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09월11일(금)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09시59분 개의)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일정에 잡혀 있었는데 우리가 일정을 하루 더 연기를 하면서 오늘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팀장입니다.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은 창원시의회에서 스포츠파크 견학을 와서 설명 때문에 대신 양창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 팀장 우진명 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기타수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감리소홀 손해배상금 4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상금 내용은 책임감리 예산인 유탑 및 범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초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은 1회 추경대비 2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2일날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여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스비 2,800만원, 전기요금 2,200만원 상수도요금 800만원 기타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제25회 군민의 날 대비 공설운동장 스텐드 의자보수 벽재 페인트 등 각종 체육시설 정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초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로 도비5,000만원 군비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가 되었습니다.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도비 감액분 1억4,300만원을 군비로 증액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과정 도비군비 각 250만원씩 감을 하였으며, 금년 메르스 영향으로 행사가 취소된 해양레저 체험프로그램운영 도비군비 각 3,000만원, 제1회 군수기 보물섬 카약대회 도비군비 각 2,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제가 남해군의회 대변인 역할을 하는 입장이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할 일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번에 휴관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방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장 휴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달에 준공을 하고 준비과정을 마쳐서 6월2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어제까지 보면 이용 인원이 수영장이 2만8,184명 헬스장이 7,067명 도합 35,261명이 어제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수입금액으로는 어제까지 수영장이 5,030만원 헬스장 해서 합계 1억2,7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휴관 관계는 3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추석 연휴가 4일정도 됩니다. 수영장물이 3개월 되니까 더럽고 해서 물 교체 하는데 빼고 바닥청소 하고 넣고 하는데 5일 정도 소요되고, 당초에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친환경적으로 잔디 블록으로 했기 때문에 차가 다니니까 잔디가 다 죽고, 밑에는 황토에다가 위에 자갈을 깔아서 어린이나 이용객들이 걸어가는데 미끄러질 염려가 있고 안전 우려성이 있어서 차 주차 면은 놔두고, 차하고 사람 다니는데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기간이 23일부터 10월5일까지 휴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는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주차장 바닥공사만 하는 겁니까? 뭐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내부에는 물 교체하고, 체온조절 하는 온탕이 있습니다. 그 가에 보면 당초설계상 타일이 네모로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닿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곡선으로 고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안에는.
○김두일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재시공하는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것은 1,300~400만원 드는데 시설비 잔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두일 위원 원래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집 같으면 가지고 있던 남는 돈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시설비 항목은 올해 연도폐쇄기가 12월말까지인데 같은 항목에서 하는 것은 연도가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것은 그 과목에서 같은 부기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감사팀에서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공사를 하면 예산이 따르는 건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 같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간에 7월달에 업무감사 시에 운동기구 구입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운동기구해서 몽땅 거려서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기구마다 틀린 구입가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이 뭐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원래는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구 몇 종에 얼마 전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
○김두일 위원 중간에 보면 사물함 같은 것도 원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했다 아닙니까? 행정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10원짜리 하나라도 예산을 다 세워서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면 다시 요구를 하고 해야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있고 피로도가 줄어드는데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군수님이 중고로 사라고 해서 중고로 사려고 했다가 다시 새것으로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몽땅 거려서 몇 개 얼마 하복만 위원님도 자료 받았습니까?
○하복만 위원 안 받았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고 ‘아, 이것은 정말 한심하다.’ 정종길팀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체육시설팀장 정종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의회에 보내드리라는 마치고 나서 이야기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면은 오늘 마치고 나서... .
○김두일 위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료라고 볼 수 없죠 솔직히.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그것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체육시설들이 읍면공설운동장 뿐만 아니고, 올해 준공된 국민체육센터 외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 밑에 생활체육관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비를 어느 체육관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고, 또 각종 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풀로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합니다. 만일에 예상치 못했던 건물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그걸로서 보수 보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만 아니고 수산과 같은 경우도 몽땅 거려서 무슨 사업비 얼마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는 얼마정도?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1억5,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끝낸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그러면 준공검사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을 회계상으로 정리를 안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집행잔액은 당연히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당연히 회계상 정리하고 정산보고를 합니다.
○김두일 위원 정산보고가 아직 안된겁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올해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초에 정산보고를 하는 걸로 그런 상태입니다.
○김두일 위원 예산팀장님! 국민체육센터에서 원래 설계대로 하고 나서 다시 밑에 포장을 새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을 우리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사업부서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씩은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 원래 문화체육센터 그 예산이 남아서 거기서 쓰는 것인지 그것을 압니까?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압니다. 예산이 실리면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하자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모든 행정회계 아닙니까? 행정회계는 원칙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살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고 그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리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
○김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정종길 팀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법적으로 보증 선 사람들이 잘못해서 법적 배상받은 것 우리수입으로 잡았죠?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김두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나고 맨 처음에 총 공사비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어떤 말씀을... .
○김두일 위원 원래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 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마지막에 공사 다 끝내고 했을 때 가격차이가 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당초에는 95억으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5억5,000만원인가 더 추가되고 해서 전체 공사비는 102억5,0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102억5,000만원 중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그 공사에서, 다 들어 가버렸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 다 들어갔습니다.
○김두일 위원 다 들어갔으면 이번에 바닥 공사하는 것은 그 건물하고 관계없이...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그 예산이 이번 바닥공사는 1,500~600만원 정확한 금액은 설계가 완전히 끝나봐야 압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된 풀 시설비에서 쓰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풀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아까 말씀드린 1억5,000만원 정도.
○김두일 위원 1억5,000만원 중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그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부서에서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1억5,000만원 중에서 풀예산으로 편성된 시설비를 ... .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 시설비에서 1억5,000만원이면 쓴 것이 얼마 정도 썼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정확하게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1억 정도 쓰고 한 5,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담당자가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공사를 한다면 군민의 곳간을 맡겨놓기가 뭐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를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있겠지만 그 외 일반수용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 못한다는 뜻이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두일 위원 저희는 초선의원이라서 그런데 올라와서 예산을 달라는 것 하고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되고, 예산은 올라오고 줘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과정에 있었던 감리회사의 부실시공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시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감리를 잘못했다 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신 있게 4억1,600만원 정도를 그것도 전국에서 세 번째 가라는 그런 회사를 상대로 받아낸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정보도 가지고 있었고 입씨름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그 점에서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 종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포장하는 1억5,000만원 중에서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서 1억5,000만원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시설비로 들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전문위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1억5,000만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명시 안되고 시설비로 해서 뭉텅 거려서...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박삼준 확인되면 하시고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사우나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사우나 시설은 여러 가지 수영협회 회원들이 들어와서 15명 정도 들어와서 개방안한다고 했었고, 여름철에 목욕업계에서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지난번 이학석 부군수님 계실 때 부군수님 실에서 목욕업소들 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끝냈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 좋은 시설을 해놓고 문 닫아놓고 있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석연휴를 지나고 나서 수영연합회 목욕업소 우리 지역에 있는 체육관계 단체들 간담회를 한 번 더하고, 목욕업소하고의 절충을 찾아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군민의 날 행사로 인해서 공설운동장에 의자를 보수한다하면서 당초예산이 4억8,000만원이 있는데 또 1억5,000만원을 올려서 5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의자를 새로 교체를 합니다. 보수를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한지 오래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군데군데 파손된 것이 있고, 벽체 스텐드에 의자가 없는 곳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이 부식이 되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박득주 위원 공설운동장 이후에 몇 회나 시설 보수를 했습니까? 의자교체나 이런 것을 몇 회 정도.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신규 의자 설치하고 난 이후 말입니까?
○박득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의자 교체하는데 거의 6억 들어가는데 물론 벽체도 금이 갔고 보수를 하겠지만 이번에 보수를 하면 철저히 보수를 잘하시고, 걸상 의자도 파손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몰랐는데 여하튼 시설비로 투자 되었으니까 보수를 잘하시도록 다시는 교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에서 수영장이 몇 명이나 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6월2일날 개장해서 8월31일까지 파악해보니까 수영장 이용자가 5,204명에 수익금이 8,960만원, 헬스장이 6,132명에 수익금이 31,860만원입니다.
○박득주 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이용한 것 하고 대충 비슷해집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저희들이 3개월간 분석을 해봤는데 분석 자료가 필요하시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분석한 결과로는 당초보다도 지금 이용객이 평균 하루 8월 달에는 학생들 방학기간이고 해서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수영장 하고 헬스장 합해서 500명 정도.
○박득주 위원 하루이용자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하루 이용객이,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용객들 반응이 좋고 해서 성공적이지 않나 자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득주 위원 국민체육센터도 만든 지도 얼마 안되고, 한 3개월 동안에 이용자수가 많고 수익금도 많다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또 보수하는데 얼마 주라 하면 곤란합니다. 미리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군 공설 테니스장 조성 보니까 도비가 깎이고 군비가 증감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도비 부담을 1억4,300만원 부담하기로 했는데 그때 공문도 가내시 오고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공문이 오기로 지사님께서 우리군 뿐만 아니고, 8개 시군인가 체육시설은 정비가 되었다 도비부담은 안한다. 그래서 체육지원과에 도비부담을 못하겠다 공문이 와서 그래서.
○박종길 위원 도지사가 직접 못 주겠다 이 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여하튼 도에 관련 부서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오면 지사 명의로 오기 때문에 ... .
○박종길 위원 군비를 1억4,300만원이 증액해서 군비로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기본적인 것은 되어있고, 안된 것이 휀스 하고 배수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언제나 준공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곧바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수고했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레저산업 육성 부분이 전반적으로 대회라든지 행사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것 같은데 넘어가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저산업 뒤쪽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214페이지 행사운영비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에 당초에 500만원이 도비부담해서 250만원씩 각각 감액을 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250만원 감액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분 250만원 감을 했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운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밑에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카약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도비보조를 줘서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메르스 영향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때 취소된 것을 시기도 일실하고 해서 도에서 도7~8월에 안한 것을 지금 와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전부 감액조치 했습니다.
○윤정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초 공설운동장 정비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다초는 매년 2~3,000만원씩 가서 다초구장을 정비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고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도비 5,000만원 군비 1,000만원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운동장이 한 7,000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지금 잔디 운동장이 아니고 전부 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센티 정도 걷어내고, 왜 20센티를 걷어내느냐 하면 풀씨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20센티정도 걷어야 풀씨가 제거가 된답니다.
그래서 다시 모래를 20센치 깔고 그 위에 롤잔디를 해야 되는데 롤잔디가 평방미터당 1만3,000~4,000정도 한답니다. 비싸서 안되고 잔디 파종을 하고 가에 배수로를 360미터 정도 정비를 하고, 가에 배수로하고 잔디사이에 1미터에서 2미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잡풀이 많이 나서 인조잔디를 그 공간에 깔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다초구장 잔디를 다시 간지가 한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3번 정도 벌써 예산이 올라와서, 근본적으로 잔디가 잘못산다거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인조 잔디로 간다든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자꾸 잔디를 갈아놓고 나면 2~3년 되면 또 걷어내야 되고 이런 문제면 근본적으로 종합진단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한 번에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아마 잔디가 죽는 이유가 배수가 잘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는 싹 걷어내고 배수로를 확실히 해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원래 배수로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가에 있는데 조금 약합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을 못하고 있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지금 잔디가 아니고 전부 잡풀이 있었습니다.
○정홍찬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활용도 못하고 있었겠네요?
○박종길 위원 배수시설이 안되니까 잔디가 죽습니다. 남은 잔디 롤잔디 남은 것을 가지고 얻어 와서 이식을 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다초 축구회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잡풀이 너무 많이 나버렸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배수로 시설부터 정비를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근본적으로 문제 진단을 잘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체육시설사업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팀장입니다. 상수도팀장 박정민 팀장입니다. 하수도팀장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강석주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선입니다.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1억5,000만원은 지금 현재 설천면 3곳에 비소가 검출되어서 검출된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공당 5,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긴급누수 수리비입니다. 저희 관내 급수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노후관로에 대한 급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누수수리비를 1억5,000만원 증액 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주부 검침원 인건비입니다. 수전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5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5,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노후관로 용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싱크홀 관련해서 노후관로를 재조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항마을 하수처리장 설치 외 이번에 사업비가 증액되어서 2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천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원천마을하수처리장도 14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배정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미리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7개 마을에 대해서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 40% 자부담 10%해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이동면 하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므로 인해서 정산에 따른 국비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 관정개발 3곳 어디 어디 한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설천면 내곡하고 동흥 정태입니다. 설천면 내곡 동흥은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개발합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같은 경우에는 광역상수도 공급 라인을 언제 연결할 계획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났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이번에 협의를 했는데 3,000톤을 증액해주겠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1만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현재 오고 있는 것이 1만톤입니다. 1만톤인데... .
○김두일 위원 1만톤인데 쓰는 것은 얼마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다 쓰고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앞에 소장님 이야기하실 때 5,000톤 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아닙니다. 1만톤이 지족정수장에서 정확하게 1만톤이 옵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골프장 물을 줄이면 설천에 물 갈 수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라인은 다 되어 있는데 도마 정수장에 물이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은 도마정수장으로 안올리고 왕지로... .
○김두일 위원 원래 계획은 도마 정수장에서 설천쪽으로 넣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것은 급수 구역에 도마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바로 설천으로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바로 동비에 가업장을 지어났습니다. 시설은 아직 안되어있는데... .
○김두일 위원 그러면 물만 있으면 설천 라인은 갈 수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 자체가 남면 미조 읍 분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분기된 관로에 배수 관로가 수동입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라인 다 깔아놓은데 공급이 가능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은 관로 밸브를 자동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동으로 바꾸면 사천 관리단에서 통합시스템을 지으면 거기서 수압을 조정 합니다. 수압을 조정하면 설천까지 물이 갈 수 있게끔 수압 자체를 조절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선원 정수장으로 가는 라인이 어디로 통과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지금 선원은 안갑니다.
○김두일 위원 선원은 상수도 물이 하나도 안 올라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선원은 안갑니다.
○김두일 위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아닙니다.
○김두일 위원 상수도가 고현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풍산아파트 가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대곡정수장까지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대곡정수장까지는 수돗물이 올라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올라갑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대곡라인에서 설천까지 얼마, 라인은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라인이 대곡으로 안가고 설천 라인으로 바로 갈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니까 대곡정수장에 올라가는 라인하고 설천 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일 위원 설천 라인은 있으니까 물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물만 있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수동으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데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서 수압을 조절하게 될 겁니다.
○김두일 위원 그러면 왜 자동으로 안하고 수동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때는 설천까지 생각을 안했죠? 지금 수압을 조절을 안하면 왜 못가냐 하면 1만3,000톤의 물을 밀지를 못합니다. 수압이 어느 정도 작용안하면 관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제시스템을 자동화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는 예산이 26억이 듭니다.
○김두일 위원 만약에 처음에는 자동으로 생각 안하고 수동으로 물이 가는 것으로 공사를 다했지 않습니까? 물 한번도 안쓰고 시설을 바꾼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당초에는 남강댐 물을 받을 때는 설천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남해읍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안가는데 라인이 다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설천까지는 당초에 안가고 아산정수장까지 물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동으로 ... .
○김두일 위원 계획도 없는데 라인을 다 해났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라인이 되어 있는데 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 .
○김두일 위원 정태 같은 경우나 지금 수돗물만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남해군에 무조건 관정파지 말고 수돗물 먹게끔 하자. 남강상수도물을, 저번에 분명히 소장님이 할 때는 하루에 1만톤 용량인데 5,000만 남아있다고 했는데 소장님 바뀌면서 말이 달라지는데 의회에서 하는 발언하는 것은 전부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위증죄로 앞에 소장님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남강댐 1만톤은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씁니다.
○김두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갑자기 1억5,000만원은 수돗물이 들어가면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곡은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월곡은 지금 운반급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덕신 쪽에 지하수를 개발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
○김두일 위원 월곡에 군수님 나갔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나가지는 않았는데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지하수 이번에 3공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월곡에 지하수를 덕신하고 협의를 일단 해야 됩니다. 덕신 쪽에 물이 있으니까 월곡 쪽은 물이 없습니다.
○김두일 위원 문제는 며칠에 한 번씩 소방차가 물을 실어다 채워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한 3~4일에 한번씩.
○김두일 위원 지하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군수가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결정했다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처음에는 그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바빠서 안나가고 저희가 보고를 별도로 했습니다.
○김두일 위원 보고를 안하면 이번에 넣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월곡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추경이 끝나면 1억5,000만원이... .
○김두일 위원 월곡은 어디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1억5,000만원 중에서 잔액이... .
○김두일 위원 월곡도 포함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월곡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두일 위원 월곡 동네에 갔더니 군수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고 꼭 군수가 나와서 보고 파라고 하면 파고 그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당초에 보고를 하니까 현장을 가보고 결정을 해보자 이래서 둘러 보겠다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이 끝나면 다른 집행잔액 사업비를 가지고 즉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두일 위원 소장님께 부탁을 하는데 남해군의 상수도 지도를 다 만들어라그랬거든요. 설천 같은 경우도 누수를 잡고 한 3,000 더 온다고 하면 1억5,000만원 안해도 수돗물 먹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그런데 그 사업기간이 2~3년 걸립니다. 지금 설천에 당장 수자원공사에서 3,000톤을 배분을 했습니다. 협의가 다 되었는데 왜 물을 못 보내냐 하면 관의 수압이 균등하게 작용해야 만이 설천까지 물이 갈 수 있습니다. 자동 벨브가 안되면 수동으로 조작하면 수압의 균형이 안맞으면 관이 터져버립니다. 지금도 1만톤을 미는 것이 무리인데 지족 가압장에서 1만3,000톤을 밀려고 하면 아주 사천관리장 본부에서 종합시스템 자체에서 작동을 균등하게 작용을 안 시켜주면 관을 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드는데 내년도부터는 대행기관에 수자원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줘서 당신들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관리운영을 해라 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해주겠다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설만 해주고, 운영은 자기들이 광역상수도를 ... .
○김두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제2대교 관계없이 3,000톤만 들어오면 설천도 가압장치하면 먹을 수 있다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김두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창선으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북쪽에 있습니다. 고현 설천이, 고현은 선원소류지에 자연수를 받아서 나름대로 하는데 지금 차면에서 시작해서 고사까지 비소가 많이 나오는 구간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차면 방월 남치는 아예 안 들어있고, 관당 여기는 선원상수원에서 물을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설천이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정태나 내곡이나 새로 파준다 해도 역시 지역자체가 그러면 큰 영향이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된다는 겁니다. 이 해결책을 빨리 찾아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것도 지금에사 발견해서 음용수로서 맞지 않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덕신 4개 마을, 노량지역은 여기서 관로가 안 깔려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처음계획에 제2남해대교를 타고 들어와서 깔 것이라고 거기는 아예 제외를 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덕신 위에도 물이 없지는 않습니다. 상수원지를 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잘 챙겨주시고, 지금 관로가 대곡정수장까지 가는데 대곡정수장에서 비란 가압장까지는 다 깔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산 삼거리까지만 깔려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왕지까지 다 100%... .
○위원장 박삼준 거기서 원래 대곡 정수장물을 그대로 연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원수가 바로 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위원장 박삼준 원수가 오면 성산에서 군도공사하면서 거기는 깔았고, 군도 공사 안한 국도 구간은 깔려있지 않습니다. 그 구간들 잘 챙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박득주 위원 288페이지에 있는 환경기초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아까 6개 마을 그 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시설을 한다 그랬는데 상세한 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 마을을 어떻게 하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확정 되어서 4월 달에 국비50% 군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됐는데 환경기초시설 인근 7개 마을에 신청에 의해서 가정 주택이 64동입니다. 64동 신청을 받았고, 이 64동에 대해서도 태양광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10% 하도록 되어있고, 태양열이 4동이 있고, 저희들 환경기초시설 구역안에 1개소 250키로와트 하나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공동회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겁니다. 이 목적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물 재이용사업이라 해서 물을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끌어올려서 하천 실개천을 살리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태양광인데 태양광을 환경기초시설 내에 하고 인근마을 지원해주고 이래서 종합적인 사업이 되면 물재이용사업으로 이 전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득주 위원 해당되는 7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북변1리, 곡내, 중촌, 선소, 섬호, 토촌, 소입현, 죽산 그렇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 해당되는 마을에는 태양광이 설치된 마을이 없습니까? 마을회관 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회관에는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박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강물이 서면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염해까지 들어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염해까지 공사를 해놓고 일부 염해 중간에 관로가 끊겨있습니다. 마무리하면 염해까지 갑니다.
○박득주 위원 관로 매설할 때 도로를 굴착을 해서 했는데 담당 면에 면장님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을 한참 도로를 파서 상남 작장 남상 중리 거쳐서 염해까지 가는데 거리가 4~5키로가 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면민하고 마을사람들도 뭐를 파는지 모르는 겁니다. 묻어 놓고 나서 남강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물세가 얼마 나오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읍면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서면 노구 유포저수지 관로를 묻어 놓은 지 10년이 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10년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박득주 위원 확실하게 보십시오. 거의 1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물 공급이 안되는 이유, 그 다음에 관로를 묻어놓은 지 돈이 몇 십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전에 최채민 전 의원님께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군비고 도비고 국비가 10억 이상 돈을 들여서 관로를 묻어놓고 10년동안 관로 매설이 안되고 물이 안되는 이유가 첫째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당초에는 노구 저수지 인가를 받을 때 생활용수를 얼마 이상 주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그 당시에 노구 유포 주민들한테 이렇게 생활용수가 얼마 들어있으니까 공급을 앞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정수장을 신설했는데 그 이후에 노구하고 협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물을 못 주겠다. 그러면 당초에 저수지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른다 하느냐 그렇다면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좋다 이러면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물도 아예 공짜로 주라. 시설을 공짜로 해주라. 우리가 완전히 들어줄 수 없는 말만하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계속 협상을 했는데 너무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 줄 수 있는 요구사항 한계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저수지를 신설할 때 생활용수는 이만큼 주고 분배원칙이 정해졌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한 입장인데 지금도 계속 협상은 합니다. 안되면 IGCC가 될 때 확정이 되면 하동 덕산배수지에서 노량 해저터널을 통해서 오면 용수가 노량도 마찬가지고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박득주 위원 노구에 작년도에도 본예산할 때도 앞으로 노구마을은 10원 한 장 못준다. 사업 못한다 해서 작년에 일절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면장님 가진 돈하고 의회의원들 도 하고 해서 돈을 배정할 때 아예 마을에서 하면서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앞에 저수지를 우리를 주라 물값 전기값은 우리가 못 내겠다 해서 안되고 있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가서 설명을 해도 안되고, 그때 당시 반대했던 사람들은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 몇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도 말이 안통하는 것 같더라고 예, 전부 공짜로 해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가 되면 그때 물을 주겠다 하고 아예, 끊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해주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민원 발생이 자기마을에서 반대를 하고 가운데 논이 하나 있는데 그 논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논이 마을 것이 되어서 안판다 해서 안되는데 여하튼 땅속에 몇 십억 돈을 묻어놓고 관로가 코크를 열어보니까 썩었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 예, 그것을 군수님 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정해주세요. 산업단지가 곧 들어설 것이니까 기다리라든지?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을하고 협의를 잘해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수조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신 정홍찬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홍찬 정홍찬 위원입니다.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중 남해군 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군정홍보광고 부분에 일반운영비 예산요구액 7,800만원에서 삭감액이 4,0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관광남해 홍보활동 관광남해 친절제고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요구액 2,000만원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 등자룡 장군 추모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실시설계비 예산요구액 4억4,000만원 중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지원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에 있어 예산요구액 2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마늘부산물 활용 사료 첨가제 지원부분에 예산 요구액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고 1억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홍찬 간사님께 보고 한 내용대로 삭감한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의 건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5시43분)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예산액 8억을 삭감하고 이를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됩니다. 심사보고 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14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인효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정윤
- 행정6급 박미애
- 행정7급 조나진
○출석 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
-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 공업7급 양창권
- 해양레저팀장 우진명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한용
- 관리운영팀장 정광수
- 상수도팀장 박정민
- 시설8급 강석주
- 참여예산팀장 정춘엽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