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1991년7월27일(토)오전10시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강천호 의원외 3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 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개의를 맞아서 의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진실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군민의 복지 향상에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려 마지않습니다.
(10시02분)
1. 군정에 관한 질문 (강천호 의원외 3인 발의)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질문통고일람표에 의거해서 여섯분의 의원들의 질문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거 먼저 송권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남해문화원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유문화의 계승과 향토자료 수집 및 보관 그리고 지역 문화의 개발활동 등 지역 사회의 개발과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65년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남해문화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향토문화의 강좌, 백일장, 충효강연회, 사생대회개최와 향토사료집인 "남해문화" 발간 등 많은 문화사업을 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해지역의 고유문화의 계승발전이나 여타 문화행사는 타 시군지역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져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혹평을 하는 사람중에는 남해는 문화의 불모지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문화원, 군 당국, 지역주민 모두가 " 내탓이오"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정당국은 연간 1,900만원의 보조금만 주면 그만이라는 생각, 문화원측은 회원확보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원의 원만한 운영과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꾀하여야 함에도 여건의 어려움만을 탓하며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립된지 어언 3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문화원 청사도 마련치 못해 남해군 교육청 자료실에서 남해읍 신기 마을회관으로 옮겨야 했고 다시 월 20만원의 개인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남해문화의 현실입니다.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라고 하는 현 정부의 국정지표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제도상 행정당국의 예산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우리지역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 문화원이 셋방살이만은 면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남해문화원 청사건립방안이나 공공건물로의 이전 방안은 없는지, 행정당국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의 창달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문화원으로 육성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법 제3조에 의하면 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책임이란 소방기관, 장비, 인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경감케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일정 수준의 소방력을 보유하여야 함이 매우 긴요하다 하지않을 수 없으며 그 중 최소한 필요한 소방차의 보유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현재 본 군 소재 소방파출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보유현황은 어떠하며, 부족차량에 대한 앞으로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남면과 삼동면에 소방차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소방차 대당 소방활동을 위한 조작인원이 4∼5명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남면과 삼동면에는 소방관 1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화재 진압시에는 의용소방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마는 화재의 발생은 예고가 없는 사태이기에 소방차를 운전 조작하는 소방관 1명은 계속해서 24비간 근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알고자합니다.
셋째,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읍면에 배치된 소방차에 소방관 1명으로는 원만한 소방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명으로는 계속해서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재발생시 7∼8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출동 진압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소방차를 운전 조작하는 소방관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있다고 할 때 신속하고 적절한 소방활동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지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운전면허를 가진자 1명을 기능직으로 임용하여 원만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의용 소방대원을 기능직으로 임용 할 경우 현지 지리에 밝고 의용소방대원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 소방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로 접어든 지금 중부지방은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재해에서는 본 군이 요행히도 빠졌으나 연례행사 처럼 되어있는 풍수해에 대비해서 재해대책은 원만히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금년도 재해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없는 재해에 대비키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더욱 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송권오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의원 : 반갑습니다. 설천면 강천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를 돌아볼 때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과 군 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통해 군민의 바램은 무엇이며 궁금했던 일들은 무엇인지를 알았고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계획과 대책 등 어느 정도의 답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도 군민들의 바라는 바에는 많이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가중 되어가고 있는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은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게된 현상이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것도 우리 농가의 숙명이요 또한 당면과제로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아래 경쟁력 이 있는 농작물의 선택과 개발, 그리고 재배기술의 향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구성이후 전국 농촌지역 어디에서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른 자구책이 더욱 강구 되어가고 있고, 인근 다리건너 하동군에는 오래전부터 밤나무 단지가 거의 전 지역에 조성되어 농가 소득에 큰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녹차생산 등 특산물 관리재배가 상당히 소득작물로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 남해의 유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육성하여 군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유자의 본거지가 남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자 생각합니다. 유자의 본래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상류이나 한국의 본 거지는 남쪽 지방중에서 우리 남해가 틀림없으며 기후, 기온 등 모든 조건이 최적지이고 생산되는 유자도 향이 많아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도 우위 아니면 최소한 대등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거제, 충무 및 전남 완도, 고흥 등 타지역에서 특히 80년대 중반이후 식재주수 및 재배기술이 우리 남해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군에서 유자의 집중육성 필요성은 다른 유실수에 비해 수익성이 좋고 재배관리가 쉬우며 노동이 적게 드는 등 여러 이유와 사정이었습니다만 유자는 우리 남해의 가장 으뜸가는 특산물로서 또한 유망소득작물로서 재배기술이나 관상용을 벗어나 식품으로서의 가공 등 생산에서 공급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여 언젠가는 꼭 한번 크게 가꾸어야할 우리 남해군의 필요조건 작물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같은 생각과 판단에서 유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유자를 현재 접목묘 10만주 생산 보급에만 그치지 말고 더 큰 계획으로 남해군 전체를 유자나무 단지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로서 수산업과 같은 농업 외 소득이 많은 것은 참으로 복되고 다행한 일이나 순수한 농가 소득은 현재로서는 마늘에만 많이 의존 하는 등 다양하지 못하고 아주 빈곤하다고 하겠습니다. 특산물로서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작물은 우리 남해로서는 그 무엇보다 이 유자가 제일 먼저 선택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유자식재 농가에 접목묘를 권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한 유자 독농가에서는 접목유자가 향이 적고 껍질이 얇으며 수확이 빠른 반면 수명이 짧고 이 유자로 담은 유자청도 쓴맛이 나서 실생유자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도 약간의 보완책은 있지만 접목유자는 친근성이며, 해거리성이 심하고, 고목이 될 수록 과실이 적어진다 하고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현재 상인들도 전남 고흥, 완도지방에서의 유자가 향이적어 우리 남해의 향이 많은 실생유자와 섞어서 팔고 있는 실정인데 지도소에서 군이 이 접목묘를 육성하며, 권장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유자는 뭐니뭐니해도 향이 주 생명이 아닙니까? 다른 과실과 맛이 달라서 맛으로 먹는것도 아니요, 더군다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것도 아닙니다. 유자하면 오직 그 독특한 향, 향을 연상하여 사람들이 기호 하는 것인데 앙꼬 없는 찐빵과 같이 무공해 유자가 아닌 무향유자, 즉 향이 적은 유자를 만들어 앞으로 국제경쟁력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이렇게 볼 때 이동 원예 시험장에서 육묘하고 있는 접목묘 10만주는 양적이나 실적위주의 행정상으로는 성공한 것으로 자평할 것이나 질적, 기술적 검토가 미흠한 것으로 사료되니 이후 유자식재 가능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유자나무 식재에 더 필요한 묘목은 남해 1호 이상의 우량품종이 더 개발되지 못하면 실생목으로 하여 농가의 선택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후 유자재배희망농가에서는 혼돈이 없이 각 농가의 여건과 사정에 따라 알맞는 묘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생목과 접목에 대한 장·단점도 아울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 당국에서 유자 성분 분석에 대하여 앞장서 용역을 의뢰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심어 놓은 유자나무가 몇 년후 성목이 되면 과잉 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국내는 물론 국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관련 저명 학자나 아니면 구가 연구기관에 그효능과 성분 등의 분석용역을 의뢰하여 정확히 분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유자 재배확대에 따른 또 한가지 과제라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이나 금년에 우리 남해군의 농가 주 소득원인 마늘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고한 대처방안이 마련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한 신규나 이전, 말소 등의 업무를 진주시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를 각 시군에서 취급토록 하여 관내 자동차 등록 업무를 본 군에서 할수 있도록 될 수 없는지 금년도 2/4분기를 기준으로 군내 자동차 보유대수가 약 3,000대이며, 월 평균 처리건수가 약 200건 정도나 되나 이 민원전부가 진주가지 직접가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 민원의 번잡으로 하루에 마치지 못하고 2∼3일 이상 경과되어 군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전 출입사항 통보 지연 등 행정관리의 미흡과 자동차세 납부, 체납액발생 등 상당한 애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군 자체 해결사항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군의회의 협조로서 정책건의 등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볼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군민에게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상으로는 체납 차량관리 등 행정관리의 신속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강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의원 : 홍순옥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수님 본 군 각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경제 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 조정과 함께 재정부담 역시 여하히 재조정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양여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곧 세입 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라 불리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력의 격차가 심한 현실속에서 농·어촌 지역 등 경제력이 뒤떨어지는 지역이 재정의 자립도 낮은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재정자립도를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유재산을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무상임대 특혜를 주었다고 대서특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23%정도에 지나지 않는 남해군 소유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상주해수욕장 입구 주차장 8,288㎡와 상주면 청사 2층 사무실 207㎡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86년 6월부터 91년 5월 31일까지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건설부 산하에서 내무부로 이관된 것을 이유로 임대기간이 끝난 오늘날까지 매수치 않고 오히려 내무부에서 중앙정부의 위력으로 올해 6월 1일부터 96년 5월 31일까지 향후 5년간 더 연장하여 무상임대를 하여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남해군에서는 이를 승낙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방재정을 지원하여 주어야 할 중앙관서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앗아간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근거와 사유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앞서 말한 군유재산을 무상대여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은 무상임대기간이 91년 5월 31일로 끝났으므로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이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만약 무상임대가 불법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면 군 당국의 시정할 방안이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 군 당국의 어려움과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사고의 연장이라는 견지에서 볼때 어느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음을 다시한번 생각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홍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의원 : 고현면 출신 김정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여러분 본 의원은 평소 절실히 느꼈던 고현면 차산리 소재 이락사의 성역화에 대하여 소고를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옛부터 우리 남해를 충절의 고장이라고 자긍해 왔습니다. 선현들이 남기신 빛나는 유덕들은 우리 군민의 슬기와 또는 충신효제의 사상과 미풍양속을 뿌리깊게 심어주신 거룩한 우리의 유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그 많은 유적을 보존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은 현재 우리들에게 부여된 크나큰 임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빛나는 문화유적 중에서 사적 232호로 지정된 관음포 이 충무공 전몰 유허지는 우리 남해 문화유산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야말로 공의 살신보국의 최후의 성지로서 온 겨레가 추모하고 있는 곳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유허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정성어린 단장 등으로 인해서 괄목할 정도로 정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위에서 말한 공의 참된 뜻과 또 이락포의 자연환경의 여건에 비해 본다면 미흡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올시다.
또한 전국 각처의 공의 유훈을 빛내는 사적지가 성역화 되어가는 곳과 비교 해 볼 때 우리 이락포는 우리 남해인으로서 부끄러움을 새삼 통감케 하는 바입니다. 물론 성역화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재정적이나 기술적으로 정부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민의 공감대로서 능동적으로 절충, 건의 등을 통하여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훌륭하게 성사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락사의 성역화 사업에 대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규모라든지 그 시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둘째, 성역화 사업에 대하여 정부계획이 미흡하다고 하면 본 군으로서의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하십니까? 이상 지극히 추상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공을 추앙하는 충정에서 내실 있는 답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김정윤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 : 이조일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우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한다는 공동 목적을 향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군수님 이하 실과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간단하게 당면 문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건설부가 확정한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서에 진주를 중심을 한 서부경남지역이 기존개발완료 지역으로 인식하고 누락된 모양인데, 경남지역을 동부와 서부로 구분한다면 동부는 개발완료 지역으로 볼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으나,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지역은 여러모로 낙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도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27일 건설부에 추가 건의를 한 모양인데 그 추가 건의 내용에는 합천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와 거제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추진을 현안사업에 확정개발 할 수 있도록 건의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남해군과 거제군을 비교 할 때 남해군이 훨씬 앞선 상태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거제군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우리 군민모두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과 무사안일의 태평성가를 구가만 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거북이에게 1등을 놓친 토끼꼴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전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위 한다면 우리남해군은 자연보존의 박물관으로 가꾸기 위해 현 상태 유지만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를 도출 할 것으로 압니다.
늦게나마 거제군은 거제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를 도에 제출하여 도가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을 두고 볼 때 우리 남해군에서는 어떻게 대처 했는지 묻고싶고 만약 5개년간의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서상에 남해군이 누락되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이 않으니 빨리 좋은 작품을 입안하여 건의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제2회 임시회때 제가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제2의 제주도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런식으로 물었습니다. 여하튼 실 이익이 없는 통과성 관광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건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전과 삼천포간의 고속도로가 완성되고 삼천포와 창선간의 일본 세토대교와 같은 다리가 놓인다면 2,000년대 광양 국제 무역항이 완성되고 진주, 사천간에 최첨단 공단이 크게 조성되면 그 사이에 위치한 우리 남해는 공장하나 없이 공해 없는 전원적인 꿈의 이상향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개년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이 7, 8월경에 지역공청회를 열어 10월경에 발표할 예정인 모양이니 그 사이라도 군의회와 군 실무진, 전문가를 총 동원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만약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5월 29일 개원시 질문, 답변내용에서 쓰레기장 파리 및 각종 해충 방제를 위해 약제비를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약제는 어떤 읍면에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미조면은 자체적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임대하여 인건비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쓰레기 집하장을 300만원에 매입하여 버리고 있으며 방제비는 월 20만원 정도로써 주일마다 방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답변내용에 약제비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다니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0년도에는 군에서 이동방제반이 자주 나와서 방제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 금년에는 방제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요즈음이 장마철이라 각종 파리, 모기 등등의 해충들이 만연하고 있으니 방제활동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과 인력, 방제횟수 등 방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하절기 방역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88년부터 97년까지 10개년간 도의 도서개발계획을 보면 국비 70%, 군비 30%로써 총계획 금액 610억9,500만원으로 경남 80개 유인도에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투자내역을 보면 1)다목적 용수원시설 2) 자가발전시설 3)도선건조 4) 어항시설 50 방파제 시설 6) 선착장 호안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82억3,300만원으로 총 금액의 25%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91년도에는 34억1,4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군에는 유인도가 조도, 호도, 노도 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섬에 얼마만큼의 투자액이 배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92년부터는 도에서 시군 자치단체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의회와 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해군의회나 군이 일치단결하여 삼난 즉 교통, 재정, 택지와 사장 즉, 화장, 연탄, 쓰레기장, 분뇨처리장의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처리문제에 고심하기 이전에 버리는 양부터 먼저 줄이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1인당 쓰레기 투기비율을 보면 독일 0.7㎏, 일본이 1.1㎏, 미국이 1.7㎏, 한국이 2.1㎏으로 독일의 3배, 일본의 2배를 버리는 셈입니다. 이것을 반상회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쓰레기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주부들에게 홍보하고 우리는 공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서 스스로 각종 오물 및 생활오수를 조절해 사용토록 군민 한사람 한 사람이 노력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남해군의 발전과 쾌적한 군민 생활을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의논 할 것을 제의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이조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민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신 의원 : 반갑습니다. 최민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위시하여 관계 실과장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의 열의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수산관계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0년 11월경 본 군 삼동면 동천 지선과 창선면 장포 지선 구간에서 폐사한 홍합 양식장의 폐사원인을 이상 조류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피해 어민들의 주장이나 피해발생원인에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를들어 영세어가 생계대책, 학자금 면제,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홍합양식 어장 피해현황 피해대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관내 어민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수산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치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현시점에서 우리 군민의 궁금증을 다양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듣드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속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우한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의회사무과 직원을 통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해주시면 답변을 마친후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남해문화원 청사신축 또는 이전과 육성발전방안 그리고 이락사 성역화 추진방안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문화원 청사 신축또는 공공건물로의 이전방안 및 문화원 육성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문화원은 1965년 2월 25일 창립되어 전 교육청 도서관을 무상임대 사용하여 오던중 교육청의 과학 기자재 시설 확충공사로 인하여 90년 3월 남해읍 신기 마을회관 2층을 임대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91년 2월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에 사무실을 확보하여 이전토록 하였으나, 문화원에서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여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91년 3월 다시 중앙의원 2층으로 이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원 청사건립 부지는 물론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국·도비 지원없이 순수군비로서 추진하여야 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무실로서 적지인 군립도서관에 마련하는 방안과 금후 군 청사를 증축할 경우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하여는 지역 주민이 문화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반상회 및 각종 모임에 문화강좌 및 홍보를 통해 적극 유도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문화발굴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과 전문인력 보강에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 행상등 각종 행사의 주관과 군지편찬의 주관 등으로 활성화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원 연간 예산지원현황은 국비 700만원, 군비 1,200만원 계,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원장 1명, 이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상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이락사 성역화에 대하여는 추진방안, 중앙지원 건의사항, 자체 추진사항 등을 일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음포 이 충무공 전몰 유허는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최후 대승지이며, 순국의 현장으로 1950년에 군민 7,200여명이 자진참여 76만원 성금으로 정원과 참배도로를 마련 하였고, 1973년에 352만원으로 비각단청, 주차장 확장 등 기반시설을 마련 하였으며, 88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30평의 주차장 확장 및 주변조경, 안내판 등을 정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지로서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기존시설이 너무나 빈약하여 이락사 성역화 추진의 일환으로 88년 6월 남해충렬사 모충회에서 수군사당 건립을 중앙에 건의한바 있으나 이 충무공의 유적지는 여러곳에 정화가 되어 보존에 기본방침을 두고 있어 건물신축이나 신규시설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에서는 매년 성역화 사업을 문화재 보수공사 사업계획 제출시 성역화를 포함시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90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이락사 마지막 봉우리에 첨망대 1동과 450m의 산책로 개설, 급수대시설, 안내판 2식을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매년 문화재 전문위원의 문화재 보수대상사업지 현장 답사시의 의견에 의하면 이락사는 역사적 의의는 크나 문화재 공사는 역사성에 입각한 복원차원이어야 하므로 신규시설은 어렵고 현상태로서의 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정화차원에서 92년도 사업대상으로 이락사 동상 1식, 수세식 공중변소 1동, 주차장 확장, 조경, 편익시설 확충계획서를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현재 산책로 주변 편익시설인 벤치 및 휴지통을 설치하고 첨망대 주변을 조경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중전화 가설 및 매점설치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락사 성역화는 군민의 오랜숙원으로 군과 모충회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의 문화재 관리 방침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점진적인 정화를 통해 성역화에 접근하는 방법 등 성역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97년까지 도서낙도 개발계획서상 본 군 투자액 배정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양석용 : 양석용 새마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조일 의원님께서 도서낙도 개발계획서상 본 군 투자액 배정내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서개발계획은 도서종합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3조의 지정기준이 10인이상 연중 거주하는 도서와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로서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도서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본 도의 지시에 의거 본 군은 미조면 조도, 호도, 상주면 노도, 창선면 창선도가 대상이 되어 경상남도지사의 신청에 의거 중앙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되었으며, 전국적으로 517개 도서가 있으나 449개 도서가 확정되고 72개도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신청도서가 4개도서로서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액 배정방침은 3단계로 나누어 투자하되 1단계는 생산기반시설 즉 교통, 통신, 전기시설이며, 2단계는 생산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3단계는 문화복지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토록 내무부 도서종합 개발계획 지침을 받아 면장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에 보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군은 97년까지 총 80건에 72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확정되어 현재까지 33건에 15억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후 47건에 57억3,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91년까지 투자내역은 조도에 6건 3억2,000만원 호도에 3건 1억6,700만원, 노도에 3건 3,700만원, 창선도에 21건에 9억7,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주해수욕장 주차장 무상임대 근거 및 사유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종세 : 재무과장 박종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서 본 군의 재정확충과 재산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동면 홍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해수욕장내 본 군 소유 주차장 부지 및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사사용 허가한 재산현황은 주차장부지 28필지에 8,288㎡와 사무실 207㎡입니다. 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립공원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건물을 공원관리공단에 무상 사용토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49조16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88년 6월 1일부터 91년 5월 31일까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무상사용허가 하였으나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91년 6월1일부터, 96년 5월 31이까지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상주해수욕장내 공단 사무실 건물은 78년도 공원개발계획에 의해서 국비 5,000만원, 군비 13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건립 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건설부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인데 78년 12월 22일 남해군으로 이전 등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는 74년부터 78년까지 국비로서 매입을 해서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그 즉시 등기를 하지 않고 82년 1월 5일자로 남해군으로 소유권 이전 하였습니다.
본 군이 상주해수욕장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때 해수욕장 운영기간내 징수한 주차장수입은 연간 400만원에서 8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3년에 600만원, 84년에 817만원, 85년에 750만원 86년에 400만원, 87년에 450만원입니다. 82년부터 85년까지는 상주 번영회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550만원 내지 580만원까지 받았는데 86년과 87년에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다보니까 86년에는 400만원, 87년에는 450만원 밖에 수입이 안됐습니다. 또 연간 지출액은 바다파출소 근무요원 급식비, 피복비, 수영한계선표지설치, 인명구조선 임차, 해수욕장 청소비 등 연간 800만원이 매년 지출이 되어 왔습니다. 88년 1차 무상사용 허가후 89년부터 동 경비를 공원관리공단에 전액 부담시키고 있으며 공원관리공단에서 금년도 1,500만원, 내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해수욕장 시설개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상주해수욕장 개장기간내 40일동안 사용허가를 했다면 350만원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지출액은 근래 와서는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재정면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건은 88년 5월말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조치는 동 계획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아니므로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세입의 확충과 효율적으로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욱 증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홍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군민 1인당 쓰레기 투기량 조절계획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방안과 쓰레기장 병해충 방제비 지급내역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해찬 : 사회과장 이해찬입니다. 이조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장 관리, 읍면별 예산지원내역과 군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조절계획과 생활쓰레기 감량화 운동 전개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남해읍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하여 6개면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약제대 17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에 남해읍을 비롯 6개면에 소독약제대로서 현금 배부 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부내역을 보면 그중 관내 쓰레기 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남해읍에 141만원 수거료를 받지않고 있는 기타 이동, 삼동, 미조, 남면, 서면 등 6개면에 매립장별로 같이 5만2,000원씩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된 예산으로는 관리비가 매우 부족함으로 면 자체에서 자체수거 구역내 주민 스스로 모금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부담의 과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1년 추경시에 그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충당되도록 면당 10만원 기준으로 부족분 120만원을 추가 확보토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조절 계획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전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는데 중지를 모아야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본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1일 평균 총 70톤으로서 1인 1㎏정도 배출되고 있으며, 생활 형태가 점차 도시화, 산업화 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쓰레기의 발생량을 주민 협조없이 행정력만으로는 조절하기 어렵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발생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하여 자원화 하기 위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주민참여 성과 거양을 위하여 전 읍면 33개 마을에 월 11만2,000대의 비닐봉지를 제작 공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가지 계속 공급할 계획입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은 자원 재생공사와 협조하여 제때제때에 수거되도록 하고 있으며 마을 간이 소각장 90개소를 활용하여 소각 가능한 것은 전량 소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 학교 학생을 통한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폐품 수집과 물품 아껴tM기 운동을 전개하고 청소 수거차량을 통한 현장홍보와 반상회, 각종 위생업소 등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위생교육, 모임 등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홍보로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군민참여 분위기조성, 쓰레기 분리수거의 이행, 1회용품 사용억제, 물품아껴쓰기, 과대포장 지양, 음식물 찌거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 수집 적극 참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단체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현장 견학 등을 통하여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활용품의 수집활용과 장바구니 이용, 분리수거 적극 참여 등 주부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솔선 호응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의 수거처리와 감량화를 위하여 분리수거 제도 정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군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기 : 김재기 산업과장입니다. 설천면 강천호 의원님의 자동아 등록업무의 군 위임 처리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업무는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므로 민원인은 시간과 경비의 낭비가 많고 불편하고 해서 이 업무를 우리 군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위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관리법과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자동차의 변경등록 그리고 자동차의 말소 등록 등 16종에 대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는 지역별로 그리고 차량보유대수별로 해서 6개지역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진주, 삼천포, 진양, 사천, 하동 산청군 등 6개 시군과 같이 진주시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차량은 6월말 현재로 2,994대인데 한달에 56대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은 날로 불어가는데 비해서 진주시의 민원처리능력이라든지 주차장과 도로 여건이 안좋아서 시간과 경비 등 불편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 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으나, 군 단위에 이 업무를 이관키 위해서는 전산망을 확대 설치해야되고 직제개편과 인력보강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 도 단위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형편상 설치된 전산 시설로서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전 시군 단위로는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단위에 업무이관을 위해서는 전산능력의 확보와 시·군의 직제개편으로 인력이 보강된 연후에 시군의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등록업무를 처리할 지역도 차량보유대수를 기준하여 세분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의 자동차 등록업무의 군 위임처리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홍합어장피해대책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국재 : 강국재 수산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수산업무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충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민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홍합 양식 피해에 대하여 그 원인과 현재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원인은 이상 조류에 의한 것이다라는 부문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먼저 본군 관내 홍합양식 어업권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동면 동천해역과 창선면 진동해역에 설정된 총 10건에 면적은 66.14㏊로서 이에 종사하는 어가수는 132호에 달하며 시설된 물량은 1,252대입니다. 이중 피해어장은 9건 면적은 61.14㏊이고 피해어가수는 130호입니다. 피해물량도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10,368톤 돈으로 환산해서 11억9,000여만원으로 추정 조사되었습니다.
피해 어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시기는 90년 11월 중순경 부터입니다. 90년 11월30일 군과 어촌지도소 ,수협, 또 해당면 및 피해어민 합동으로 현지 조사와 동시에 시료를 수거해서 통영군에 소재한 국립수산진흥원 통영수산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고91년 1월5일에 저희들이 회답을 받았습니다. 회답에 의하면 이상조류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먹이생물이 부족되어 이로 인한 피해이다 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시 본 군에서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해서 피해상황을 최종 확정하고 동시에 관련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이를 당국에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피해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원이 될 수 있는 규정은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상조류로서 양식물 피해가 발생 되었을때에는 종묘대와 죽은 양식물의 철거비등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피해액 산정기준에 의하면 100m 기준 1대에 종묘대 39,000원, 철거비로서 12,000원, 계 51,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실정으로는 동일 기준에 종묘대 75,000원이 소요되고 철거비용은 95,000원이 들어서 총 170,000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편 일부 피해어민은 이상조류가 아니라 양식홍합피해는 수산청에서 시행하는 물건항 축조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채취장소인 창선면 진동리에 소재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음에 의하여 폐사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복구비 지원에 대하여 수산청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어 경제기획원과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기로는 이번 정부추경에 반영이 되어져서 늦게나마 곧 지원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편 간접 지원으로는 중 고등학생 126명에 대한 1,311만8,000원의 학자금면제 1년분과 영어자금 상환연기대상 어가 50호에 1억6,360만원의 자금상환연기 및 동 이자 163만6,000원 감면 조치가 이루어 질것으로 전망합니다.
토석채취 발파음에 대한 피해 주장에 대하여는 91년 4월 4일 군수님실에서 어민 대표와 관련기관인 수산청 남해어항관리소장 및 영생건설 관계자와 피해조사 용역을 하도록 합의하고 91년 6월 21일 부산수산대학교에 용역수입을 의뢰한 결과 지난 7월 23일 용역수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용역비는 영생건설 부담으로 약 1억5,500만원이 소요되며 8월중에 용역비가 저희 군에 입금 되는대로 용역계약 체결과 동시 약 1년간의 기간으로 피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요약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금년도 재해대책과 남해군종합관광개발계획수립 시행 및 건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간 : 허간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건설분야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송권오 의원님께서 재해대책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사면이 바다인 도서군 인데다 망운산이 해발 785m, 금산이 해발 681m등 산림이 군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역분지 형태로서 해일의 재난을 제외하고는 하천 연장이 길지않아 1일 강우량 150㎜이내의 강우는 짧은 시간내에 바다로 배수되도록 되어 있어 상습적인 수해 위험지역은 없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책방안으로서는 먼저 총8개반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해대책본부 기능을 직급 및 직능에 맞게 구성하여 기상 특보시에는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PP포대 등 각종 수방자재 26,100매를 각 읍면 창고에 분산보관 하므로서 언제 어는 곳에서 수해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막 등 390점의 구호물자 및 3,600ℓ의 방역약품 등을 확보하여 이재민 수용과 관련한 완벽한 주민 대피 및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219개단 7,976명의 수방단 조직을 재 정비하고 남해경찰서를 비롯한 10개 유관기관의 협의회 개최로 기관별 임무 분담 및 협조 체제가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체제를 확립하였음은 무론 특히, 사면이 바다인 우리군의 취약성을 고려 태풍 내습비 관내 2,637척의 소형선박중 1,164척에 대하여는 12개 항 포구에 안전 대피 시키고 1,473척에 대하여는 육지로 인양 결박시킬 계획이며, 4, 5, 7월에 개최한 반상회보 게재 및 TV공청센터 자막방영을 하고 초, 중, 고 학생에게 리본을 제작하여 패용하고 2,500매와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 대 군민 홍보강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태풍 및 폭풍은 있어도 피해는 1건도 없는 여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해군 종합 관광개발 계획입안과 시행 및 건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관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은 그 기능상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사계전문가에 의뢰하여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 개발이 자연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본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부장관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우리군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야 하는 실정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용역기간도 1년정도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91년도 제3차 정부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지만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방차 보유 현황과 부족차량확보계획과 읍면소방차의 화재발생시 대처능력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기능직 임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백대식 : 백대식 민방위과장입니다. 평소 화재예방과 소방을 위하여 애서주신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권오 의원님께서 소방대책 및 의용소방대원 특채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소방차 보유현황 및 부족 차량확보계획, 삼동면, 남면의 소방차 조작원 24시간 근무 체제와 신속한 출동대책,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원의 기능직 임용에 대한 질문순서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대형차 5톤 저수탱크 용량 3,500ℓ 규모 1대, 소형차 2.5톤 저수탱크 용량 1,380ℓ규모 3대, 농촌형 1톤 저수탱크용량 600ℓ 규모 2대등 총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차들은 소방파출소에 4대 삼동면과 남면에 농촌형 1대씩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 8월 22일 제5차 소방장비 5개년계획에 의거 남해군 소방차 보유기준은 총10대로 남해읍에 2대 상주면을 제외한 전면에 1대씩으로 계획되어 현재 소방차량은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부속품 제조회사인 기아기공의 노사분규로 조달 납품이 지연되어 90년도 발주 차량 2대는 9월말까지 91년 금년계획차량 1대는 연말까지 보유하게 되면 소방차는 1대가 부족하게 됩니다. 소방장비 5개년계획을 2년 앞당겨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구급차 1대와 93년도에 소방차 1대를 연차적으로 확충토록 계획되어 있어 사실상 면 소방차 배치는 90년도 조달구입분 2대가 납품될 때 소방장비인 호스 32개와 소화기 51개를 동시 배치토록 준비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화기를 90년에 813개 91년 6월 현재 163개 총 976개를 권장 보급하였고 차량용 소화기도 관용 차량에 60개, 자가용 차량에 83개, 기타 10개 총 153개를 권장 보급하였습니다. 소방인력 증원은 증차되는 소방차량의 등록에 따라 차량 T/E승인을 받아 소방공무원이 대당 1명씩 증원되고 있습니다.
삼동면과 남면에 비치되어 있는 소방차 조작원이 부족하여 24시간 근무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화재발생이 신속한 동원능력이 있는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의 모든 화재는 국번없이 119번 2대로 접수되어 소방파출소 읍면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와 상호 신속하게 연계 출동 진화처리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남면은 소방차가 1989년 8월 21일부터 배치되어 소방공무원 각 1명으로 비화재기인 4월부터 10월까지는 주간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야간에는 소방차의 차고지 인근에 거주하여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화재기인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24시간 대기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체제와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소방차 보유 면단위로 에비운전자 및 납승 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한 예비운전원 14명과 근거리 의용소방대원 24명으로 3개조롤 편성 소방차 조작 등 화재진압훈련을 면별로 매월 1회이상 실시하고 소방파출소와 면 의용소방대간의 광역 소방응원훈련을 면별로 년 1회씩 금년에는 7월23일부터 26일사이에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화재조기진압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남면의 소방인력 증원은 산업사회의 발달로 농촌지역 건축물 구조의 고층화, 복잡화 등과 화기취급의 다양화에 따른 소방업무 증가로 화재발생이 매년 증가되어 화재진압 및 예방업무가 증가되고 있어 인력증원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면 소방인력의 증원 건의를 차량배치시부터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의 소방인력 증원이 131명으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도 삼동면과 남면의 소방차 운전요원 2명의 인력보강을 경남도에 건의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을 기능직으로 임용 소방력 방안강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의용보상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하므로서 실질적으로 현지 소방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무원 특별임용 요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임용 예정직에 관한 구가 기술자격 및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특별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원 규칙상 정원 13명과 현원이 13명으로 결원이 없으나 차후 결원 발생시 임용 요건과 자격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을 임용토록 검토하고 상부에도 직제나 정원의 조정시 건의하여 수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방업무에 깊이 보살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신 송권오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소방차량과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각종 소화기를 보급 권장하고 소방훈련을 강화 하는 등 소방태세를 철저히 하여 화재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1년 이동 방역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봉태 : 김봉태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옵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하계방역 및 전염병 에방 대책추진 사항을 질문하여 주신 이조일 의워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이동방역운영에 대한 예산, 장비, 인력, 규모, 방역운영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방역예산 규모는 총 2,156만원으로서 그중에서 방역기계 운영비가 388만원이고 순수한 방역약품비는 1,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우리군에서 자율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는 87개 마을에 지원할 50%의 약품비가 768만원이고 보건소에서 이동방역에 사용할 약품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료수 보급에 있어서 222개소의 간이상수도와 381개소의 공동우물에 사용할 우물소독약 크로르칼키 약품비가 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역소독약품이 국제제약에서 생산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일찍이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량과 마을 자체에서 사용할 수량을 파악하여 조달 구입 하였습니다. 이약품 가격은 분무용이 1ℓ에 16,650원이고 연막용은 1ℓ에 16,430원으로서 조달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진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 구입하게 되면 1ℓ26,700원으로서 약 1만원 이상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염가로 전량 조달구입, 납품되었기 때문에 마을 자체 부담은 크게 감소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1대와 차량용 연막소독기 쌍대 1대, 휴대용 연막기 2대, 운전기사 1사람, 방영요원 2사람으로 방역 기동반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동방역요원은 군내 취약지를 우선으로 소독하되, 특히 과거 전염병 발생지역 또는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 시가지 각 읍면 공설시장 및 공중변소 주변, 각 읍면 쓰레기 처리장, 항구나 포구 미조 같은 항구나 유사지역인 지족 그리고 관광유원지 상주, 송정, 사촌해수욕장, 노량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 집단수용시설등에 우선적으로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소독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마을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마을 자체에서 방역소독기를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독기가 구입된 87개 마을에는 군에서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에는 사용되는 약품의 505를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은 간이 상수도 222개소와 공동우물 381개소에 대해서 매주 1회이상 소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물 소독약품은 간이상수도 12월말가지 이미 읍면에 배정되었고 공동우물 381개소는 8월말분가지 읍면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여 이미 시달된 우물소독 요령에 의거 매주 1회이상 소독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8월부터 9월말 방역기간 동안에는 공휴일 없이 계속 이동방역소독을 실시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전염병 없는 금년도 한해가 되게끔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조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재찬 : 반갑습니다. 장재찬 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본 지도소에서는 설천면 강천호 의원님께서 본 군 특산물인 유자재배에 대한 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군 전역을 유자나무 단지화로 조성시킬 용의에 대하여는 본 군의 유자재배현황을 살펴보면 8,037농가에서 271㏊, 미과수와 성과수를 합해 약 108,400주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접목묘 10만주 생산보급 사업이 완료되면 그 면적은 약 520㏊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 농촌지도소에서는 군민의 소득향상과 관광 및 국민 유자식품개발, 전군의 유자공원화 조상차원에서 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관수시설, 기계화, 생력화를 위한 농로개발 등 계획적인 과원조성에는 농가 자력으로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자나무 접목묘를 식재토록 권장하는 이유와 그 타당성에 대하여는 접목묘는 실생묘에 비해 천근성이고 경제수령이 짧으며 다비재배를 해야하고 척박지에 재배하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해거리와 과실의 크기가 작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의 약점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만 유자가 경제수종인 과수로 취급되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는 불과 몇 년전의 일로서 접목묘와 실생묘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언급한 서적들이 국내외에 많이 나와 있으나 과실의 품질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연구나 시험결과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접목묘 과실의 품질이 실생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은 다비재배를 해야 하는데도 접목묘를 일반 실생묘와 같은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척박지 등에 재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판단되며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유자묘목 10만주 생산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많이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접목묘를 보급하려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자실생묘의 경우 수고가 높아 관리 및 수확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경제수령에 도달하기 까지는 10∼15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며 조기생산이 어려워 경제성에서 불리합니다. 또한 유자의 실생묘 염색체는 2배체가 기본이나 전혀 결실이 되지 않는 3배체가 나오고 수세가 지나치게 왕성하여 결실리 되지 않거나 결실량이 적고 과실의 비대도 불량한 4배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실생묘 5%정도가 불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실생묘에는 과실이 달리지 않는 이러한 나무가 나오면은 재배농가에서 아주 위험부담을 가지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둘째 접목묘는 실생묘에 비해 앞에서 말씀드린 몇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으나 조기결실에 유리하며 수고가 낮아 병해충 방제 및 수확작업시 성력화가 가능하고 전지, 전정 등 수세관리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실생에 비해 밀식재배가 가능하여 단위당 수확량이 높고 생산비를 줄 일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유자가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로 1인당 소비량을 살펴보면 80년의 0.01㎏에서 88년에는 0.12㎏으로 약 1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량의 증가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며 현재 생산량으로서는 국내외 소비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자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접목묘 식재로 조기에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요를 충족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으며 생산비를 절감하여 판매가격을 낮춤으로서 유자소비 기반이 일반 서민층 가지 널리 확대되어 자연식품 소비추세에 맞추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다음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 말씀에 추가설명이 되겠지만 각종 가공식품의 개발이 미진되고 소비의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유자가격이 너무 비싸고 생산량이 적어 수요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가공용 유자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완도와 고흥지방에서 80년 중반이후 식재면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거의가 접목묘로서 90년 중반부터 본격 출하될 것으로 에상되므로 유자의 대량소비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남해의 실생유자가 다소 품질이 우수하더라도 생산단가가 높아 경쟁하기 곤란하며 현재 실생묘로 조성한 과원도 2010년이 되어야 경제수령에 도달하므로 영리재배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국제경쟁력 면에서 볼 때 87년 자료를 보면 300평당 수량이 우리나라는 574㎏인데 비해 일본은 648.2㎏이었으며 도매시장 가격도 88년을 기준으로 할 때 ㎏당 평균가격이 우리나라가 5,039원, 일본이 2,882원이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보다 일본의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유자가 우리나라 보다 품질이 낫기 때문에 가격도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생산량 자체가 국내수요에도 부족하고 수고가 높아 관리, 수확하는데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보다 가격이 높아 경쟁력면에서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실례로 90년에 유자차 가공품 1M/T를 일본에 수출한바 있으나 국내 유자값이 높아 가공회사에서 적자수출을 한 예가 있습니다.
특히 본 군에서 유자재배 271㏊중 합리적인 물관리와 시비, 기계화, 성력화가 가능하도록 계획적으로 과원을 조성한 면적은 극히 소수에 달하고 대부분이 유휴지나 산야지 등에 식재하여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생묘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어 국제경쟁력 면에서도 불리한 요인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국제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 중국의 경우는 원산지인 양자강 유역에 자생하는 형태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품질면에서나 수량면에서 우리나라와는 경쟁이 안되는 형편이고 관련 원예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수한 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기결실성인 접목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원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내 가공식품 개발과 소비확대추세에 맞추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제성이 유리한 접목묘를 생산 유자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자성분 분석용역에 관하여는 유자성분분석에 대해서는 이미 동국대학교 식품공학과 윤주억 박사에게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주요약리 작용 및 구성성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83년 자료로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어 주요 약리작용과 유자의 독특한 향인 방향물질에 대한 추가규명 등 의뢰토록 하겠으며 예산문제가 수반되므로 군 당국과 협의하여 구가기관이나 식품공학 관련 저명학자께 효능과 성분 분석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유자주, 유자식초, 된장, 만두, 쨈, 장아찌, 목욕용 향료, 간장, 요강 등 30종에 가까운 가공식품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6∼88년 사이 농가판매가격이 ㎏당 6,000원에 이르는 등 원료값이 비싸 일부 농가에서는 높은 소득을 올렸을지 모르나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오히려 소비의 대중화와 가공식품 개발에는 장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하기 앞서 접목묘로 과원을 조성하여 결과년한을 단축, 조기생산을 꾀하고 성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며 가공식품 개발도 촉진해 나가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강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한욱 : 집행기관의 간부께서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오 의원께서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궈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권오 의원 : 송권오 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보다도 남해문화의 조기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문화원의 청사건립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남해문화 창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단 공공건물로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은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해문화원이 셋방살이에 전전 긍긍하고 있는 이것은 남해문화의 수치 뿐만 아니고 남해군민의 수치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우한욱 :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의 당면 현안 사항과 군민의 불편 사항 등의 다양한 군민의 욕구와 의문사항들을 질문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의 관계 실과장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군정에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할 점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셔서 앞으로 군민의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한 시책개발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군민이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향상에 힘써 주실 것을 여러 의원들과 집행기관측에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9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 의원:10인
○출석 공무원
- 군수 황기준
- 문화공보실장 김태봉
- 새마을과장 양석용
- 재무과장 박종세
- 사회과장 이해찬
- 산업과장 김재기
- 수산과장 강국재
- 건설과장 허간
- 민방위과장 백대식
- 보건소장 김봉태
- 기술보급과장 장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