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1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소관)
심사된안건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성복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별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위원장 조성복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99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사항을 계상하고 제17회 군민의 날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내외군민들이 참여하여 부족분을 계상코자 하고 현재 시공중인 이동 다천지구공원 조성공사 마무리사업비와 공용버스구입분 부족분을 추가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보면 총 기정예산이 916억7,908만3,000원이었습니다. 6,402만1,000원이 증가한 917억4,310만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서 업무추진비를 민원해소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하고 의전용 차량교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군민의 날및밀레니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당초에 소송배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바꾸어서 변호사 수임료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군민의 날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가 당초에 한끼로 잡았던 것을 3일동안 하면서 2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화전가요제도 일찍 끝날줄 알았는데 늦게까지 하는 바람에 행사심판 및 진행요원 급식비가 늘어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963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소규모생활민원해 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부군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밀레니엄 추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이동 다천지구 소공원조성입니다. 당초에 3,000만원이 되어서 여러가지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지하수 개발, 가로등, 간이화장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경로식당 운영비에 국비가 보조금이 증가되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군공설 공원묘원 조성에 9,400만원 삭감하고 묘비는 500기로서 더 사용할 수가 있고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월할 시공분으로서 9,4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2개지구에 1억784만원이 국도비사업 변경내시가 와서 감했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지구에는 군비가 증이되고 국비가 120만원 삭감되고 도비가 60만원 늘어나서 총 3,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농어촌지역 공용버스가 3대분에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 600만원을 군비를 추가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총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실장님, 경로식당 운영비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3,600만원으로 운영해 왔는데 국비내시로 3,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이 관계는 당초에 계상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국비가 도에 영달이 늦었다가 지금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2000년 영농대비 농업용수개발에 1억2,800만원으로 국비가 있는데 앞에 보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지구에 1억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간이영농기반지구에 3,3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2000년 영농대비 농업용수개발에 돈이 이제 과목변경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왜냐하면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2개지구에 1억700만원 삭감되어서 2개지구 3,340만원 정도 해서 7,000만원 정도 차가 있는데 경지정리지구는 사업이 완벽하게 되어야 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래서 영농대비 농업용수개발은 남해지구로 봐서는 용수량도 많고 환경부분으로 봐서는 지하수를 권장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꼭 지하수를 개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증액금액으로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인지. 아니면 국비를 돌려 보낼수가 없으니까 예산에 책정해 놓았다가 내년에 이월이 될 사업인지. 지금 3,000만원씩 보더라고 해도 4개를 더 파야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지하수를 자꾸 파야하는지 무엇때문에 농업용수개발에다 넣어놓고 일반경지정리는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다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99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돈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계획면적을 잡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면적이 줄어지기 때문에 면적의 단비를 가지고 해서 정리를 해서 한 것인데 그래서 면적이 당초계획 면적보다 작아져서 삭감되고. 가을착수 관계는 군비만 더 부담되도록 그렇게 되고.
다음 2000년 영농대비 농업용수는 군에서 신규로 암반관정을 요구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곳만 보고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영농대비 농업용수도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설계라든지 금년에 불가능 하면 시공은 내년에 하더라도 내년에 영농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가을착수 기반조성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 과목정리를 한 것입니까? 내시가 지금 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지금 변경되어서 온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 그러니까 이 과목을 하나 정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군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만 하나 넣어서 만든것이냐, 아니면 위에서 바로 지하수를 파라고 돈을 준 것이냐.
○전문위원 하종준 : 국비가 1억2,000만원이 내년도에 하라고 왔는데 군비를 3,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미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국비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다음은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다천지구 소공원시설비에 당초 1억4,600만원이었는데 지금 또 2,000만원이 있는데 다천지구 하나인데 그 지구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관련되는 성토작업에 1,745㎡, 판석포장 210m하고 높이가 3m, 배수시설 145m,시설물 설치가 4종에 12개소 파고라나 탁자 등 그래서 총 지금 계약금액은 2,95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으로 음용수대, 수목가꾸기, 공원관리 수중모터 포함해서 550만원, 청소년 우범지역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레스 공원용 가로등 높이 5m에 4개소 400만원, 화장실 경사식 지붕해서 수세식 정화조 1개해서 1,050만원, 칸은 대변기 2개, 소변기 1개로 3칸정도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총괄편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증이 1,000만원 되었는데 예산개요상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소규모생활민원 500만원 하고 문화관광과에 100만원하고 600만원 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총괄편에 1,000만원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아닙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중에 의회사무과 150만원, 기획감사실에 250만원, 문화관광과에 100만원, 부군수님 민원해소 5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이조일 위원 : 기획감사실에 행사심판 및 진행요원 급식해서 2식에 150만원이 있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잡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사전에 할 때 1식, 한때로 계산했는데 계산의 착오였습니다.
○이조일 위원 : 행사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공무원이 못하는 것, 공무원이 하면 말썽이 많고 공무원이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외부심판을 합니다.
○위원장 조성복 : 예,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조성복 : 이어서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농업발전과장의 일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답변은 각 과장으로 부터 듣는 순서로진행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센터 소관의 총괄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제안설명에 들어 가기전에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발전과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환경농업팀장은 환경농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지도홍보과 지도교육팀장 이호균,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기술지원과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경제작물팀장 장연석,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마늘전문팀장 이행식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셔서 최면헌소장외 직원 일동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 국내여비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1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91년이후에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했습니다. 고시도면 및 상세도 사본을 전국단위로 바꿉니다.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열람용으로 비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252만5,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팀에 벼도복과 예취관계로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여비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병해충 기동방제 긴급농약대가 1,000만원 남았습니다. 국비입니다. 반납을 못하고 읍면마다 동력살분무기 믹스기를 1대씩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 대체지원입니다. 당초 1개소인데 추가로 1개소가 추가 되었습니다.
140페이지 입니다. 농작물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인데 농약대로 국비가 595만3,000원 도비가 177만9,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동력살 분무믹스기 읍면당 1대씩 배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에서 비닐하우스 호우및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2,300만원 중에서 국비 1,972만원, 도비 328만7,000원 되겠습니다. 환경축산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축산분뇨처리시설 18농가에서 3농가 추가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1,7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호우 및 태풍피해로 가축 154두 국도비 합해서 18만3,000원, 축사 다섯농가 입니다. 태풍피해총액이 958만9,000원입니다.
142페이지 농업발전과가 기술센터로 가면서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상용인부임, 기타 직급정액 기타업무추진비등 전부 인건비에 속합니다. 1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콤바인 바인더, 이양기, 관리기 더블캡에 올려 싣는 발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이번에 알루미늄으로 된 것인데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200만원 들여서 새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관리에 과목변경입니다. 놀이 및 꽃꽂이 기타 한복하는데 재료비기타에서 290만원이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과목변경입니다. 재료비에서는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및 재료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원하는대로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일시 사육인부임에 마늘주아이용 종구증식직영포장 인건비입니다. 1㏊에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안에 있는 유리온실입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사업으로 77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친화형그린음악시설 과목변경 입니다. 시험연구도 과목변경입니다. 인부임을 삭감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특화작목 유채재배 시범단지 조성하는데 인건비기타 자재비해서 7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지막페이지 자생화양묘 재료비입니다. 폿트, 상토, 발근촉진제에 140만원 일시사역인부 양묘 건비에 202만5,000원입니다. 자생화 양묘장에는 송학 1만본과, 담쟁이넝쿨 5,000본, 인동초 1,000본, 줄사철 3,000본 등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취하고 관리할 인부임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농업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 심의는 전반에 관해 질의를해 주시고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종 위원 : 14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분에서 축산분뇨처리사업 21기로 1,729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남해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 했는지 그리고 21기가 어디에 누구 축사에 설치 되었는지 배출하는 형태가 액상으로 나오느냐 미상으로 나오느냐 고형으로 나오느냐 액상으로 나왔을 때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어느정도 계산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어떻게 하고 있고 미상, 고상으로 나왔을때 배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기타업무추진비가 870만원 증액 되었는데 두달동안 870만원을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생활과학기술교육용 물품구입 60종인데 과목을 변경한 돈 인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서 60종을 구입할 것인지 구체적인 물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예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 146페이지 마늘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남해군에서 시험연구비900만원 기정에 올렸다가 300만원만 쓰고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늘 주아에 땅을 사고 할 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문제를 많이 다루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돈을 삭감을 시켜서 인부 일시사역비로 넣어 놨는데 600만원을 삭감해서 연구하는 돈을 많이 쓰야 될 것인데 몇평에 심어서 실제로 마늘심고 있는 농가에서 줘서 농가들이 토양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돈이 아니냐 2개월동안에 무엇을 할려고 600만원 과목대체를 해놓았는지 예산편성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몇평을 심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박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수 위원 : 138페이지 여비관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추진 2명하고 밑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200만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여비관계는 기정예산에서 책정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기획에서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여비가 남으면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예산에 올려서 하는 것은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다음부터는 여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추경에는 이런 것을 안다루도록 하면 좋을것인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한남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1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생활과학기술교육용 물품구입 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것들도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내용을 알았으면 싶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 가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준 농기구들이 퇴색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사주는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을 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분뇨처리관계 대상자 선정기준은 농림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신청을 다 받습니다. 사육두수, 축사의 규모를 봐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되면 돈 내려오는대로 인원수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는 앞에 년도에 결정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18기로 되어 있다가 추가로 3기가 더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된 사람은 삼동영지 황종명, 설천 금음 강춘석, 용강리 김석천씨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명단은 못가져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관계는 거의 퇴비사입니다. 액화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액화시설은 BOD기준으로 10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44, 산업폐수는 47인데 이 수치가 있으면 환경도시과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종 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기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고상이나 미상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처리관계와 산출량은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거의 톱밥발효사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총 배출량은 계산을 못해 있습니다. 톱밥사료식으로 많이 해서 퇴비화 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이고 총량은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관계870만원은 5급부터 기능직까지 5급은 월20만원, 6급은 13만원, 7급은 12만원 8∼9급까지 9만원해서 달마다 정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한남종 위원 : 박삼수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것인데 달마다 계산이 되어 있으면 본 예산에서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와서 나옵니까?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농업발전과가 군청에 실려 있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삼수 위원 : 그렇다고 해도 당초 예산에서 옮기는 비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외는 기존 예산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다가 센터로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본청 것은 감이 다되었습니다. 다음 박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여비관계입니다. 당초 예산에 필요한예산 요구대로 올라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안됩니다. 각과에서 요구하는 60%밖에 계상이 안됩니다. 올해같이 상황이 많이 바뀔 때 할 수 없이 계상 했는데공무원들이 자기돈을 쓸 수 가없다. 내년부터 위원님들이 반영을 시켜주셔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각 과별로 반영토록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수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걸어서 못가는 것이고 여비를 받아서 가는 것은 사실인데 다른 부처에서는 일단 년초에 예산을 확보시켜서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금년에 800명이 외지로 출장을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800명에 대한 예산확보를 시켜서 850명이 간다든지 프로테이지가 낮아지는 이런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한해 두해 예산을 했습니까? 수십년을 해서 내려 오는 것인데 못깍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야지 시간끌어 죄송합니다.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예,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농업발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입니다. 한남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144페이지 생활개선교육 및 연찬재료구입 29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수용비생활과학기술교육용 물품구입비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군에 생활개선회가 15개회가 있습니다. 읍면 군회와 특수생활 개선회라고 해서 향토음식연구회, 꽃꽂이, 미용사반해서 650명 회원이 있습니다. 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년간6,500명 생활개선 회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이 향토음식 연구회에서 2개월에 60명정도 교육을 시켜서 조리사자격취득을 년간 40명정도 자격증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1기에 30명식 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을 때 칼, 도마등을 직접가지고 옵니다. 앞으로 30명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확보해서 사무실 비치용으로 해놓고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구입니다.
○김노원 위원 : 1기에 며칠 교육을 합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보통 한달정도교육을 합니다.
○박삼수 위원 : 향토음식 연구회가 금년에 생겼습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아닙니다.
○박삼수 위원 : 전번부터 내려오는 것이면 그때 기존 할것인데 지금와서 한다는 것이......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불편을 덜어주고 재료구입비는 회원들이 자부담도 있고 이번에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늘 주아포장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비를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남해마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인건비에 목 변경을 했느냐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당초 예산에 이건이 1회추경때 예산이 올려진 것입니다.
그때 좀더 목별로 상세하게 업무연찬을 안하고 잘못 편성된 것을 인정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600만원이 시험연구비에서 인건비쪽으로 불가피하게 목변경을 해 주십사 하고 이번에 2회추경에 올린 사항은 주아재배를 처음하면서 30㏊ 9만평 648농가 주아를 따놓으라고 해서 파종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가 보관된 것을 648개 농가 주아소독을 해야 되는데 개인농가 시켜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100% 주아채취 해놓은 것을 소독을 해야 실패가 없겠다해서 648농가에 전부 4-H에 인건비를 줘서 5개조로 편성해서 약을 쳐주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생각못했던 것이 들어갔고 센터내에 작년도에 의회의원 네분이 의성에 갔다오셔서 남해가 마늘주산단지 답게 농민들이 봐가지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들어라 지적해 주셨습니다. 600평에다가 시범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조성하는데 인건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영포장 3,000평입니다 이동 신전에 1,800평, 남면에 1,200평해서 주아재배포장을 했는데 3,000평 농사를 짓는데 인건비를 당초 예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남해마늘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배양 1만수 정도 원예시험장 남해출장소 시험연구시설을 빌러서 조직배양을 하는데 이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부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불가피 하게 인건비조로 목변경이 되었는데 내년예산편성 부터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수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쌀생산장려금 여비 200만원 남해는 쌀생산관계는 식부면적도 적고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사항입니다만 2억원의 장려금을 받아서 군비 6,500만원 보태서 2억6,500만원을 가지고 농로포장 20군데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이 과정에 도나 농림부의 심사를 받고 출장을 다니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여비가 더 들었습니다. 2억원의 상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든 예산인 만큼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부사역비를 많이 올렸다 하니까 예측을 못해서 과목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센터에 인건비 관계를 많이 따졌어요. 개인적으로 군 예산을 아낀다면 공공근로자를 대체해서 쓰야되고 남해환경 원인 제공자가 멀칭 비닐이에요 연구를 해서 멀칭을 안해서 심도록 해서 많이 생산해서 금액을 적게받는 것보다 적게 심어서 많이 받는 것으로 대체작목을 연구를 해야 되고 600톤 비닐은 어떻게 할거에요.
연구비를 쓰라고 돈을 올려놓으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600만원 인건비에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소득을 위해서 돈을 전용해서 쓰느냐. 공공근로는 어디에 쓸거여요. 뭔가 안맞다는 거에요 마늘을 안심고 대체작목을 할 수 있는 것 연구비가 마늘만 많이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대체작물, 남해환경 원인을 제공하는 비닐 안쓰는 방법을 검토해서 쓰라고 했더니 이 돈이 2개월동안 쓸돈입니까? 어디에 쓸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3,000평 직영포에 주아재배 입니다.
○최채민 위원하루 : 일당이 얼마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18,000원에서 25,000원 입니다.
○최채민 위원 : 공공근로자가 없다고 합디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상반기에 대부분 썼는데 지금도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그리해도 인건비가 모자란단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편성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 인근 군에서는 공공근로자로 엄청나게 지역환원 사업을 하는데 인부 사역비는 공공근로자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센터의 공공근로자는 생산적인데 근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예 비닐 문제는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피복, 왕겨피복, 무피복해서 생산성이 비닐 쒸우는 것보다 얼마나 떨어지는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시범포를 만들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시범포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착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다음 이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위원 : 소장님과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성립전 사용에 농작물 호우태풍피해 복구인데 예산성립전사용 아닙니까? 위원님들도 비가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알고 싶고 예산 올릴적에 예산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은 못마땅 합니다. 남해군에 호우 태풍피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사용을 했으면 서면이라도 의사과에 한부를 보내주면 의원들도 빨리 알고 어느곳에 피해가왔고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봤는가 알아야 되는데 전부 예산성립전사용으로 네건이 올라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의사과에 한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한남종 위원 : 기술센터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40페이지 보면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시책쇼핑반 운영해서 432만원에서 632만원으로 200만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 했는데 첫째 벤치마킹은 언제, 몇회에 걸쳐서 시행이 되었는지, 두 번째 남해군에서 실시한 벤치마킹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세 번째 남해군이 벤치마킹의 팀구성 객관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네 번째 남해군이 벤치마킹을 하는 주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섯번째 남해군이 벤치마킹으로 수집한 구체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여섯번째 벤치마킹을 한 자료분석서와 일곱 번째 남해군이 실행에 옮긴 벤치마킹의 자료를 요청 했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나면 대답할 필요가 없다던가 예산이필요 없다던가 2개중에 하나인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복 :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한남종 위원님께서 벤치마킹 시책쇼핑반 운영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 요구 그 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정책관리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빼고 있는데 상당하게 갔다온 것이 많고 군민의 날 때 국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직원4명인데 2명이 교육을 가고 70%정도 각 과에 취합이 덜 되었습니다. 오늘중으로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종 위원 : 내일이면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22일 자료 요청한 것을 아직까지 작성이 안되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오늘 오후에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 146페이지 마늘 타 농사에 기술센터에서 할일도 많고 다른 여러가지 할 일이 많은데 10.2㏊ 3만2,000평에 꼭 기술센터가 들어서 유채를 심어야만 되는지 읍면별로 공공근로를 떼주면 될것인데 우리 지역사람이외 에는 찾아가지 않을 것인데 서면에 야구장시설 만들고 잔디운동장 만들고 여기에다가 소여물 단지해야 되고 돈은 얼마안됩니다만 바쁜사람들이 다른기술에 전념해도 바쁠텐데 굳이 서면운동장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작년에 유채를 심었습니다. 작년에 심어보니까 직원들이많이 하고 했습니다. 침수된 곳에 심어보니까 1만평 정도 녹아버렸습니다. 물이 빠지도록 고랑도 내고 면적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공으로 불가능하고 트렉터운임대, 기름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손을 좀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다른공간에 빠진곳을 심어서 군내 볼거리가 되고 사료작물로 활용한다면 좋지 않느냐 도로변에 빠진데 파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서상매립지에 이번 계획에 빠진지구를 물이 빠지도록 실패 안 하도록 계상되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올해는 실패가 없겠습니까? 1만평이 녹는다는 그런일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예, 그런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안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팀장들 과장들 와서 일하는 걸 보니까 안타까운데 위원님들은 삭감을 해서 내년부터 유채 이런 것을 안하면 좋겠어요
○강대홍 위원 : 14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사업 시범1개소 인데 축산분야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음악을 들어서 짐승이 잘 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급부도 있을 것이고 성과가 좋아지면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분석도를 이야기해 주시고 1개소에 누구를 할것이냐. 다음 자생화관계 350만원 돈인데 유채도 하고 공무원들이 국도변에 묘목을 심고해서 남해에 오시는 분들이 국도변 관리가 잘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생화까지 해서 너무 전시행정에 가까운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느냐 마을안길까지 조잡하다고 할까 한개를 해도 관광객이 와도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칭찬이 되어야 되는데 남해군 공무원 고생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는 한개를 해도 공원답게 쉼터 답게 그런 것을 군민이나 관광객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생화양묘 인건비관계는 어떻게 할것인가?
○위원장 조성복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자생화 양묘재료 인건비 350만원 관계 질의하신 내용은 군민의 입장에서 나온 말씀인 것같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더 분석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라져가는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보전하는 측면이 가능합니다. 내년이라도 도로변에 심는 것보다 식물종 자체가 없어져 가서 남해군에서 필요한 종자를 증식해서 꼭 필요한 관광남해를 해야될 때 보급하기위해서 하는데 이번에 목적은 종자종근 확보, 번식체계를 시험하고 송학 1만본, 줄사철 3,000본, 인동초 등 5종을 증식포를 만들어서 보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강대홍 위원 : 남해 신토불이 자생화를 계승해 나간다. 어디에 심을 것이요.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센터에서 관광관계 차원에서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심고 보존 했다가 자원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할수 있도록......
○강대홍 위원 : 전시용 입니까? 소득에관계되는 자생화 입니까?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전시용도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자원입니다.
○강대홍 위원 : 소득은 없고 신토불이를 보존한다.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앞으로 소득원화는 가능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영실 :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2∼3년 동안에 도로변 가꾸기에신경을 썼습니다. 외국꽃이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1년간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액수가 많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직원들만 고생되고 몇 년후에는 자생화도 없어지겠다. 이런 뜻에서 자생화를 기술센터에서 종자를 연구하고 보급하고 외국꽃을 안한다. 일회용 꽃만 심어서 안되겠다 나무도 심고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는 입장에서 기술센터에 다가 자생화를 시험적으로 해보자 해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조경을 한다면 말만 옥상조경인데 담쟁이 넝쿨이라도 만들어서 돈이 안들도록 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축이 음악을 듣고 식물이 음악을 들으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매스콤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비과학적인 생각이다 눈으로 안보면 믿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입증된 자료에 의하면 음악을 듣고 그린음악을 하우스에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린음악이 물소리, 새소리로 자연의 소리입니다. 음악을 틀어주면 병해충이 음악을 틀지않을 때 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15% 증대됩니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일하는 농민들이 스트레스를 덜받는다 이것이 한 두사람의 고집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나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농가에 보급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붙어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 실적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4군데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 효과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효과가 있습니다.
○김노원 위원 : 이번에는 어디에 지원 할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작년까지는 남해읍에 김종문씨외 네군데 들어갔고 이번에는 고현에 이민기씨 입니다.
○강대홍 위원 : 어떻게 설치해 줍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오디오를 설치합니다.
○강대홍 위원 : 앞으로 다 할려고 안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효과가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일반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몇군데 시험을 해보고 생산성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비를 가지고 시설을 해야됩니다.
○강대홍 위원 : 1개사업에 300만원인데 국비가 150만원밖에 안되요.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돈이 없으니까15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붙여서 한 두군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강대홍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복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기간동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10월 20일 구성되어 내일계수조정을 끝으로 일정을 다하게 됩니다. 남은 위원회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하종준
○위원아닌출석 의원
- 양기홍
○출석관계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류영실
- 예산경영팀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면헌
- 농업발전과장 고광훈
- 지도홍보과장 이호재
- 기술지원과장 박정달
- 농정기획팀장 김상준
- 환경축산팀장 안경달
- 지도교육팀장 이호균
- 연구개발팀장 정관오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 식량자급팀장 곽갑종
- 경제작물팀장 장연석
- 기술보급팀장 조태연
- 마늘전문팀장 이행식