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재무과, 종합민원실, 보건소,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환경도시과
일시: 2000년7월10일(월)오전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감사1반), 의원실(감사2반)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가. 재무과 소관
나. 종합민원실 소관
다. 보건소 소관
o 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환경도시과 소관
(10시16분 감사개시)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소관별)
o 감사1반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박상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 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박상태 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박상태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7월10일 재무과장 박상태,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박상태 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재무과장 박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징수팀장 김봉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행정업무의 협조와 반성을 실시하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재무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현황은 필지수 1,759건에 면적은 1,193,944㎡입니다.이중 대부재산은 579건에 266,748㎡입니다. 불능대부 재산은 1,180건에 927,196㎡ 이 사항은 임야나 주민이 경작이 불능한 재산입니다.
저희는 국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각과 대부를 통해서 재산의 가치효율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계획 58필지 1,275㎡, 매각실적은 37필지에 2,270㎡, 가격은 4,112만7,000원입니다. 추진사항은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승인필지에 대해서 시가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주민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에있어서는 대부재산 279필지 266,748㎡입니다. 거기서 상반기 부과한 것은 대지와 잡종지, 기타 등이고 하반기 부과는 농경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계획은 312필지 173,032㎡ 액수는 1,900만원입니다. 하반기는 267필지 93,716㎡ 입니다. 대부율을 말씀드리면 대지, 잡종지, 기타는공시지가의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50,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 수확량의 1,000분의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귀속은 70%가 국고로 30%가 군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총재산현황이 21,147필지에 면적이10,177,908.9㎡입니다. 대부재산은 477건298,719㎡ 불능대부 재산은 20,670필지에9,879,189.9㎡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은 계획은 60필지 23,760㎡에 매각실적은 7필지에 7,308㎡로서 6,896만4,000원 입니다.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읍면별로 시달하면 매각대상 재산 현장확인을 하고 공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시가감정, 산술평균에 의해서 평균을 내고 매매계약을 9월 1일부터 체결해서 12월 31일까지 완료해서 보존 부적합재산을 주민의 이용편의에 따라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는 대부재산 477필지298,719㎡ 금액은 4,913만1,590원으로 대부요율은 주거용대지가 공시지가의 1,000분의25, 농경지가 1,000분의10, 잡종지는 1,000분의 50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남면 덕월·구미매립지사업추진은 재산현황을 보면 덕월매립지가 194,045㎡, 구미매립지가 61,921㎡가 되겠습니다. 총 체적으로 255,966㎡로서 금년도 재경부에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을 11월30일 제출했더니 2000년도 예산확보를 1억2,000만원 했습니다만 국유재산관리계획 불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남도리조트사업중 위 재산은 관광지구 미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조치하는 사항은 국토이용 변경과 관광지구 지정을 위해서 문화관광과에 제출해 놓고 있고 관광지구 지정후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재정경제부에 받아서 매입토록 선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지 있습니다. 4페이지 폐교재산매입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폐교재산 현황 및 매입계획은 군단위에 24개가 있었습니다. 매입학교 수로서 즉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11개소이고 2000년도 예산계상이 3억원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11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산매입을 남해군 교육청과 도와 연계해서 조치중에 있습니다. 평산분교는 목탄, 목초액 공장을 유치토록 계획 하고 있고 가천분교는 국악예술의 전당을 하기 위해서 향토출신 김진효씨가 매입해서 운영토록 하고 진목초등학교 는 학구주민이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주민의사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중학교는 남해군에서 무상사용 중에 있고 물건, 삼남, 북창선 초등학교는 미조공설운동장 교환과 동시에 연계해서 매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대서분교, 갈화분교도 남해군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고 송남초등학교와 금천분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양하기 때문에 매입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군에서 매입 교환할 폐교재산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부터 조치토록 하고있고, 활용계획은 여론과 정서, 매입에 따른 실효성을 상호 검토해서 효율의 극대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신전군부대 이전사항입니다. 여러차례 군정질문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전 군부대 이전후보지는 이동면 신전리 산116-1번지 6,600㎡ 산림청땅으로서 총면적 5,056,000㎡입니다. 소유자는 산림청 국유재산입니다. 추진계힉은 군부대 이전 후보지 산림청과 국방부간 무상사용 관리환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산림청에서 임업시험림이 되어서 불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산림청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 끝에 군유지와 교환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남해2대대, 6128부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고 산림청 무상사용관리환협의를 국방부장관과 산림청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험연구림이어서 산림청에서 무상, 유상 관리환이 불응되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제2후보지를 선정해서 남해읍 평리의 경상남도교육 청임야를 선정해서 39사단장 소장 성유경과 국방부시설계획장교, 육군본부시설계획장교 등이 이틀간에 현지를 봤습니다만 평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고 좋지않다고 해서 이동 신전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산림청에 남해군에서 필요한 만큼 땅을 주고 교환형식으로 건의를 일단 남부임업시험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더니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수 있는데 자기들 소관사항이 아니다 해서 산림청 방문교환 협의가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지난 6월달에 산림청을 방문해서 국유림 담당자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이런 사항이 각 자치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곤란하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서 전 산림청장 국회의원님 등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원한 형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구 여고부지의 청사활용 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 반영에서 매매계약을 할때 18억6,400만원하고 건물 안전진단을 3월 25일 완료했습니다. 제2청사 사무실 배치계획을 위해서 일단 사회단체인 노인회관,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자원봉사센타가 옮겨지게 되고 1안은 경제산림과, 환경도시과,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수산과, 전산교육장 2안으로는 경제산림과, 건설교통과, 사회복지과, 수산과, 전산교육장 읍사무소는 기능전환이 되었을 경우의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 청사 활용계획은 경제산림과나 전산교육장은 건물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철거하고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행정자료실로 이용함으로서 자치행정과 자료 및 인원이 이동될 사항이고 건설교통과는 회의실이 좁아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환경도시과는 소회의실이나 작업장, 여직원 휴게실로 계획하고 자원봉사센터사무실은 공시지가 전산작업실로 수산과는 재무과와 통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비 2,7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마치고 설계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설계에따른 시설비를 확보해서 금년말쯤 개보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방파출소 이전부지 취득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차매입은 남해읍 남변리에 1,249평 3억1,500만원 2차매입은 심천리 989번지 1,197㎡를 1억7,950만원에 매입하였고 문제가 되는 1차매입분 남해읍 남변리 땅을 공개경쟁입찰을 2차에 내었으나 응찰자가 없는 실태라서 위원여러분의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행정시행착오를 감안하면서 잘못 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풀리면 이사항이 해결되지 않느냐 싶은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다음 심천리 땅은 건축비를 도에서 자신있게 확보한다고 해서 정책간담회나 여러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답을 하면서도 예산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에 편성 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정기분 면허세 부과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면허세를 1억834만4,000원 부과했습니다. 미신고 상속재산 일제조사를 99년 5월 1일부터 10월까지 조사결과 추징세액1,706만1,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전수조사는 법인중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아니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 일반세율의 5∼7.5배를 중과 추징하는 사항으로서 금산주택외 2개법인에 564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2000년정기분 재산세과세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 5월 1일현재 재산세과세대장상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17,172건중에서 4억7,562만5,000원으로 99년대비 3% 증가한 사항입니다. 2000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납세의무자 6월 1일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과세대상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년세액이 10만원에 미달하는 자동차는 1기분 부과시 면세액을 일괄 부과토록 했고 건수는 9,789건에 8억817만6,000원으로서 작년대비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는 현년도 분 2,414만4,000원 과년도 분 1억9,951만5,000원으로 총2억2,365만9,000원입니다. 재산압류가 1,720만원, 사실상 미소유 차량 체납정리 18건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은 징수실적은 만족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도내 실적에서는 최상위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국세결산은 미수납처리가 4억6,990만1,260원으로 여기서 도세, 군세를 합하면 3억9,988만원 국세가6,992만원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은것이 무재산, 고질체납 주소가 이동되어 찾을 수 없는것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은 재산이 없거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가능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재산이나 기타사유로인한 체납자는 금융재산, 예금을 압류하고 행불등의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으로 행정의 능률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미수납처리액은 2억9,808만9,000원 입니다. 세입과 세목이 감사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 행정이 많이 향상되었고 특히 세입분야에서 세수증대, 결손처분, 체납정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한계성이 있지만 체납자 징수에 노력해서 상반기 체납세 징수는 군부에서는 상위등급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박상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천호 위원 : 재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구) 여고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군수님 말씀이나 사회여론을 들어 보면 군청사를 신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1회추경때 여고관련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청사 신축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군청사 신축은 2∼3년전에도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도 후보지 물색을 해서 옮길려고 했는데 여건상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은 계획을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위치에서 2청사를 활용해서 조정하고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전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군수님이 간담회때 부지1,500평을 더 확보해서... .
○재무과장 박상태 : 그것은 옆에 850평 이 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거기가 좋으면 옆을 더 확보해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구상이지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가 좁다면 거기는 안되는 것이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고 구상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지 계획은 없습니다.
○강천호 위원 : 청사가 양쪽으로 되어있을 때 행정에 지장이 없을까요?
○재무과장 박상태 : 좋은 측면으로 볼 때 사무실 환경을 고양시키는 측면에서는 좋고 떨어져 있으므로서 실과간 정보 교환관계 등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현 청사도 민원인이 들어오면 실과를 잘 못찾아서 그러는데 두군데로 갈라 놓으면 불편이 많을 것인데.
○재무과장 박상태 : 물론 갈라 놓으면 불편이 있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청사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강천호 위원 : 사회 여론은 2청사를 하는 것 보다 본청사 뒤쪽을 확보하고 소방서가 나가면 청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재무과장 박상태 : 여러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신중히 생각하세요. 2청사 수리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해놓고 신축한다고 하면 안맞는 생각인데 신중히 생각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숫자가 잘못된것 같은데 4페이지 폐교재산 매입계획에 30억입니까? 3억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소요예산은 30억인데 예산계상은 3억입니다.
○유창식 위원 : 다음 소방파출소 부지 관계인데 1차에 유찰 되었다고 하는데 당초 매입금액이 1,249평에 3억1,500만원인데 당초 1차입찰 예정가격이 3억1,388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입가격보다예정가격을 적게 잡은 이유가 무엇이며 예정가격에서 162만원 차이가 납니다. 손해본 금액의 차익은 어떻게할 것인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방파출소를 심천리에 신축할 수 있는 전망은 어떤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이 사항은 유위원님께서 여러번 질문 하셨는데 답변이 그 답변인데 당시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실물경제의 호황이 이미 한물간 상황이고 이뿐만 아니라 땅값이 3∼40% 내린 상태입니다. 현실여건이 맞지않아서 질책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차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부분 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영기법에서 잘못되었든지 판단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이 사항은 위원여러분이 지도해 주시면 따르고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니니까 이해를해 주시고 소방파출소 관계는 도에서는 자기의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안주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어렵고 외부의 힘을 얻어서 노력하고 있고 오죽해야 지상 보도까지 하면서 어려운상태를 홍보도 하고 정책간담회나 예산파트를 통해서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최우선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하위상달의 참 어려운 실정에있기 때문에 당장 곧 안되더라도 분명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제1차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에도 여러번 이야기가 되었고 한번더 촉구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 전수조사라고 되어있는데 남해군에 총 몇개의 법인체가 있습니까? 금년에는 여기 나와 있는 3개법인만 조사를 할 것인가.
○재무과장 박상태 :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소유한 것이 3개법인이고 전체법인은 45개법인 입니다만 세곳은 중과추진 대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 예를 들어서 건축을 3층에서 4층까지 있다고 할때 2, 3층은 법인이 사용하고 1층은 개인에게 임대 또는 대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몇분의 몇이 되어야 중과를 시킬수 있는가. 소유주가 사용하는 면적과 대부된 면적 차이가 얼마이상 되어야 중과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까? 세법을 가지고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 없고 필요하시다면 서류로서 보고드리는 것이 안맞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유창식 위원 : 법인이 사무실을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부과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중과를 해야 됩니다.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세징수에 징수결정, 수납이 되어 있고 미수납이 도세가 1억8,500만원, 군세가 3억700만원이 체납 되어있습니다. 징수현황은 군 단위중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적어도 5억이 체납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체납된 것이죠.
○재무과장 박상태 : 과년도분을 포함한것입니다.
○유창식 위원 : 체납세 종류가 무슨 세목이 제일 많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현재 도세는 취득세군세는 자동차세가 종전보다 점진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은 다소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물론 자동차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어려운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들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자동차세는 체납이 되면 압류나 합동단속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 단속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징수팀장 김봉건 : 작년 한해에 번호판영치를 167개이고 현재 안찾아 가는것이 27건입니다.
○유창식 위원 : 금년에는 합동단속을 안했습니까?
○징수팀장 김봉건 : 금년에는 합동단속을 안하고 1기분 자동차세가 6월말이기 때문에 독촉장을 내고 계획은 8월달에 하고 12월달에 합니다. 1년에 2번씩실시합니다.
○유창식 위원 : 예전에는 분기별로 했는데 지금은 상·하반기 두번밖에 안합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는 만큼 징수가 됩니다.
○징수팀장 김봉건 :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그다음 결손이 도세가4,600만원 군세가 4,600만원인데 결손내용이 대충 어떤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김봉건 : 결손처분한 것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체납을 해서 공매나 경매가 되어서 재산이 없을때 체납자의 은행계좌를 추적해서 돈이없을 때 체납을 해서 2년에서 3년이 초과된 것만 분석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몇년 이상이라고요.
○징수팀장 김봉건 : 시효는 5년인데 저희들은 2년이상된 것만 분석해서 징수전망이 없는것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재산조회, 통장조회를 해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할 때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만 결손하는 것도 징수입니다. 물론 감사를 받다보면 결손처분한 것을 먼저 따지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재산이 없을때는 물론 법적으로는 5년이되어 있는데 적어도 4∼5년경과된 후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전망을 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징수유예가 5년이후에 통지를 해서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전망이 없는사람에 한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고. 체납세가 5억이 체납 되었다는 것은 큰돈 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4페이지에 보면 미조운동장을 중학교로 이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건, 삼남, 북창선 3개학교와 교환이 확정 되었는가 알고 싶고, 교환후에 미조운동장 계획은 어떤가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미조공설운동장 관계는 저보다 위원님께서 훨씬 잘알고 계실것인데 학교3개를 한 것은 맞바꾸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아끼고 안파는 곳인데 삼남초등학교는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고 물건, 북창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교환조건에달아서 다른곳에 못팔도록 잡아놓은 상태이고 이 세학교 만큼은 잡아 놓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도록 한것이고 미조공설운동장 관계는 이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조일 위원 : 중학교가 떨어지면 운동장 규격이 안 나올 것인데.
○재무과장 박상태 : 앞으로 해소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중학교운동장 옆뒤로 보면 부지가 아주싼데 그것을 조금더 사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올리면 운동장이넓어질건데 재무과장님도 건의를 좀 해주이소.
○재무과장 박상태 : 지역 여론이 반영될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실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공설운동장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하면 국토관리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는 안맞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미조에 구 엔젤호 터미널에 제가 초선때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매립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마을회에서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된 것인지 공유수면을 매립했는데 여태까지 등기가 안되어있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이런문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조사를 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올해 전반적으로 등기를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다음에 미조상설시장 200평정도 되는데 현재 80만원 세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부락으로 빨리 환원을 시켜 주세요. 빨리 부락민과 상의해서 10년간 가까이 사용하고 있다는데부락이 어렵고 하는데 불하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게이트볼 관계인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내일 어촌계에서 게이트볼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할 것인데 만약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땅은 우리돈으로 하고 등기는 해수부 앞으로 등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년간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5,500만원으로 매립을 할건데 매립한 땅을 사야 된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좋은 방법이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시장관계 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고 여건으로 봐서 각읍면에 시장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장이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 폐쇄를 시킨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시장번영회나 마을에서... . 저도 간부회의때 설천시장, 창선시장에 대해서 기능을 일실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경제산림과 에서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조일 위원 : 폐쇄는 못 시키고 부락으로 만들어서 거기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시장은 한달에 몇번씩하는데 시장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상태 : 그대로 놔두고 대부료만 주면 되는데 땅을 살 필요가 없는데... .
○이조일 위원 : 부락에서 인수를 해서 불하를 받았으면 하는데... .
○재무과장 박상태 : 세금이 적기 때문에 세금 주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시장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민동의를 받아야 폐쇄가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내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위법을 하고 있거던요. 시장형태는 안 되어있고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야 될 것인데 개조를 해서 주택으로 되어 있거던. 그런데 단속을 안하고 한칸이 4평 짜리인데 권리금으로 1,200만원을 받고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히 군재산이 아니고 개인이 1,200만원의 권리금을 받고 있는데 관에서 단속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설천의 경우에는 자기재산 처럼 그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시장을 원상복구 하라고 지시를 한번해 보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재무과장 박상태 : 제가 시장 업무를 볼 때 진목시장, 중현시장은 그런식으로 폐쇄를 시키고 정리를 했는데 그 관계는 경제산림과에 말을 했으니까... . 그리고 매립관계는 공공에 보한 것은 올해신청을 하라는 사항이거던예 매립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고... .
○이조일 위원 : 공유수면허가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게이트볼 장소를 할 때 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다 했는데... . 군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면장 포괄사업비 500만원, 나머지 3,000만원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라. 돈을 들여서 매립을 해놓아도 해수부에 다시 돈을 주고 사야되는 형편인데... . 그 다음에 신전군부대 이전관계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동면 사무감사때 해안대대가 거기가 남해로 봐서는 별장자리일 정도로 휴양지입니다. 그런 자리에 군부대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에도 갔다 오는데 군부대가 있어야 될자리가 아니고 해안대대라고 하면 미조에 레이더기지가 있습니다. 해안대대라는 명칭이 있다면 미조지역에 대대를 장소를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좋은 의견입니다. 진작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되었을 것인데 부대시설이 온다면 좋아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동 금평사람들도 데모를 하고 못들어 오게 하고 있고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사항이 있는데 종류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잡종재산에서 넘어온 것만 파는 것입니다.
○강천호 위원 : 폐교재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폐교된 학교를 사게 되면무엇을 시설해야 된다는 기준이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폐교재산 관리법에보면 주민의 평생교육장, 주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실천도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아교육장 그외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은 주민의 평생교육이나 청소년수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의 이익에 보하는 무공해사업 소득장 등이고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관리계획을 세울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다음에 차량현황에 보니까 각면에 있는 화물차가 면별로 연도와 수명이 다 틀리죠. 연도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년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상태 : 내구년수를 5년으로 잡는데 어렵기 때문에 6년정도되면 바꾸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천호 위원 : 서면 경우는 거리가 25㎞나 되는데 차가 10년정도 되었는데 그런차는 좀 조사를 해서 교체하도록 해 주이소.
○재무과장 박상태 : 예,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일 위원 : 송정에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공군부대를 빨리 이전시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
○재무과장 박상태 : 저희가 안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들 땅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유창식 위원 : 취득세 부과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부과팀장 김종명 : 취득세부과는 토지는 공시지가의 90%적용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건물시가 일정금액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16만5,000원입니다. 거기에 적용율을 해서 과표를 잡고 있고 취득세는 매매계약에 의해서 실제 거래가격에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
○유창식 위원 :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해올 때 합동대서소에서 매매가격을 바로 적어 버립니다. 실제는 평당 100만원인데 공시지가 5만원 같으면 5만원으로 적습니다. 확인할때 민원실에서 도장을 찍어주지요. 그것을 임직이 찍어주고 여직원이 찍어 주고 있는데 제도개선 연구를 해 보도록 하십시요.
○부과팀장 김종명 : 예, 알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공사가 있으면 어디에 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함과 동시에 사업장 별로 자기지역 군의원 한테 계약사항을 통보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상태 : 어려운 사항은 아닌데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장 : 김노원: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시45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나.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조기언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조기언 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증인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박효명.
○감사1반장 김노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기언 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2000년 상반기주요추진업무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택전자민원 및 FAX민원추진입니다. FAX민원 발급제도가 2000년 3월부터 235종에서 245종으로 10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택민원 처리대상 민원이 호적등본 등 20종이 늘었습니다. 처리방법은 종전대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추진 업무입니다. 토지표시 분할, 합병 등 저희들이 원인을 해가지고 분할 한 것은 관공서에서 군수명의로 촉탁을 등기소에 합니다. 올해 목표건수를 12,000건을 잡았는데 6월말까지 5,600건을 해서 대략의 개인이 촉탁하러가면 5만7,000원의경비가 납니다. 5,600건을 곱하면 3억2,000만원 정도 경비절감을 시켜드렸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합니다. 도면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신축이나 오차가 있어서 수치 좌표로 등록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수치를 넣으면 도면이 자동으로 출력되는 형식을갖추겠습니다. 올해 업무량이 482짝에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마무리 입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 지분으로 되어있던 토지, 2인이상 공유로 되어있던 토지를 법위반에 불구하고 분할한 실적이 42필지 입니다. 이것은 업무를 마쳤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어촌 건축물부지 지목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고유업무입니다만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찾아서 해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농어촌에 농지전용이라든지 절차를 잘 모르고 있던것을 건축물 대장을 읍면에서 가져와서 대조를 해서 1,704건의 처리실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처리안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자가 돌아가서 상속할 수 없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고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업무철저입니다. 법사무로서 년중 국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처리하는 시한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것은 작년까지는 조사용도면을 업체에 의뢰해서 2,000여만원 용역비를 들였는데 올해는 공시지가 조사실도 만들고 기계도 사들여서 자체 전산출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업무는 6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축물색채 및 지붕가꾸기 사업입니다. 건축조례에도 언급을 해서 건축사가 하지 아니한 설계는 저희들이 우선해서 설계 또는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법적근거도 있고 올해 처리된 건수가 경사지붕이 22건 그중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공화장실, 마을회관 등 실적이 22건이 있었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는 이유는 평 슬라브를 해 놓으면 적체물을 올려 놓아서 비행기 등에서 내려다 보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경사지붕을 하면 물건을 안올려 놓기 때문에 색채가 보기도 좋고 색칠을 하면 건물외형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경사지붕을 하고 외면에도 색채를 고려해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입니다. 원래97년부터 2001년까지 연도별로 41동씩207동이 도 계획에 의거 물량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건수는 보상철거41동, 자진철거 3동, 기타정비 11동의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65동에 50만원씩 해서 3,250만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낼때는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물량이 적었습니다. 100동을 받아서 그중에 작년에 200동을 해서 남아가지고 올해까지 일을 처리했습니다만 올해는 물량이 처음부터 배정을 적게 받았습니다. 도내 전반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100동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하수도 사업을 하는 마을에 몇동씩 대상이 되어 있고 그 외는 마을 단위로 하는데 워낙 물량이 없어서 한 읍면에 대여섯동씩 하다보니까 아우성이 있는데 물량은 군에서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이라도 물량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 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상반기를 보내면서 총선이 있었고 축하해야 될일이 많았는데불법광고물 단속에서 노량입구에 특정인의 광고물은 부착하자 마자 철거명령이 내려져서 밤에 철거를 하고 다른 특정인은 그대로 둔 사실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박공식은 남해건축에서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남해는 반농, 반어입니다.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노량에 생태주택을 지었을 때 노량에 행사때 보면 고기를 말려서 파는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길바닥에서 말리는 것하고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말려서 팔려고 할 때 박공식 옥상을 하면 말릴 곳이 없어요.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면 농어민의 불편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이런것 때문에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문제가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노량에 광고물관계는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받은 일이있었습니다. 즉시 철거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미조까지 가면서 정리를 한번 한 일이 있고 특정인에 대한 광고물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조치는 미조까지 가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등이 많아서 시정을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박공식은 제가 알기로는 경사지붕이 경사된 지붕면이 아니고 옆면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박공식은 외국의 건축형태가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박공식 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경사도를 우측으로 했든지 마지막 지붕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통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박공이라고 이름을 붙인것은 군에서 권유를 해서 붙인 것이지 전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도에서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으로 도지사님이 강조를 하고 도에서 나와서 읍면장님과 실과장님들을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건물을 아릅답게 하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는 권유만 하지 실제 경사지붕을 하면 돈도 더 듭니다. 장사를 할집이나 돈이 좀 있고 좋게 지을려고 하는 분들관공서에서 지원되는 건물이나 공공건물을 주로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특정광고물 내용을 진짜모릅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는 특정광고물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모르고 있었어요. 지시한 사항도 없고요. 증인을 채택해서
불러볼까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채민 위원 : 박희태 국회의원이 부총재로 당선 되었을 때 생태주택 때문에 노량주민들이 한이 되어서 보조라도 지원을 받을까 싶어서 노량주민들의 이름으로 부총재 당선 축하를 했는데 문제가 되어서 밤새 뜯어지고 어느 특정인은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다아는 사실일 것인데 증인을 채택해요. 어디서 지시해서 떼어 내었는지 떼면 같이 떼어야 될거 아니에요. 증인을 채택해서 한번 해볼까요. 행정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영광스러운일을 맞게 되면 군민이 환영을 해줄줄 알아야 돼요. 어느 특정인의 것을 공직자가 철거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군수를 욕되게 합니다. 이런일이 있을 수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편파적으로 라기 보다는 저는 진짜 모릅니다.
○최채민 위원 : 왜 몰라요. 광고물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왜 몰라요. 불법광고물을 고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단속 주무가 민원실장인데 면직원이 밤에 나와서 떼어 버려요. 증인을 채택할까요. 그것을 떼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으로 게시된 것을 게시대로 옮겨서 달아줄줄 아는... . 축하게시물은 민원실에서 안내를 해서 집중게시대에 달아줘야 맞다. 어느분이든 남해를 빛낸 분은 안내를 해서 집중게시대에 달아 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남해군에 토지불부합 지구가 몇군데나 되며 불부합지구를 정리한 곳은 몇군데 안한 곳은 왜 안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근래뿐아니라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 드리자면 당초에 불부합이라고 인정된 곳이 미조 면소재지 거기를 82년경에 조사를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삼동 동천지구에 조사해서 처리한적이 있습니다. 이동면소재지 돌아가는 중앙지에 몇가구 틀린곳이 있어서 바꾼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소가 사실은 난지역입니다. 경사도 심하고 집도 붙어있고 한 것을 측량을해서 정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토지가 분명히 한쪽이 많아지는 쪽이있고 적어지는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버린 사람은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안지은 사람은 발라주라고 하고 합의가 도출이 안되더라고예 측량을 해놓고 의견합의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분적으로는 창선 가인, 식포 그쪽에 농경지이면서 못한 곳이있고 그외에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대충 정리 되었거나 문제가 많은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유창식 위원 : 창선 가인, 식포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미조는 되었습니다만 창선은 합의가 안되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선소하고 창선은 실장께서 계실때 이것을 해결했다는 긍지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도출을 시켜보면 문제점이나 합의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농어촌빈집철거가 65동이 배정되었는데 지난 번에는 답변이 잘 못되어서 수정이 되었지만 주택개량 대상자는 안된다고 했죠. 그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한번더 강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정비가 현수막 게시대가 서면, 창선에 각 1개소씩 기존게시대만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것입니다. 노량입구에 보면 파출소 담벼락에 여러가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 앵강고개에도 현수막이 많이 난립 되어 있습니다. 꼭 노량대교옆에 필요하다면 거기에도 설치를 하나하고 앵강고개, 서면 연죽삼거리 그런곳에도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광고물 하나라도 일목정연하게 정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를 고친곳이 등기소앞에 한군데 있었습니다. 업자들이 달아놓고 철사를 던져버리고 해 놓으니까 등기소에서 공문이 와서 옮겨달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우회도로변에 남도공업사 앞에 자기들이 하나만들어 놓았습니다. 등기소앞에 있는 것은 서면으로 옮겨서 쓰기로 하고 우리 나름대로 합니다만 읍에도 대여섯군데 게시판을 하고 할려고 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앵강고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우리가 좋다가아니고 국도유지관리소에 물어봐야 됩니다.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좋기는 우회도로변 이런곳이 좋은데 국도변에는 사고가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유창식 위원 : 앵강고개가 참 지저분합니다. 보기좋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준농림지역내 음식·숙박업시설등 설치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10개숙박 시설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준농림지역 허가관계로 조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나간 10개 숙박시설이 몇개나 완공이 되었고. 착공은 몇개를 했으며 10개 숙박시설이 나와 있는데 객실이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월포같은 곳은 5층에 40실이고 큰 것은 그렇고 나머지는 큰 것을 못하는 것이 농지가 전용면적이 숙박시설이 150평밖에 안되거던예집 밑바닥을 60∼70평밖에 안됩니다. 용적율이 100%니까 2층뿐이 못올립니다. 구조가 큰 건물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허가가 10개라요. 그러면 방이 몇개나 되며 숙박인원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준농림지역 조례가 바뀌는데 서상에 예를 들자면 제작골 14호사는 동네에도 경계가 포함될 것인지 서상과 제작골의 거리가 1㎞에요. 동네에서 경계를 두면 남해군 전체가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조례로서 결정이 되었을 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숙박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해군에 10개를 허가를 해 줬으니까 관광차원에서 숙박이 된다면 러브호텔 형식의 숙박시설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전체 객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수지가 안맞아서 임대할 사람도 없고 이럴 때 문제가 있다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현재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과가있다가 거기서는 국토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이나 각종 지역계획을 하고 그 지역계획이 된 도상에 구조물을 올렸는데 지금은 건축을 할 수 있다 못한다 근거를 환경도시과에서 만들고 있고 쓰는 것은 건축계에서 하니까 그 조례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조례를 만들 때 자구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부서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느냐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 할때 일부 말씀을 드려서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제가 원인이 같은 과에 있지 않으니까 의도하는 대로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건축부분만 말을 할수 있지 넓은 범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최채민 위원 : 기획실장님! 이번 인사때 문화관광과에 직제개편을 조금 했지요. 방금 민원실장님 좋은말씀 하시는데 가장 민감한 것이 민원인데 이런부분은 이번에 바꿀 때 민원실장님이 업무를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일괄로 엮어주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음에 직제조정때는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느곳에 집을 짓는데 100평을 가지고 주택을 세동을 지었다. 신고를 하던 허가를 하던 허가는 되어야 될것인데 건폐율 관계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 신고필증을 해줄 때 한동씩 별도로 신고를 받아들입니까? 한꺼번에 같이 받아 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건축물이 동시에 3동이 들어올 경우에는 전체 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허가도 하고 준공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동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처리될때는 따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허가되고 같이 사용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100평까지는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알겠는데 20평씩 따로 3동을 지었는데 따로 따로 준공을 내줍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같이 준공을 해줍니다. 건축물대장만 동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 :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가족휴양촌 관계 때문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면에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면에 신고사항입니까? 전체로 봐서는 면에 신고사항이 아니거던요.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처리는 면에서 하나하나 신고 건으로 되었는데... .
○유창식 위원 :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봐도 면에서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한구내에 10동을 지었는데 어떻게 면의 신고사항이 됩니까? 특히 여관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면의 신고사항이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면에서 처리가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준공이나 허가를 시키지 않았는데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이해를해 주셔야 될 것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아이디어를 낼때는 96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단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어 버렸으면 그때 농지전용제한을 받지 않을 때 인데 제한을 받기 시작한때가 97년 중반이거던예... .
○유창식 위원 : 물론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담당실장으로서 과연 신고사항으로 묵인할 사항이냐 이말 입니다. 만약에 개인이 했을 경우에 철거명령을 했든지 고발을 했든지 무슨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 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유창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14시33분 감사개시)
다. 보건소 소관
○감사1반장 김노원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최홍규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보완 해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른 책임을 가지시고 비록 짧은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최홍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감사 1반장 : 김노원: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홍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보건소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노량 보건진료소 신축은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38평규모로 신축합니다. 그동안 부지소유권을 건설교통부에서 재경부로 넘겼고 지난 6월에 재경부에 관리전환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또 공원관리사무소에 공원점사용 신청을 받아 두었고 보건복지부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은 1억원의 예산으로 PC20대와 프린터기 10대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완료하고 정보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카드 작성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동, 남면, 창선으로 약 50% 정도 검진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계획된 인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과 클리닉 운영은 마산 김안과 의원 순회 진료반이 매주 토요일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500명 정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중에 심장병 무료검진은 관내 학생 및 노인층의 심장병 증세를 보이는 1,181명에 대해서 검진한 결과 33명의 유소견자가 났는데 그중 남해읍 거주 청년1명은 인공판막혈정증으로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고 32명은 진행과정을 요 관찰중에 있습니다. 부인병 무료검진도 118명을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 4명이 나왔는데 질병의 진행과정을 계속 관찰하면서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암무료검진도 만4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0명을 계획하여 검진중에 있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은 거동불능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만성질환등을 대상으로 24개반 35명의 진료반을 편성 주1회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3,203명을 방문진료 했는데 그중 3명을 남해병원에 입원 진료하였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으로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취약지 방역소독 28개지역을 실시하고 각 마을은 자율방역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잔류염소측정과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비브리오폐혈증 방지를 위한 해하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는 상반기에 일본뇌염 2,165명을 접종 실시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불소겔도포사업과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하는 장애인구강검진, 노인구강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 양치사업 스케링, 치면세마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 근절 및 건전영업문화조성으로는 영업자의 건전영업 자율실천 풍토조성 홍보와 건전영업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개최,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으로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단체 지도계몽과 위생단체의 지도점검 그리고 친절교육을 전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과 좋은식단 운영업소 지원은 업소를 선정 완료하고 7월중에 업소별로 위생용 앞치마, 국,영문 명찰제작지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민건강 위생식품 제조유통 근절은 국민위해식품 단속을 10회에 1,520건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은 71건 128㎏을 압류,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여 경남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였습니다. 의약 및 지도관리는 민원처리로는 의료기관이 3건 신고되고 약국이 2건 등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의료기관 과 약국은 총 96개소가 등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중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과 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보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한시생계대상자 3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우미 육성은 여성 10명을 선정하여 건강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지역에서 활동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희망자를 발굴해서 교육시켜 주민들의 건강복지 도우미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정현원은 59명 정원에 현원 59명입니다. 일반직 59명은 보건소에 23명, 보건지소9개소에 22명, 보건진료소 15개소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대지1,205평에 건물 380평으로서 3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의료업자는 병·의원 등 87개소가 있고 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소등 1,470개소가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중에 반려 및 불허 민원현황과 재접수 처리현황은 없습니다.
4페이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지적사항은 보건소청사 조경공사의 사업비 과다지출은 감독공무원의 현지확인 미흡이므로 추후 동일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과다지출금액에 대해서 변상조치하였으며 향후 공사시는 감독 공무원에 대한 지도를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의 한방진료실 운영은 99년 5월 13일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였고 상반기중에는 2,41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실시하는 방문진료는 208명을 실시했습니다. 식품 및 공중업소 단속은 식품위생업소 1,220개중에 570개소를 점검하고 그중 43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은 221개소가 있지만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하여 허가제나 신고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생상 긴급한 사유없이 업소의 출입이 금지 되어 단속현황은 없습니다. 상반기중 행정처분 43개소로는 영업정지 17개소 과징금 8건에 1,900만원 시정경고 18건이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6개소에 11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도에 납부되고 과태료는 군에 세입됩니다. 식품제조업소 허가현황 및 무허가업소현황은 식품제조업소 현황은 48개소가등록 되어있습니다. 식품제조업소 무허가현황은 73개소로서 주가 멸치액젖 업소입니다. 영세어민 운영이 3통미만 58개소 대체적으로 보면 친인척 등에 의한 위탁판매 및 자가소비를 하고 있고 기업형태운영 15개소 즉 3통이상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형태로서 그동안 영업시설 인허가에 관련된 환경, 건축 농지법 등에 의한 협의 및 시설비등의 과다 소요로 인허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마을공동작업장 시설지원으로 공동협력체를 구성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 실적은 자료로 가름 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은 거동불능 노약자 등 가정방문간호가 필요한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진료반은 24개반 35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간호 사업관리는 신규로 등록을 하고 질환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한자에 대해서는 남해병원과 연계해서 입원진료를 하고 있고, 자부담은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염병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취약지 방역소독은 군내 쓰레기장, 항포구, 인구밀집지역 등 28개지역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취약지에 대해서는 총연막 323회, 분무 140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자율방역단 방역활동은 407개반 143회를 실시하고 약품지원은 연막 738ℓ, 분무용 2,020ℓ, 살균제 490ℓ를 지원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안매립지 방역을 주 1일 2회이상 실시하고 기동방역장비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은 분기별로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 잔류염소측정은 수질은 환경도시과에서 관리함으로서 소독실태를 보건소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독상태가 부적합한 31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사업은 식당종사자, 상수도, 간이상수도 관리자, 옛날에 한번이라도 장티푸스가 발생했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하수 검사는 비브리오패혈증예방을 위해서 노량, 서상, 미조, 원천 등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의 해수와 어패류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상반기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실시하고 무료대상자는 만2세, 만4세에 대해서 실시하고 유료는 초등, 중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별 운영현황에서 직급별 인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의료수입 지출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소 9개소, 진료소 15개소의 잔액은 6월 10일 현재 2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00년 보건장비 확충현황은 99년도 국비로 지원받아 장비별로 복지부의 심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난 1월달에 조달구매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여름철 전염질병등의 예방대책으로는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을 하고 있고 보균자찾기와 급식종사자 및 취약지역주민을대상으로 전염병질환보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업무는 전읍면에 주1회이상 실시하고 자율방역단 407개소를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기 실시한 일본뇌염과 7월부터 실시하는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활성화 하고 역학조사반운영 등 전염병 관리체제를 확립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육과 홍보활동도 강화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지도감독현황입니다. 군에는 공보의가 남해병원에 23명, 보건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매월1회 지소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최홍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 : 수인성 전염병 등 예방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이 어디에있느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모범음식점 골목을 확대할 의견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모범음식점은 현재20개를 지정하고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된 음식업지부 단체의 임원과 전문가 10명이 구성되어서 지정합니다. 시설이나 음식수준 친절도 등을 검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확대는 사실상 남해군내 전체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원규모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20개업소를 지정해서 전체업소들이 전부 모범 음식점 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 : 지난번에 게이트볼 행사를 마치고 모 음식점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그뒤에 보건소에서 신문광고로 남해사람들이 전 업체 전 군민이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자진참여를 해 주라는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몇십억을 들여서 관광남해라고 해도 중요한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돈 10원 안들이고 관광객에게 남해가 살기좋은 곳이다 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15회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교육은 개선될 때까지 대표자 교육을 상설화 해서 자발적으로 남해군 위생업 종사자들이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감사자료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실적에 행정처분이 43건, 영업정지, 과징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한 것하고 행정처분 현황 43건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면단위를 봐서 미조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완화행정을 할 수 없는지 보건소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 미조면이 행정처분이 타읍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이 총 9개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그중 미조가 4개소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조의 특수적인 여건상 변태영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와 경찰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 자체에서 상당히 많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보건소에 넘어오기 때문에 처분이 따르는데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완화를 해주는 것도 좋을수 있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위법을 하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계도를 많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최채민 위원 :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접수되어서 단속 나간 건수는 없지요.
○보건소장 최홍규 :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조의 경우에 1건은 합동단속이고 3건은 경찰자체 단속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지역 유흥업소에 사업주나 종업원에게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예,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서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의논을 해서 미리 계도를 해서 그런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미조는 법적인 위법행위가 많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티켓영업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앞으로 미조지역민들이 업종을 잘 알고 이용을 하면 구태여 티켓영업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채민 위원 :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서면 중현지구는 읍을 많이 이용하거던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사람이 많이 몰렸을때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으로서 상주, 송정, 두곡, 월포해수욕장을 보고 그리고 170개팀에 1만여명이 와서 남해에서 축구대회를 하고 관광할 때 수인성 전염병 예방차원이나 의료차원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의약분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남해읍을 제외한 면지역은 예외지역으로 공고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남해읍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소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용할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고혈압 환자는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약구에서 구입을 하지만 가까운 이동이나 서면은 거기서 바로 약품을 투여하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만 아직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모르겠 습니다만 이것이 얼마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는 자부담이 500원입니다. 약국에 가서 1,000원을 내고 약품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의원은 자부담 2,200원이고 약국에서 1,000원을 주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900원을 줍니다만약을 5일치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두번 나갈지 몰라도 구태여나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축구대회는 제가 보건소장이지만 아직까지 안타깝습니다. 현재 전체인력이 풀로 가동해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찾아오는 환자도 봐야되고 진료소도 환자를 봐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하루씩 해수욕장별로 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마 기간내 3일정도 공백이 됩니다. 그리고 축구대회는 11곳에 투입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요원들이 행정업무는 일주일간 보류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하절기에 수인성 발병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4명입니다. 남해병원에 격리수용 했다가 다 퇴원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초등학교 축구대회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걸보면 부락마다 맡아서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회관에 방충망도 안되어 있고 서울이나 학생들이 오면 물이 바뀌면 배탈이 나고 할 것인데 학생들이 와서 일어나는 문제점, 소장님과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서지 않으면 자칫하면 남해관광 이미지가 흐려질 우려도 있고. 그리고 119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 119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홍규 : 유·소년 축구대회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짤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건소업무 즉 방역 음식, 수질관리, 식중독예방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친절관련은 남해군 전체이기 때문에 담당팀별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직원이 첫날부터 팀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질관계는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물은 무조건 끊여서내도록 하고 간이상수도는 보건요원들이 약을 직접투약을 해서 조치를 하고 방역은 학교나 큰 마을에 자율방역이 어려운 곳은 저희들이 직접 분무와 연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7월 20일까지 학교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만드는 음식원료나 조리까지 식단표를 통보를 하도록 요청해 놓았습니다. 식단표를 해당업소나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은 119가 오도록 되어 있고 도마초등학교도 119 서상 스포츠파크는 보건소 차량이 대기하고 남해병원 앰브런스 1대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상주는 소방서에서 도 119를 지원받았습니다.
○최채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1반장 김노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5시25분 감사종료)
O출석 위원: 5인
김노원 유창식 이조일
최채민 강천호
O출석 전문위원
홍삼기
O출석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재무과장 박상태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경리팀장 박윤범
부과팀장 김종명
징수팀장 김봉건
종합민원실장 조기언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박효명
보건소장 최홍규
보건행정팀장 이수호
건강관리팀장 이두연
식품의약팀장 강대식
o 감사2반
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선언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류영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발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기획팀장 김성호, 감사팀장 고재위,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삼수 감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9년도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개최한 남해 해맞이 축제는 노량매립지, 상주해수욕장 등 군내 주요 장소에서 이루어 졌으며 소요예산은 8,700만원으로 다양한 일출행사와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이미지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어지나 군내 주요도로가 장시간 차량으로 붐벼 군민이나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 다소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국민의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1단계 전수조사와 공무원 1인 5규제 및 제도개선 발굴, 규제개혁 홍보 등으로 총385건을 발굴하여 폐지 120건, 변경 38건, 규제가 아닌 사항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전산화 홈페이지 개통은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242건을 입력하여 지난 3월 1일부터 개통함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독일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교류협력사업은 먼저 일본 오오구찌시의 경우 중학생 학부모 홈스테이 교류를 지난 3월에 마치고 7월과 8월에 중학생 홈스테이 교류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에도 친선 축구경기를 위하여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노드프리슬란트주와는 남해전문대생과 독일 후줌 BTG 연수학교와 7월 17일부터 3주동안 교환연수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난 6월 17일 군수님께서 독일을 방문하여 교민대상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져 좋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시책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책 연수는 지난 5월부터 5개팀 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시책 연수도 5월부터 4개팀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위주의 사업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민관합동 중간점검제 시행은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에 실시하고 있으며 총 54개소 대상사업에 34개소를 점검, 총99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85건은 사업에 반영하고 14건은 사업비 과다와 인근 답주와의 미협의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2001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3일간 군수님과 함께 관련 중앙부서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4월 7일에는 부군수와 관련 실과장이 경남도를 방문하여 우리군 요청 예산의 우선순위가 중앙에 적극 반영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민자유치를 위하여 지난 4월 2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경상남도 민자유치 설명회를 가져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서상스포츠파크에 야구전지훈련장 시설투자비 90억원을 유치함으로써 남해를 스포츠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6월 21일자 로 의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경예산으로 우리군이 처음 1천억 예산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 여러분들과 우리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의회와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회와 항상 협의하고 의견을 접수하는 창구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기획실장님, 군정 총예산을 총괄한다고 애로사항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에서 실지로 써야 할 돈이 다른데로,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집행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정액보조단체의 미보조금 이중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의 지원을 시정토록 하라고 했는데 2000년도 상반기 지원 내역을 보면 어민후계자회 해안정화에 2,000만원, 남해문화사랑답사에 500만원, 한울열린대동제 전문대 학생회 활동지원에 300만원, 경우회국가안보교육 법생활화 홍보에 200만원, 교원노조의 어린이날 행사에 300만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과는 관련이 적은 사업등에서 공금이 지출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었는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해 놓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개발에 직접 공헌할 수 있고 주민의 자력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지역개발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도 아닌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질의하신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작년에 연말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이 안되고 지원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어민후계자, 남해문화사랑답사회, 한울열린대동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되어서 예산팀장이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요청이 왔는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입니다. 임의보조단체 지원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 보다 민간단체가 시행하면 효과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경비적인 측면에서 절약이 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집행한 것은 현재 작년 까지만 해도 많은 단체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범위를 넘어난 집행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장애인협회나 경우회 단체는 운영경비 식으로, 회를 운영하는데 일상적인 경비가 부족해서 지원한 사례가 한두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이후에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고 단체의 군정시책과 호응이 되는 행사성 경비, 즉 말해서 자연정화활동이나 회원의 교육이나 재활교육이나 이런데 위주로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데 예년보다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절대 사업목적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하고 특별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 : 이해는 갑니다만 신규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올리면 계속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만 하고 안할것인지.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정액보조단체는 해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는 엄격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는 회장이 바뀌고 하면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회장이 바뀌어서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하는 식으로 질타를 많이 하는 사례가 요구로 해서 들어옵니다. 작년에는 지원해 주었는데 왜 올해는 안되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우리도 보조단체에서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한다면, 그리고 자연정화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계속하면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해 주면 안되죠. 자생단체는 남해군에 220개도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조직도 전부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재원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연활동이나 모든 것이 바르게살기도 있고 환경연합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한곳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행사의 목적도 지양을 해야 하고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단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해야지. 봉사를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 하면 학생들 동원을 시켜도 돼요. 이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앞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또 읍면장들 한테 본예산에서 포괄사업비 보다 영선사업비 식으로 면장들이 주민의 생활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폭이 좁다. 그래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도 좋고 주민들과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 주자 하는 뜻에서 본예산에서 1,500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상반기인데도 예산배정만 하고 영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배정을 했다 하지만 재무과에서 전도를 안해 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7월달이 다 되었는데 돈 10원도 안줘요. 그래서 기획실과 재무과에서 미리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일일이 단위사업을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조합해서 하지 말고 읍면장들 한테 읍면 전도사업비에다 예산에다 올려주세요. 주민과의 불편사항을 하고 나면 설계를 부쳐서 무엇을 했다 하는 결과보고를 받는 식으로 해서 집행이 되도록 도와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관계는 5년전에는 읍면에서 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것이다 하면 얼마씩 쪼개서 주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창선에 보도블럭이 구멍이 나서 떼워야 되는데 200만원만 주라 하면 배정이 되었는데 읍면장들이 보고해서 자체적으로 할려면 늦다. 그리고 긴급하게 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 해서 읍면예산에다 포괄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방법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재해에 대비해서 30% 정도쓰고 그때 쓸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읍면 포괄사업비 관계는 추경할 때 양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읍면에다 요구하라고 하니까 요구를 안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액수를 배정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전도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 포괄사업비 관계는 여러차례 읍면에 재량권을 주고 읍면장이 알아서 긴급하게 쓰도록 회의때도 강조를 하는데 잘안되고. 그런데 그것은 안쓰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주라고 건의하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늘 아침에 서면 선구에 방파제 옆에 돌이 빠졌는데 이것은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가능한데도 아침에 1,000만원 요구가 들어오던데. 그래서 이것은 사정에 안맞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묘를 살려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 :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에서 기획부서가 기획, 정책, 예산, 감사 남해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러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할 때 남해군의 앞으로의 진로와 방향, 군민의 복지정책 이런 것이 실장님, 팀장님들 손에 의해서 이끌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회와 협조체제도 기획실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지금 남해군에서 국책사업을 추진한 것이 국토종합개발사업, 이것이 2011년까지 17조를 투자한다. 그런데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비전을 무엇을 할 것이 다 하고 세부적으로 군민에게 발표를 한 사실은 없다. 지금 중앙부서와 어떤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개발촉진지구에서 하동 남해가 개발촉진지구가 되어 있다. 이것도 몇백억의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 청사진이 뚜렷하지 못하다. 또 환경시범지구에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1,162억을 투자하겠다 해서 군민에게 발표했는데 이것이 2002년이면 내년이다. 지금 환경시범지구자치단체 해서 군예산을 보면 남해군비만 투자해서 하천생태계시범지구에 조금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군에서 2001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가서 효과를 봤다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환경시범지구 타이틀을 가지고 정부에 어떻게 믹서하고 대처했는가. 2002년이 마무리다. 1,162억이 도비인지, 군비를 가지고 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의회와 집행부를 보면 우리는 맥락을 같이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삼팔선이 놓여져 있는 현상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같이 연구하고 느끼면서 군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나 중앙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적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같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람은 신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안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도 중앙감사를 실시해서 지적사항의 유형이 어떤것이 나왔는지. 그런것은 간담회시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겠다. 도 중앙감사에서 각종 추진금의 회수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계획에 의해서 의회와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남해군에서 프로젝터를 많이 내 놓고 있는데 독일촌이라고 했다가 예술촌이라고 했다가 또 남면, 서면에 리조트, 나는 용어 조차도 해석을 못하겠다.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언론에 먼저 나온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에게는 계획을 세운다음에 형식적으로 보고 하는데 불과하다. 의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한테만이라도 사전에 군수실에 모셔서 협의가 필요하다. 가설로 이번에 독일에 갔다 왔는데 가기전에 이렇게 해 보고 싶은데 의장이나 부의장 한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의장, 부의장이 의원들 한테 집행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서 의원들이 공감을 하네요. 하면 그때부터 계획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현재까지 박물관이나 기타등등 전부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한가지 청소하는데 불과하다. 손들어 주는데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각종 프로젝트 하는데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한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반대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답변이 답변도 아니다. 연구검토중이다. 그러한 군정질문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군정질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의원들을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책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연구검토중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을 했든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참모회의때 과장님들을 모셔서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할 일이다. 그것좀 밝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첫번째부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도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국토종합개발계획이 공고가 되어서 97년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공고가 되고 나니까 경남도에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지난 5월에 개발연구원에서 6명이 와서 우리 자료를, 우리군 계획 자료계획을 보고 체크를 하고 그 분들이 일부는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우리군 종합개발계획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 계획이 어느정도 되면 군계획을 상위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짤려고 우리도 도 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봐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는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고 의회에 자료도보내고 절차를 거쳐서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는 남해와 하동인데 금년도 건설부 예산을 보니까 용역비가 개발촉진지구에 8억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정도 용역비가 계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지답사나 자료를 내 놓았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있고. 환경시범자치단체는 우리 자체사업과 중앙사업을 망라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체크하고 보고회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요청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군수님 하고 저하고, 환경도시과장, 맑은물공급팀장 하고 방문했는데 전국에 있는 5개시범 지자체 한도는 자치단체로서 20억인가 거기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외 분야를 떠나서 환경시범지차체니까 예를들어서 상수도 분야에 가니까 남해가 환경시범자치단체다 해서 상수도도 그 안에서도 재특자금을 받는데 이율이 아주 비싼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무이자도 있고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가서 몇군데를 건의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도를 경유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천문제는 건설부에서 생태하천으로 안하면 하천에 관련되는 사업비를 배정을 안한다고 공문이 와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천 하나를 손을 봐도 생태 하천쪽으로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추어야 될 입장이고 우리군만 생태하천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실장님, 환경시범지구로 해서 생태하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환경시범단체를 지정해서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생태하천 정도만 보이고 다른 것은 별 안보인다. 산림 문제도 환경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남해를 환경시범지구로 지정했는데 그 구멍을 뚫어봐라 나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자. 이런 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라 갔다고 하는데 올라갈 때 그 계획서는 군수님한테 결재맞죠. 참모회의때 제의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전체 다 자료를 받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는 모임을 하면 그때는 의장, 부의장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위에다 협조해서 의장 사인하나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의장이 간담회때 이야기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결정도 안된 것을 군민들한테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신문에서 먼저 보도내고 군민들이 다 안다음에 간담회에 와서 이야기 한다 그 말입니다. 의장 협조사인 하나 받아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우리방에서 오늘 아침에도, 금요일날 아침에 제가 제안했는데 상반기때는 역시 여러가지 서울에 가서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안에를 많이 챙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어 졌는데 저도 반성하고 일주일에 한의원님한테라도 가서 설명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자. 앉아 있지 말고 직접 찾아가자 그래서.
○강대홍 위원 : 그 이야기를 군수님, 부군수님 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솔직하게 박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집행부에 섭섭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에서 계획한 것을 박의원이나 도의원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남해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것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서류로 해서 사무실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명해 주고 중앙에 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면 의회도 의장한테 사인이라도 받고. 국토종합개발계획도 1,162억이 국비로 알고 있는데 온것이 무엇이냐. 그 정도로 아시고 다음 감사관계 이야기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감사관계는 도 중앙감사가 많이 오는데 올 때 수시사무감사가 있고 정기감사가 있는데 정기감사는 의회에 결과를 보내드리고.
○강대홍 위원 : 나는 본것이 한번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앞에 요구가 있어서 전부다 보내드렸는데.
○강대홍 위원 : 나는 안 받아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우리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도나 중앙에 지적받은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회수금액은 추징금액은 약 4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명세표를 빼서 별도로.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그 유형은.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세금추징을 하는데 누락된 것, 다음에 관급공사 하는데 설계착오 계산한 것, 다음에 단가적용이 타 시군과 안맞는 것 이런 것이... .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추징실적이 해년에 비해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도 단위나 군단위 감사방향이 예산이 모자라서 그쪽에다 역점을 해서... .
○강대홍 위원 : 팀장이 이야기 해 보세요.
○감사팀장 고재위 : 도 종합감사는 3년마다 받는데 그것은 해마다 추세가 올라간다 내려 간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그렇고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많아지는 추세라고.
○강대홍 위원 : 해년마다 내려와야지. 그래야 감사의 효과가 있다.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감사팀장 고재위 :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우리군이 지금 읍면감사나 수시감사, 일상감사를 해서 일상감사 해서 상반기때 3억몇천만원을 돈이 계산안되도록 했고. 다음에 읍면에 대한 추징관계도 도에서는 줄여지는 형편이고. 우리도 재정이 어려워서 시설공사나 단가 이런것을 전체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도내에서... .
○강대홍 위원 : 자체감사는 플러스 되요. 마이너스 되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우리는 플러스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것은 돈 회수보다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해야지. 다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다음에 각종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의회와 협의관계입니다. 계획하고 기획하고는 어구도 다른데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는데 기획을 하고 보니까 업무를 맡을데가 애매하고 해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계획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은 계획이고 군에서 종합적으로 군 전반을 해서 총괄적인 기획을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챙기다 보니까 덜 챙겨지고.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해 보자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니까 각 실과에서 원성이 기획실에는 자료를 많이 내주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획단계에 우리가 좀더 관여해서 자세하게 의회 간담회시에도 상세히 설명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라도 설명을 자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독일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과장이 발표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군에서는 독일까지 갔다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문화촌이고 전부 신문에 다 나와있고 의원들은 모르고 군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 옛날에 1대때는 안그랬어요. 집행부에서 과장이 안오면 팀장이 오더라고. 자료를 설명하러. 그래서 이것이 힘들면 의장한테는 협조 사인을 받아주라. 그러면 의장이 의원들 한테 전화를 해 주고. 일을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 하면 집행부에서는 권리 침해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순리입니다. 다음 군정질문 이것도 내가 2대, 3대째하는데 군정질문에 대해서 한사람이라도 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상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한사람 있어요. 재무과장 혼자 와서 해안대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더라고. 그 나머지는 한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안된다. 사람이 정 아닙니까? 군의원이 자기 지구의 일을 알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순리적으로 협조체제를 잘하도록. 집에오기 싫으면 전화라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 예술촌 관계가 나왔으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창선단항이 독일 정착촌으로 된다고 보고하고 나서 그 뒷날에 김성호 팀장이 와서 내한테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임도를 하는 과정도 사실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 아파트 업주가 상수도부터 걱정 안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독일에 가기전에 심지어 같은 실과에서도 조율이 안맞아서 그런 경향을. 제가 어느것이 맞는지 판단을 못했어요. 임도를 어디에 내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승인 해 주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느냐.예술촌 관계도 제가 사전에 몰라가지고 뭘 모르니까 말을 안했는데 소문은 조성복 의원이 반대하고 다닌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기획감사실에서 나를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부친 결과가 되었다.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걸 반대해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장사해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도를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서 곤욕스럽게 만들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지난 것이고. 군수님이 독일을 갔다 왔는데 먼저 기반시설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실장님이 의장, 부의장 한테 의논해 주세요. 그것이 안되면 곤란하니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정착촌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답을 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예산요청서를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도에서도 봤고 실제로 느꼈습니다. 아까도 정부투자사업 관계 때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에 투융자 사업을 해서 중앙에서 분석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데 남해군이 중앙정부의 지시를, 투자사업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사업명이 안맞다 하는 것이 있었는가. 있었으면 어느 사업인지 건수는 몇건인지. 조건부로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었는가. 그리고 재원의 확보가 안되어서 유보를 한 사업이 있었는지. 두번째는 지방채가 많은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정산해서 남은 돈20% 정도, 이런 것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빚갚는 기금을 적립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재원이라야 지난해 잉여금하고 군유재산밖에 더 있습니까! 빚갚는 기금 마련을 이런 차원에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질의한 중에 정착촌 문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서로 내용을 잘 몰랐다. 또 군수님이 독일 가기 전에도... .
○조성복 위원 : 그 답은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리고 기반시설 관계는 곧 착수가 되도록. 지금 특별교부세가 토요일날 도에 전화하니까 문화예술촌에 들어가는 돈이 왔습니다. 도에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하고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다음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만들어서 중앙에 간 것은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저도 그렇고 많이 깨우쳤다. 중앙부처에 가서 실무자 하고 많이 의논하고 가서 부딪쳐 보니까 여러가지 모르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것을 해야 되겠다. 실무자들 하고 인간관계만 맺은 것만 해도 큰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문제가 내년도에 요청한 액수가 많습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부담에서 군비부담이 150억정도 지시가 왔는데 내년도에 돈이 다 온다면 적어도 150억이 더 있어야 국도비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예산통제 부분, 임의단체보조 이런것도 많이 줄여야 내년도에 국도비라도 일부라도 부담을 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직원들은 지금부터 고민하고 재원확보, 자체확보 이런 문제, 필요없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 이런 것부터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는 지방재정법에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되는 사업, 도 심사는 50억이상 되는 사업, 군자체 사업은 10억에서 50억미만 사업은 중앙에 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다 받았는데 지금 한 개를 못받았는데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 개발관계,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승인 절차가 안되어 졌다. 그래서 평산매립지도 용역을 세워서 들어가면 이 관계만 승인만 받으면 전체다 받는 것으로. 타 시군은 절차가 안되어서 지적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거의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잉여금 빚갚는 것은 원금이 현재 153억 정도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잉여금에서 일부를 빚갚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중앙에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도 잘되었다 싶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중앙에 보고 했는데 한달전에 계획이 어느정도 되는 쪽으로 중앙에서 확정을 지우는 것으로 봅니다. 내년부터는 빚갚는 것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성복 위원 : 과에서 사업을 구상해서 계획을 세워서 경남개발공사에서 둘러보고 이것은 아니다 해서 연기가 되고 하면 인력이 얼마나 투자 되는가. 여기서 사업명은 이야기를 안하는데 그래서 팀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구상합니까? 그런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가능성을... . 그래서 사업을 할려다 유보된 것이 몇건이나 되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경남발전연구원에 제출한 것은 군장기계획, 지금 당면한 자연학습원, 우리가 추진하는 것, 서상스포츠 관계를 제출했는데 도 단위에서 반영될 것이다 이것은 아직 모르고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어느정도 되면 공청회를 해서 군에와서 의견도 들어보고 할 것인데. 도 단위에서 20개 시군을 다니면 자료를 모으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 해서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골격이 나와져야 공청회를 하든지 하고. 지금 은 자료를 챙기는 단계입니다.
○조성복 위원 : 경남개발공사 까지 들추어서 이야기 하면 다 아는 것인데 앞으로 요점은 차제에 인력이 낭비가 안되도록 통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감사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앞으로 실행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해맞이 축제를 위해서 다양한 일출행사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는 기쁨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가 너무 읍면단위로서 예산은 없는데 강행을 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었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교통난도 그렇고. 해맞이 축제를 하는 장소에 휴식을 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고 향우들이 와서 고향이니까 이럴수도 있다 하고 갔는데 일부에서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준데는 관광객들이 미리와서 요기라도 할 수 있는 인심을 담고 갔는데 읍면 단위로 너무 다양하게 행사를 해 놓으니까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축제를 하고 나서 어떻게 평가회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2001년이 되면 진짜 21세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심도있는 축제를 하자. 너무 광범위 하게 하지 말고 인정이 넘치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고. 조금전에 강대홍, 조성복 위원님이 남해군의 중장기계획이 일관성이 없다. 저도 단.중.장기계획이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책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군민들이 과연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 군정보고 대회에서 건의사업을 하고 숙원사업을 하고 군에서는 큰 프로젝터를 연구해서 10년을 보고 중장기계획을 알맹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해군이 군민을 위해서 관광개발권은 무엇이고 큰 숙원사업은 무엇이다 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남해안관광벨트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해서 군수님이 독일을 두번 갔다 오고 교포 정착촌을 위해서 많은 정착민들이 순위에 들어 갈려고 애를 쓴것도 있는데 삼동면 동천, 봉화, 물건마을의 9만평에 민간투자도 있고 공공투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성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2002년까지 계획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문화예술촌 하고 장승거리,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그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통공예관이나 예술성에 대해서 사업의 투자 지원을 약속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이 관계를 확실하게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문화예술촌 관광벨트조성사업은 어떤 것이다 하고 군민들 한테 홍보를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상이나, 장승거리를 나는 귀신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 것을 하고 있어서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 데모를 할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서 군에서 아주 잘못된 시각으로 문화촌을 형성하고 있다. 머지않아서 해결이 안되면 전 종교인들이 군에 대해서 큰소리를 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과 의회가 서로간에 의논해서 하나 하나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제가 의장할때도 이런 소리 하나도 없었어요. 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10억, 20억, 30억, 100억이 아니고 천단위의 사업을 아주 안일하게 지금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었는데 토지 가격 때문에 다툼의 소리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또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촌조성사업을 앞으로 말로서만 하지 말고 작은 계획부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2001년도에 해맞이 행사 관계는 나름대로 문제점을 들추어서 분석해 본 것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아직 확정은 안짖고 있는데 만일에 한다면 내실을 기하고 인정이 넘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계획과 장기계획에 대한 일괄성 문제도 저도 장기계획을 아무리 세워놓아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되는 것을 30년간 느껴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예산이 앞서야 한다. 안그러면 효과를 못본다. 중장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이나 일선에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 그러나 우리가 지역민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도단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따라 가야 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다. 제일 문제가 문화예술촌 정착촌, 하모니리조트 용어 관계부터 저도 처음에 남해안관광벨트는 뭐고 예술촌, 독일촌은 뭔지 저도 헷갈렸는데 그러나 보니까 상위계획으로 된 것이 남해안관광벨터사업에 한 일환으로 단위사업으로 하모니리조트사업이 있고 또 하모니리조트사업이 평산하고 문화예술촌 하고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촌은 금년도부터 착수되어서 2002년에 마무리 되도록 중앙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촌 안에서도 전통공예가 있고 안에 내용이 하도 세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촌을 한다고 하는 거기에 부지내에 일부를 해서 독일정착촌을 유치하면 외국에 대한관광객도 유치하고 관광지로서 안되겠느냐. 또 독일에서도 끊임없이 그 관계를 이야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촌 부지 내에 일부 만평 정도를 만들어서 정착촌 하면 민자유치도 되고 군으로 봐서는 더 크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독일정착촌 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한가지 구상이었지 구체적으로 가닥을 못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상으로 만들어서 정리해서 그쪽의 의중을 파악한 결과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해 놓으니까 거거서도 관심을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의중을 확실하게 파악해 보자 해서 군수님이 독일가고 해 가지고 지금에서야 기획이 구체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런 단계에 지금 이 업무는 문화예술촌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독일에 가서 희망서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 서류를 완전하게 문화관광과에 서류를 넘기고 그동안에 그분들하고 대화한 것을 김성호 팀장이 갔기 때문에 질문된 것은 답만 해 주고. 옳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공예관, 내용적으로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성복 위원 : 그런데 계획이 되면 문화관광과에 넘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상단계에서 그 지역에 가 보세요. 군의원하고는 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거의 완벽하게 다 된 상태에서 조성복 의원은 반대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공무원이 군의원을 한쪽 귀퉁이에 몰아 부쳐야 되느냐. 구상단계에서 어떻게 의원을 몰아부치고.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아주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충분하게 해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할때는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명해 주세요. 다음에.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지금 까지 된 내용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아무 예산도 없는데 구체적으로는는 하나도 지금까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독일에 가서 확인을 했고 또 중앙에서 돈이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성복 위원 : 공무원들이 와서 하는 말이 군수가 독일 갔다 오기 전에 그 안에 사람을 한쪽을 몰아부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냐.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그 관계는 서로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 앞에 추경을 다룰 때 일어난 이야기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안에 내가 우리실에서 거기 땅 사는데도 문제가 있고. 한가지 계획을 해 놓고 나면 안될 수도 있고 해서 정말 입조심을 지금까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돈이있고 구체적으로 되어야 내 입에서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왔다. 그런데 땅사는 문제에 있어서 보안에 대해서는 직원들 한테 시켰고 그외 다른것을 가지고 그쪽에 이장들 한테 이야기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분명하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기홍 위원 : 실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에 골자를 말씀을 해 주시도록. 왜냐하면 문화예술촌이나 나비공원을 추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런 것은 좋은 것을 저도 감을 잡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이 속에는 민자투자에서 전통공예관이 한동있고 전통민박 60동 있고. 투자유치협의를 한 것을 보면 전통민박에 일본 재일교포 가 되어 있고. 예술인마을은 예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를 이야기 하면 민속문화, 예술을 이야기 하는데 위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다. 이것은 군하고 틀린 것이다 구분을 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것이 섞여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을 두고서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군에서 민속촌에 대한 구상이 섰을 때 구분을 해 주라. 그래야 군민들의 목소리가 한가지로 가지 개인들한테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준다. 국비지원을 해 뒷받침 을 해 준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이것을 가지고 논제가 되었을 때 골치 아프다. 심지어는 종교단체에서 반박을 가지고 군청이나 의회에 온다고 할 때는 사전에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답변되었습니까?
○양기홍 위원 :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까 강대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 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한 계통에서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
(13시30분 감사개시)
나.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김우창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서무팀장 정주철,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삼수 반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입니다. 읍면 주민과의 열린대화 추진입니다. 군민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여론수렴을 얻고자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군민 1,750명을 대상으로 10개읍면에서 군정보고회를 개최, 열린대화를 통해서 340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현재 19건은 처리하고 289건은 추진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차별한 사업건의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장이 주민의 여론을 사전에 수렴, 선정하여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사랑방모임 개선운영입니다. 1/4분기 사랑방 모임은 3월23일에서 25일중 마을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개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1마을 1자랑갖기 주민다짐대회와 벚꽃축제 홍보를 했으며 그때 주민수렴사업 126건을 수렴했고 2/4분기 사랑방 모임은 6월 29일날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분업제도와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홍보해서 142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수렴 검토중입니다.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제로 군정지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무원친절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친절을 공무원의 제1덕목으로 설정하고 그동안 친절매너왕을 7회에 걸쳐 20명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매너왕에 대해서는 광주비엔날레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친절을 주제로 4월 20일날 공직내부의 친절도 방안과 7월 1일 친절한 관광남해 구현을 위한 군민대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친절전도사 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 업체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 친절사례집을 발간 및 친절 워크샵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현장체험제 추진제도는 4회에 걸쳐 83개팀 421명이 중소기업, 불우시설, 농어업인시설, 마늘수확, 스포츠파크 잔디보식등을 실시해서 현장행정 추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행정을 현장체험하여 우리군 행정에 접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은 월드컵 등 국제적 행사를 계기로 범군민 문화시민 운동을 추진코자 기초질서 분야와 국민건강 분야, 청소년보호 분야, 경제질서 등 4개 분야 역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14일날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과제추진 팀별로 실천과제를 배분, 분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위한 실천과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 갱신발급입니다. 99년 5월 26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 12월개월 동안 17세이상 군민 50,838명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49,563명, 약 97.5%가 경신,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인, 선원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를 개인별로 관리해서 미 입력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에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호적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99년 4월부터 2001년 7월까지 남해군 호적 18,156가구에 304,315건에 대해서 5월말 호적부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전산입력 완료된 내용과 호적부 원본과 대조작업을 37%, 113,500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호적 원본대조를 하도록 하고 감독 법원의 승인을 받아서 전산호적부에 의한 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감전산화 추진입니다. 2001년 6월까지 인감을 화상 입력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인감증명 관계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남해군 신고인감 40,609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 14,09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6,244건이 인영이 희미하거나 가장자리가 마모되었고 지문과 인영이 겹침으로서 정비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 9월 12일까지 인감대장을 정리하고 재 신고 해서 내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컴퓨터 화상입력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시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운영입니다.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6월까지 기능전환 실태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사무소 존치 사무 및 인력을 조정하고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산불감시 등 비상급무 인원을 축소 조정했고 전 읍면에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직원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읍면 총무팀장과 실과 주무팀장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 토론회를 실과직원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군수와 협의사항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열고 있고 각종 동호인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직원 워크샵 개최와 직원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고 본청, 보건소 직원들의 당직근무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치단체간 함평나비축제 참관, 김해시 대표단 답례방문, 함평월야면의 서면유채 축제 방문이 있었고. 사회단체간은 남해와 해남 JC의 합동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조기축구회 축구교류가 있었으며 학교청소년 교류는 남해.함평여중 외 3개교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공무원 상호 교류입니다. 7월 3일부터 1개월동안 김해시와 남해군 공무원 2명이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인천시 강화군과 서울시 동대문구 답례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직속기관 및 읍면의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였고 읍면의 전자장비를 일제 점검해서 기본사항 입력 및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교육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직속기관 및 읍면까지 전자결재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타 기관과의 연동시스템 및 시험운영과 업무용 PC추가 보급과 근거리통신망 운영 환경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장비 확대보급입니다. 상반기중에 일반업무용 PC 38대, 프린터기 7대, 전산교육용 PC 11대, 프린터기 1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에 PC 22대를 7월중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근거리통신망 확충을 위해서 군본청, 의회, 남해읍, 농업기술센터에 허브설치 및 라인추가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방행정 민원의 중심인 시군구 정보화 구축을 위해서 6월 27일 전산장비도입을 실시했습니다. 6월 28일은 데이터관리시스템 3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계속해서 7월 1일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데이터파일을 변화하고 7월 5일까지 주민등록 하고 자동차업무, 부동산 업무의 자료 전환을 마치고 운영자 교육을 위해서 계속 실시하고 시험 운영 및 자료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청및전읍면 학교 지정 전산교육장을 통해서 정보화 교육을 6월 30일까지 863명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문대 및 각 읍면 학교와 지정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대대적인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99년 11월 1일 개통이후 6월말 현재 홈페이지 내방 횟수는 22만명, 1일평균 971명으로서 개설초에는 접속 횟수가 적었으나 현재는 1일평균 1,500명에서 1,600명의 수준입니다. 매주 수요일을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30회에 걸쳐서 613건, 신규, 수정, 삭제를 하여 살아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토론회 실시로 군차원의 정보화능력 함양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군민대상 이메일 계정 발급입니다. 5월 12일날 이메일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6월 26일 현재 725명, 공무원 423명과 민간인 302명에 대한 계정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료 정보화 교육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홈페이지 교육을 실시하고 군정 신문 및 각종 군정소식을 웹진 제작으로 이메일 가입자에게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일반전화회선 및 공공요금 통합관리입니다. 전국단일망 개통으로 실과, 읍면에서 사용중인 일반전화를 154회선의 공공요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서 월40만원 내지 5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을 위해서 단일망의 통신품질 고도화와 단일망과 휴대폰도 연동 추진하고 회선증설도 하고 대신 실과소는 기관장실 및 민원실을 제외한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읍면도 3-5회선의 전화 회선을 1회선으로 축소하고 행정전화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대폭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기능활성화 및 병무 행정추진입니다. 민방위대 기능 및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대상 1,237명중 99%인 1,231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불참자 6명은 본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주민등록 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창선면 연곡리 산불진화 훈련 외 3개소에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편성은 219개대 7,327명입니다. 또 주민신고망 정비와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금년 민방위 훈련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지해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5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지상협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자원확인의 날 행사는 3월 17일날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훈련 3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원 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민방위대를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을지연습과 10월중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현역 43명, 상근예비역 87명, 공익근무요원 18명이 입영했고 육해공군 157명에게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력의무자 121명을 입영 조치토록 하고 81년생 징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창원에 있는 경남병무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같이 생활하고 행동하는 우리 공무원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또 경남도를 보면 남해가 일찍부터 잘 순조롭게 목적에 대한 실적이 거양되고 있다고 보는데 읍면간의 정원과 현원에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체 정원과 현황이 안맞고 실과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조정한 것이 안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 결원이 본청에는 인원이 남아돌아 가고 읍면은 자체 결원이 있는 데도 충원이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정원이 16명,현원이 18명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 현원이 2명이 오바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 인원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배진호는 명단이 없어요. 이름도 없고 정원현황에도 안맞고 이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질의하신 각 실과간, 읍면간 정원, 현원이 안맞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읍면에 새로운 정원 현황을 보면 기획감사실에는 16명에서 18명으로 2명이 많은데 이것은 이번에 업무조정을 하면서 문화관광과에 있는 공보 업무를 기획실로 이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못하고 업무만 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명이 정원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다음 자치행정과에 정원 3명은 실지 정원이 아닙니다. 대기발령자인 강창영씨등이 자치행정과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배진호는 명단 18명안에들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감사자료를 낼 때 2000년 총원이 495명 정원에 현원이 487명이면 이것을 읍면하고 정원조정을 해 줘야 맞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선면 에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실제 17명입니다. 그러면 현원을 맞추든지 정원을 맞추어 줘야 맞는데 이 정원을 그대로놔두면 안되죠. 이것을 일괄적으로 맞추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이번 정원조정에서 창선면 정원이 18명으로 바뀌어 졌습니다. 현원이 17명이고. 읍면에읍이 28명중 27명, 이동이 16명중 16명,상주 12명중 12명, 삼동면 16명에 16명, 미조면에 12명에 12명, 남면 15명에 15명, 서면 15명에 15명, 고현 15명에 15명, 설천 14명에 14명, 창선에 18명중 17명 해서 읍과 창선에 한사람이 결원입니다. 정원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것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다른 실과에는 업무량에 따라서 정원이 현원보다도 작고 현원이 많은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기획실은 지금 공보업무가 넘어 갔는데 2명이 갔는데 다음에 정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넘은 이유중에 하나는 인터넷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조정하는 업무를 배진호가 맡고 있는데 그래서 기획실은 정원보다 초과해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다음에 15페이지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인데 이것이 정상 운영이 된 것이 99년 11월 1일날 개통되었는데 홈페이지를 보면 현황변동 상황도 안맞고 특수시책 추진 사업하는 것도 안맞고 사진도 맞지 않고 그렇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구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는 홈페이지 문을 열어나도 향우나 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남해 홈페이지 안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에서 수시로 변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이것이 기술면에서 어려운 것인지, 예산면에서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홈페이지를 개통한 이후에 지금까지 22만명이 접속했는데 살아있는 홈페이지 구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홈페이지 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담당자별로 점검을 하고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총 30회에 걸쳐서 613건을 개설했고 그중에서 신규로등록한 것도 있고 수정도 482건을 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홈페이지를 위해서 현황이 바뀌어지는 데로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손이 못미치는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운영을 위해서 특별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완이 안될 것이 있으면 다시 점검해 보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빠진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 500여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위민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엊그제 간담회시에 남해여고를 시설사업을 간담회에서 제시했는데 여고 에 어느 단체가 들어 갈 것이냐 질의를 하니까 재무과장이 남해군청에 구조조정을 할 것입니다. 서너개 과가 갈 것이고 사회단체가 두서너개 갈 계획입니다. 그런 예정하에서 예산을 계상하느냐. 확고하게 해서 결정해 주라. 그러면 구조조정을 할 것이냐 하니까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서 있느냐 그것을 밝혀주시고. 다음 면단위 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읍면사무소를 앞으로 주민자치, 생활민원, 복지,문화, 행정의 주민편익 기능에다 역점을 두겠습니다 하고 기능을 전환하겠다. 그러면 읍면의 기능이 상주면, 미조는 토목 건축직을 줄였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 있는가 싶은데 그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들이 많이 쇄신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쇄신이 됨과 더불어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어려움이 더 많다. 복지부동이다. 옛날에는 어려운 일도 공직자가 스스로 뛰면서 일을 해 주고 정을 통해가면서 했습니다. 그런제 지금은 너무 위에서 강압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에서 하니까 민원이 어렵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의거 해서 군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견문보고제, 중간처리통보제, 결과예고제, 여러가지 등등 참 호화찬란한 행정의 쇄신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뜻이 어떻는지 곁들여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치행정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위민행정과더불어 특수한 다른 시군에 비할 수 없는 특수한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읍면기능전환 문제입니다. 읍면에 미조면하고 토목직을 없앴다고 했는데 토목직은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결원이 많습니다. 지금 도에 충원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도 전체적인 인원이 안맞기 때문에 충원시험을 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워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상주, 미조를 줄인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상주에는 토목직이 있고 팀은 읍면에 2개팀이 없어졌습니다. 팀만 줄였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것은 우리군의 내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정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도 추세가 다 그렇고.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곁들여서 읍면의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읍면기능전환은 당초에는 읍면 인원을 50% 줄이고면장을 없애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장은 그대로 두고 인원을 70% 선에서 업무를 대폭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군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인원으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중점업무를 시행합니다. 내용을 보면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재산관리,시설유지관리, 기관업무사무 하고 민원행정으로 주민등록, 인감, 사회복지, 호적, 팩스민원, 민방위 재난관리, 농정업무 일부를 읍면에 놔두고 나머지 지방세나 통계, 보건위생, 환경, 지역경제, 건설, 수산등은 군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건설, 수산분야에 민원이 많은 데 면과의 유대, 민원처리에서 여러가지 관계가 해소가 될 수 있으며 민원의 해 소가 그렇게 바람직한가. 미조, 창선에서 건축관계 민원을 하기 위해서 군까지 온다든지 이런것은 상부에서 한다고 해도 군의회에서 안들어 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읍면의 구조조정 문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읍면 축소시키는 것은 우리 민족이 흘러온 역사의 문제인데...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건축민원이나 수산행정도 사실은 군에서 많이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무도 10% 정도만 면에서 하고 있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군에 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건축은 신고 업무인데 릴레이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인원감축되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 문제는 군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구조조정 관계는 연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과가 변경될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군청에 과 변동은 없고 단지 읍면이나 군전체 인원이당초에는 정원이 570명이었는데 2단계 에서는 정원이 495명이었고 올해는 14명이 감이 되어서 481명이 됩니다. 2단계 3차 구조조정에는 16명이 감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구조조정은 마쳐지는데 과는 변동이 없고 그중에서 계안에 업무조정이 있을지 몰라도 과는 없다고 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건설적인 바탕에서 공직자들의 제일 희망이 무엇입니까? 진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순번이 1번인데 3번이 진급을 한다 그 말입니다. 공직자들 압니다. 내가 서열이 1번인데 왜 3번이 올라가. 그런것이 인사조건에 여러가지가 있을 것인데 지금은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럴적에는 해당되는 분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그런데 공무원승진 서열을 정하는 것은 경력평정이 있고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교육평정도 있고. 경력평정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무평정은 차상급자가 평정하고 부군수가 조정하고. 물론 그사람 업무능력을 100% 다 파악해서 평정이 된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만 상급자가 조정을 하면 거의 맞는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정을 마치고 나서도 공무원 교육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1등은 교육점수를 만점 맞고 2등이 교육을 못가서 교육점수를 못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교육을 가서 다시 1등으로 올라갑니다. 점수차이는 1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주일정도 교육가면 5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무평정 당시에 교육점수도 참작을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질 수 있고. 위에서 볼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볼 때는 순번이 바뀌어 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좌우간 읍면에 있는 직원은 승급이 어렵고 이런 말도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인사에서 투명성이 제고되는 이해를 시키는 이런 인사행정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읍면직원들에 대해서는 요즘은 교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순환보직제를 두기 때문에 나이많은 팀장들이 군에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처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대홍 위원 : 예, 그다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다음 공무원 기강확립은 특별히 시책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드뭅니다만 공무원 복지시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기강확립은 기획실에서 하다가 이번에 인계를 받았는데 공무원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대홍 위원 : 그런데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원칙대로 하고. 서비스 세일즈면 행정을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원칙대로 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좋다고도 생각을 안합니다. 물론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느끼는데 다른 시군보다 남해군이 원칙대로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자기의 방편을 위해서 복지부동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해는 밝게 살다 보니까 원칙대로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장사꾼 행정을 해 달라.웃으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 처럼 민원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위민행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민원공개법정은 전국에서 시범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책토론회를 하고 있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석안하지만 한번 하면 200명 내지 300명이 들어와서 토론도 하고 이런것은 좋은 시책으로 생각합니다.
○강대홍 위원 : 민선군수가 나오고 과장이 면장으로 나가고 또 과장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과장들의 위계질서, 과장들 힘이 약해지지 않느냐. 엄격하게 과장과 팀장과 밑에 직원과의 기강확립 측면에서 이것은 과장님이 세워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팀장 담당제가 되면서 팀담당이 계원하고 똑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재시스템을 보면 실무자가 팀장 결재를 안받고 협조란에 받습니다. 결재라인이 과장이고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분류로서 팀장이 팀원이고 협조만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팀장의 위상이 낮아졌습니다.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면서 담당 팀장에게 권한을 많이 부여했습니다. 앞으로 팀의 사무를 할때는 지도 업무를 받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공직기강이 잘 서야 군정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들 잘하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개통빨리해 주소. 의회도.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예, 이번 추경에 되어서 군청 일부하고 읍면하고 의회하고 서버 설치를 곧 할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다음은 양기홍 위원.
○양기홍 위원 :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2000년도 상용인부인데 300일이상 계속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행정사무보조도 하고 단순노무 기타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인원이 25명인데 25명을 빼고 나면 본청에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60명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현원 이외에 공원묘역이나 공설운동장 관리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미니별장, 군민관이나 문화체육관 이런데 대해서는 물론 재료비기타도 있지만 재료비기타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원 66명에서 읍면을 빼고 44명, 나머지 제가 지적한 장소에 사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지금 청소년수련원은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영양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절기에 초등학교에 식사관계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인력은 쓰면서 정식적인 영양사를 못두어서 행정에서 시범을 보여야 되고 환경도시과에서 각 업소를 담당하는 행정의 지휘계통에서 비공식으로 영양사도 없이 청소년수련원에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이나 기구개편에 의해서 인사를 하면 전보제한을 안받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 대해서 장기간 2년이 넘는 이동을 해 주어야 되는 공무원은 이동을 안해 주고 전보제한에 해당이 되어서 이동이 안되었는지. 한 읍면에 가면 면장이 1년동안에 세 번이 바뀐 면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사람은 왜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재료비기타 인부는 될 수 있으면 안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 형편상 재료비기타 인원을 안쓸 수 없는 처지입니다. 가족휴양촌이나 자연학습원, 문화체육회관, 공원묘지 의 관리인부가 필요한데 정부시책이 지금은 상용인부를 증원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료비기타 인부를 사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영양사 고용 문제인데 100명이상의 식단을 이용할때는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영양사를 두지 않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 영양사가 두사람 있는데 이 영양사를 우선 파견 지도토록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중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파견해서 출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구내식당에도 점심때 그렇게 하고 있고 센터에서도 자체 식사를 제공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센터는 없어도 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양기홍 위원 : 그러면 정식적으로 발령을 내어서 하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발령을 내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왔다 갔다하면서 파견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상용인부도 아닌 일용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그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원을 획득할려고 행자부에 연락을 하고 노력했는데 도의 지침이 구조조정 기간 내에는 증원이 어렵다. 구조조정 기간이 끝나면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원을 획득해 주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관계는 읍면장은 당초지침에 내무과장 할 때 내부지침을 2년이상을 근무해야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2년내에서 이동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사정에 의해서 1년 사이에 이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2년이상이 넘어간 사람은 창선면장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 인사때는 참고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왜냐하면 그 지역에 지역 면장일때는 아무말이 없습니다. 행정정사무관들은 그 지역에 별 신경을 안썹니다. 그동안에 초임 면장으로 발령을 받아가면 어느 면이고 그 지역에서 의 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2년이 넘어가면 그냥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과의 균형도 안맞고 창선면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로 1년이면 1년해서 정규적인 인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평성에 안맞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정원조례 인사시행규칙도 있지만 인사규정에 의해서 질서를 지켜 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모든 것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룰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룰을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알겠습니다. 면 장을 임용해서 2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년안밖으로 왔다 갔다하는데 기준을 세운 금방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가 되어서 인사 이동관계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청산하에 팀이 50개팀이 있다고 보는데 어느 한팀 중요하지 않는 팀이 있을까 마는 다 중요하다고 봐 지는데 거기에서도 전문적인 팀이 있을 것인데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보면 부과팀이 있고 징수팀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남해군 전체의 살림을 맡아보는 팀이 되어서 거기는 책임감 있는 직원들이 1년내지 2년이상 있어서 전문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99년도에보니까 부과팀에서 직원이 세번이나 바뀌었어요. 더 이상 상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부서에는 책임성 있는 직원을 두어서 거기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전문인이 될 수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자주 바뀌어서 업무에 차질이 나타나는데 과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부과팀에 팀장이 바뀌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까지는 부과팀에 행정직 팀장이 있다가 이번에 세무직으로 전부 갱신이 되었고 부과 징수업무는 전부 세무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은 물으면 합법성 있게 대답하는데 팀장들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고 있겠지만 팀장들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심과 동시에 부과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가면 주민세 관계가 있고 차량세가 있고 다른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적어도 한달에 한번씩은 부과한 것 하고 징수한 것하고 금전출납부 대조를 해 보는 그래서 남해군의 재정문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주민세나 차량세, 각종 세금에 대해서 1년에 두번정도는 대사작업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두 번씩 해서 정확하게 되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장부확인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그것이 철저히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
(15시20분 감사개시)
다. 환경도시과 소관
○감사2반장 박삼수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환경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이길한 환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찾아 개선, 보완해 나가고 군민의 뜻을 행정과 접목시킴으로서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직에 따르는 책임을 가지고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신 중에도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있음을 명심하시고 환경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 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선서" 본 증인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증인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맑은물공급팀장 조정엽.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쾌적한 환경과 도시개발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삼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인규 환경시범지자체팀장입니다. 임봉택 자원회수팀장입니다. 박승배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정엽 맑은물공급팀장은 해외 출장중이어서 차석인 김재실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사항인 2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보리암 재래식 화장실 관리권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관리인은 상시 배치해서 청소하고 있고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다 그 지역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두차례에 걸쳐서 협조공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해읍과 이동면에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누수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상수도시설 일제조사와 6억원 투입해서 노후관 개량 3km, 치.정수시설 7개소를 개량하였으며 옥내 누수확인을 위해서 계량기 전수 조사와 작년도 불량계량기 500여기를 교체했습니다. 올해도 500여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작년도에 지적해 준 내용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으로 샛강살리기 추진입니다. 시책요지는 패각과 임산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수질정화로 하천과 바다오염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이 운동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군민자율 참여를 통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활하수 유입으로 하천오염이 심한 지역을 읍면당 1개소씩 우선선정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식지 재활용가능품 분리배출 시범실시는 시범지역은 두곡 월포해수욕장입니다. 자연휴식지 1개소를 선정하고 2000년 시범실시 후에 전 지역에 확대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리함을 설치하고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자를 1일 2회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요원2명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다음 설계도면 CAD 제작활용입니다. 각종 설계도면을 CD에 보관함으로서 설계도면 재작성 및 연속수정 가능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계획도면 전산입력 17개소 했고 남해읍도시계획 지형도, 지적도 입력 완료, 실과별 개발계획도 및 지형도 활용으로 각 실과에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공간 가꾸기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내.외부 공간을 온화하고 안락하게 조성하여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게 남해를 자연스럽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관광액자 달기를 15개소에 61개 게첨했고 재래식화장실 불편 안내문 제작 부착은 공공시설물 7개소에 34개를 했습니다. 인조꽃, 소품, 사색문 등 실내장식을 15개소 했으며 재래식 화장실 개보수는 창선 단항 선착창 공중화장실을 개보수 했습니다. 다음은 남해 에코파크 플랜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년말까지이며 사업내용은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의 퇴비 사료의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시설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이용한 수초골재식 생태하천 및 연못 교육장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벽면, 옥상녹화, 자생화 단지, 환경공원 조성, 인근 봉천의 생태복원 정비사업, 다목적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로 주민 휴식공간 조성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사업 처리방식 및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시행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조경사업은 조경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봉천생태복원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한해서 부과합니다. 부과는 연중 5,087건으로서 1억2,600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단속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용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 장소는 고현 차면 이락사 광장과 이동 석평공원에서 연간 2,500대를 목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16회에 걸쳐 1,115대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 기준초과 차량 및 조치사항으로서 2건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99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1.8km를 6월말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 : 예, 먼저 생태주택 시범단지 조성에 29동인데 성역화관리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량 성역화 매립때 부터 매립은 완료되고 보상도 해서 지금 3년동안 군비를 투자해 놓고 있는데 가닥이 안잡히고 있습니다. 29가구 주민들의 이주 문제가 있고 노량충렬사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남해군을 주관하는 사업에만 군이 치우치고 있고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는 뒷전이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을 보면 그당시에 이주할 생각에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생각 없이 보상으로 돈이 나오니까 하겠다 했는데 생활형태가 다 다릅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농사도 안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추진하니까 반발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꼭 생사가 달려있는 이 사업에 조속한 대책을 안세워 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안떠나겠다. 원위치대로 해 주라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태주택을 조성하고 있는 환경도시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이야기 했는데 공중화장실이 사촌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을 본예산에서 통과해 줬습니다. 그때가 12월에서 1월달 인데 해수욕철에 맞추어서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개장을 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다음에 노량소공원조성을 하면서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 해서 부지도 서로 교체하는 것도 승인해 주었는데 공중화장실 진척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양기홍 전의장님께서 노량생태주택단지 29동 주민불만 사항과 군의 입장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는 29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노량생태주택 시범단지의 각종 업무추진은 주관 부서가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제가 타과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여차해서 양해가 된다면 제가 문화관광과장 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총체적으로 점검하고하는 것은 하는데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런데 환경시범자치단체로서 환경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서 틀은 환경도시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어 갔는지 모르지만 저것은 관광이 아니예요. 생태주택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당초에 매입해서 분양하고 생태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생태적인 예를들어서 자연친화적인 것은 도시개발팀 토목직 공무원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기술은 서로 협력하고 하는데 주관 부서는 풍력발전기나송정생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30개사업이 있는데 우리과는 8개정도이고 나머지는 다른과에서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관리만 하고 있지 직접 추진은 안합니다.
○양기홍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무는 군수님 밑에서 집행기관에서 문화관광과든지 건설과라든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현황을 공동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환경시범자치단체로서 지정해서 환경과에서 소관하는 분야로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보상을 다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았으면서 아직 철거을 안하고 이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면에서는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진행관계는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보상금이 350억정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얼마냐. 환경부담금 돈1억이 문제가아니고 군비를 소모성으로 해 놓고 주민들 하고 해결도 안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군비를 개인들한테 나누어주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자를 군수가 내든지 내야 할게 아니요. 추진을 빨리 하든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그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사촌화장실이 아니고 월포, 두곡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시행청이 달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교통과에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화장실입니다. 다음에 또 노량공원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합니다. 국립공원구역이 되어서 공원계획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서 늦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 관계도 관련부서 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과장님, 노량생태주택관계는 문화관광과 하고 해서 추진상황을 저한테로 내 주든지 아니면 전의장님 한테로 내주어야 일관성이 있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알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창선상수도 관계, 지금 상수도 공사는 내부적인 것은 마무리 단계인데 정수장 하고 관리소 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에 옥천동민들 하고 약속한 부분을 하나씩 들추어서 군수님 하고 저하고 그당시에담당과장님 하고 약속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업체하고 군수하고 또 연계가 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창선 상수도 관계는 당초에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총 예산액이 64억3,100만원이고. 기 투자된 것이 35억정도 됩니다. 올해 투자할 것이 14억5,7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하반기에 기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3,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정수장 관계는 측량을 다 마무리 하여 옥천주민들과 협의를 다 마쳤고 공정대로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약속도 군수님 하고 당초에 약속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 : 64억3,100만원 정도 되면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지금까지 나간 것이 35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양기홍 위원 : 공정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공정은 70% 정도.
○양기홍 위원 : 그러면 돈은 50%도 안나왔는데.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돈이 모자라서 선공사를 할 것입니다. 장마되기 전에 선공사를 시작한 것이 공정은 많이 올라와 있고 돈은 적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양기홍 위원 : 우리군에서 숙원사업을 하면서 업체가 도산이 되면 안되요. 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돈이 없다고 해서 업자가 만약에 어음이나 돌아와서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채승인할려고 하면 이번 회기때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한가지 마무리 되도록 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 또 군비가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업자하고 잘만나지도 않은데 공정에 따라서 돈을 50% 라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측면과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강대홍 위원 : 예, 강대홍 위원입니다.환경도시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많습니다. 환경시범지자체 사업추진 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왔는데 자연학습장, 하수종말처리장, 생태주택단지, 환경농업지구 설정 그러면 환경시범지차체가 언제 생겼느냐. 98년도 부터 2002년까지 1,162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2002년이 내일모레다. 그런데 국가에서 환경시범지구로 해서 현판까지 주고 시범지구 지정장을 받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도 다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3-4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환경시범지자체에 걸맞는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또 작년도에 환경시범생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억을 투자했는데 하천생태, 동천천, 금천천 이래가지고 그 뒷바침을 해서 군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그래서 용역비 2억을 투자했으면 1,162억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가져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환경생태계 한다 해서 금년도에 금천천, 무림천에 생태계 하천을 복원했다. 삼동에도 하고 읍에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군데 했으며. 이동에 사업비가 3억인가 4억인가 그것도 몰라요. 보고도 못 받았는데 전부다 지나가는 사람이 썩는 것이 남해군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생태계 사업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하자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것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 말입니다.
둘째, 상수도 누수율 관계에 대해서 남해군 누수를 23.6%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남해 상수도가 몇군데인데 총 저수량이 몇톤이냐. 남해 상수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냐. 한달에 사용랑이 얼마냐. 계량기 검침해서 총 몇리터 썼다. 상수도 수원지에서 나오는 물 계량기 점검하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제당에서 누수인지 관로에서 누수인지 나온다. 내 생각에는 상수도 수원지 전부 조사하면 한 5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누수율 50%정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기지 말자.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자. 환경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내놓으면 나쁘다고 안해요. 문제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과장 생각에 상수도 누수율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군수님 너무 전시행정 많이 합니다고 했어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옛날에 새마을 사업해 가지고 관로도 오래되어서 고칠것이 많아요. 간이상수도 현황도 나와야 되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읍, 상주 두군데 했는데 동리별로 해야 하는데 현장확인때 읍면 계획을 세워 놓았느냐. 마을계획을 세워놓았느냐그렇게 물으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이야기 해요. 그러면 읍면에 농로포장해야 하고 식수문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큰 타이틀입니다. 지금 나비생태공원 이 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남해군의 내역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는지 답을 해 주세요.다음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축소해서 2개월 동안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풀어줬는데 몇건이나 효과를 봤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환경시범자치단체 사업을 해서 97년 12월에 지정받아서 2002년 말까지 전국에 5개시군이 시달을 받았는데 4년간 1,100억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아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에 예를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나 양여금 지원사업 다음에 다른 여타 과에서 기존하고 있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천억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상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1,100억 지원된다고 하는 것이 기존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주요추진사업 현황설명에 다 합해도 300억정도도 안되는데.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총 690억 정도... .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총사업비가 국비가 315억입니다. 우리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비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노량생태 주택단지 사업도 포함되고 가족휴양촌이나 총 합해서 30건이 됩니다.
○강대홍 위원 : 환경시범단체가 아니라도 이런 것은 가져온다 아니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특별하게 환경부가 큰 힘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무엇 때문에 1,160억이라고 토탈을 내놓았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 빚좋은 개살구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다 연관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과.
○강대홍 위원 : 돈 구멍을 못찾아서 돈을 얻지를 못합니다. 지금 국책사업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남해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다음 하천 생태복원사업 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해서 99년도에 2억을 투자했습니다. 올해는 사업비가 책정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광양항 하고 강진만 하고 동천천 하고 남면 매립장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마쳤는데 결과는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종합평가한 실적은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가만 있으면 뭐해요. 돈을 가져와야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그런데 1차, 2차, 3차까지 구분해서 합니다. 2차까지는 마쳤고 3차를 농작물 관계를 해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할려면 예산이 필요하고 해서. 제생각인데 지난번에 도에 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도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기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천천 하고 이동에 하천생태복원 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협조체제로 해야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주관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공사금액까지는... .
○강대홍 위원 :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건설교통과 토목팀에서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강대홍 위원 : 3억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우리과에 자료가 없어서 보고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누수율 관계입니다. 솔직하게 보고드리면 평균 30%정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동이나 남해읍에도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 상수도가 몇군데 있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읍에는 1개소고 전체는 11개소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군에서 상수도 물을 이용하는 건수가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 : 2만여기 됩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남해군 전체 사용하는 물이 얼마이요?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 : 115만톤 정도.
○강대홍 위원 : 한달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요? 월 사용량이.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연간 총 생산량의 176만8,000톤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한달에 사용하는 것이 총 건수가 몇건이요?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 : 정수장 시설 용량이 1일 8,700톤 입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한달에 이용하는 량은?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하루에 : 8,000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한달 이용하면?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 : 24만톤.
○강대홍 위원 : 그것으로 4개월동안에 비가 안와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읍은 몇일동안 비가 안오면 격일제로 합니까?
○지방보건주사보 김재실 : 제한급수를 평균 4개월내지 5개월 하는데 제한급수를 미리 당겨서 합니다.
○강대홍 위원 : 나는 만수가 되었을 때 115만톤인데 한달에 사용하는 것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8,000톤, 그러면 한달에 24만톤. 그러면 4개월 동안 비가안와도 먹을 수 있는데 읍장님은 한달남짓 하면 제한급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말이 안맞다. 그래서 이 누수율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당에서 누수인지, 관로에서 누수인지 알아야 한다. 국가에서는 누수가 25%라고 하면 합격이라고 하거든. 100%누수를 못잡거든. 그러면 누수가 생기면 막든지 그 대책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보고해야지. 자 그래서 내 이야기는 현황을 군의원들이 먼저 알고 있어요. 23% 같은면 합격입니다. 안그렇소. 전국에서 좋은 시설물 합격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팀장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 보세요. 그것으로 마치고 또 준농림지역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준농림 지역은 한시적으로 했는데 숙박업을 신청한 사람은 27명이 신청했는데 요건에 안맞는 것, 현지실사 결과 마을과 가깝다든지 국도로변에 인접하다든지 하는 요건에 안맞는 것이 10건이었는데 이것은 반려하고 17건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여관은 어떤 행태의 것입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두곡, 월포해 수욕장 앞에 있는 뒤의 논에 5층건물을 200실 정도 지을려고 했는데 시야가 가려져서 해수욕장이 안보였는데 그런 경우는 업자하고 건축설계를 변경해서 하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고. 인근 도로변에 모텔이나 장급여관 정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설계서를 다 보고 검토하고 반려했습니다. 반려하는 것은 설명을 드리고 해서 큰민원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음식점은?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음식점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는데 2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러면 군에서 승인해준 기간이 경과가 다 되었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 전부다 러브호텔 아닙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숙박시설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추경에도 예산이 올라 갔는데 하수도 기본계획이라 해서. 읍하고 상주는 왜 되었느냐 하면 읍은 도시계획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상주는 된 이유가 국립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타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읍면단위 광역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4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곧 착수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환경부에 신청한 것은 상주면 하고 남해읍을 제외하고 전 면에 실시를 해 주라고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면단위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 그러면 남해읍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루에 얼마?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1일 5,600톤.
○강대홍 위원 : 그것이 모자라죠?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모자라는데 2011년에 가면... .
○강대홍 위원 : 더 확장할 수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가능합니다.
○강대홍 위원 : 내가 박의원한테 이야기 했는데 읍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비싸니까 이동하고 직코스로 하면 거리가 얼마안되니까 관로만 매설하면 가능하다. 그말이 맞네. 하더라고. 그런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고현하고 읍하고 이동은 거리가 가까우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안해도 관로만 매설하면 안되겠나.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음식물쓰레기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쓰레기봉투에 안 버립니까?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읍하고 아파트는 음식물을 환경운동연합에서 사료용으로 해서 거두어 갑니다. 직접 수거해 갑니다.
○강대홍 위원 :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는 회의를 해서 음식물 찌꺼기 짜는 기계가 싸다고 하네. 그래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던데.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유원지에 가면 콘테이너박스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장사꾼이 있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다 버린다고 해요. 그런것을 잡으세요. 한번 차가 돌면서 관찰해 보세요.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예, 콘테이너 박스는 사용료를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내는데 지역주민들이 감시해 줘야 하거든요. 우리도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2반장 박삼수 : 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반별 감사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4인
○출석 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팀장 김성호
- 정책홍보팀장 김종경
- 감사팀장 고재위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자치행정과장 김우창
-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 서무팀장 정주철
-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 환경도시과장 이길한
- 환경시범지자체팀장 한인규
- 자원회수팀장 임봉택
- 도시개발팀장 박성배
- 맑은물공급팀원 김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