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7월15일(토)오전11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의결)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창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1.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 의결)
○위원장 유창식 : 오늘도 어제에 이어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되 발언과 답변에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을 안부를 겁니까? 본 위원은 99년도 결산검사를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한일을 예산을 승인해 준 상태에서 했는데 10명의 의원이 3대에 당선하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도우면서 전 군민을 상대로 홍보도 해주고 군민의 정서를 전달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해왔는데 어제같은 경우 기획감사실장이 편리한대로 위원들을 무시해 가면서 답변하다는 자체는...물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만 차제에 위원님들은 앞으로 명심을 해서 결산검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터득해서 2000년도 예산승인한 것과 2001년도 예산으로서 돈이 없기 때문에 정책간담회도 하고 집행부에서 서울로 다니면서 예산을 가져오고 하는데 남해군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양여금이나 지정교부금은 없고 관광쪽으로... .농민이 살아가는데 먼 거리에 가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군민의 여론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습니다만 농어민의 소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산은 평상적인 예산이고 문화관광부나 중앙에서 섭외해서 가져오는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닙니다. 인근 여수시는 불가사리를 매입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남해군예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예비비 자체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겨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예비비도 예산입니다. 그 예비비는 포괄적으로 쓰도 된다. 이런 무책임한 답을 하면서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절대 용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래도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최채민 위원께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키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채민 위원 : 꼭 출석을 시킨다기보다는 제가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 때 질의는 어제 끝이 났는데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어제 마지막에 집행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방금말씀은 너무 주민과의 거리가 먼 관광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에 참고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킬것이고 없으면 출석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은 출석을 안시키겠습니다만 최채민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도 인사차 참석 했다가 가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저도 동감을 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때도 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운 생활편익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생가가을 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안시키기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재무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자체세입 연도별 수납대장을 살펴보면 97, 98, 99년도가 비슷하게 미수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98%∼99%인데 1%라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60억이라는 것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수를 하다가 안돼서 완전히 결손할 것과 결손을 하지않고 징수가능한 것을 구분한 사실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도 미수납이 많이 있습니다. 99년도에 6,700만원이 있는데 재무과장님이 분석할 때 도저히 징수가 불능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징수가능한 것은 어떻게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창식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상태 :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수납현황은 97, 98, 99년도에 60억6,300만원이 나와있고 뒤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4,600만원, 미수납액이 5억56,000만원 그래서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은 아무리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재산이 없고 전국망을 통해서 조회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한 내용을 별도로 파일을 관리하면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손처분을 하고 징세권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대홍 위원 : 질의 요지는 97년부터 현황비교를 해놓았는데 결손처분이 상습화 되어있고 연도별 미수납현황이 비슷하면 결손처분도 비슷하지 않느냐 왜 연례적으로 고르게 가져왔느냐 금년도 결손처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음연도는 결손처분이 없도록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냐.
○재무과장 박상태 : 예, 알겠습니다. 수납액은 점차 줄어지고 결손처분은 98년도 99년에 많았습니다. 원인이 IMF로 인해서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결손이 완전히 적어질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 자료를 가져와서 3∼4년 동안의 결손처분 현황을 봅시다 하겠는데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박과장님 4∼5년 것을 대비해서 대비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결손처분이 안나는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창식 :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결산검사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은 안건의 성질상 심사결과를 토대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 열리는 본 회의에 다시 상정되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성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마쳐진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위원아닌출석 의원
- 한남종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상태
- 국공유재산팀장 하영표
- 경리팀장 박윤범
- 부과팀장 김종명
- 징수팀장 김봉건
○속기사
- 이동윤 권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