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9월26일(목)오후2시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남해군 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9. '91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 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사항보고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권오의원외 4인발의)
3.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군수제출)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 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8.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9. '91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순옥의원외 2인 발의)
11.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자매결연사항보고(군수제출)
12.휴회의 건 (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의회가 개원 이후 네번째 임시회를 개최하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군민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 발전에 온갖 정열을 쏟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민이 바라는 알찬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길주 :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8 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1일 군수님으로 부터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1회계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사항 보고의 건 등 이상 7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지난 9월 20일에는 91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지 지정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는 송권오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또한 홍순옥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어 이번 회기 동안 처리하게 될 의안이 총 1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34분)
1.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9일 의원모임과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대체로 양해 해 주셨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 즉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 중 계속 이 일을 맡아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고현면 김정윤 의원과 설천면 강천호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14시36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송권오의원외 4인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합니다. 제안자이신 송권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기간은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9 인으로 최민신 의원, 최재평 의원, 홍순옥 의원, 이조일 의원, 류근수 의원, 김정윤 의원, 장개성 의원, 강천호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선임하여 효율적이고 세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송권오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이 되신 분들께서는 내일 9월 27일부터 2일간 특위활동에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9분)
3. '9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군수님 나오셔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황기준 : 존경하는 우한욱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는 30여 성상의 긴 세월 동안 단절되었던 지방자치의 역사를 잇는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온 군민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남해군정사에 길이 빛날 군의회가 개원 됨으로 그야말로 지방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저는 먼저 군민을 위하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공동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이 쾌적함을 느끼는 가운데 살기 좋고 균형있게 발전된 지역을 건설하여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에서 풍요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은 대부분 중앙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열악한 재정 형편을 우선 이해 하시고 우리의 살림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각오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를 다 함께 생각하면서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도 훨씬 고도화 되고 다양화된 욕구를 감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 드리면 가정복지과와 도시과, 그리고 6개계의 기구 확대로 인한 인건비 및 기본경상비의 세출 증가와 태풍 제9호 캐틀린의 재해 복구비 발생,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 변경내시로 인한 국비 부담액의 증가요인 발생과, 지방정부 재정보전책으로 지방교부세 증가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은 안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을 말씀을 드리면은, 세입면에서는, 첫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월말까지 분석을 해서 금년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것만 계상하였고, 둘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된 것만 한해서 편성 하였으며, 셋째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불요 불급하고 여건이 변동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 투자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여 견실하고 건전한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는, 첫째 기구 신설로 인한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만 계상 하였으며,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은 확정 내시된 군비 부담액과 태풍 캐틀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셋째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군도 확포장공사의 군비 미 부담액과 효자문도로, 서변도로 마무리 공사비를 전액 확보를 하였으며, 넷째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및 반상회 건의된 사업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의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등에서 9천8백52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 수입인 이자수입 등에서 6천4백만원과 임시적 수입에서 어업지도선 매각수입 등이 8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총 자체 세입으로는 1억 1천2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그리고 의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부금 13억7천9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8억9천68만원이 증가되어 총 24억 9천20만원이 증가되므로 금년도 총 예산 규모 295억 7천6백85만4천원으로서 재정의 자립도는 24.7%에 불과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개과 6개계 기구확대 개편으로 인건비 1천4백86만3천원, 관서당 경비 약 6천2백55만6천원,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 부족한 경상비 1억 1천8백35만6천원이 소요되며, 경상사업비의 부족액 3억 4천1백만원과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및 태풍 피해 복구비 등 보조 사업에 19억 7백9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5천9백만원과, 미조 상수도 시설 공사 대체농지 조성비 약 9백만원,상수도 관리원 인건비 인상분 3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화훼기술육성 보급지원에 약 5백만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비 약 2백4십만원이 증가되는 대신에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지원금은 4백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총 7천4백7십만원 증가로 총 규모 5십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꼭 지원되어야할 불가피한 경비만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코저 한 것 이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제9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 행사에 어려운 계층 위문등에 많은 협조로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남해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역활을 크게 기대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는 것이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의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4.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5.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6. 남해군 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7.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남해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7항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4건의 개정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표결은 개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설명을 들어시고 질의 및 토론 하실 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박창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남해군 조례중 개정.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조례중 개정.폐지안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개정조례안 3건과, 폐지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번,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리장의 재직기간이 3년 이상 근속한 리장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학생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현행 리장 정수 219명의 10%인 22명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91.7.1부터 리장 기본 수당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 확대 지급 계획에 따라 리장 정수의 10% 이내에서 15%인 32명 이내로 지급 범위를 확대코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대비표와 3페이지 조례안, 4페이지 도 지시 사항과 준칙 등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준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준칙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의안번호 10번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녀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학생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에게 현행 읍면지도자 정수의 5%인 22명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무 보수로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소신을 다 할 수 있도록 91년도 국민운동 종합지침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원을 5%에서 7%로 확대 지급코자 합니다. 역시 7페지 대비표와 8페지 조례안, 10페지 보시면은 중앙에서 지시된 의견을 보시면은 4개항의 시책 동향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번 남해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중 서면사무소는 89년 3월에 서상리 1333번지에서 서상리 522-3번지로 청사를 이전 하였습니다만은 현행 조례상 전 청사 지번으로 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번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사무용품 중 기본사무용품 즉 연필이나 볼펜 등이 되겠습니다. 17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분기별로 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83. 10. 25일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운영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을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남도와 여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기 폐지한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남해군 조례중 개정.폐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은 토론으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도 안계십니까? 사실 방청을 하시는 군민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외에 토론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안계시면은 표결로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표결에 들어가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 앉으신대로 거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성자 9명 거수)
예 감사합니다. 출석의원 9명 전원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9인, 반대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협의를 거쳤음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다고 하는 발의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역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역시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이 필요 하시다면은 잠깐 쉬었다 해도 무난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계속합시다" 하는이 있음)
(15시00분)
8.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박종세 재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품의 과다 보유로 사장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점이 있던 것을 지난 86년도 부터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편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지방의회의 취득 승인을 받아 소요 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구입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수 제도를 시행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물자의 구매를 제도적으로 억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꽤하고 엄격한 취득 절차를거치게 됨으로 낭비가 없어지며, 효율적인 물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수 책정 기준을 살펴보면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분류 되는데 기본정수는 타자기, 복사기 등과 같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 물품을 말하고 사업정수란 특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기본정수 45건에 833점과 사업정수74건에 276점으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15건에 47점을 91회계년도에 취득코자 함으로 소요예산 1억1천5백만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취득 사유는 가정복지과, 도시과가 신설 되었고 행정 정보화, 전산화 추진 계획에 의거 필요한 물품일 뿐만아니라 환경오염방지와 감시 업무등에 필요한 차량 등이고 노후된 기존 행정 장비를 교체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정수 물품으로써 환경오염 감시 차량과 카메라는 도에서 50%의 보조가 지원되고 싸이카 2대, 전자복사기 2대, 타자기 2대, 워드프로세서 21대, 노후차량교체 2대, 노후복사기 교체 2대, 노후타자기 교체 3대, TV 1대 등 입니다. 사업 정수로서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2대와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사용하는 동력 예취기 6대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수 물품을 취득코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 하오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 겠습니다.이상으로 91회계년도 정수 물품 취득 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1회계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분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토론하실 분이 계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조일 의원 : 가정복지과에 전자타자기 1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자기가 없었습니까?
○의장 우한욱 : 이번에 신설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도시과가 이번에 신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오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별로 없으시면은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신청서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자 9명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9. '91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91년도 본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집행하고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도 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문의간척지 132,000㎡에 대한 관리방법결정과 군유재산 토지 5필 5,600㎡, 건물 1동 84㎡ 매각 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첫째 문의 간척지 관리 방법 결정입니다 설천면 문의 간척지는 설천면 문의리 310-3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32,024㎡로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척지로 되기까지 공유수면 매립 과정과 현재까지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66년 1차 남해읍 북변동 최용근에게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립 면허되어 공사를 시행해 오던 중 자금 부족으로 71년7월 면허가 실효됨에 따라 2차로 8천여만원을 투자하여 74 - 78년 (4년간) 본 군이 공사를 시행 하였으나, 지반침하, 제방누수 등으로 농경 조성매립준공이 어렵고 본 군 예산상 계속 투자가 곤란하여 83년 11월 수산업 양식장으로 사용목적 변경 승인을 본 도로 부터 받았습니다. 목적은 변경 하였으나, 시설비 투자 예산이 없어 본 군에서는 민간 자본을 유치키로 결정하여 공고하였든 바, 설천면 남양리 207번지 이종식이 양식업을 목적으로 응찰함에 따라서 시설물 보수 조건으로 '85-95년(10년간) 무상임대 하였습니다.
무상임대를 받은 이종식은 제방 보수에 2,0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계속되는 침하 현상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지자 공동 투자한 김진호에게 명의 변경하여 주도록 명의 변경 신청이 있어, 본 군에서는 관계서류 검토한 바 적합하여 명의 갱신 계약 하였습니다. 명의 변경을 받은 김진호는 수문 보수 및 제방 보수에 5천2백6십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초에 처음으로 보리새우 치어를 입어하여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태풍. 폭우 등으로 농경지를 통하여 많은 담수가 유입되고 제방 누수와 침하 현상이 계속 나타나 위험한 상태이고 임대기간 도래로 시설투자가 곤란하자 본 군에 문의 간척지의 불하 또는 직접 군에서 완전 보수 본인 부담 보수, 영구 임대 3가지 사항을 요구 해왔습니다.
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본 군 입장으로는 제방 누수 복구비 소요예산 1억5천만원의 군 예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식장 직영시 인력.재정난 기술 부족 등으로 사후 관리가 불가능 하므로 현 피임대자에게 직접 보수토록 하고 본 군에서 설계승인, 시공감독, 준공검사를 철저히하여 피 임대자가 투자한 금액에 년간 임대료를 계산하여 상쇄될 때까지 무상임대코자 하나 년간 임대료가 약4백만원으로 임대기간이 약38년의 장기간 소요되어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피 임대자 김진호는 제방 복구비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도 많은 시설 투자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하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군유재산 매각 입니다. 군유 재산 매각은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시면은 일련번호 1-2번 재산은 '90년도 9월 본 군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한 미조면 미조리 양풍지구 공유 수면 매립지로 총면적 2,110평중 도로, 구거를 제외한 잔여부지 4,975㎡에 대하여 본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4/4분기에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재산이 양풍마을 앞에 접하고 있고 양풍마을 주민이 자체적으로 일부 매립 및 매립 사업에 노력지원 등을 하였으므로 마을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시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또는 마을 공공시설 부지로만 사용토록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므로서 전매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4번 재산은 현재 이동면 난양리 소재 창고 부지 및 건물입니다. 본 재산은 면 자치제시 면에서 창고를 건립하여 관리해 오다 면 재산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66년도 남해군으로 등기된 재산으로 현재 행정목적상 창고를 보존 가치가 없으므로 난양 마을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마을 창고를 이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5번 삼동면 지족리 317-1 답 352㎡는 지족리 지내에 위치하고 지족2리 이창용이 5년전 부터 농경을 목적으로 대부를 받아 사용하는 재산으로 현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합니다. 일련변호 6번 남면 평산리 1783-5대지 132㎡는 현 점유자가 없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일반경쟁입찰 매각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안을 검토 하셔서 해당 주민의 편의와 재산권 행사 또는 군 세입 증대에 일익이 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안에 비추어서 오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1차 현지 실태를 돌아보고 파악한 연후에 오는 9월 30일 제2차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오늘은 일단 보류시키고 제2차 본회의 9월 30일 의결토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10.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순옥의원외 2인 발의)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에 관한 질문과 군 행정 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군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 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남해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을 9월 30일 제2차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재무과장. 산업경제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산업과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지역 개발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건설과장, 도시과장 등 총5명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홍순옥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9분)
11.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자매결연사항보고(군수제출)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창옥 : 이미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 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호가 되겠습니다. 본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지역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최신의 정보와 기술교류이전,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적 보완작목 교류효과가 기대되는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제안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행정, 교육, 문화, 체육,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 기술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국제감각의 제고와 지방자치의 성열을 도모하기 위하여 91년 10월 중순경 군수 일행이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자매결연 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인간 대 인간을 존중하는 우호관계를 인류문화의창출을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공헌하며, 한일간의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제휴를 촉진하여 양지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행정, 교육,문화체육,산업,경제 등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 기술의 상호교류로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경상남도 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은 1991년 10월 17일 10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10월 17일은 가고시마현에서 전국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의장님과 의원 몇분하고 시장님이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조인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장소는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청 회의실, 참석자는 군수, 기획실장, 기획계장, 군의회 의장, 주재기자 2인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때 김정윤 의원도 동행하자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과 김정윤 의원 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 및 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 5월달에 오오구찌시 청소년 야영장 조경수로써 우리나라 무궁화를 식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오오구찌시 자민당 국회의원이 한.일 의원연맹을 통해서 한국의 남쪽 시군과 자매결연을 하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통보는 한.일 의원연맹 한국측 기획실장 지철민씨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받아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6월 우리군과 오오구찌시와 군 현황이라든지 관광안내서 등을 교환하고, 그 해 8월에 오오구찌시 의회 의원 시모코즈노 의원이 우리군을 방문 오오구찌시장의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하고 그 해 10월에 오오구찌시의원 7명, 시청 총무과장등 3명이 남해군을 방문 분야별 실무회의를 마치고, 오오구찌시 방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에 남해군정자문위원장 외 1명이 오오구찌시를 방문해서 군수친서를 전달하고 빠른 시일내 자매결연으로 상호 교류를 희망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90년 5월 오오구찌시 수입역 고다마, 총무과장 와까마스, 시의회의원 시모코즈노 의원이 본 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다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내무부로부터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승인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왜 이렇게 오고 가고 한 사항이 있었냐면은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당장 결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양측간에 서로 충분한 정보를 알고 그쪽 사정도 알고 해가지고 결연을 해라, 이래가지고 내무부 승인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10월 23일에서 27일 남해군 부군수 외 1명이 오오구찌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서 안을 작성을 하고, 자매결연 조인식 일정을 잠정적으로 그해 11월 19일로 정했습니다. 뒷 페이지 넘겨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과 오오구찌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에 따른 공무국외 여행허가를 내무부로부터 11월 15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남해군수 외 2명이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일정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오구찌시의 자매 조인 운영 책임자인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모코즈노 의원의 갑작스런 입원 수술과 오오구찌시의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고, 금년 2월 하순 쌍방 일정 재조정 조인하자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서 서신 왕래가 있었습니다. 91년 2월 12일 오오구찌시장 서신에 의하면은 오오구찌시 의회 개원이 금년 3월달에 있었고, 오오구찌시 의회 의원 선거가 금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군 사정으로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3월, 6월 두 번에 걸쳐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 자매결연 조인이 어렵겠다 이래서 수시 연락으로 원만한 자매결연이 이루어 지도록 다시 한번 협의하자 이렇게 대화가 되었습니다. 91년 7월 10일에서 11일 오오구찌시의회 시모코즈노 전의원, 그리고 임치준 하야시 건설대표가 대구 사람인데 재일교포입니다. 현지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두분이 오오구찌시 시장 친서를 가지고 왔더군요. 그래서 자매결연 일정 협의를 남해군수실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91년 10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자매결연 조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그 때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양 도시의 기본현황을 저희들이 대비를 해 봤습니다. 위치는 위도상 저희군과 거의 같습니다. 동일 선상입니다. 면적은 저희군은 355㎢, 오오구찌시는 292㎢ 진주가 70㎢인데 진주보다 오오구찌시가 한 4배정도 큽니다. 인구는 저희군은 71,400명인데 그들은 26,646명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조직은 우리는 2실 11과 2사업소가 있는데, 그들은 13과 1사업소1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 공무원은 저희들은 500명인데 거기는 210명입니다. 전수학교는 거기에 2개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는 7개학교, 거기는 3개학교 등 쭉 참고를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재정에 가서는 저희들이 2백6십9억입니다. 거기는 8십1억엔 이었습니다. 4백억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뒷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특성을 대비 해 봤습니다. 저희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오구찌시는 가고시마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마한 시였습니다 십증지공원, 십증계곡, 청소년 여행촌 등 공원과 매년 가을 단풍 축제로 전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는 없었던 지역으로 교민도 극히 적은 편이고 시의회의원 중 한국과 인과 관계가 있는 의원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역시 다른 외국과 자매결연 한 사실도 없었고, 오오구찌시도 역시 다른 외국과 자매결연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금후 구체적인 교류계획은 농협 축협등 농산단체 상호 방문 교류를 하고 중고생 수학여행단을 편성해서 동원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지 견학 개발방향 비교하고 지방행정, 지방의회 구성, 운영사항 비교 검토하겠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기대되는 효과는 자매결연 단체를 통한 기술이전이 기대가 됩니다. 오오구찌시 주요 업체를 보면은 전자부품 생산공장인 오오구찌 전자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써 아주 규모가 크고 자동화 되어 있다고합니다. 전자제품 생산공장은 산코 전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전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1자동화 사육양돈단지가 있습니다. 6만두인데 지금은 약 13만두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람 2명을 데리고 13만두를 이루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 비교는 일본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 63,000명 정도는 그 사람들은 돈이 좀 풍족하다 하니까 우리 군에 오지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적 보완작목을 교류증대 해야 되겠다. 오오구찌시 산림소득을 저희들은 가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관광 민속품 개발 교류를 함으로써 현 소득 증대에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밑에 위치도를 보시면은 가고시마현 제일 위에 구마모또하고 니가나끼하고 경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자료 인구, 지목별 현황, 시의회 현황은 생략을 하 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행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15일 서울을 출발해서 16일 조인을 마치고, 17-18일 시찰하고, 19일 귀국할 그런 일정으로 현재 계획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 행정 사항으로서,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무 국외 여행허가 신청 여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 기획실장, 기획계장은 5주전에 내무부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수 인사말씀은 거기 자료 팜프렛트나 리후렛트를 넣는 답니다. 그래서 오늘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다음 군기는 상호 교환을 하기로 해서 대형 군기를 만들어 났습니다. 자매결연 선언서는 별도 뒤에 보시면은 나오게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매결연 선언서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뒷 페이지 넘겨 봐 주시면 선언서가 나옵니다. 넘겨 봐 주십시요
대한민국 경상남도 남해군과 일본국 가고시마현 오오구찌시는 자매시군으로서 산업, 관광, 문화 등의 교류를 도모하고 이로써 양 시군의 보다 나은 번영과, 우호친선을 두텁게 할 것을 염원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에 선언한다. 우리 군수님, 저쪽 시장님 서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 뒤에 보시면은 일본측에서 하나 이렇게 서로 교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8분)
12.휴회의 건 (의장제의)
○의장 우한욱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관계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7일 내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기획실장 박창옥
- 재무과장 박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