 보게 합니다.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우리 군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맡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깊을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은 금년을 마감하는 기분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천호 의원님께서 수산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한것과 같이 본의원도 농어민 후계자 및 해안 오염 방지 몇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어초시설하고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방법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정제도는 1981년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막고 농촌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농업 수산대학, 농업 고등학교, 수산 고등학교, 4H 회원등을 우선적으로 일정 기준을 마련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으며 우리의 땅을 지켜오고 있는 농어민들에게는 혜택의 기회가 적어 실제 농어촌을 지키며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젊은이들에게 소외감마저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당국이 농.수대, 농.수고의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학력과 농수산 분야를 학교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인정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나 실제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현실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실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희망 해도 자격미달 또는 하위순으로 탈락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계자 선정 순위는 농어촌에서 종사한 경력을 최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 졸업 후에 농어촌에서 3-4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우선순위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선정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선정 기준에 따라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농대, 수대생들의 일부는 정착자금으로 주어진 소중한 돈을 타 용도로 사용 하거나 2-3년 후에는 도시등으로 떠나고 없어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0년간의 농어민 후계자의 변동사항 및 지원된 금액과 후계자의 효율적인 관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금년 91년도에 후계자 320명을 선정하며 1인당 1천여만원씩 모두 32억 2천 9백만원을 육성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의 배당액은 얼마였는지 알고싶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 사업의 효과가 증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콜레라 파동 및 근해 붕장어 금어기에 조업 중단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 대책을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수산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 중 특히 미조면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 바다 흉년에다 콜레라 발생에 따른 보건사회부의 생선회 판매 금지에 따른 조업 중지 그리고 근해 붕장어 통발의 8월 9월 2개월간의 금어기등 그 피해가 막심 합니다. 천재지변을 당한 피해보다도 더욱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영세어민인 이들의 경우 세제 혜택이나 각종 영농.어 자금 상환 연기라든지이자 감면등 피해 보상적 측면에서 이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등을 강구 할 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세째로 해안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그전 의회때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낚시군 관리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이대로 마냥 방치 할 수는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미조 같은경우는 낚시군으로 인하여 전 바다 해안을 오염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음식물 찌꺼기, 미끼 사용, 배설물등으로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으며 외지인의 낚시 행락에 미조면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 전의 의회때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 참고하여서 이 문제도 점차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며 당국의 해양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해안에 어초시설을 많이 하도록 건의 하고싶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어류의 산란장소를 조성하고 어린 치어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되는등 수산자원 조성에 상당히 유익한 시설물로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81년도부터 매년 어초시설을 해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어초시설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나, 국비 지원이나 도 보조 또는 수협등에서 지금까지 시설해 오고 있으나 본군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어초시설을 설치하는데 한번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지만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더우기 인근 하동군과 삼천포시에서도 상당액의 시.군비를 확보하여 어초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군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인공어초 시설을 많이 설치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남해의 발전을 위해 다같이 협동 단결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부탁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일곱분 의원들이 평소 우리 군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아주 심도있게 내용도 알뜰하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들을 준비 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다가 3시 10분에 속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3시 10분에 속개 하기로 하고 잠깐동안 정회 할것을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전에 일곱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 실무자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사무직원을 통해서 보충 질문 신청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마친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묻는 그 질문의 핵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한 성실성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려 마지않습니다. 제일 먼저 새마을 과장님 나오셔서 농로 부지 분할 측량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각종 체육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농로 편입 부지 분할 측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상황을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농로 개설 사업은 1971년부터 새마을 운동 추진으로 노폭 5m 이상은 지원 사업으로 2m 미만은 마을 자력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총 856개소가 개설 되었습니다. 노폭 5m 이상 농로는 3,648필지 편입 부지는 32만 7,767평방미터로서 그중에 92.1%인 3,361필지는 30만2,810평방미터를 분할 측량을 하였으며 미분할된 287필지는 금년 2월말까지 분할토록 지적공사와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폭 5m 미만 농로는 마을 자력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593개소로 만4천 674필지 39만 7천 90평방미터로서 992필지만 분할된 상태입니다 미 분할된 편입 부지 만3천 682필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분할된 전 필지를 분할을 모두 하려면 약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농로 편입 부지는 토지 재산세 과세시 군세 대장 정리로 비과세 되었으나종합토지세법이 시행되고 대장 과세로서 일부 농로 편입 부지가 과세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분할 후 과세 대상을 재 정비하여 비과세 되도록 조치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가 많고보니 경비가 많이 나고 소비를 부추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볼때 각종 체육행사가 축소 또는 통.폐합 되는 것이 본 군으로서도 최민신 의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를 추진하는 주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며 군단위에서 통.폐합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중앙단위 정부 차원에서 조정 되어야할 사정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본 군에서는 겨우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 종목등은 축소 또는 조정토록함과 동시에 각종 체육행사로 인한 경비는 최소화 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과중한 주민 부담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토록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새마을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산지의 개간 농지 지목변경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무영 : 우무영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지적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김정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신대로 정치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토의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나 현 지적 행정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 하여 주시고 질문을 통하여 주지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 경작지에서 미 등기된 부분의 면적 및 필지는 전 필지 지목 변경 가능분이 474필지에 14만평 측량하여 측량 지목 변경될 토지가 1,154필지로 36만평, 합하여 1,628필지의 약 50만평이 됩니다. 둘째, 미 등기 밭에 대한 현실화의 필요성 유무에 대하여는 지적 공부와 공부상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일치 하지 않아 각종 토지 행정 시행착오 및 민의의 소지가 되고 있으므로 산림법등 관계 법규등에 대한 제도와 절차를 완화하여 지목이 현실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째, 현실화시 지목변경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서는 정부에서도 이 사항을 알고 있어 1983년 전국 일제히 조사를 실시하고 1984년 5월 1일부터 1986년 12월말까지 무단 형질 변경 처리 지침이 하달되어 시행 하였으나 측량기자재 등의 능력저하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본 도 지사님의 지시에 의하여 본 군 서면을 표준 조사하여 상부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그러므로 현 시점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완화나 특별 조치법 제정이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끝으로 지적과 직원 일동은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되면 성심 성의껏 본 업무에 임할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약속 드리면서 김정윤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남해읍 주차 금지 구역 확대 및 주차난 해소대책, 축산 폐수 방지 대책, 농어민 후계자의 적정한 선정기준 강구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최민신 의원님의 남해읍 주차 금지 구역 확대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읍 이면 도로에는 길 양측에다 차를 세워둠으로써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차금지 구역 확대 지정 계획과 추진 방안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는 11월말 현재 등록차량이 3,324대입니다. 이 중 약 70%인 2,270여대가 남해읍에서 운행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이륜차, 경운기, 외지 차량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 할 뿐 아니라, 특히 중심 사거리 양측에는 버스 회사가 자리하고 있어 교통 소통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남해읍의 자가용 차량이 1,100여대로서 4,100여평의 주차장을 필요로 하나 공용과 민영 주차장을 합하면은 그래도 4백대 분의 주차장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전자들은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 차를 세워 두기는 싫어하고 그래서 이를 필요한 자리에 세워 두면은 된다는 질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 주차를 하게 되는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차적으로 교통 소통의 혼잡이 가중되는 유림동 고개에서 효자문까지, 그리고 남해 농협에서 해운장까지, 군청 입구에서 남강다방까지, 3개지역 1,256m를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 하였습니다. 단속 전보다는 훨씬 소통이 잘 되나 상대적으로 일부 지역은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금년 5월부터는 경남은행에서부터 시장 이변 도로와 해운장 여관에서 공설운동장까지의 두개 지역 780m를 추가 지정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노상 주차장 6개소 610평을 재 정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주차 단속 건수가 1,521건이나 되어 4천 7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은 더욱 혼잡 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내년도에는 남해약국에서 학생 백화점까지와 해양 정육점에서 남변동 회나무를 거쳐서 제일 예식장까지의 2개 지역을 주차 금지 지역으로 확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변 도로 입구라든지 혼잡 지역에는 주차 금지 표시판을 설치해서 운전자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특히 예식장과 업소 주변에는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공휴일과 야간에도 특별 단속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운전자의 질서 의식이 함양되고 주차장 확보와 버스회사의 시외 이전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불가한 사항으로서 시일을 두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주차 금지 구역 확대와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민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축산 폐수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는 최근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면서 정부는 맑은 물 공급 대책 차원에서 주요 상수원과 하천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크게문제시 하지 않았던 축산 폐수 문제가 가축 사육의 집단화, 대규모화등으로 수질 오염의 큰 원인이 되어 축산 폐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축산 폐수를 처리 해야 할 대상 농가가 299호입니다. 이 중에서 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농가가 81개이고, 미 설치 농가가 218호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미 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오.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농가 방문을 통하여 계속 권장 독려 하고 있고, 군수 서한문을 보내서 시설토록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육 규모가 적고 재래식 시설에다가 시설도 노후되어 폐수 방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축사를 마을 밖으로 이전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서 축사 주변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등 불편을 초래하고 많은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오.폐수 방지와 환경 공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 해에는 돼지 사육 농가의 톱밥 발효 돈사 3개소와 분뇨 탱크, 간이 정화조 10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금년에도 1억 5백만원을 들여서 폐수 처리 시설35개소를 설치하고 4억 8천만원을 들여서 축사 시설 개선 사업 16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내년에도 시설 현대화 및 집단 이주를 권장 유도하고 계속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93년까지는 법적 규제와 영세 양축 농가에 대해서는 폐수처리 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산 폐수 처리 시설 대장을 비치해서 수시 또는 정기 순회 지도로 환경 오염 유발을 방지 하는데 힘쓰는 한편 새로 축사를 지을 때는 축사표준 설계도를 활용해서 축사 폐수 처리 시설과 동시에 설치 되도록하고 마을안의 축사 시설을 마을에서 떨어진 적지를 선정해서 집단 축산단지를 조성토록 유도 하고 마을내에서는 규모가 큰 축산 농가가 없도록하여 폐수 및 냄새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축협과 축산 단체등과 협의를 해서 분뇨 운반 장비와 분뇨 공동 처리 시설비를 지원해서 가축의 분뇨를 비료화하고 재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님의 축산 폐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농.수산업은 정예 인력에 대해서 전문화 되고 완전 기계화, 자동화 된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이조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은 농어촌에 정착을 해서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과학 영농을 실시하고 장차 이들을 복지 농어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 하기 위하여 지난 81년도부터 금년까지 11년째 추진 되어온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어민 후계자는 금년까지 388명을 선발하여 총 29억 9천 2백만원을 지원 하였고, 이 중에 10%정도 39명이 사망을 하였거나 이주 또는 타 업종으로 취업 하는등 중도 탈락하고 현재는 농민 후계자 246명과 어민 후계자 103명 모두 349명이 각기 농.어업에 열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조일 의원께서는 먼저 농어민 후계자 선정 순위에 있어 농대와 수산대학 졸업생 그리고 농고와 수고 졸업생을 우선 선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젊은이를 최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다음은 학교 졸업후에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이상 경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선발하는 후계자 선정 방법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 자격 요건과 기준을 보게 되면은 병력을 마쳤거나 면제 받은 35세 이상의 남여 농어촌 청소년 중에 영농의 정착 의욕이 강한자로서 먼저 당해 읍면 관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다음은 농.수산계 대학과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 예정자 또, 당해 훈련기관에서 3개월이상 전문 영농 기술을 이수한자 농수산계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그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에 따라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 여부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판단, 그리고 영농 기반등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해서 고 득점자 순으로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육성 지침은 농수산계 대학과 자연 농과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젊고 유능한 후계자 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방침으로 판단 됩니다. 그러나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실제 농어촌에서 종사한 경력을 최 우선으로 하고 학교 졸업 후 농어촌에서 일정 기간동안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를 차순으로 하는 선정 기준 변경안을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자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지적 해 주셨습니다. 후계자 사후 관리는 매 분기마다 지도 기관과 합동으로 사업 실적 평가를 합니다.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 기관에서 집중 지도하고 타 직업을 찾아서 도시로 떠났다든지 지원 자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 후계자들은 자금 회수와 동시 후계자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변동 상황과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앞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우리 군의 후계자 선정과 자금 배정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우리 군의 농어민 후계자를 모두 13명을 선발해서 한사람당 1천3백만원, 총 1억 6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남해군 농어민 후계자들이 도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어민 후계자가 7명이나 일본,대만,화란 등에 해외 연수를 한바가 있고 89년과 90년 두해동안에 걸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금년에도 도내 1위로 중앙에 상신이 되어 대통령 표창이 유력시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표창은 전국에서 매년 한명씩 선발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KBS 창원방송국이 주최한 농어민 후계자 수기 공모에서도 6개부분중 대상과 고소득상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떨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지난12월 2일자로 후계자 3명을 지방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서 신규 임용함으로서 후계자 사기 또한 높아 있음을 말씀을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기술 농수산업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 제도를 내년도부터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농업계 학교 출신자로 영농 기반 상속자 영농 정착 희망자를 연간 만명 이상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을 하고 91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500명을 선정 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자금을 지원 할때는 이들에게 최 우선 지원 하는것을 제도화 하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농업 기술 전문대를 설립하고 농업 기술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까 합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 농어가 육성을 위한 농업 경영자 대학을 설립하고 자영농과계학교 중에서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 농업 기술 전문대학으로 개편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농장 경험과 고도의 영농 기술을 가진 경우에는 농업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1급 농업기술사는 연간 3억원 한도의 특별 금융을 우선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등의 알선으로 지역 농과 대학이나 농업 전문대학 선도 농가등을 통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 영농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해외 연수를 연간 천명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 실시하는 등 전국의 농어촌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후계자 육성 대책이 마련 되어있음을 소개 드리며 이조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9일 남해군의회주관으로 실시한 남해농업발전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루과이 라운드등 농민의 어려운 실정과 대체 작목 개발에 대한 의욕이 고조되고 있는 절실한 시기에 이러한 거군적인 행사를 가졌다는 것은 남해 농업의 큰 획을 긋는 일대 전환기로 기록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행사가 남해 농민의 산 교육장이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 작목을 개발하여 파급토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과 기술 지도로 선도 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 기관에서도 고향 출신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분야별로 토론회를 갖는등 전문 인력 양성에 심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남해농업발전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업과장님 매우 소상하게 성의를 다해서 답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서상 매립지 잔여지를 선박 대피소로서의 활용 방안과 광양제철로 인한 연안 어민 피해 보상 추진, 수산 특산물 개발과 연안 환경의 실태와 문제등 수산업의 흉작으로 인한 보상 지원 방안,해안 오염 방지 대책, 인공어초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류근수 의원님, 이조일 의원님 등 네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서상 매립지 옆 잔여지를 선박 대피소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상항은 어항법상 제2종 어항으로서 85년 2월부터 88년 12월까지 광양항로 준설토 매립장소로 지정 되면서 기존 방파제를 확장 보강하고 또 물양장 호안등 어항 시설을 어느 항 보다도 완벽하게 시설을 하였습니다. 류의원께서 질의하신 매립 잔여지는 구 서면사무소 밑부분인 서상리 1316-9번지 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당시 소 하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각종 종류 오물등 퇴적물을 어항으로 바로 유입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침조입니다. 이 침전지는 약6천 9백평방미터.2천평 정도로서 웅덩이 모양으로 어항쪽에 수문을 내서 턱을 만들어 각종 퇴적물이 어항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항 관리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 이 침전지를 어선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문을 철거하게 되면은 각종 오물질이 어항으로 직접 유입되어 점차 어항이 퇴적물로 집적지화 되는 사태가 발생되므로서 어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침전지로서의 취지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선 대피소로서의 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심정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제철로 인한 연안 어민 피해 보상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양제철로 인한 피해 보상 업무는 광양제철 가동에 따른 폐수의 영향으로 광양만 연안 패류, 집단 피해 보상과 또 하나는 광양제철 부지 확장 및 수로 준설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2건이 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피해 영역 조사 실시의 여부에 대하여는 남해.하동군 관내 광양만 연안 어장의 패류 폐사 피해 조사에 대하여는 피해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난 90년 2월부터 금년 91년 2월까지 13개월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광양 제철소의 기여율이 32.19%라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 피해액에 따른 보상 대책 강구를 위해서 피해량 및 피해 산출액 조사를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지난 11월말까지 4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다음 남해.하동군 관내 연안 어장이 광양 제철소 부지 확장과 수로 준설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범위와 피해량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광양제철 남해군, 하동군, 부산 수대와 협의해서 피해 조사영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 또한 금년 11월까지 17개월간 피해 조사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두번째로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말씀 드립니다. 상기 2건의 조사가 91년 11월 30일 동시 완료됨에 따라 조사 기관인 부산수대 해양 과학 연구소로부터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저희 군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과업 지시 내용과 일치가 되는지를 아주 깊이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 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후에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본 업무의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만 연안 어장 패류 피해 보상 업무추진은 91년 5월 29일 제2회 임시회의때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피해 원인 조사가 완료된 91년 2월 28일 동 보고서에 의한 광양제철측의 어민측 피해기간 산정 및 용역비 부담에 따른 의견 차이로 여러차례에 걸친 절충 끝에 피해 기간은 88년 89년 2년간으로 하고, 이 피해조사를 위한 용역비 5천6백만원을 광철이 부담해서 피해량 및 피해액을 산출케 하고, 용역 기관으로 부산 수대 해양 과학연구소를 선정을 해서 앞에 말씀 드린대로 금년 8월부터 지난 11월말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또,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키로 하는 합의를 해서 용역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제철 부지 확장 및 수로 준설 조사 피해 보상 대책 추진 사항은 89년 11월 24일 전라남도 고시 제208호에 의해서 본 공사가 승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0년 2월 7일 하동군 수협 회의소에서 광양 제철소 관계자 또 남해군 부군수님 그리고 하동군 관계자 어민 대표등 이해 당사자들간에 협의해서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주장이 대두 되었습니다. 어민들의 집단 민원 발생도 있었고 또,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관련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90년 7월 25일 피해 범위와 피해량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한다는 합의점을 찾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조사 용역비 1억8천9백만원을 광철에서 전액 부담 하기로 하고 부산 수산대학 해양 과학연구소와 피해 조사용역 계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피해 보상 완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11월 말일 현재 2건의 피해 영역 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보고서가 저희 군에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피해 보상 완료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91년 11월 30일 용역을 맡은 부산 수대 해양 과학연구소로부터 2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접수 하여서 동 보고서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종 검토와 접수가 완료 되면은 계약 당시 합의했던 광양제철 및 어민대표와의 조사 결과에 승복한다는 각서 내용에 따라서 광양제철측과 적극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이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장을 오염시켜 어민의 재산상 피해를 가져 온다든지 또 생활에 불편이 되는 이런 각종 민원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대책을 확고히 다진 후에 본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민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우리 지역에 알맞는 수산분야 특산물 개발과 그리고 추진 계획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획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군은 사면이 해변으로 수산업에 대한 종사 어민은 군민전체의 약 12%에 불과한 정도입니다. 그러나 수산업이 본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등 수산물의 수입 개방에 대한 대체 작목 개발이 아주 절실히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지금 저희 군에서 개발 되지 않고 있는 진주조개 시험양식 사업을 금년에 계획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진주조개 시험 양식을 지금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진주조개는 고도의 양식 기술이 요구되고 또 타 품종과는 달리 수입 개방화에 대처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상품으로 어민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된 사업량은 1ha 정도로서 준비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조개 시험 양식을 위한 종패 확보는 저희 상주면에 수산 종묘 배양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종묘 배양장에서 진주조개 종묘의 생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곳에서 생산된 종묘를 무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습니다. 진주조개 시험 양식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서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첫째, 진주조개 양식입니다. 진주조개는 치패에서 진주핵을 삽입 할 수 있는 크기의 상태로 양성해야됩니다. 만일에 금년도 이 사업이 시작 될 경우 종패에서 진주핵 삽입이 가능한 크기인 7Cm정도 조개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 3년정도가 걸립니다. 진주조개 양성시 본군 내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다 수온이 13°이하로 내려 가면은 성장이 안되고, 그 이하로 더 내려 가면은 폐사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동은 제주도 해역으로 이동을 해서 월동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본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행 할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주조개 양식에 대한 핵을 넣어 가지고 진주조개를 양성합니다. 진주조개가 약 7Cm정도 크게 되면은 진주 핵을 삽입을 합니다. 한마리당 약 2개정도의 핵을 넣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주조개에 진주 핵을 삽입하고 2년정도 지나야만 상품성이 있다고 해서 진주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때 사업 기간은 약 5년정도로 타 수산 양식품종과는 달리 장기적인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물가를 기준해서 사업비는 약6천 3백만원이 5년간 소요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이 사업이 성공 할 경우에 투자비를 공제한 약 80%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유익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어황이 부진한 우렁쉥이,굴, 홍합 양식어장등 대체가 가능하고 수산물 수입개방화에 따른 양식 어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질 수 있는등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 군내에 있는 연구기관과 지도기관과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또, 저희 군의 예산이 앞으로 확보 되는대로 이 사업을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안에 방치 되어 있는 폐선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에 방치 되어 있는 그 폐선의 유형을 보면은 해난사고가 나가지고 그 방치 또 태풍때 피해된 그대로 또, 선체 노후로 인해 방치 한다고 봅니다. 이는 반드시 중장비가 들어가야 해체 할 수 있는 그러한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집계한 결과로는 18척이 폐선으로 방치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방치 폐선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남해의 경관을 흐리게 하는 일부 지각없는 어민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치 폐선 정비에 대하여 본 군에서는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 분명한 폐선의 처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도 있습니다. 이래서 본 군에선 방위 폐선에 대해서는 지역 어촌계 공동으로 우선 처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처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는데 대처 방안으로서 군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그것을 정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도 삼동면에 2척 삼동면 자체로 중기를 투입해서 폐선을 해체한 결과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소유자가 확인되는 이 방치 폐선은 조속 처리토록 촉구를 하고 처리 회피 폐선에 대해서는 행정 대 집행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법 제38조에 의해서 해경에 고발 하는등 폐선을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폐선 발생 방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폐선을 인공어초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수산청장이 수산 자원 보호를 효율적으로 하고 해양 환경 보호와 선박 항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선박을 인공어초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폐선 자체로서는 물속에 가라 앉지 않습니다. 폐선 안에 침하용 속채움 돌을 넣어야 됩니다. 또, 구조물을 설치 해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도 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 폐기물 처리 계획과 패각장 정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연안에는 공동 어장 71건 5천 300ha 양식어장 263건 17,900ha에서 굴, 바지락, 피조개, 홍합등 양식을 해서 연간 약 18,000톤을 생산합니다. 이에 따른 수산물의 패각 및 오물에 약 400톤 생산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패각 중에 굴 패각의 일부는 채묘시설로 재 활용 되고 나머지는 지난 선소 매립지가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소 매립지, 문의 패각 처리장에 투기를 하고 있고 이 일부는 해안에 적재 되거나 해양에 그냥 버려지고 일부 어민은 패각을 또 분쇄해서 석회 대용으로 전답에 거름으로 활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한편 해안에 무단으로 버려 악취를 내는 민원도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본 군에서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양식 부산물의 합법적 처리를 위해서 설천면 문의리 지선 해안에다가 약 200㎡를 1987년 7월 10일 패각 처리장으로 매립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00톤의 패각을 이곳에다가 투기토록 명을 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투기를 한다고 하면 면허 면적의 약 반정도 매립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예상 된대로 앞으로 5년간의 패각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도 한번 저희들은 판단을 해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선박을 이용해서 투기장까지 운반하는 도중 많은 양이 또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래서 한편 이 처리장까지 오는데 또 간조시에는 배가 접안이 안됩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기존 선착장에서 현재 약 20미터 정도는 현 선착장에서 확장을 하고 또, 접안하고 하역시설 해 준다 하면은 만.간조시를 불문하고 전천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에 소요 사업비를 계산 했더니 약 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군의 재정이 허용 하는대로 이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투기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처리장이 매립완료 될 시를 대비해서 대체 매립장 조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가 적지를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장소를 확정지우고 이에 따른 대비 업무를 매립 면허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업무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수산업 흉작으로 인한 보상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류나 적조현상 같은 자연 현상으로 발생된 수산 양식물의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거 종묘 대금과 죽은 양식물 철거비 또 간접적으로 학자금 면제, 영어 자금 상환 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주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어항 부진과 콜레라 발생에 따른 생산 어민 소득 감소에 따른 지원 대책은 현행법상으로 곤란 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부터 개정 시행 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상의 근해 장어 통발 어업 8,9월 2개월간 체포 금지 기간 설정은 우리 남해 근해 장어통발 어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해 장어 통발 어업은 전국적으로 3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0여건이 충무, 통영 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고 나머지 15건 정도가 저희 군의 미조지역에 그리고 나머지 건수가 경상남도 부산 등지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금지기간 설정은 근해 장어 통발 수협의 건의에 의해서 개정 된 것으로 봅니다만은 8,9월 2개월간을 금어기로 설정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 우리 남해의 장어 통발 어민들의 어업 실태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지역 어민들의 금지 기간 해체 요구 사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난 8월 30일 수산청에 근해 장어통발 금지조항을 개정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시 참고 될 의견 조사로 청문회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반영을 해서 저희 군의 장어 통발 어민의 의견이 다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업의 불황으로 인한 소득 격감이 80% 이상에 이를 때에는 유관기관과 어획 부진 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전개를 해서 영어 자금 상환이라든지 또, 학자금 면제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이때 이조일 의원님께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 해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레저 수요 증대 및 취미 활동으로 주말 또는 휴일을 이용한 가족단위의 행락객 및 도시의 전문 낚시인들이 하루 약 200-400명이 본 군을 찾고 있습니다. 본 군을 찾는 이유로는 관광지와 맑은 바다를 끼고 또 수산 자원이 풍부하여 찾아 보고싶은 손 꼽히는 고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낚시선에 의한 바다 낚시와 방파제 암벽등 갯바위 낚시를 즐기는 수많은 낚시객으로 전 연안이 낚시터화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의 인식 부족등으로 낚시객들이 버리는 각종 오물과 배설물등으로 바다의 환경이 훼손 되고 또 오염 되어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낚시객으로 인한 해양 오염 방지 대책으로는 연안 요소에 금년도 롤온박스 6개를 설치해서 낚시객이 지참하는 오물을 버리게 하는등 해안오염방지 대책을 저희 군 사회과와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본 군의 관문인 남해대교와 창선 도선장에서 주말에 직원 3명이 경찰과 합동으로 유인물을 배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순시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광범위 하기 때문에 지도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연안 공동 어장의 낚시터화를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수산업법 제55조에 의하면은 유료 낚시터 지정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산청에서는 전국 관련 부서와 유료 낚시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유료 낚시터에서 얻은 수익 재원으로 오물 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도 하고 화장실 설치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지도 단속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안 오염을 방지를 하도록 하고 또, 계속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해안 오염에 대한 연안을 깨끗이 하는 그런 근무에 열심히 임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다음은 인공어초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초시설은 수산 생물의 산란장 및 환경을 조성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어업 예방으로 수산물의 증감책을 강구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목적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지난 81년부터 금년까지 11년간에 걸쳐서 2,700여ha의 면적에 국비, 도비, 군비, 수협비 등 총 31억 4,200만원의 사업비를 여서 13,456개 어초 시설을 저희 남해 지역에 즉, 미조, 노도, 조도, 호도, 선구등 해역에 설치를 완료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특히 88년도에는 저희 군비 400만원도 여기에 포함하여 투자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초 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 장기 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군에서도 재정이 허용 되는대로 군비를 확보 해서 어초 시설을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의 답변에 가름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산과장! 네분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이 좀 장황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해 하기에 충분히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UR협상에 대응한 과수단지 조성에 따른 임야 조성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창현 : 산립과장 김창현입니다. 류근수 의원님의 UR협상에 대한 과수단지 조성에 따른 임야 활용 방안 질의에 먼저 감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의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을 촉진키 위하여 전국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 보전 임지로 구분하여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총 임야 면적 2만 4천 130ha중 보전 임지가 18,262ha이고 준보전 임지가 20%에 해당하는 4,868ha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보전 임지와 준 보전 임지는 항공 사진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정비 되고있으며, 금년도에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보전 임지라함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안림이나 공원등 법정제한림과 경사 36°이상의 산림 입목도 51%이상인 산림으로서 목재 생산임지와 수원 함량 어류 유치를 위한 수자원 보존 지역등 환경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임지로 절대 보전 되어야 하는 것으로 농지에 비유 하면은 이것은 절대농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준보전임지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발촉진지역,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등 임지 외의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산림과 경사 20°미만의 산림 및 야중림등으로서 준보전 임지로 지정된 산림을 말하고, 이와 같이 농지, 토지, 택지등 특정 목적 사용으로 지정 되지 아니한 여타 준보존임지는 유실수 식재등 타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하며, 이것은 농지에 비하면은 상대농지에 해당합니다. 이러함으로 보전임지에 유자나 감등 과수를 식재코자 할 때는 개간 허가를 획득 하여야 하는데 개간 허가는 농지개발확대촉진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0조에 산림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현행 산림법으로는 산지내 과수 식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산지의 과수 단지 조성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산주 권익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중에도 지역 특성에 알맞는 유실수 특히, 우리군의 유자 등 재배 적지에 대하여는 과수단지를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산림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덧붙여서 산업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92년도 유자단지 조성 사업 계획을 참고로 이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조성 계획인 유자단지는 2개 단지로서 1개 단지에 각 2ha 모두 4ha가 조성되며 그 위치는 이동면 용소에 2ha, 삼동면 동천에 2ha입니다. 이 지역은 모두 경지로서 묵혀진 논과 밭에 조성됩니다. 단지당 사업비는 4천만원이고 이중 2천 8백만원은 보조로 되고 30%인 1,200만원은 주민부담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고 드리면서 끝으로 산림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댐으로서 저수, 저사, 모래를 막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또 거대한 녹말 생산 공장이고 우리 사람에게 한시도 없어서는 안되는 산소 생산공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숲의 중요성을 이 기회를 빌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류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각종 공사의 읍면과 협의 시행 방안, 그리고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 및 군 시행 토목공사등 각종 공사를 읍면과 협의 시행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균형 개발과 아울러 주민 복지 향상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민 숙원 사업등 각종 건설 공사가 계속 시행됨으로 인해 사업 발주시 사업 시행 내용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의에 의거 저희들이 재 점검한 결과 누락된 지구가 있어 즉시통보를 하였습니다. 금후부터는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여론 및 민원 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문제와 주민 이해관계가 맞물려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읍면과 협의하여 이해와 설득을 시킬 것은 시키고 불가능한 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민원이 해결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총 1,476 등으로서 금년도 유지 관리비는 4천 940만원으로서 전기료가 4천 750만원, 고장 수리비가 187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이 광범위 할 뿐 아니라 숫자도 많아 행정에서 전반적인 유지관리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행정, 리.동 단위로 리장에게 제1차적인 관리를 위임시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파손의 원인을 분석 해본 결과 돌 팔매질 등으로 인해 램프가 파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부터는 일차적 유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지도와 계몽을 하고 고장시는 빠른 시일내 수리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전업사와 연중단가 계약을 체결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 확보는 10개 읍면에 한사람씩 증원시 연간 소요예산액이 1억 3백만원정도 소요 될 뿐 아니라 전기 1급 기사가 대우가 불충분한행정업무로 발탁은 다소 어려움이 예측 되오나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공원조성계획 추진 남해관광종합개발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류명효 :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관광지 개발로 한려수도관광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계획과 수립 목적은 도시계획지역 안의 도시계획시설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및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도시공원이라 합니다. 남해읍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4개소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은 남산공원, 봉황산공원, 죽산공원, 중촌공원이며 이 중에서 남산공원과 죽산공원은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산 공원은 본 군 시범공원으로 지정을 하고,공원 개발에 최 우선을 두어 개발토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남산 공원의 지리적 지형적 여건과 주변 여건등을 종합하여 공원 시설 면적을 최소화 함으로서 울창한 자연림은 원 상태로 보존하여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공원의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변에 운동시설 및교통시설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공원이 조성 완료 될 경우 아름답고 울창한 녹지 경관과 레저와 운동을 겸한 다양한 레포츠 시설등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간을 형성하게 되며 명실상부한 남해의 도시 속의 낙원을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은 현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서는 도시구역내에 산재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등에 대한 투자력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속에서도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레저 욕구를 조금이나마 충족 시킬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급한 시설부터 해결 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 공원이 조성 될 경우 공원의 입장료 징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 입장료 징수 여부 계획은 없으며 다만 공원 시설의 사용료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수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남해읍을 제외한 여타 지역의 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유일한 군립 공원인 이동면 용소리 용문사 일대의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 풍경을 보호하고 적절한 이용을 하게 함으로서 군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 기회에 참고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은 국토이용계획의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수자원,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구획 한 것이며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안에에서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지정하여 공원 사용자에 대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을수립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자연공원의 종류에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있으며 이후 위에서 설명드린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필요시에 별도로 군립공원을 추가 지정 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신대로 우리 군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춘 아름다운 고장이며 문화재와 사적지 및 천연 기념물이 산재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서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관광 자원은 다른곳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보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기 상주.금산지구와 노량지구에 대하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공원계획에 따라 개발하고 보호 하는 것이며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한려해상권개발계획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자칫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보호 되어야 할 문화재와 사적지 및 천연 기념물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고, 오염된다면 이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화재와 사적지 및 천연 기념물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문화재보호법등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국가지정문화재인 이락사, 충렬사와 물건 방조 어부림, 미조 상록수림등 천연 기념물 및 도 지정 문화재인 향교, 임진성, 대국산성등은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보호 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지의 개발은 이러한 특히 보호 되야 할 지역외에 해변 산악 해수욕장으로서 관광지로 적합한 지역에 한하여 개발토록 하는 것이므로 우리군의 경우 금산과 상주해수욕장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경관보존지역으로서 국가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그외 지역중 관광지의 개발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검토한 결과 제1차로 미조면 송정 지구가 그에 타당성이 높으므로 관광지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이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필요성은 전번 제4회 의안 제출시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본 관광지는 국토이용계획이 관광 휴양지 아래에서 지정 하여야 하며 송정지구 해수욕장에 대하여 관광 국토 이용 계획상 이미 관광 휴양지역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관광 휴양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은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 지역 면적 12만 4천㎡는 대부분이 해변으로서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이 협소함으로 관광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을 먼저 변경 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될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를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지 조성 계획은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인근의 상주해수욕장을 연계한 관광지가 되도록 조성 할것이며, 사계절화 된 관광은 물론 특유의해상 관광을 위한 시설에도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이 관광 개발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의 변화를 검토 하는등 내실있는 계획으로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 되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여타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의 타당성을 세밀히 조사 검토하여 종합적인 기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홍보를 위한 질문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구성은 이와같은 관광지가 개발 된다면 이를 적극 권장하여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부여토록 할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 군의 관광지로 지정 된 곳은 없을 뿐 아니라 관광업체는 국내 여행업에 한정된 4개업의 관광업체 뿐으로서 협회의 구성은 시기가 좀 빠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가 현재로 없다고 하는것은 남해대교, 상주해수욕장, 금산등은 관광지로서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정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각종 매스컴을 통한 홍보와 현지 안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팜플렛 및 리후렛등 관광 안내서를 발간 및 배부와 관광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사업의 시행과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우한욱 : 지금까지 일곱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 실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외의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계시면은 보충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신청이 없기때문에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서 우리 군민들이 지자제의 실시 이전보다 이후에 여러가지 행정 추진 면모가 일신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모두 해소가 되서 우리 지방화 시대에 주민이 더욱 보람을 느끼고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해 주실것을 집행부측에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여러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16시26분)
3.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 된 바와 같이 감사특별위원회와 신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 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와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이 정기회의는 30일간의 회기로 지난 4월 우리 군의회가 개원 된 이후에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감사에 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따라서 92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가 1차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있게됩니다. 그래서 휴회하는 10일동안 그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 의원
○출석 공무원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지적과장 우무영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산림과장 김창현
- 건설과장 허간
- 도시과장 류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